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83회 제1차 본회의 1993 . 04 . 26.(월)

제8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3년   4월   26일(월) 오후 2시 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ｏ 도지사인사및1993년도주요업무보고
1. 제8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 고인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3회 임시회의 회기를 협의 결정함과 동시에 소속위원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의결의건 외에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 등 모두 여섯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4월 20일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내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난 3월 18일 제출된 제주시 삼도 1동 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한 진정서 등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14건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김영준의원으로부터"도내 수자원 현황에 관한 질문"외 1건, 김영보의원으로부터 "'98 전국체전대비 북제주군 한림읍 실내체육관 건립 선정경위에 관한 질문"외 1건, 양금석의원으로부터"언론에 공개된 외지인 고위공직자 도내 토지소유현황에 관한 질문" 외 1건, 김영훈의원으로부터"전세버스 및 렌트카 업체 현황에 관한 질문", 한성담의원 으로부터"도내 쓰레기 매립장, 도축장, 공동묘지, 하수종말처리장등 혐오시설 현황에 관한 질문"등 5건이 제출되어 모두 열두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주도에 이송 조치하였으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답변사항으로는 김영준의원이 질문한"도내 수자원 현황에 관한 답변서"등 일곱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소위원회는 폐회기간중인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10일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축조심사와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재현위원장외 여섯 위원이 출석하여 폐회중 소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다음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3월 4일 정부인사에 의해 제28대 제주 도지사로 영예스럽게 재임명된 우근민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 도지사인사및1993년도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도지사 우근민   :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제주도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2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제27대 도지사로 일하던중 새로운 문민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난 3월 4일 제28대 도지사로 다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임명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함께 땀흘린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5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할나위없는 이 영광을 의원 여러분과 도민들께 가식없이 돌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 한없는 봉사를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틀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대해 감귤종합대책, 제주개발문제등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모두 고통의 분담을 통하여 신한국을 창조해 나가자고 강조하셨고, 한국병의 치유는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되살리며 국가기강을 바로 잡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그 동안의 관행, 제도, 행태등 모든 기득권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하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공감과 기대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도 동참 하는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점심때 오는 환자를 위해 도시락을 싸오는 의사,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스스로 요금 인하하는 관광호텔,「신경제 100일 계획」을 실천하고자 공직자 부인등을 파트타임 으로 고용한 중소기업, 요금 안 올리기를 자율 결의한 서비스업자등 민간인과 기업 단체 에서 적극적으로 고통분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도 이러한 쇄신대열에 앞장서고자 도와 시 군에「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 하고 도내 26개 각급기관과 연계하여 범지역 쇄신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제주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주도가 좋아서 제주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제주인인 한 공직자든 농민이든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든지간에 모두의 공통된 생각은 제주발전에 대한 일념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주발전에 대한 견해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상호 보완 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비장한 각오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향수가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0"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 그것은「우리 후손들이 제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회기와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제주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격의 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반영 확정하여 김영삼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93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우근민 도지사님, 아무쪼록 믿음과 희망을 심는 훌륭한 도정을 펴주시리라 크게 기대합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기획관리실장 송무훈입니다.
   지난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초도 순시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 금년도 도정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특성과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정기본방향 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선도하기 위한 올해 제주도정의 기본방향은 도정업무 전반과 지역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재조명을 통하여 근원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여 앞서가는 복지제주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과감한 민원행정개혁과 공직기강확립, 지역경제활력 회복 및 농어촌 활로개척, 그리고 환태평양 제일국제관광지 조성등 7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므로써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쇄신하고 침체된 경제와 느슨해진 사회기강을 회복 시켜 달라진 모습을 도민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민원행정개혁과 공직기강확립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친절한 공무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민원 인의 뜻에 맞는 행정을 폄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대개혁을 위해 우선 친절 365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일과전 백화점식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읍 면 동장은 민원인이 많은 시간에 직접 민원처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민간인 평가단을 위촉하여 민원불편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은 내무행정개혁차원에서 민원인의 단 한번 방문으로 완결처리되도록 함과 동시에 민원인과의 개별접촉으로 생기는 오해를 차단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삼색관리를 만들어 분명한 민원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권발급등 민원인의 필요로 생긴 민원은 신속 친절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도시계획등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생긴 민원은 공무원이 찾아가서 처리해 드리며, 공장설립등 여러 부서에 관련된 민원은 행정내부의 협의를 거쳐 1회 방문으로 완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사회조성입니다.
