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87회 제1차 본회의 1993 . 09 . 06.(월)

제8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6일(월) 오후 2시 1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14시19분 개의)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7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함과 동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 교육감으로 부터 지난 8월 17일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1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등   모두 다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9월 1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상 모두 여섯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5일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라산 국유림내 표고재배용 자목벌채 허가 반대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 8월 14일 도지사로 부터 개선대책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벌채중지와 표고자목 처분의 단계별 축소 및 벌채방법을 개선하며 표고자목 매각대금의 시장가 연동제 실시와 표고재배   구역내에서 위법자는 매수자격 영구박탈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7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대통령께 건의한 바, 지난 8월 20일 정부합동민원 실장으로 부터 본 건은 건설부에서 조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설부로 이관하여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책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지난 8월 25일 본 건의와 관련하여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2일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이 제출한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의 보상가 책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하여 산정토록 제도화되어, 사업시행청이 임의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며 보상가의 인상문제는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판단하여 현실적인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인 주민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보상가 문제에 따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편 공익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문제해소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하르방" 상표 등록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0일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본 건을 특허청으로 이관 처리토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30일에는 특허청장으로 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미 등록된 상표를 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는 불가능하며 상표법은 파리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점차   통일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4천개에 달하는 문화재를 상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상표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 지역상징물이나 문화재도 상표로 사용하여 그 제품을 국내외에 널리 판매하는 것은 그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으며 지방 문화재 또는 지역 상징물을 지역 주민들만이 집단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표장 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주경찰청에서 지난 7월 28일 돌하르방을 업무표장으로 출원하였는 바, 그것이 등록되어 저명성이 인정될 경우 이미 등록된 하르방 상표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인 10년이 만료후에 갱신 출원시에는 갱신등록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된 진정서의 건명을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따른 협조에 관한 건, 북제주군 어음1리 축산물 폐기장 악취 및 소음진동에 따른 진정요구, 폐가옥 정리 및 가족묘지허가 완화 요청과 관련한 진정,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에 관한 진정, 제주시 삼성로 3차 재정비 확장 저촉토지 건물 보상에 대한 탄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반대와 관련한 진정,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관련 주민의견서, 도시계획 용도변경 탄원, 정기 페리호 운항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건의등 이상 9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골프장, 감귤원의 사용농약 및 독성비교에 관한 답변서 등 2건,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주시가 건설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답변서등 7건,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폐가옥 실태 및 해결방안에 관한 답변서등 2건등, 모두 11건의 답변서가 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따른 건의문 채택 여부등 향후 처리와 관련하여 협의가 있었으며,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대만 시찰 및 재일본 교민단체 방문 건과 제87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 대만시찰과 일본 교민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대만시찰시에는 대만 삼중시 농회, 대만 2.28 화평촉진회, 화련 의회 및 관광협회를 방문하여 1차산업에 관광산업의 실상을 살펴보고 대만의 2.28 사건의 치유와 자료수집을 한 후 현지에서 4.3 특위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에 4.3 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일본 방문시에는 동경에서 재일본 제주도민협회와 대판에서 제주도민회, 제주친목회, 경제인 협회 등을 방문,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일 제주출신 동포를 격려하였고, 또한 대판부청 및 부의회, 재대판 한국총영사관 및 거류민단본부등 유관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교민의 권익 향상과 복지대책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외 의정 활동 내용은 오는 7월 8일 제2차 본회의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8월 17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 위원으로서 다섯 분을 추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로 부터 지난 8월 25일 도의원을 포함한 열여덟분 위촉 명단이 통보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 24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 25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 제주교육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학교화 운동과 학교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의원여러분께서 4.3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대만의 2.28 사건 자료 조사차 현지를 방문하고 재일본 교민의 힘을 복돋워주기 위해 펼친 의욕적인   의정활동상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그 기본틀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교육 가족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1백일 계획상에 나타난 경제 회생 의지에 발맞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인상 지급 정지분과 경상사업비 예산 절감액 그리고 인건비중 인원 및 기존예산 단가등을 조정하여 제주도립도서관과 학생생활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2부제 수업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교실증축에 힘 기울이는 한편 급식학교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이루어진 예산안 규모는 기존의 예산액보다 34억여원이 증가한 1,555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의 봉급인상 지급 정지분 및 조정된 인건비 29억여원과 예산절약분 6억여원등 36억원 가까운 고통스런 절약액을 학교시설 확충과 학생복지등에 재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만큼 건실하게 책정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능률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보람 넘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주교육의 앞날을 위해 항상 뜨거운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자세한 편성내역과 제안설명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봉근 관리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다같이 기존예산액보다 34억2천1백만원이 늘어난 1,555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 시책에 따라 '93년 7월 1일부터 인상 지급키로 한 공무원 봉급인상 지급 정지분과 경상사업비 예산 절감액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중 인원 및 기준 단가등을 조정하여 제주도립도서관 및 학생생활원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학생 수용시설 확충경비가 정부로 부터 지원되어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하여 교실 증축과 급식학교 시설등 주요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에 36억3천1백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등 국고보조금 4억2천2백만원이 지원된 반면에 의무 교육기관의 공무원 봉급인상 유보액 4억8천5백만원을 반납하고 당초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가 정부로 부터 지원이 되어 이를 제외한 34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봉급지급 지정분과 당초 인건비의 기준 단가를 조정하여 29억5,500만원을 삭감하고 '93 예산운용 과정에서 절약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6억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8월과 11월에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및 고등학교 체육과정 위탁 경비등 국가보조 사업비 4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억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21세기의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일환책으로 제주도립도서관 및 학생생활관 부지 매입비 6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주시 2도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로 '94년도 남광 국민학교와 도남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실증축비 2억9천만원과 급식학교의 급식소시설 및 인건비와 운영비등으로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94학년도에 개교되는 동광국민학교 신축경비 부족분 1억원과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등으로 5억100만원, 영지학교 장애자종합 재활센터 시설을 위한 요육실, 직업보도실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및 설계 용역비로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제반시설 사업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9,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여덟째,   이미 시공중인 제주교육 박물관의 부대시설 공사를 건축공사 마감이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건축공사 기한인 '94년 2월 10일 이후로 시공코자 하나 회계년도 종료시까지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정 예산에 계상된 부대시설 공사비 5억원을 '9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경비등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4시 34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발언신청)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동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모두 5명으로 하되 민자당 소속 세 분, 무소속 두 분으로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영훈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5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훈의원이 제의한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 의원 3명, 무소속의원 2명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자당소속 고석현의원, 김영준의원, 김영훈의원 그리고 무소속의원 고일문의원, 김창구의원 이상 5명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천한 다섯 분 위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 37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15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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