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3년 8월 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의건
7.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청원서제출에관한건
11.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건의안
12. 도로개발사업에따른보상비책정에대한건의안
13.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
14.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의장(한성담)불신임의건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 5일자로 무소속 강완철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김영준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 "하르방"상표등록에 대한 청원서제출에 관한 건, "하르방"상표등록에 대한 건의안,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책정에 대한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모두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중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다섯   건은 원안대로 의결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도 제주도 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제주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등 다섯 건의 서면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 4 3특별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4 3과 흡사한 대만 2 28사건 해결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연구 분석하여 4 3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만을 방문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답사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 서귀포시 5일시장 이설과 관련한 진정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동규위원장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서귀포시 5일시장 이설 후보지를 현장 답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장님!」의원 있음)
   예.
○김영준 의원   :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문제는 아까 보고사항에 간사가 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했고 수락하지 않은 사항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정언   :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의장께 정확하게 서면제출 진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2.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5. 제주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의건(제주도지사제출)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제3회변경의건, 이상 여섯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5일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처리, 심사결과 허위등록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퇴직 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사무의 시 군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장 군수에게 기 위임되어 있는 가정복지과 사무중 사설묘지에 있어 묘지지역이 2개 시 군에 걸치는 경우는 도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것인 바, 2개 시 군에 걸치는 경우 구체적 허가권자가 불명확하고 또한 관계 시 군의 이해상충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의 상업지역에 공업지역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1호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추가하고 있고, 안 제11조의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소속직원에 대하여 도지사명의의 신분증 교부규정을 신설하여 민원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과 이와 관련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앞당겨 실시함으로서 현실에 맞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의 광고물의 허가 및 수수료와 관련된 별표를 현실에 맞도록하여 민원인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인 바,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른 사항과 그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시행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의 직렬이 현재 4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서기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4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인 바,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의 자리는 전문성이 제고되어져야 하는 만큼 오랜   경험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서기관의 경우는 빈번한 인사이동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문성 제고차원에서는 적합치 않다고 보아져 민속자연사박물관장에 보할 수 있는 직렬을 지방학예 연구관 또는 지방별정4급 상당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통분담 차원의 지방행정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방행정조직개편 시행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그동안 도에서 자체 조직진단의 결과 현재 여성회관과 부녀아동상담소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하려는 것으로서 부녀아동상담소 직제를 폐지하고 종전에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여성회관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의 일부를 매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매각코자 의결요청된 재산현황은 부속건물을 포함한 3급 관사 2동과 4급관사 1동으로서 매각코자하는 사유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공공부문 예산절감 및 고통분담을 위한 노력확산과 관사의 시설과대로 인한 위화감 해소는 물론 건물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이의 재원을 활용하여 실 국장 및 사업소장용 아파트 관사매입과 도청별관 증축등 대체재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정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의 시 군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8.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9.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국립 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1993년 8월 5일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국립공원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자연공원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을 법령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 일치시키려는 것이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중 입장자의 구분을 타법령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법례를 참조,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인 주차료도 타지역 국립공원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실정에 맞게 인상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안중 제12조 제1항 별표3의 시설사용요금표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87년 2월 11일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관중기의 작업능률저하와 민중기와의 경쟁력의 약화로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 운영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60,000천원, '93년에 14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이므로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경영토록함이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동기는 작은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89년 11월 9일 설치된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통합시켜 도로관리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편은 관리기능을 축소시켜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 나아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은 종전과 같이 자원관리사업소가 맡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정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국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청원서제출에관한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1.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2. 