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3년 11월 15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안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6.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안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6.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보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을 대신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성현 : 의사계장 김성현입니다. 의사담당관을 대신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11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993년도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가 지난 11월 13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송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사항입니다.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김영철외 9,619명으로부터 호텔 라곤다 카지노 영업허가와 관련한 진정, 제주시 용담2동 이대룡으로부터 한라산 경내 기도터 마련 요망에 관한 진정,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문철수로부터 모슬포, 가파, 마라도 위험물 차량운반 여객선 건조와 관련한 진정, 제주종합시장 번영회 강병구외 55명으로부터 제주종합시장 영세상인 이주대책과 관련한 진정 등 네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서 한성담의원께서 도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사업자금 지원 현황 등 2건, 양금석의원께서 감귤산업 예산지원현황 등 4건, 강완철의원께서 도내 양돈장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처리시설현황 등 3건, 김영보의원께서 제주도산 감귤수출실적과 감귤수출 확대를 위한 향후대책 등 5건, 고석현의원께서 도 시 군별 집단민원 현황 등 처리대책 등 3건, 이상 17건의 질문서를 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지정현황 등 4건,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주도에서 자생되는 수종현황 등 13건, 양금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고발생 취약지 현황과 안전진단 점검여부 및 개선대책 등 15건, 이상 32건의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90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결정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90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0회 정기회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정기회를 11월 20일 오전 11시에 소집키로 하고 지난 11월 12일 공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국회 4 3특별위원회 구성 청원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 3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과 이영길의원이 국회를 방문, 국회 4 3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안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내무위원회 강완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의원 : 내무위원회 간사 강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0일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1차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던 중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일환으로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세입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집행코자 하려는 것인바 현행법상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양여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양여금법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등 목적사업에만 사용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관리 운영하더라도 지방양여금의 양여나 목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전과 다를바 없으므로 그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도정의 기본목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동조례안 제2조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중 소방본부장과 민방위담당관을 추가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 중 제16호, 제29호, 제36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수산업법 제88조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기 설치되어 있는 수산조정위원회와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시행지침, 제주도 민원 1회방문처리위원회 규칙시행등으로 관련업무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5호 중 특허법 제18조를 특허법 제40호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조항 수 개정으로 이와 맞추려는 것이고, 이번에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첫째 제3조 제40호 공무국외여행관계규정 제4조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현재 대통령령으로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도내관계국장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제 도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토록하여 운영의 내실과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둘째, 제41호 지역 전산본부설치 운영조례안에 의한 전산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동조례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나와있듯이 제주도 지역전산본부 설치 운영조례 제11조중 전산화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해당되는 제2항, 제5항을 삭제하여 도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며, 세째 제42호 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 사항은 내무부의 지도방문계획 조정통제지침에 의거 분기 1회이상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그 구성인원이 도내 실 국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도조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함으로서 역시 행정이 능률을 제고시키려는 것이고 네째 제43호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일용인부공상심의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상 공상처리가 되고 있으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고 있으므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공무수행상 질병, 부상에 대하여 그 여부를 심사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서 본인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사기진작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 일부조항중 개정, 삭제,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서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2년 9월 2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던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7조에 의거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오던 제주도 새마을특별회계 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동조례안 제9조의 2,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특례규정에 관한 사항중 융자한도액을 종전 일인당 100만원에서 일인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대부기간을 종전 2년거치 1년 무이자 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무이자 상환토록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인 바, 특별회계를 폐지하더라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가 존치되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 및 자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 또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은 융자금의 규모와 기간을 보다더 현실화 시켜 우수농고생들에게 대한 영농의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부 조항의 관련 여부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관계조항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가축을 개량하고 우량한 종축을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잇는 제주도 축산사업소와 수의, 공중보건에 과한 시험, 검사, 검진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를 제주도 축산진흥원으로 통폐합 일원화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획일성을 확보하고 제주도 6대주력산업의 하나인 축산업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봐지며, 기존의 축산사업소와 가축위생시험소의 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강완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14시 20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개 상임 위원회에서 올라온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의 1993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심의한 후에 성안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에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도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또한 앞으로의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등을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당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 7개 원 실 국 및 6개 사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의실에서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째 감사위원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위원회의 감사사무보조요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중에서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였습니다.
