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3월 2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5.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축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주도만덕봉사상례중개정조례안
1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제주도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제주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제주도각종위원회실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위원장으로부터 4 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양금석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덟건이 제출되어 이상 모두 아홉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고석현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위원장으로부터도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등 일곱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에 대한 심사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위원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외 20개 도내 조합장들이 제출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은행 지정건의와 제주도개발특별법 관련 수산부분 사업자금관리은행 지정 건의에 대하여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 금융기관을 설정토록 도지사에게 권고키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가가 있어 이를 도에 도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2398 1번지 화신교통노동조합 강태복외 67인으로부터 노 사 임금협상체결에 관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지난 3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영훈의원이 질문한 도내 정액보조단체별 93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3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소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과 함께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등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부지사인사

○ 의장 장정언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정부인사에 의하여 제26대 제주도부지사로 부임하신 이만의부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지사 이만의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정언의장님을 모시고 제주부지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받아들여 주신 제주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3월 16일자 정부발령에 의해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제주발전과 제주행정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해 왔던 우근민지사님께서 제주도에 태터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멋진 제주도를 만들자 하는 시행방침을 가지시고 제주도정을 펼쳐오신데 대해서 보좌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매우 뜻깊고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전국 의회중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그리고 가장 활성적으로 일을 전개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주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오직 정식과 성실로,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제주도가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각오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존경하는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부임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제주도지사 제출)

○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이상 4건을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위원회 김영준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영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 변경분 취득의 건등 총4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12일 제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도내 소방서 관할 미편입 지역으로 남아있던 북제주군의 추자면, 우도면과 남제주군의 남원읍, 안덕면이 각각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시 관할로 편입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관장하여 오던 의용소방대 ㅅ하무를 당해 소방서장이 관장토록 하는 것이며, 그외 일부 조문에있어서 조례의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검인계약서 실시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세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불균일 과세대상에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간의 농지매매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94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인 바, 관계법규인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전업농가들에 대한 매매에 따른 세제지원을 하여 줌으로서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촌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보진을 위하여 농공단지내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셍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정하고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면제대상에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시설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쵤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도 면제될 수 있도록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대상을 추가코자 하는 것 인바, 이 또한 앞서 보고해 드린 제주도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차원에서 도세의 일부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국립제주박물관 신축부지와 도본청 옥외휴게소, 축산사업소 제주마건초사, 제주의료원 인턴숙소 및 방사선실 신축, 어업지도선 건조등이 되는 바, 먼저 국립제주박물관 신축부지매입에 대해서는 9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미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으로서 총60필지중 43필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7필지는 미등기 사유지등으로 인하여 92년도에 사업추진을 못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 93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다음으로 도본청 옥외간이휴게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도본청 민원실 앞의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휴게시설을 신축 함으로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편익제공등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축산사업소 제주마 건초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제주조랑말의 혈통보존과 보호증식을 위하여 현재 축산사업소에서 75필의 제주조랑말을 사육하고 있는 바,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건초를 조랑말에게 공급함으로써 조랑말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ㅐ 따른 소요예산중 국비가 기 내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아지며, 다음은 제주의료원 인턴숙소 및 방사선실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의료원은 보건사회부로부터 92년 11월 26일 인턴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대학 병원과의 모자병원 협정에 의한 인턴의 숙소 및 사무실 확보가 필요케 되었으며, 또한 최첨단 의료장비인 자기공명전산화 단층촬영 장치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주의료원 자체 예산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60톤급으로 연안어업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본도 주변의 영해와 어업자원 보호구역내에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기저저인망 어선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230톤 규모의 강선을 건조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어업자원보호는 물론 어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산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고 보조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비 등으로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상 5건의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 (제주도지사)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제주도지사)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장정언   :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개 의안에 대하여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등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축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축산 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10항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이상 일곱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김창구 의원   : 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1993. 3. 11 제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소장 직급명칭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장 직급 명칭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개정하고, 의사 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장 직급 명칭 중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개정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장 직급 명칭중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관(4급)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 서기관으로 하고 지소장은   지방농업 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축산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장 직급 명칭중 지방축산기좌를 지방축산사무관을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장 직급 명칭중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상 6개의 조례는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함은 물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1992. 7. 18 관광개발국장이 개발국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언   :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일곱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축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제주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3. 제주도만덕봉사상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5.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6.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7. 제주도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8. 제주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9. 제주도각종위원회실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만덕봉사상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8항 제주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 각종위원회실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양금석 위원장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금석 의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금석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각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환경 등 제반여건의 다양한 변화와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공백기간동안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었거나 사회여건 변동에 부함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1992년 1월 29일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서울, 경기, 광주 등 타시 도의회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또한 일간신문 광고게재,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 게첨, 각종 사회단체 안내문 발송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개정을 제안하는 정비대상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협의를 거친 조례안으로서 우선 당 위원회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조례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1차로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당 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여 다음 기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의 문화향상과 학문 예술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주도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조례시행규칙이 되어 있어서 이를 보다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주도 문화상은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제주도가 수여하는 것인 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교육위원회가 수상자 심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위원장을 호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더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만덕봉사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자주 근면 박애정신을 추모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사회에 오랫동안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모범여성에게 수여하는 만덕봉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도의 규칙으로 시행 하여 왔으나 이를 강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주도 만덕봉사상은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제주도가 수여하는 것인 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며, 구성인원을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여 심사에 심도를 기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더 민주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과관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람료와 자료이용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5조의 관람권의 내용중 청소년의 범위를 종전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고 어른의 범위를 종전 19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25세 이상 64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안 제4조의 관람료의 내용중 장애인 무료관람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장애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안한 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한 바, 본 특위에서 개정하려는 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제안하기로 하고 도지사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 문화진흥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11조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려는 것으로서 타조례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6조 수당에 있어 종전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 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인 바, 고문변호사 수당이 10만원으로 조정된 후 13년이 지났으며 자문하는 건수도 타기관에 비하여 갑절이 되고 있으나 수당은 오히려 그 절반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중 종전 1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려는 것인 바, 동 조례는 88년 5월 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소비자 물가상승 및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등을 감안하여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 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 동조례의 특정근거가 종전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각종위원회실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여비에 관한 규정중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에 타조례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문위원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인 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등에 보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특위에서 적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정비대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언   : 양금석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 한성담 의원   : 의장님!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례특위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의장 장정언   :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한성담 의원   : 민자당소속 한성담의원입니다.
   아까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양금석 의원께서 조례정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간에 본회의에서 우리 도의회 개원이 되기 이전에 저반조례에 대한 정비권한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각도로 조례정비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정비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위임받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돌려서 이것을 각 상임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도 절차상 분명히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절차에 대한 것을 조례정비특위위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정언   : 한성담의원께서 조례특위위원장이신 양금석 위원장에게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 양금석 의원   :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금석입니다.
   방금 한성담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조례재정비에 대한 것은 조례재정비 심의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조회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이 특위에서 모든 문제되는 조례의 25개 조항을 적출해서 여기서 심의한 연후에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차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서 그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특위에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그 특위 의결에 따라서 그렇게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성담 의원   : 그냥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정식안건으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협의의결할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옥상옥이 돼서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양금석 의원   : 그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옥상옥이 된다 할지라도 본 특위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특위에서 제안하는 이러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좀 번거롭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더 정확을 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담 의원   : 그래서 말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것은 분명히 해당 상임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하니까 협의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거칠 수가 있는데 본회에서 조례재정비 특위에다가 위임돼서 구성이 되고 모든 전반적인 전권이 위임됐는데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해당 상위에 넘겨서 재의결을 받는 것은 그건 협의상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양금석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 한성담 의원   : 예.
○ 의장 장정언   :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니까 진지하게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만덕봉사상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제주도각종위원회실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48분)

