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79회 제2차 본회의 1992 . 11 . 21.(토)

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21일(토)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3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2. 휴회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의사담당관 고인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1993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11월 20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외아들 죄를 면하여 주도록 요망하는 탄원서가 지난 11월 19일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2리 1405번지 김재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고일문의원이 제출한 '91, '92년도 농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현황에 관한 건 등 다섯건, 양금석의원이 제출한 '98년도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시설 및 보수계획에 관한 건 등 여섯건, 한성담의원이 제출한 도내 제2금융권 및 여수신 현황에 관한 건등 열건, 윤태현의원이 제출한 어촌휴게소 운영실태에 관한 건 등 두건, 이영길의원이 제출한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 자료에 관한 건, 이상 24건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제7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답변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제주특산품 대일 전시판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재현의원, 윤태현의원, 두 분께서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예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의원님들에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04분)
○의장 장정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가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는 제주도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지방 자치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힘차게 열어 왔습니다.
   이곳 의사당은 언제나 우리 52만 도민들의 뜨거운 기대와 열망을 한데 모으는 민의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당에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밤을 새워가며 도정을 토론하고 때로는 도민을 비롯한 재외도민의 곁으로 달려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밝은 제주의 미래에 무한한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만한 도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국내 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동서 냉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범지구적 광역화」와 국가간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성숙되어 가고,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자율화,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고, 정치 선진화의 성패를 갈음할 제14대 대통령선거의 공명 정대한 실시를 위해서 정부는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전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정 선거관리 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외적 상황에 부응하여 저희 도정은 금년 한해동안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자치와 화합과 안정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면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첫째, 국가나 지역사회를 막론하고 사회통합, 새로운 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질서 의 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날 자연의 악조건을 극복하며, 개척의 삶을 살아온 선대들의 인고정신을 기리며, 오늘을 사는 후세들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어른공경 시범지역으로 가꾸어 사회질서의 귀감으로 확산시키고자 노인공경 및 스승공경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도덕성 회복과 예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31회 한라문화제도 도민 대화합의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축제를 통해 얻은 결실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는 찬란한 선비문화와 불굴의 개척정신이었고, 도민들의 본성도 개인주의가 아닌 수눌음 정신을 뿌리로 하는 「협동과 화합의 공동체 의식」이었으며, 미래의 제주는 더이상 한민족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그 역사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제주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때로는 큰일 못지않게 작은 일에도 주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오랜기간동안 농민들이 갈망해 오던 농로 확 포장사업과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어항개발 및 어장 정화사업,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사업 등 농어촌 발전 육성을 위한 4대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로 확 포장사업은 2000년대까지 완전 포장할 계획하에 올해 도내 전마을에서 445개 노선 205Km 포장하고, 어항개발사업은 48개항의 시설을 보강 또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청정해역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해 어민 수산단체가 중심이되어 12만9천여명이 참여 8천여톤의 오물을 수거하여 무공해 수산물의 생산과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였고, 환경오염 방지사업등 해묵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이 4대 역점시책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금, 인력, 판로의 어려움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나, 올해의 지역경제는 정부의 경제안정 기반 정착의 강화로 내수경기가 진정되면서 부동산 가격과 물가안정, 그리고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이 조기 정착되고 침체되었던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6개 업체에 21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본도 주소득작물인 감귤이 풍작을 이루면서 가격하락과 처리난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기관단체는 물론 재외 도민회, 본도에 진출한 연고 대상 기업체, 정부 출연기관 및 단체 등에 감귤수요 확대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등 감귤 처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하와이 등 5개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국제감각과 업무능력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민주화, 지방화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로 일부 현안사업이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기인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희망차게 펼쳐질 새로운 시대,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내년도 도정의 시책은 첫째, 도민의 역량을 한데모아 도민 대화합을 성취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에는 방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에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애향의 의지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제주사랑 운동추진단체협의회, 마을원로회를 지역단위 화합구심체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한라문화제나, 감귤축제 등의 행사는 지역공동체의 힘을 키우고 미래에 대처하는 도민 대화합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계 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도정의 시책을 소상히 알려줌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의지를 드높이고 현장대화 행정을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제주여성은 강인한 개척정신과 자립정신, 그리고 ㅈ냥정신으로 제주여성의 신화를 창조해 왔듯이, 현재 51%인 여성의 힘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칭「여성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여성진출을 유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넓혀 나감과 동시에 여성단체별 자율운동으로 추진중인 식생활 개선과 건전 소비생활 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마을 한가지 자랑운동과 애향운동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긍지와 자존을 높이기 위한 운동으로서 도민의 힘을 창출하고 저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으며, 믿음과 화합속에 진정 도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도정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가치기준을 도민에 대한 절대 봉사에 두고 모든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찾아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 일하는 도정」상을 정립하고,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므로서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제주의 역사와 함께 빚어져 왔던 사회의 퇴영적 요소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도민과 의회와 도가 애향의 삼각끈이 되어 도민화합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희망찬 복지제주를 건설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미래 제주의 신화를 창조 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퇴치하고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민간주도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지난 2여년 동안 민간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속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생활을 위협하던 갖가지 범죄와 불법, 무질서가 크게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고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등 밝고 건전한 기풍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주도 방식에서 앞으로는「제주사랑운동추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민주도 실천 운동으로 대전환하여「친절 질서운동, 우리 농산물 사먹기 운동 관혼상제시 답례품 안주고 안받기, 쓰레기 줄이기 운동」등 