네째 감사일정의 세부사항과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으로서는 일반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정책질의, 그리고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당위원회소관에 대한 공통감사사항으로서는 1993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과 1993년도 청원, 진정서등 민원처리사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서류제출요구사항관련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 실 국 및 사업소의 소관별 주요감사 내용과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요구사항과 서류제출요구사항, 그리고 감사관련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사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요구는 일반업무현황과 주요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서류제출요구는 공보관실소관이 '93년 도정홍보계획 및 실적등 5건, 기획관리실소관이 '93년 제주도 발전협의회 운영상황등 18건, 내무국소관이 도, 시 군별 공무원 정 현원현황등 39건, 보사환경국소관이 '93년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상황등 20건, 가정복지국소관이 '93년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상황등 12건, 소방본부 및 공무원교육원소관은 소방공무원 임용현황과 '93년 지방공무원 교육계획 및 실적등 7건으로 하여 모두 101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도의 원 실,국장 및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등 모두 41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일괄하여 도지사에게 출석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이영길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199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19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는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10일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열린 당위원회에서는 위원들 모두가 이 업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의 감사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으로서, 도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행정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며, 나아가 주민복지증진을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토록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94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은 199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제주도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원, 4국, 7개 사업소이며, 감사장소는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세째 감사반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원요청은 의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외 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네째 보고요구사항으로는 도정일반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을 요구하였으며 보고자는 국 원장순으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보고요구서를 송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서류제출요구는 제주도의 1, 2, 3차산업 구조현황외 86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의 원 국장 및 과장과 사업소장등 33명으로 선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감사계획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마련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김영보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19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3년 11월 9일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안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199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도의회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7일 1일간으로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 요원은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2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으로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실시키로 하였으며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요구사항은 의회운영 일반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현황등 9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와 관련한 출석요구대상은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내무위원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의장 김영보 : 김영훈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199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14시 34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광천음료수) 이용허가 동의안은 1993년도 9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9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10월 27일에 열린 제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이를 검토하였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광천음료수)가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전자원 지정에 대한 답변이 있을때까지 심사를 일단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그후 1993년 11월 11일에 열린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동안건을 재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선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이용허가 기간명시, 이용목적명시, 수질검사서등을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제주도의 동의를 받고 이를 1993년 11월 13일까지 보완제출할 조건으로 하여 본 동의안을 가결키로 의결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김영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하수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김창구 의원 :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보 :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 지하수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봤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해서 동의해 준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두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가지는 기존의 허가관계에 대해서 심사보고서에 나타나있지를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허가 사항, 또 판매량에 대해서 전혀 표시가 없고 두번째 허가신청한 회사를 보면 제동흥산인데 서울에 있는 회사고 제주도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주도 지하수는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도의 천연보존자원으로 하자고까지 결의한 사항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동흥산의 구조를 보면 제주도에서는 공장장을 최고 책임자로한 공장만 있고 판매, 총무, 기획, 세무, 모든 분야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하광천수를 팔면서 모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나 제반 모든 이익을 서울에서 다하고 제주도에서는 단지 특별법에 의한 기금, 극히 수돗물보다 싼 그 돈밖에는 제주도에 떨어지지않습니다.
