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0회 제2차 본회의 1993 . 11 . 22.(월)

제9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3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4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2.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감의시정연설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2.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감의시정연설
3.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 세건,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 두건, 모두 다섯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사항입니다.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으로서 김영훈의원께서 '9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 등 2건의 질문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주도가 시행한 연구용역 현황과 용역에 따른 조치 결과, 김길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주감귤산업의 품질향상 등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책 등 21건,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잠수기 매수현황 등 9건,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제주군 관내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등 3건, 양금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재포장 계획 등 2건, 김영보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선 폐윤활유 처리실태와 향후 처리대책 등 2건, 고석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가지도 단속계획 및 실적, 그리고 월별 물가 상승률 등 2건, 이상 22건의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회의상황 녹화중계 방송허가 사항입니다.
   제주문화방송 편집국장으로부터 11월 29일 본회의 녹화중계 방송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도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 05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근민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의회가 개원된 후 세번째의 정기회를 맞으면서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역사회의 현안과 미래 제주발전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면서 보다 더 성숙한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도의회 의사당은 우리 51만 도민들의 의지가 한데 모인 곳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열망과 벅찬 기대, 때로는 가슴 저미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민의의 광장」으로서 의사당에 불을 밝히고 도정을 토론하는가 하면, 멀리 이국땅에 살고 있는 우리동포들과 함께 애환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4 3」의 실타래를 풀고자 도의회에 4 3특위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함은 물론 최근에는 우리지역의 생존사업이며 최대 현안과제인 감귤문제를 UR협상에서 쌀과 동등하게 보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아울러 제주의 미래에 희망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도정의 책임자로서 그동안 도민과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를 반추해 보고, 아울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건전한 질책과 성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다 발전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야말로 국내 외적으로 격동과 변화가 소용돌이 친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적대관계가 평화로 바뀌는가 하면, 유럽공동체(EC)의 경제적 통합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 등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 따른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는 개별적이거나 블록화를 통하여 주도권을 잡고자 앞을 다투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안을 보면, 그동안 국민들의 억눌렸던 감정과 욕구, 잘못된 관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의 축적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로 우리가 만든 상품은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뒤떨어지고 후발개도국보다는 가격이 비싸 세계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눈앞에 다가온 선진국 진입과 21세기의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의하여 비록 국민들의 고통은 수반되지만,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부정부패의 척결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1월 7일 폐막된 EXPO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첫번째로 개최했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어 국민적 자부심을 심어 주었고, 이에 정부는 오는 98년까지 수출은 1,400억불,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불을 목표로 신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통일된 한국」을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정은 국내 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금년 한 해동안 도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의 결집과 함께 성장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면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걸맞는 제주도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단위의 원로회나 청년회 등을 통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과 교육자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 스승 공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재외도민과 해외동포들이 비록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진정한 고향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도민 상담실을 설치,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100만 내외 제주도민이 「너와 내가 아닌 하나」가 되는 계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감귤 축산 수산 등 1차산업과 관광 중소기업 건설 등 제주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6개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설정하고, 도 및 유관기관 단체는 물론 학계, 농어민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 총체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식품접객 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완화함으로써 관광업소의 매출고가 증가하고 밝고 활기찬 관광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탄생한 문민정부는 국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친절한 관청 만들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등,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쇄신을 추진한 결과 95.2％의 주민들이 「달라졌다」고 응답하는 등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의 신설 또는 통 폐합 등 행정쇄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제 세계는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양육강식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주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일세기전 우리의 선조들이 개방을 두려워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뒤떨어져 버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규모가 세계 13위에 이르는 무역대국으로서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국가들에 대응하는 국제화 전략보다는 우리의 몫을 챙기는데 급급하거나 또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대로만 대응을 하다보니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에서 가장 쳐지고, 국제경쟁력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이웃나라 중국은 581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고작 9억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 얘기가 실감이 납니다.