도민적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시민 사회의 가치와 도민생활 규범을 정립하는 차원 높은 도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둡고 그늘진 이웃이나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복지 향상에 주력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저소득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립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수용 보호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으며,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안정 지원 등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산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귀포 의료원 병동증축 및 장비 현대화 사업에 1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155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격과 상식을 갖고 덕과 체를 겸비한 2000년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와 계도를 통한 선도, 보호기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7월에는 한국 걸스카웃이 주관하는 국제 야영대회가 본도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알차게 치러 명실공히 우리고장 청소년 문화에 새로운장을 여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도의 자랑이며 관광자원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바다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7년에 착수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97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완공하고,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도 3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쓰레기와 종이,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분리 수거제를 정착시키고 민간단체 자율운동으로 「쓰레기 감량운동」과 「쓰레기 재활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UR에 대비한 농어촌 활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국경이 무의미해질 정도로「공존속의 경쟁」이라는 신세계 질서의 구조가 정형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근 본도의 농수산업은 UR협상과 중국과의 수교등의 영향으로 1차산업의 상대적 위축과 함께 대내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과 소득작목 개발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지역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92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제2녹색시대 행사, 농산물 유통공사, 상설직매장, 향토물산전 등의 각종 국내행사 참여와 러시아에 만생양파 1천톤을 처음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 감귤 수출진흥과 일본에서 우리 교포들의 자존과 용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BUY KOREAN」센타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우리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시책 방향은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전국적으로 42조원을 투자하게 될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농수산업의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과학영농의 촉진, 관광지라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농원,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휴양 목장 등의 개발확대와 농산물의 관광업소 및 대도시 직거래 확대 등 관광산업과 1차산업의 연계발전을 통해 지역 농 임 축 수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도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농업 생산액의 67%인 감귤의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며, 앞으로 농산물은 다품종, 고품질 생산체제로 유도하여 적정 생산토록 해 나가고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의 산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유통시설 확충과 유통단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전도민이 지역개발의 편익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개발사업에는 825억원 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는 동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을 착수하고,「삼양 신제주」간 도시 우회도로를 완공하는 한편, 지방도와 시군도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로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는 일반 하천과 수해상습 지역인 상명 월림지구 등 10개소에 60억원을 투입, 배수개선사업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재해대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195억원을 투자, 서귀포시 악근천 수원과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는 한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 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3억원을 투자하여 한경면 등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어민의 생활편익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관광개발과 문예진흥면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확정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수용능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지역 자본가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성있는 관광지 조성과 국제 흐름과 걸맞는 관광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비젼에 부응하는 도민의식을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배인 문화유적을 발굴 보전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제주도 문화예술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예술진흥을 기해 나가는 한편, 국립박물관 건립에 276억원을 투자, 금년 12월중에 착공하여 '95년까지 건립하겠으며, 법화사지, 대정 향교 등 문화재 보존 정비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유적의 보존사업과 함께 전국 3대 문화행사중에 으뜸인 한라문화제를 진정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전통의 뿌리를 잇고 우리 앞에 희망차게 펼쳐질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도민 대화합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탑동공원지구에「야외공연장」을 시설하여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의 제주관광이 주간 코스에 한정되고 있어서 관광객들은 주간에 관광을 마치고 나면, 야간에는 볼거리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제주시 신산공원 지구에 26억원을 투자 제주관광 민속관을 건립하고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문예회관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계시켜 야간종합관광센타를 조성함으로써 주 야간 관광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민속관에는 제주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극장식 향토음식점을 개설하여 관광객들이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등 야간에 볼거리와 밤시간을 흥겹고 유익하게 보냄으로써 제주에서의 관광일정을 연장하게 하고 돌아간 후에도 제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될 '98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경기장시설 확충에 424억원을 투자, 15개소의 경기장을 신설하고 기존 27개소 경기장 보수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함과 동시에 제주민의 기상을 높이 그리고 멀리 펼쳐 나갈 수 있도록 '98 꿈나무를 육성, 경기력 향상에도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덟째,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제주지역 개발을 발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제주도 개발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대규모의 개발로 영세한 도민 자본의 참여가 곤란하였고,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제주도의 장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등 제반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제정으로 개발 사업에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제도화 하였으며,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의 지원이 확대되어 도로, 항만등 기반시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92. 11. 6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조례제정은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한 기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어 12월중에 의회에 제출 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48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인 145억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4억원, 특별회계가 85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세입수준을 바탕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소화 하였고, 크게 늘어나는 복지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 재정의 기조아래「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절약에 기본을 두고, 가계 내핍수준에서 최대한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도정사는 우리 스스로 역사의 물레를 돌려 "희망의 실"을 끊임없이 자아 올려 "복지의 실타래"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을 미래 창조의 원년으로 삼아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지칠줄 모르고 줄달음 칠 미래지향의 제주정신을 일구어 가기 위해 다함께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전공직자는 일치단결하여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의욕적인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 그리고 협조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진정으로 믿음과 희망을 심어 줌으로써 아름답고 풍요로운 제주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 여러분의 넓고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 합니다.