○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4 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 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4 3의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수습된지 40여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지난 세월 공식거론이 금기시 되어 오다가 제4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후 91년 12월 12일 제69회 정기횔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거론되기 시작하여 92년 4월 2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되어 이날 우리 도의회는 4 3 44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이란 메세지를 발표하였고 의장은 이 문제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헝클어졍 있는 4 3문제에 대하여 가닥을 잡아보자는 뜻에서 4 3 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준비위원은 본의원과 윤태현의원, 양금석의원, 이영길의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후 준비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사, 제주도 4 3사건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도4 3연구소, 제민일보사, 한라일보사, MBC제주문화방송 등 언론계와 4 3유관기관을 방문하였고, 의원 개인적으로도 관심있는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며 4 3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4 3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또한 4 3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4 3 의 역사적 진상규명과 도민의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선 지난 2월 6일과 3월 11일 두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4 3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4 3의 역사적 진상규명과 도민의 명예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4 3특별위원회라 하고, 그 위원회 정수는 7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4 3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그 입장을 달리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달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으며, 우리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비극의 역사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우리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될 역사적 소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3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장정언   : 김영훈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 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4 3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4 3 특별위원회 위원 일곱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고석현의원, 김영훈의원, 양금석의원, 이재현의원, 무소속의 강완철의원, 김동규의원, 이영길의원, 이상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3특별위원회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비회기중에도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진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55분)

○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성담의원, 김동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2회 임시회는 금년도 교육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아울러 지난 회기에 이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그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교직자는 제주도교육행정기본방향과 역점시책, 그리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우리모두 함께사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금년도 교육행정 주요업무계획과 교육발전 5개년 계획보거는 우리 51만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제주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보람있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도 온 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질의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의견수렴창구를 통해 접수된 도민의견, 토론회시 제시된 의견, 그리고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제시할 시행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과 반영될 사항을 제시받아 도민이 바라는 조례안을 한조문, 한조문씩 신중히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를 계속하여 도민이 원하는 좋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조례안 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에도 심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이 바라는 조례안의 골격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모든 절차를 공개리에 한단계, 한단계 밟아 차질없이 진행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시대는 우리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는 우리 동료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 모두의 자정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이것이 곧 제주도개발특별버이 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하는 조례안을 탄생시키는 원천임을 믿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수(13인)

○출석의원명단

○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 11인
부지사이만의
내무국장송무훈
재정국장양대현
보사환경국장현창숙
가정복지국장김복희
지역경제국장강태훈
민방위국장이성술
소방본부장박관길
기획담당관신철주
농촌진흥원장정재혁
공무원교육원연수부장김한욱
- 제주도교육청 : 2인
관리국장문창림
중등교육국장조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