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8일(수) 오후 2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9. 해외시찰결과보고
10.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에따른건의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2.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4.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5.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6.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7.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9. 해외시찰결과보고
10.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에따른건의안(내무위원회위원장제출)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2분 개의)
○부의장 한성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고석현의원, 간사에는 김영준의원이 선임되어 199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에따른건의안과 1992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등 모두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사항입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 9월 7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되어 온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건의한 개발제한 구역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시 참고하겠으며, 다만 정부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조정없이 야기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문화적 격차 해소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덕구로부터 교통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명령위반행정처분개선에 관한 건의서가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으로부터 제주시 도시재정비 계획지역에 대한 용도지구 승인에 관한 서면질문 등 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윤태현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승인신청 상황 및 승인신청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한 질문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이상 모두 일곱 건을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축산물 공판장 악취 및 소음진동에 따른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축산물 공판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2.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4.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5.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4시 07분)
○부의장 한성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 내무위원회 소속 고일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이원회에서는 1993년 9월 6일가 7일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케 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심사결과 허위등록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조사하고,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진로교육 및 각종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도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 바, 그 주요골자는 교육원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의 직급중 각 부장을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서무 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하던 것을 각각 교육연구관과 지방행정 사무관으로만 보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원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밖에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제주시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령 아동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하여 가칭 "동광국민학교" 신설하여 '93년 3월에 개교예정에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5조의 마을회에 무상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현재의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당초 적용이 잘못된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5조 제2호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분화 하여 요율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과 안 제26조의 대부료의 닙입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 로 연장하는 사항 및 안 제39조의 2에 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제공키 위한 행정쇄신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별표 1의 시험용 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 기간중 수질관계부분을 보다 더 세분화하여 음용수와 지하수 원수, 간이 상수도, 기타 수질관계 등으로 구분하고 그외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인 바, 별표 1의 시험용 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기간 중 수질관계 부분을 세분화하여 그 처리기간을 현재 7일에서 7일내지 20일로 정하는 것은 수질검사 항목이 종전 7개 항목에서 37개 항목으로 증가됨은 물론 보건사회부 지침으로도 처리기간을 20일로 지정하여 수질검사에 재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14시 17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17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고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국장과 관계국장들을 상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규모와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9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증액규모는 34억2,143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521억 1,000만원 대비 2.3%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증액편성 주요요인을 보면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 시책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는 교육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과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를 마련키 위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17억5,064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4건8,588만원을 교육부에 반납하고 나머지 12억6,476만원은 도립도서관 및 학생 생활원 부지 매입비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로서 그 주요사업들을 보면, 도립도서관 및 학생생활원 부지매입비 60억원과 특수학교인 영지교 장애자 종합재활센타 건립비 3억3,000만원, 고등학교 시설비 2억722만원, 그리고 교육박물관 내부시설비 1억8,000만원 등 시설비로 77억5,127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대부분의 예산을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말씀드린 주요 세출사업을 하기 위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12억6,476만원과 특별보조금이 36억3,10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2,222만원, 그리고 토지매각 수입이 8억89만원과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산등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제주도교육박물관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93년도 회계년도 종료시까지 공사기간 부조긍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점은 교사들은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외국현지 연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비에도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측에서는 이점 잘 명심하셔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 운용대책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사용토록 편성되어 있는 바, 낭비적 요인이 있는 에산은 거의 없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 고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장주열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한성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등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순조롭게 마무리 지은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했던 의안가운데 동광국민학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제주도교육연구원진로교육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결국 내실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 통과시켜 주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작업에 발맞춰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 담당자 들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투명한 행정을 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에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민 모두가 제주도 교육발전에 큰 기대와 격려를 해 준 것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6천여 제주교육가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고통분담의 자세로 신교육, 신한국 창조에 앞장설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장님,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순조롭게 이뤄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주교육의 창의적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리 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성담 : 장주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7.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 28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99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 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은 5인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중 도의원 두분으로 김영훈의원, 이영길의원, 다음에 공인회계사 김익찬씨, 세무사 현명수씨, 전직 공무원 출신인 김창도씨, 이상 다섯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기간은 1993년도 10월중에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임되신 도의원 두분께서는 그 기간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2년도결산검사위원명단
(끝에 실음)
8.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4시 30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한성담 : 본 건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993년 6월 11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와 등록기관이 확대되어 제주도 및 시 군과 도의회 및 시 군의회가 등록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이 제9조에 의거 도에서 9명의 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등록된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조레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도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난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추천 의뢰가 왔기때문에 오늘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권홍태의원, 양금석의원, 두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권홍태의원 발언신청)
○권홍태 의원 :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우리끼리 간담회 형식을 통한다든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해서 지면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임을 듬뿍 안고 해도 결과를 의심할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심의위원을 이런 식으로 선임한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 또 하나는 저 자신이 지명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불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성담 : 이 사항에 대해 우리 권홍태의원이 얘기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의장이 제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당사자인 우리 권홍태의원께서,
○권홍태 의원 : 나는 의장에게 말 한마디 못들어봤어요. 아직까지.