   제주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재정 수입면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과 안정화 시책 방침에 따라 금년도 수준보다 크게 상회하지 못한 실정이나, 재정수요면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와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욕구의 증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 크게 미달되는 재정여건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 낭비적 요인 및 비생산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의 투자는 과감히 억제하여 투자사업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가시책과의 연계는 물론,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현안사업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배경과 원칙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2%가 증가된 2,148억9천2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안 법정 제출기한이 11월 21일이나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파악된 재원으로 편성된 세입을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본 회기중에 확정내시가 되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예산의 총규모는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편성제출된 총규모 2,148억9천2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294억6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854억8천6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재원으로서, 지방세는 442억2천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2억3천8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수입이 35억3천9백만원, 임시적 수입은 126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45억7천5백만원, 국고보조금이 243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및 부문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5억6천2백만원, 일반행정비 179억5백만원, 사회복지비 172억7천9백만원, 산업경제비 189억3천4백만원, 지역개발비 304억천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88억7천3백만원, 민방위비 78억3천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징수교부금 등 기타 법정경비로 166억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투자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도 정비사업 및 농로 확 포장사업,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재해대책 사업,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398억7천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개방 대응 및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하여는 농어촌 환경개선 분야에 소도읍 개발, 주택개량, 도서개발, 농어촌 정주생활권등에 85억5천6백만원, 농업분야에 지하수개발, 배수개선사업,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유채재배 장려, 관광휴양목장 조성 등에 45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분야에 인공어초시설, 어항개발사업, 해조류 투석사업, 전복종패 살포 지원, 연승어업부업단지 조성 등에 101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어장정화, 수목원 완공사업, 그리고 향토숲 조성, 도서지역 소각로시설 등에 129억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는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자립금 지원,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서귀의료원 증축비, 의료보호비 등에 11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예술, 관광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성읍민속마을 정비를 비롯한 문화재의 정비와 야외공연장 건립,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 도록 발간, 그리고 '98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경기장 시설의 확충과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 등에 52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로서는 금년도 수준에 비하여 인건비에 내년도 7월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처우개선율 3%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기구신설분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에 따른 법정교부율 30%의 금액을 전액 계상하여 시 군에 교부되도록 할 계획이며, 채무상환액 역시 내년도 상환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26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종의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10억5천만원을 재원으로, 주택개량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중기사용료와 차선도색 공사 수입금 및 전입금 등 4억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차선도색 사업비와 중기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23억6천9백만원의 재원으로 1종 및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천5백만원의 재원을 우수농고생 특별지원비에 계상하였고,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 수입 2억5천6백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99억4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6억3천백만원등 145억5천3백만원의 재원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38억5백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7억7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00억4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40억원, 전년도이월금 80억원, 융자금 이자수입등 254억6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영개발사업에 190억원, 시 군 상하수도 사업에 29억3천만원, 기타경영 수익사업 등에 35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금 207억9백만원, 주택분양수입금 75억5천4백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131억원, 도합 413억6천3백만원을 재원으로하여 노형지구 택지조성사업비로 382억3천8백만원, 그리고 채무상환금 등으로 3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는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박병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지사로부터 1993년도 도정의 주요시책과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특히 내년도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의 촉진과 환경개선, 교육 문화, 관광진흥,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등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안이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씀씀이에 있어서도 과소비 추방과 근검 절약하는 자세가 새로이 다져질 수 있도록 촉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처음으로
(11시41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대로 199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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