   한국에서 투자하는 데에는 행정절차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노사문제나 지역주민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감성에 의해 해결하려는 자세이고, 국가나 지역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여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만큼 주민과 의회 그리고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논의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에도 6대 주력산업 즉 감귤, 관광, 중소기업, 건설, 축산, 수산과 4대 시책사업, 농로확.포장 , 항포구 개발, 어장정화,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도정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린 농 축 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로 피해만 본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수세적 농정」에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리 지역만이 생산 가능한 고품질 청정 무공해의 농 수산물을 중심으로 「공격형 수출농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일본시장에 돼지고기를 처음으로 수출하고, 넙치의 수출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지난해의 수출경험을 살려 금년도 수출목표 4천2백만불을 이미 지난 9월 중에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농업생산성을 높히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농어촌도로와 농로의 개발,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과 함께 정주권 개발 등 환경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감귤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수입개방은 농민만이 아닌 도민전체의 사활이 걸린 생존권적 문제라는 데에 우리 도민들은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감귤 수입개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 군의회 의원, 각 단체 등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주도 감귤산업이 오는 97년 7월 1일에는 어떤 조건이든 개방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각계의 감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감귤진흥 중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비해 왔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감귤연구소의 설치, 감귤원의 간벌 및 적과, 품종갱신, 연중 감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우스 감귤과 노지재배의 조정, 선진 기술도입을 위한 관련 공무원과 독농가 등의 해외연수 실시, 해외수출과 군납, 유통 체계화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UR협상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다자간의 회의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요구는 감귤이 국제경쟁력을 키울때까지는 어떠한 형태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도민 전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우리 감귤이 최소한 일본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생산, 품질향상, 유통처리면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감귤 UR대책협의회」를 통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감귤의 유통만 하더라도 소비지의 상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조절 능력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갖기 위하여 서울에 대단위 직매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중산간 지대의 광활한 초지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있어 여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해외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서는 4면의 청정한 바다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점 육성하겠으며, 특히 「항 포구가 있어야 배가 있고, 배가 있어야 어업이 발전된다」는 원칙하에 항 포구를 개발하고 어장을 정화하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바다목장화사업」을 통해 복지어촌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 농산물을 판매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제주도의 농 축 수산물은 포장과 디자인의 개선, 거래선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면 얼만든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특산품 대외 수출단」을 구성해서 수출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가가치 높은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소득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총생산의 40％를 점하는 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도민들의 공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교통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6명을 유치하면 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낮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광침체가 제주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의 추세를 보면, 종전의 경치를 보러 다니는 관광에서 이제는 자신이 참여하여 즐기는 관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국제관광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항공 등 용이한 수송수단,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시설,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늘리는 한편, 남녀노소별, 계절별, 주야간별로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외부의 자본영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자본영입시에는 추진중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그 실시계획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지역주민의 참여와 고용, 현지주민의 이용상 혜택 등 종전의 관광개발에 따른 저해요인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국가차원의 자원, 민자   유치센타의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7다.
   일본의 한 관광지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오염기준치인 20ppm보다도 훨씬 낮은 5ppm이하로 유지할 경우에만 투자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경제 전략에 의하면, 앞으로 관광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우리 제주도와 중국의 해남, 일본의 오키나와를 묶는 극동 도서권 광역 관광루트의 개발, 국제기구 등과 협의하여 국제회의의 유치, 특산품 개발, 전문연구 기관과의 관광 정보 공동개발 등 다각적인 유치전략을 세워 나가 겠습니다.   「'94 한국 방문의 해」를 제주관광의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오염 방지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의원 여러분께서 표고버섯 재배로 인한 한라산 훼손과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한라산은 제주의 상징이며 지하수는   제주인의 생명수임을 우리 모두의 공통 인식이자 제주인의 철학으로 삼아야 하며, 경제적 이용과 보존에 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맑은 환경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위생 매립 시설의 확충, 농공단지 오 폐수의 철저한 처리, 오염하천의 정화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투수성이 높은 지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오염이 우려 됩니다.   그러나 종전의 쓰레기 처리장은 재원불족으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였으나, 92년이후 설치하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쓰레기의 감량사업도 환경정화 차원에서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을 도정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정하여, 버려진 쓰레기는 「우리가」 수거 처리하고, 수거하기 전에 버리지 않는 의식개혁 운동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와 연계하여 2001년까지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 군도까지 완전 포장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일주도로의 4차선 확장포장과 더불어   동 서부 산업도로의 국도승격 및 확 포장을 추진하는 한편, 자전거 도로도 개발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노인 청소년 여성, 그리고 주민과 장애인 등 그늘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노인들은 척박한 땅에서 자연의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개척과 인고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발전시켰고, 생활의 지혜를 후세에게 전수시키는 존중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의 향상에 의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지 덕 체」를 겸비한 가운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여성의식과 사회적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한일해협 연안지역 등과 국제교류 연수를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여성상을 확립하는 한편, 제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회관을 여성교류의 중심센타로서 발전시키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능력이 없는 생활보호자와 