문제는 이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이 회사가 제주도에, 최소한도로 본사가 제주도에 다시 돌아오는 조건을 걸어야 되지않을까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고, 당초부터 오늘날까지 제동흥산에 허가를 주었던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의원 :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질의할 것을 허용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보 : 관계국장이 발언대에 서서 질의하는 것 보다는 이영길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길 의원 : 관계국장은 여기 출석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영보 : 간단한 것이면 그렇게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할 얘기가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의원 :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하수 이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여러가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먼저 이러한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와 행정당국과 이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섣불리 처리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속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냐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특별법 속에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도지사한테 특별법의 기타사항에 광천음료수로서 하고 있습니다. 광천음료수를 도의회에서는 지하수라는 관점에서 다뤄나가겠다라는 점을 조례상 또는 광천음료수 지정문제로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지정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겁니다.
두번째는 도의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제주도 지하수의 모든 현황과 앞으로 개발문제, 제반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것을 개발하고 지하수관리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초조사하는 그러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수자원 공사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용역사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문제의 기초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의 입장이 천명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한다거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에 대해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실히 답을 얻고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여기와서 발언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 자리에서 도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론내리는데. 그러나 이러한 확답도 있기 전에 도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한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자체가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김창구 의원께서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의안이 아니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이 미흡하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이러한 것을 알건 안다음에야 동의를 하든 부동의 하든간 얘기를 할 게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지하수 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길웅 의원 : 부의장!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그럼 15시 10분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11분 속개)
○부의장 김영보 :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두분 의원께서 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하고 뭔가 추가해야 될 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김동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 의원 : 김동규 위원장입니다.
회의분위기가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의원은 만능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말하기 불편한 내용을 꼭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해야 되겠습니다.
상호가 존중하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해서 의결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구 의원께서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당위원회에서는 한번 보류를 했고 다시 2차회의에서 심의했던 것은 기이 설명을 드리지않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보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조례설치 과정에서 당위원회가 전체심의위원회에서 보존자원지정대상품목에 지하수를 넣었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이 천명되기 전에는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뜻을 당위원회에서는 도에 통보를 해서 2차 회기에, 89회 2차회기에서 제주도지사를 대신한 개발국장께서 분명히 제주도는 지하수를 보존자원에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고, 제주도에 전체 뚫려진 지하수는 3,151개 공입니다. 3,150개공의 허가를 기 제주도에서 도지사 이름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동흥산에 대한 단 1공은 지하수가 저희들이 동의를 하든 안하든 현행법에서는 그대로 채취해서 저희들에게 단돈 10원 지하수 사용료를 내지않고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고 주한 외국인이나 기내에, 또 기 허가자체는 제주도 허가가 아닌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승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사업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위원회에서는 다각도로 심사를 하였으나 저지할 의사가 없고 일단 여기에서 표현이 잘못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위 우리가 이용허가를 해주고 제주도에서 도의회가 주민정서에 바라는 뜻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은 이용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이 모아져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보다 더 상식이 훌륭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제동흥산주식회사가 제주도에 소재해 있어서 도의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주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위원회의 어떤 결의로 상법상 남의 회사의 운영권을 옮겨라 말라하는 것은 약간 상식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제주도정으로부터 정부적인 어떤 차원에서 본사가 제주도에 와서 우리 도민정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 설명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 의원께서 당위원회의 심사가 섣불리 됐다는 노파심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함이 늘 상존하고 우리 도의회 위상에도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섣불리 운운한 내용은 삭제를 동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보 : 김동규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두분 의원께서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김동규 의원의 회의록 정정의 건을 정식 동의했습니다.
○김영훈 의원 : 재청입니다.
○부의장 김영보 :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김동규 의원이 요구한 회의록 정정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김영준 의원 : 무얼 정정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보 : 아까 산건위원회에서 내용에 신중을 기하지않고 섣불이 했다하는 내용이 속기록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규 의원이 속기록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정식동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웅 의원 : 부의장!
그것을 표결에 붙인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부의장 김영보 : 말씀가운데 입니다마는 회의록 정정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김길웅 의원 : 본인이 나와서 내용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참고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부의장께서 한번 타결의 해 보시고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영보 :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신 이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영길 의원 : 가부로 하십시오. 가부로 해서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뭘 그렇게 자꾸...
