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0회 제1차 본회의 1993 . 11 . 20.(토)

제9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3년 11월 20일(토) 오후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90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해외시찰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제90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해외시찰결과보고
(11시 16분 개의)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90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영훈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권홍태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의회의원 해외시찰 귀국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 프린스호텔 대표이사 유지형으로부터 제주 프린스호텔 부지에 대한 보전지역 해제요청, 서귀포시 서귀동 부한성외 70명으로부터 주식회사 남주유통 상가분양 청약금 반환에 관한 진정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9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요식업소 영업시간 자율화와 관련한 진정은 요식업소 영업시간이 11월 2일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제반대책을 수립·추진토록 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였으며, 제주종합시장 영세상인 이주대책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83년도 한약업사 시험시행과 관련한 진정도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와 관련한 진정은 남제주군수와 한남리민과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인의 의견수용방안을 모색,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하수 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으로서 이재현의원께서 도내공무원 해외연수 실태 등 48건, 김길웅위원께서 '93년도 시·군 하수도 사업현황 등 7건, 이상 55건의 질문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학생탈선예방을 위해 지도 및 선도한 실적과 금후대책 등 12건,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박물관의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4건, 이상 16건의 답변서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지난 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귤수입개방 반대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5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UR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하여는 보호수단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화 예외 및 상당한 유예기간을 갖는 조건부 관세화, 그리고 국내외 가격차 만큼을 고율의 관세 상당치로 부과하는 관세화 등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감귤이 제주도 농업과 농민소득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 UR협상에서 가능한 보호와 지원수단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아울러 정부는 국산 감귤의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시문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협의위원 간담회가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무협의 의원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촉구대회 개최 등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수입개방반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끝에 실음)
1. 제90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1시 22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9회 임시회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0회 정기회 35일간의 의사일정안이 협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1시 24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을 심도있게 파악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 29일에는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원·실·국장 전원을 출석요구하며, 둘째, 12월 6일에는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제주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한대로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11월 29일과 12월 6일에 각각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요지서는 11월 26일까지, 교육행정 질문요지서는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시찰결과보고      처음으로
(11시 27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완철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의원   : 강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해외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회에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위원으로 위촉된 5인의 의원은 199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국 구주지방을 시찰하였으며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찰목적은 일본국 구주지방의 개발상황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그 경험을 터득하고 우수사례들을 도입 확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의 산업개발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시찰단 편성은 권홍태의원, 강완철의원,   김창구의원, 윤태현의원,   이재현의원, 정수현전문위원등   6명이었습니다.
   셋째, 시찰지역은 일본국 나가사키현의 하우스템보스, 바이오파크, 사가현의 아리타보세링파크,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지역개발상황과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의 대규모 야구장 시설을 살펴보며 비교견학을 하였습니다. 넷째, 시찰결과 느낀 소감은 우리 시찰단 일행은 199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4박 5일동안 일본의 나가사키, 사가, 미야자키, 후쿠오카지방 일부를 짧은 일정속에 살펴보아   그 진면목을 심도있게   파악하기란 도저히 불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찰지에서 느껴지는 소감을 그때그때 기록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가사키 하우스템보스의 경우를 살펴볼 때 나가사키현 사세보사는 사세보 중공업이 1970년 후반기부터 경영불진에 빠진 이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젊은 인력이 속속 빠져나가는 불경기적 현실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시급히 필요하였던 것이며 이와같은 시점에서 임해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활용방도를 찾지못하고 방치되었던 땅에 네덜란드풍의 거대한 하우스템보스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설립자의 특출한 창안과 결단력, 건전한 사업이라면 기꺼이 투자하려는 일본인의 재력과 모험심,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토지등을 내놓아 사업을 유지하려는 민과 관의 합치된 노력의 총화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3,500명이나 취업하여 고용증대효과를 거양하고 농수산물의 판매와 연간 400만명이나 드나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부수되는 경기부양은 사세보를 비롯한 인근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고, 더구나 연간 20억엔이라는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지역에 파급된 경제연관효과는 다대한 결실을 맺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개괄해 볼 때 일본 규슈지방의 자치단체는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민과 관이 모두 합심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목표아래 하나의 주식회사같은 형태로 총매진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복지에 접근시키기 위해 행정도 기업형태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으며 부가가치가 적은 농업형태의 산업구조에서 점차 탈피하여 새로운 대체산업을 찾아 부단히 개척하고 재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여건을 지금 직시하면서 일본의 나가사키나 미야자키 지역의 지역개발 사례들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일본의 좋은 사례들을 우리 지역에 적용시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이룩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일한 자세에서 안주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진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인식하고 부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긍정적 사고를 지녀 이 지역자원을 우리가 적정히 이용함으로써 산업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바라지며 나아가 현대산업사회의 급격한 조류에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이 시대에 존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외시찰 귀국보고서와 같사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시찰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외시찰 귀국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장정언   : 강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13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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