시설수용자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등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한편, 연중 이웃돕기를 통한 사회부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재활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 복지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높아지고 있는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향토문화학교, 주부예술대학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강 운영하고, 전통 문화의 보호와 문화재의 발굴정비 등 문화 예술분야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법이며 제주도민에게 직접 관련 있는 법이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이 당초 일정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한편 에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종합개발계획은 환경의 보존과 지역 부존자원의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기하려는 중앙지원 등 양대 목적을 가진 계획으로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금명간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모든 지혜를 모아 보다 더 알차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던 토지의 소유자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더이상 제주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을 사고 팔거나 토지를 거래할 때, 예를 들면 제주출신이 현재 서울에 있으면서 거래하면 서울주소로 등록이 되고, 서울출신이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래하면 제주 주소지로 등기하거나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는 출신지나 본적지가 기록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것은,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별로 송달되기 때문에, 93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도외 거주자와 도내 거주자 및 재일교포로 구분해서 고지서가 송달된 것을 기준으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총면적은 1,826㎢로서 이중 20.2％인 368㎢는 도외로 발부되었고, 78.4％인 1,431㎢는 도내 거주자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국 공유지 579㎢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일교포 소유는 1.4％인 27㎢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67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가 감소한 수준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768억원, 특별회계가 499억원입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 등 고정경비의 인상, 각종 공사단가의 인상 등과 같은 필수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도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리지 못하여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우리는 지역주민, 의회,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경영사업의 발굴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는 진정으로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도정에 대한 평가는 「더도 덜도 아닌」 잘 할 때는 칭찬을, 못 할 때는 비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비판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고, 잘못에 대한 지나친 관용은 자기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긴 회기중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과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주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무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무훈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방재정 현실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사회 제반분야에서 욕구의 증대,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UR협상에 따른 1차 산업보호 육성 등 지방재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감당해야 할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부분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교부세,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행등 자체수입 부문의 세수확대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내년도 예산은 경상지출 부문의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시작된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긴축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고, 투자부문의 사업예산은 종합개발계획을 수용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감귤, 관광, 중소기업, 건설, 축산, 수산 등 6대 주력산업의 육성과 농로 확장 포장, 어항개발, 어장정화, 환경오염 예방 등 4대 특수시책사업의 지속 적인 추진, 그리고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 발전도모와 지역 현안 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세출분야 예산의 과목구조 개선과 특별회계의 과감한 통 폐합으로 지금 까지의 이중적인 예산규모 팽창 등 모순성을 제거함으로서 재정운용의 합리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 제출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가 감소된 2,267억5,600만원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에 대한 확정내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세입은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본 회기중에 보조내시가 확정되는대로 이를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 기능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267억5,600만원의 예산은 일반회계는 1,768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9억8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756억2,9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액(508억9,700만원)에 비하여는 7％가, 최종예산액(538억9,700만원)에 비하여는 1％가 각각 증가한 544억 5,600만원 이나,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215억7천만원)에 비하여는 1.8％가, 그리고 최종예산액 (232억400만원)에 비하면 10％가 각각 감소한 211억7,2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이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반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 총 1,012억1,9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보다는 111억100만원이, 그리고 최종예산액 보다도 86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및 부문별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등 경상관리적 부문에 35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투자적 부문에는 1,2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징수교부금, 예비비등 지원 및 법정경비로 19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투자부문별로 보면, 먼저 1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감귤의 생산 유통, 가공공장 설치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확충 등 농림분야에 206억2,600만원, 축산물 유통 부문의 개선, 가축 질병예방, 축산 폐수처리 등 축산분야에 28억2,800만원을 투자하고, 수산 분야에 어항시설, 인공어초, 어장정화,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에 137억1,800만원을, 산림분야에 산림 병충해 방제, 수목원 조성 등으로 17억8,400만원을, 그리고 UR을 대비한 주요농작물 시험 생산 및 보급 지도사업으로 1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로 확장 포장사업의 지속적 전개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비롯한 도로 개발사업, 소도읍 개발, 지방도 개설 포장 및 유지보수, 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지원 등 30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증진과 보건위생 분야에는 저소득 주민의 보호와 자립 지원, 노인복지의 증진, 보육시설의 지원, 어려운 가구돕기와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을 비롯한,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 향상, 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농어촌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모두 194억2,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오폐수 공동처리시설과 하수 종말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쓰레기 매립장내 침출수 방지시설 등에 10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분야에는 도내 각종 문화재의 보수 정비를 비롯하여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제주 도립도서관의 이설지원, '98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 레포츠 공원의 조성, 수영장 시설지원 등 4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녕국민관광지 조성지원과 제주 관광 안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관광 기념품 우수작 발굴 육성 등 관광분야에 