○부의장 김영보 : 본인도 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본회의 가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록 부분적으로 정정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5시 20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송무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은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지방자치의 참보람으로 여기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의 계획과 전망을 적어도 5년간을 내다보는 지방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재정운영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 이념에 부응하는 지방계획의 종합계획으로서 매회계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됨은 물론 미래 제주발전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며 현재의 심의중에 있는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과 연계로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보조사업의 수요가 제주도종합개발 사업을 반영하는 등 국가 계획과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의 연계가 되도록 하였으며 투자재원의 안정된 예측으로 재원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본방침을 두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1993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19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도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를 총망라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현실화 성격의 되겠으며 '94년도 이후에는 미래의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계획의 운영체계와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운영체계는 국가의 부분별 각종 계획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사업과 순수 자치사업을 망라하여 부분별, 기능별, 재원별로 투자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며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세입재원을 포착하여 전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직성경비 긴축운영을 지속화해 나가고 특별회계의 통폐합운영 기본적 경비를 표준화 해 나가는데 세출분야의 구조를 개선하여 수요증가를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의 계획적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중앙과 지방간은 물론 도와 시.군간의 재정투자 범위를 설정해서 운영하게 되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지표를 수용한 우리 제주 미래사회의 발전 지표 달성을 위해 부분별로 정책지표와 목표를 설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합계한 2,487억 5,400만원의 예산규모가 1997년도에는 5,122억 3,600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며 5개년 계획중 총규모는 2조858억 2,100만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예산규모 신장률은 22%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조 7,15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4,910억 300만원으로 29%이며 의존수입은 71%인 1조 2,24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 지출은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은 모두 4,333억 6,800만원 으로 25%인 반면 투자사업비는 1조 2,822억 6,600만원으로 75%가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등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어촌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흡수 통합하며 제주도종합개발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계획 기간중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701억원으로서 그 중 자체수입은 1,909억 3,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79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지출은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의 1,041억 100만원으로 28%인 반면 투자사업비는 72%인 2,66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민자자본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조 6,650억 6,600만원이며 그 중 국.도비는 1조 5,483억 5,2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 국비가 36%인 9,490억 8,200만원이며 도비는 23%인 5,983억 7,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되는 재원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 교부세사업, 양여금사업, 자체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분야별 사업규모로서는 먼저 일반 행정분야에 국.도비 55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행정 우수 읍.면.동의 육성, 행정 전산망 관리, 사무자동화 사업 등 모두 18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에는 최근 UR대비 및 취약한 1차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기간중 총투자액의 37%인 4,756억 9,1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기간중 주요투자 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구입지원, 지하수의 개발, 밭용수 개발, 배수개선, 농로개설.정비등 22건의 사업에 3,076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감귤분야에는 스프링쿨러시설, 기술개발, 품종개선, 선과장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수출 단지조성등을 비롯한 가공공장 및 제품생산공장의 시설, 감귤진흥기금조성등 21건의 사업에 992억 3,4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분야에는 대형농산물 집하장 설치 및 수송차량의 지원, 수송전용선박 건조지원, 각종 직판장 설치, 산지가공공장 설치등 11건에 91억 1,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화훼, 채소류, 특작작목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는 종합시범단지 조성, 수경재배, 고성능방제기 공급, 유채생산비 지원 등 20건의 사업에 325억 7,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농촌지역이 농업 기술보급과 시험 연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설치, 수입개방대응, 농민교육, 주요농작물 원종보급 등 16건에 198억 2,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축산진흥사업에는 11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단지조성, 한우시범마을 육성, 마을공동 목장의 시범육성, 관광휴양목장, 축산물 수출촉진 등 32종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수산 진흥분야에는 1,596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조성 증식과 증식사업, 어로 및 어항시설 유통처리등 56종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림분야에는 조림 및 사방관리, 분재단지 조성, 향토숲 조성, 야생조수보호, 산불방지, 영농.영림관리 등 21종의 사업에 95억 6,5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교적 낙후된 우리 제주지역의 상공부분의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업단지 조성, 골판지상자공장 지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관광토산 부분의 개발 육성등 11건의 사업에 142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광개발 분야에는 중문동 3개 단지와 돈내코등 종합개발계획에반영되는 10개 지구의 중점 개발과 제주관광민속관 건립등 공공 사업부분에 138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는 7,972억 3,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은 제주전역의 광역상수도 사업실시와 지하수의 환경요인 조사 및 상수도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어 755억 5,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도로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에는 시관내 국도, 시도및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사업등에 2,198억 1,700만원이 투자되며 등산로 정비등 국립공원의 보호 관리에도 53억 6,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투자사업은 시.