○김창구 의원 : 이건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했기때문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죠.
○부의장 한성담 : 그래서 이 사항은 사안에 비추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유보를 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거친 후에 재차 다루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구 의원 : 정회를 할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이재현 의원 : 정회를 하기 이전에 말이죠. 추천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가지가고 두 분이 되든 세 분이 되든 그 인원을 추천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전혀알 수 없는 도의회 의원 두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는 그런 경위는 적어도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의장 한성담 : 어차피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니까 그때 우리 이재현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 지금 발표해도 되잖아요. 그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의장 한성담 : 어차피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 하죠.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부의장 한성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들로부터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으로 권홍태의원, 양금석의원 두분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해외시찰결과보고
(15시 01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대만과 일본 등 2개 나라에 대하여 해외시찰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에따른 결과와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찰 목적은 우선 외국의 의회를 시찰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 연구 함으로써 의정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관광을 홍보함은 물론 외국의 관광개발 정책 등을 비교 평가하여 관광정책 입안에 활용하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농업분야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는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제주 4 3의 해결을 위하여 4 3과 흡사한 대만의 2 28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제주 4 3 문제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사건해결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4 3해결에 따른 지혜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교민단체를 순방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애향심을 고취 시키는 한편, 특히 오사카지역 교민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을 치하하기 위한 것이었 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타이뻬이 시의회, 화련현의회, 오사카 부의회를 방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곳의 의회에서는 집행기관 등에서 허위보고, 위증 등이 있을 경우 불신임 요건에 해당되어 불신임할 수 있고, 불신임이 있는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또한 의원이 의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제한된 면책특권이 있었으며, 그리고 의원들은 보수를 받고 있는 점과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 등은 사무처장에게 있는 점들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 수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만의 타이뻬이시에 있는 삼중농회와 일본 도쿄의 쓰즈끼 사장과 오다시장을 방문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만의 경우 GATT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타격은 없었으나 앞으로 시장개방와에 따라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보고 대농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쓰즈끼 시장과 오다시장인 경우는 우리 제주도와 관련이 많은 조개류, 소라 등 판로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는 우선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고, 국내 격등락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물량공급과 신선도에만 좀 더 연구한다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관광분야에 있어서 대만의 관광지인 화련현에 있어서 "화련현 관광협회"와 동서관통 도로", "아미문화센타"를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련현 관광협회에 있어서는 제주도 관광협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 곳 인사들이 저희들을 열렬하게환 환영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들의 친절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긔ㄹ고 야간에도 관광할 수 있도록 아미문화 센타를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점은 윌 제주도가 야간관광시설의 전무한 사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를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4 3문제와 관련하여 "대만 2 28화평촉진회"와 자유중국의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을 방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28 사건은 1947년 2월 28일 국부군과 대만인과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를 신원하고 배상받기 위하여 "2 28화평촉진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의 요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는 곳이 민주진보당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 대만 입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4 3특위 위원들은 현지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와 공동으로 4 3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국회에다 특위를 구성토록 하는 청원을 이번 정기회 회기기간중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여기서 관련된 자료도 10여건 입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쿄 동포단체오 오사카 동포단체를 방문했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재일동포들의 제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52만 도민을 대표하여 치하하고, 더욱 고향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일본에서 동포들이 굳게 뭉쳐 성공하기를 빌었습니다. 오사카의 경우는 제주도민회 등 현재 7개 단체가 통합되지 않고 있는 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더욱 더 고향발전을 위하여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저희들과 동포들은 뜨거운 애국심과 애향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특별히 우근민지사께서 메세지를 보내주셔서 자리를 한층 빛내주셨습니다.
