s 제4대 제79회 제1차 본회의 1992 . 11 . 20.(금)

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20일(금) 오후 2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9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9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7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제주도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사무의 시 군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이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지난 11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제출된 1993년도 제주도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과, 1993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등 이상 두건에 대해서도 역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에는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19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영훈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쓰레기장 설치반대에 관한 진정이 지난 11월 16일 청수리와 산양리 주민 4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권홍태의원이 제출한 '89년도와 '90년도, '91년도 제주도민의 평균소득액과 세부담율에 관한 건등 여섯건과, 김영보의원이 제출한 도내 골프장 허가에 따른 장학기금 기탁 및 내역에 관한 건, 윤태현의원이 제출한 정치망 어업 운영실태에 관한 건등 세건, 김영훈 의원이 제출한 도내 직장의료보험조합 및 네개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건등 5건, 고일문의원이 제출한 각 공관 및 관사별 유지비 기준 및 지출에 관한 건등 12건, 이재현의원이 제출한 외국에서 사용금지된 유해농약 유통실태에 관한 건등 6건, 이상 모두 33건을 제주도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양금석의원이 제출한 주식회사 제주생수 생산현황과 판매실적 및 지도단속 등에 관한 건, 윤태현의원이 제출한 '92년도 11월 현재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한 건, 이영길의원이 제출한 '91년도말 현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에 관한 건 등 이상 세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1992년도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가 지난 11월 17일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9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장정언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운영위원회에서 제79회 정기회 35일간의 의사일정안이 협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시책과 교육행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 30일에는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제주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하며, 둘째, 12월 1일에는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원 실 국장 전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한대로 제주도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질문이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는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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