   먼저, 고통분담을 위한 자율실천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부터 새길잡이 운동으로 71개 덕목을 실천해 나가고 예산도 156억원을 과감히 절감 하여 중소기업등 경제회복에 집중 지원하겠으며, 저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사회단체와 일반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단한 감찰과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대민행정과 관련된 10대 취약업무(건축 위생 등)를 추적 감찰하고 처리된 민원보다 반려되거나 불허가 된 민원에 중점 감사를 실시 하며 재난과 대형사고의 방제를 위한 예방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 큰 화합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새롭고 바른사회운동 전개로 진취적인 도민상을 정립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민의식을 선진화해 나가겠으며, 민간단체 중심으로 건강한 도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주사랑운동 추진단체협의회, 마을원로회등이 앞장서 전개해 나가고 우리 도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노인과 스승공경 시범도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 참여하는 여성상을 확립하기 위해 각계 여성대표가 참여하는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부녀자 유휴인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자기발전과 성취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내외 제주도민의 고향사랑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시설 부족으로 서울등 타지역에서 진료받는데 따르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등 의료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노사화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으로 산업 평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를 우리나라 청소년 생활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수학여행온 전국의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수련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본 도에서 개최되는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농어촌지역의 활로개척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신경제 1백일 계획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제 실현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투자사업을 앞당겨 금년도 사업의 75%를 상반기에 발주하고 공해없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지원 협의회로 격상시켜 행정규제완화등 실질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감귤 관광등 6개 주력사업을 선정, 중점지원하고 지역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기본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중점을 두어 인상을 억제해 나가 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입니다.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한 농로확장과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감귤등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품질향상과 가공시설확충등을 위한 진흥기금조성과 단체간 이원화된 유통체계를 일원화시켜 나가는 한편 축산소득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대식 공판 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관광축산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청정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등 재배어장을 만들고 잠수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UR 극복을 위한 행정 농어민 조합의 역할을 분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안락한 도민생활보호와 사회기강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등 사회병리를 추방하여 깨끗한 지역풍토를 조성하겠 습니다. 먼저, 편안한 도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적인 체감방범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근요원을 감축하고 일선 파출소 인력을 보강하고 싸이카, 112 순찰차 등으로 다원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소탕 180일 작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집중 투입하고 강도 절도등 5대 범죄를 강력 소탕하므로써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통환경과 관광질서확립을 위해 관광객 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히 봉사하는 가운데 관광질서 저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므로써 관광객의 불신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안정과 질서확립입니다.
   부정부패와 사회병리를 추방코자 의식개혁과 자정활동으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고 각종 부조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야별로 기획수사를 전개 경제질서의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이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경계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체의 적침투를 봉쇄하고 중국어선의 대피시 불법상륙을 조기에 차단하며 해안경계시설도 관광지 분위기에 알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환태평양 제일의 국제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관광추세에 부응하여 질높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성있는 관광개발로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당면문제는 관광수용시설 부족과 인접국의 여건변동에 따른 관광객의 감소,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시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 항만,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을 적정수준으로 늘려나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분위기 쇄신대책으로 도민의식을 전환하고 민간단체 자정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여 관광부조리를 뿌리뽑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엑스포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시설, 우선 이용예약제와 관광업소 영업시간 완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산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농어촌의 생산품을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제주산 농 축 수산물의 관광업소 직거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생산자와 관광업소간에 직거래 협의회를 구성하여 호텔등에서의 지역상품 사용율을 현재 75%에서 9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다양한 동 식물과 생산현장자체, 즉 한라산의 야생노루, 감귤따기등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전역을 청정무공해 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과 환경의 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자연을 잘 보전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째, 향토색 짙은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먼저, 제주문화권의 진흥개발을 조성하기 위해 첫째, 문화진흥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전통문화유산의 발굴, 보존에 힘쓰는 한편 국립제주박물관 건립에 276억원을 투입, 9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라문화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제주도의 해안공연장과 관광민속관을 건립하며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질높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 전국체전의 준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 10주년이 되는 해에 제주도로서는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하여는 42개의 경기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중 보완하여 사용가능한 시설이 27개소, 새로 건설할 것은 15개소입니다.