그외에도 오사카 부청을 방문해서 제주와 오사카간의 상호교류와 우호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오사키에 거주하는 제주동포의 권익옹호를 당부하면서 "주대판 총영사관"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대판지방본부"를 방문하여 제주출신 동포들의 지위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회 의원단은 이번 해외시찰은 약진하는 이웃나라의 모습을 직접 피부로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확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도의회 의원 해외시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에따른건의안(내무위원회위원장제출)
(15시 10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설치에 따른 건의문"채택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따른 건의문"채택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주대학교에서는 지난 198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래 지역간, 지방국립대학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83년, '84년, '85년 등 세차례 에 걸쳐 의과대학설치를 신청한 바가 있으나 정부차원의 배려등의 부족으로 그 현실이 유보되어 오던중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회에 1993년 8월 4일 제주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었고, 또한 1993년 8월 24일에는 제주도의사회측으로부터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반대진정이 있었던 바, 당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양측 진정인들로부터 충분한 내용설 명을 듣고 또한 위원들간에 진지하고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등을 거쳐 과연 어떠한 결정이 제주도의 미래와 또한 제주도민의 의료시혜 향상등을 위하여 타당한 것인가를 결론짓기 위해서 정말 옥동자를 낳는 산모의 입장에서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며, 이를 보건사회부, 교육부, 경제기획원, 청와대 등에 건의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도는 의료복지부간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3차진료기관이 없는 제주도의 빈약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신설이 필요한 것이며 둘째, 제주도는 국제관광휴양지 및 국제회의장소로서의 특의성을 지니고 있어 내 외국인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의료봉사 및 요양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의료체제구비 차원과 셋째, 전국 각 시 도에 3,4개 이상의 의료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나 제주 지역만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3차 진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의과대학신설은 본도출신 고교졸업자의 의과대학 진학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비 절감 치 의료교육 기회의 균등을 기하게 되고 인간애와 더불어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지역의료인의 배출은 물론, 날로 첨단화하는 의료장비의 도입으로 의학과 의료의 연계를 보다 강화시켜 도내의료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재교육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여러분! 건의문에 대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대학교의과대학교신설에따른건의안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 이영길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 15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준의원, 김동규의원을 지명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의원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3일간의 제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진지한 열의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축산물 공판장 현장시찰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건의문을 채택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방금 의결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과 급식학교 시설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대등 제주교육의 현안사항에 대해 중점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도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먼장래 제주지역의 의료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도의회의 건의내용이 받아 들여져 도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시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물 공판장의 민원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주민들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과 대책을 정취하는 등 도민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4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만 2 28사건 해결 현장을직접 방문하고 여기에서 수집된 많은 자료는 4 3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4 3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하르방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에 상표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상표등록취소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토의가 전개되고 있고 도의회의 의정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앞으로 얼마없으면 2000년대 제주발전의 청사진인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안이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에 넘겨지게 됩니다.
종합개발계획안 심의에 의회에 거는 도민의 기대가 더욱 커짐에 따라 도의회의 부담감도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심의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도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 심사에 대비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역량을 다시한번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15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15인
- 도지사우근민
- 부지사이만의
- 기획관리실장송무훈
- 내무국장강완주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개발국장강정효
- 민방위국장이성술
- 기획담당관강상주
- 공보관김한욱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문화진흥원장황인서
- 공무원교육원장박찬식
- - 제주도교육청 : 5인
- 교육감강정은
- 부교육감장주열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