군의 상.하수도 사업, 경영수입등에 998억 100만원의 융자지원과 택지개발사업, 공유 수면매립사업 등 3종에 526억 7,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중산간마을의 전원화를 위하여는 80억원을, 하천정비, 치수정비, 치수재해대책 사업등에는 315억 2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새마을 사업은 농로포장사업, 활기찬 마을육성등 14건에 400억 8,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기타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서.낙도개발, 소도읍개발, 공원조성, 농어촌정주권개발 등 9종에 410억 7,7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문화.체육분야에는 국립박물관은 문화.체육부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하여는 야외전시장, 전통예술관시설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증축, 읍. 면민관의 개.보수, 공연장시설등 7종의 사업에 135억 3,000만원이 투자되며, 그 외에도 18개소에 각종 문화재의 보수등에 228억 5,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1998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각종 경기장의 시설 및 보수와 레포츠 공원 조성, 동네체육시설의 확충등에 481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에는 청소년 수련과 127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는 소방파출소의 증설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층건물 신축에 비례한 소방장비 보강등을 위하여 52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822억 4,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영세민 보호 등 3개 분야, 14개종의 사업에 459억 9,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등 3개분야 27종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528억 3,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간중 2개소의 공원묘지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기반의 확충과 제주의료원의 이설 및 의료장비 보강, 의료보호사업등 보건분야에는 663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157억 3,900만원을 투자하며, 금릉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쓰레기의 위생처리 및 소각시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주거환경개선, 수질오염방지, 환경오염방지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1994년도부터 시행되는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투자사업은 앞으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되는대로 투자사업량과 소요사업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각 계획별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제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앞으로 정기회 때 도정질의때 혹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 35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현 의원, 강완철 의원을 지명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의원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7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며칠 앞두고 열리는 탓인지 의안처리가 무척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매우 돋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정기회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기능, 이를 테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새해 본예산 심의, 도정에 대한 감사등을 통해 도정이 진실로 제주도민을 위한 집행이 됐는지를 밝혀서 도민 앞에 보여드리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는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을 올바로 평가하고 도민이 원하는 사항을 도정에 반영시키며,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참뜻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이 마시고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제주의 생명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 이용되고 있는 3,100공의 기존지하수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이용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이들 지하수에 대해 무분별한 채수나 관리 잘못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고갈될 시는 그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제주의 먼 장래를 위해 지하수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국회 4 3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에 대하여 4 3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 국회에 4 3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4 3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청원이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안건으로 채택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결정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4 3을 청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식 안건으로 다뤄져서 제주 4 3이 정부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4 3특위 김영훈 위원장과 특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귤수입개방 반대 건의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청와대, 국무총리, 농림수산부 등을 방문, 감귤수입개방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이미 고율관세와 유예기간을 통한 수입개방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재촉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주감귤이 제주도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생명산업이고 지역경제의 대들보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수입개방도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고통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갑시다.
산건위 김동규 위원장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5일후면 정기회를 맞습니다.
정기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자료 준비에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알차게 영글기를 기대하면서 정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15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11인
- 부지사이만의
- 기획관리실장송무훈
- 내무국장박찬식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식산국장신철주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개발국장강정효
- 기획담당관강상주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 제주도교육청 : 2인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