   타시 도에서는 체전개최 1년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은 지역여건상 개최 4년전인 내년부터 정부지원시설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회개최후 체육시설은 전국의 운동선수들이 겨울철 전지훈련과 관광시설로 활용하여 투자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켜 21세기를 지향하여 제주발전의 좌표로 삼겠습니다.   우선 제주개발특별법은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계획의 수립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자연환경의 보존, 지하수의 관리,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국고보조율의 인상 지원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법과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시행조례가 도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수립중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투자는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종합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일부 도민들은 타지역 사람들의 소유토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공개문제에 있어서는 불법투기 부동산은 관계법에의한 처벌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되 개인별 토지의 소유공개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한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개발대상지는 마을공동 소유 토지, 또는 국공유지중에서 우선 선정하고 개발방식은 공동개발 또는 민간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특정인에 대한 특혜소지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송무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 41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 42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유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학교화 운동 공감대 확산과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4.3 특위구성을 비롯한 특별법 조례안 축조심의 등에서 보여주신 진지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상은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및 경제회생 의지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므로써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전제아래 이루어진 예산편성규모는 기존 예산액에 비하여 148여억원이 늘어난 총규모 1,52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증가하는 교육시설수요와 교육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부득이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액수입니다.
   따라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어든 반면 추경예산안의 전체 84%가 교육시설사업등에 투입되도록 목적과 방향을 확고히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민학교 1개교 신설, 실업고 지원, 급식학교 운영 지원, 과학 실습실 및 기자재 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등에 촛점을 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토요일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교육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은 지난번 제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렸던 교육행정업무의 내용과 꼭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것을 다만 요약한 내용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중복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자세한 편성내역과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창림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공히 기존 예산액보다 148억7,200만원이 늘어난 1,52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배경은 학생수용시설경비와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에 따른 학과개편경비등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었고,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93년도 회계로 이월하게 되어 학교환경개선등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제주시 1도동 택지개발지구에 국민학교 신설경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 계획에 따라 농업 및 수산계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시설비 및 실험 실습기자재 경비로 5억1,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93년까지 국민학교 급식시설 100% 계획하에 당초예산 16개교에서 금번 34개교 를 추가하여 1억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학교수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 책 걸상 교체등 교육환경개선비로 26억6,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번째로는 '92년도 개교된 아라중학교 완성학급 시설을 위하여 보통교실 및 화장실 증축비로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취학전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치원 놀이학습시설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번째는 과학의 해를 맞아 당초예산에 초 중 고 과학실험실습실 100% 확보 계획하에 40실을 반영하였으나, '92. 10. 1부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대통령령제13735호로)이 개정되어 그 기준에 미달되는 과학실험실습실 8실을 추가하여 4억5,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초 중 고에 과학실험실습기자재 90% 확보계획에 따라 5억9,000여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과학실험실습실 내부시설 개조경비로 2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박물관 및 푸른학생의 집 부대시설경비로 1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9억2,700여만원과 '92 교특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0억9,100여만원, 기타 자체세입에서 일부 조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가 먼저 예산을 절약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원의 84%를 시설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기관운영비 및 행사경비등의 소모 성경비를 지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4시 51분)
○의장 장정언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동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 3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민자당 소속의원 3명, 무소속 2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훈의원께서 제안한 민자당소속 3명, 무소속 2명, 모두 5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민자당소속의원으로 이재현의원, 한성담의원, 김영준의원, 무소속의원으로는 강완철의원, 김동규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위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 55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와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진정서 심사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15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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