도로개발사업에따른보상비책정에대한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르방"상표등록에 대한 청원서 제출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1항 "하르방"상표등록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책정에 대한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하르방"상표등록 금지에 대한 입법청원 및 기등록 상표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요청에 따른 건의문의 채택배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르방 상표등록 금지에 대한 입법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르방은 제주도민의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 함께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길이 남아 있을 우리도의 문화유산이기에 그 실물인 돌하르방은 제주도 지정문화재 제4-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우리 도민이 함께 공유하여야 할 표상으로서 하르방 도형 및 글자는 본도내에 수많은 토산품제조 판매업체등을 비롯한 전산업 분야등에 걸쳐 수십년전부터 사실상 상표 또는 상징물로서 관례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도의 상징물인 하르방의 표시가 근간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상업용으로 상표화되어 해당 품목별로 그 표시를 독점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정문화재를 상표 업무표장등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도의회 명의로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르방 상표등록 취소 및 철회에 대한 건의문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르방은 제주도민의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 함께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길이 남아 있을 우리도의 문화유산이기에 그 실물인 돌하르방은 제주도 지정문화재 제4-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도의 상징물인 하르방의 표시가 근간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상업용으로 상표화되어 해당품목별로 그 표시를 독점화하는 것은 도민정서에 크게 반하는 기등록된 하르방 상표등록을 취소 또는 철회를 하도록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 상공자원부장관, 특허청장에게 제출코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책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일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장 노창석외 9명과 '93년 2월 3일 창천리장 김용진외 14명 및 '93년 6월 2일 서귀포시 상예동 736-2 진두호외 5명으로부터 상창 중문간 도로확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편입 토지보상가격이 현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가로 평가되어 정당한 보상을 하여 달라는 진정이 당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도에서 해결이 불가능하여 이를 당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시행청인 건설부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대로 건의문을 채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청원서제출에관한건 (산업건설위원회)
   "하르방"상표등록에대한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도로개발사업에따른보상비책정에대한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정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하르방"상표등록에 대한 청원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하르방"상표등록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책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35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8일 제주도도시개발 제한구역해제대책 추진위원회 연합회 김병훈 회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가 당의회에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는 '93년 8월 6일 이를 상정하고 진지한 검토와 토론 끝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별첨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부장관, 민주자유당총재, 민주당대표에게 각각 본회의 의원 일동명의로 제출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정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 35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7일 제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실 경리계 신설과 의사 담당관실 기록계 신설 및 사진기능 보강에 따른 기능직등 사무직원의 보강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는 현 사무직원의 정수 39명을 44명으로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인 바, 보강되는 사무처직원은 경리계에 경리계장 5급 1명과 직원 6급 1명, 기록계에 기록계장 5급 1명과 직원 7급 1명, 자료계에 사진기사 기능직 8등급 1명으로서 모두 5명이 보강되는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정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부의장(한성담)불신임의건(김길웅의원외4인제출)

(11시 39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의장(한성담)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길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정말 뼈가 깎아지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들, 널리 용서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료로서의 불신임 결의안이라는 게 정말 뼈가 깎아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지금 되돌아 보면 한성담 의원하고 저하고는 같은 자리에서 2년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성담 의원은 우리 민주자유당 당원의 협의회장직으로서 우리 당을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의원로서 이번에 2기 의장단 선출에 우리 당은 무시해 버리고 자기 감투에만 연연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원들에게 불신을 받고 이러한 자리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뭉클해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마는 막상, 본인은 어저께 저희들 모임이 있었는데 와서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아침에도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불신임 결의안을 내게 된 의원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이런데서 불신임을 철회하게 된 그런 사연은 나중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겠고 우리가,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파행으로 이끌어간다면 도저히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볼 낯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단합된 그러한 모습을 한번 더 보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의원님께서는 좀 수긍이 안가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도의회가 사기충천에 뜰 수 있는 이런 계기로서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여러분들 무소속과 우리 민자당이 당을 초월해서 뭔가 앞으로 서로 도민을 위한 자리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리와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책임을 통감해서 오늘 이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위원님, 오늘 이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하면서 여러가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을 이자리에서 서로 손잡고 앞으로 정말 제주도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모토가 되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하나 서로 토론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다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철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담 의원,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한성담 의원 발언대로 나감)
   오늘 한의원님을 여기에 모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 이러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졌다는 오해를 다 풀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잘 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앞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손을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웅 의원과 한성담 의원 악수함)
         (장내 박수)
○의장 장정언   : 김길웅 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회의 의사를 원만히 진행하고자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장 장정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김길웅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더불어 철회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 모두가 찬성하여서 정식 서면으로 철회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에 의해서 철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들께서 부의장 불신임안을 철회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2시 07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석현 의원, 김창구 의원을 지명합니다. 아울러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6회 임시회는 제2기 도의회 원구성후 힘찬 출발을 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의회는 하르방 상표등록에 대한 청원 및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기성을 요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직제 개편으로 인한 사업소의 조례 개정, 그리고 주민 전정사항 처리를 위한 현장을 확인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최근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을 외지인이 상표로 등록을 함으로서 우리 도민의 정서에 깊은 상처를 준 하르방 상표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중앙 관계 부처에 관련법규 개정과 하르방 상표등록 취소 또는 철회를 건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의회의 건의내용이 받아 들여 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직풍토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실시된 도의 직제개편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사업소 조례의 개정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서 활력이 넘치고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거듭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얼마 없으면 제주도발전의 초석이 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동의절차를 밟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도의회에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제주발전을 위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또한번 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심사에 있어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심사때에 보여주었던 그 열정으로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역량을 다시한번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제2기 원구성이 된지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원구성을 둘러싸고 의원들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17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 8인
부지사이만의
내무국장강완주
가정복지국장김복희
개발국장강정효
민방위국장이성술
소방본부장박관길
기획담당관강상주
공무원교육원장박찬식
- 제주도교육청 : 2인
부교육감장주열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