1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로는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유지비, 기본경상비는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과 각종 채무상환금 등은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주택사업, 도로보수 중기관리, 새마을 소득지원 등 4개의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사업, 의료보호기금, 장학금관리와 새로 신설된 제주도 개발 사업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 매출수입 132억원, 이월금 11억1천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등 218억9,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에 150억원, 시 군 상하수도 사업에 49억8천만원, 기타 경영수익 사업 등에 15억4,1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수입금 41억6천만원, 노형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153억3,600만원, 기타 이자수입 2억원 등 도합 196억9,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노형지구 택지조성 사업비로 145억7,8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금 등으로 5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30억 2,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제1종 및 제2종 의료보험 사업과 분만보조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잡수입 2억7천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지원금, 관광 진흥 기여금, 지하수 원수대금 등 50억1,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원수대 징수교부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개발기금과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및 관광협회 보조금 등 사업비로 38억원을, 그리고 융자금 항목에 10억원과 예비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새해 절감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감의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 44분)
○의장 장정언   : 송무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정은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89회 임시회에 연이어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가 개회됨에 따라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함과 관련하여, 올해 주요 교육활동 및 내년도 제주교육의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려는 교육가족 전체의 노력과 꾸준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입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교육시범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 여러분과 도민들께서 지방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데 따른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대의 교육은 인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계발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찾으려는데 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 알맞는 특색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제가 바로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교육재정 전망은 세출면에서 볼 때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세입면에서는 절약 등을 기조로 한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국고 지원 사업의 축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그리많지 않은 전입금 등 어려운 문제가 중첩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책정권이 시 도교육감에게 이양되어 있으나 주민 부담을 감안할 때 이 역시 기대할 만한 세입재원은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수 비례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경우, 유류관련 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으로써 전체 교부금 규모는 평균 신장세 이하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비 수요가 늘어남에 반비례하여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어야 하는 재정현실을 감내하여, 가정 어려운 시기인 지금의 경제상황을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신경제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근검속의 성취'를 목표로 삼아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52억여원을 지원받아 동광국민학교 신설 등 학생수용 시설비 및 기교재 구입비에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올해의 교육활동 가운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고, 내년의 시책방향과 교육설계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의 주요 교육활동으로는 첫째, 사회의 학교화운동 정착에 힘 기울였습니다.   이 사회의 학교화운동은 건실한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이며, 사회 교육의 중요 실천과제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과 어른들의 교육력 회복과 함께 학교 교육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861명의 마을스승을 위촉하여 청소년 지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은 전체 학교인 182개교에 설치돼 있고 보도매체 등을 활용한 사회환경의 교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이해교육과 향토문화 전승교육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라는 명제 아래 먼저 우리 것을 알고 세계로 시야를 넓힌다는 교육방침으로,   제주학생 민속예술 한마당을 신명나게 펼치고 교사와 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계속확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급식 완전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2개교를 신규 급식학교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113개 국민학교중 97개교 86%의 실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25%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의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자녀들의 건강교육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교육사업이라는 인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말까지는 국민학교 급식을 완료하고 '95년에 가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지역 가운데 도서 벽지지역 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넷째, 제주교육박물관 개관 준비를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94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건립사업과는 별도로, 전시자료 수집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박물관의 자료는 현재까지 1만1천여점이 수집되었으며 2만점을 소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자료수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도민과 기증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독서교육 및 과학교육의 진흥에 교육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책의 해이자 과학교육의 해입니다.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독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교사 학생들의 엑스포 견학, 과학 실험실 및 기교재를 학교마다 90% 이상 확보토록 지원하여 충실한 실험실습을 통한 탐구력 계발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유치원과 국민학교, 특수학교의 교육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환경교육 자료, 소규모 학교경영, 우리고장 우리제주도, 교육평가의 실제 그리고 특수학교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의 교육자료를 보급함으로써 교원연수와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올해 주요 교육활동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4학년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한 교육 설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설계의 기본방향은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하고자 "미래로 살아가는 교육"을 표방으로 삼아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 구현을 위한 제3차년도 교육시책 실천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도덕성 높은 제주인을 육성하여 사람다운 사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배출하는 인간교육에 최우선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교육계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 개혁도 시대적 소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신교육의 이정표를 우리 제주 교육가족이 마련한다는 각오 아래 학교조직의 능률성, 교육계획의 합리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예산운영의 타당성을 위해서 의식개혁을 필두로 교육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효행교육과 덕성교육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생활질서 사회규범 준수 및 인간 존엄성 교육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래의 미풍양속을 전승하는 교육은 세계 어디서나 보편화된 추세이며 생활이 과학화 기술화 할수록 뿌리와 얼을 찾는 노력은 삶을 보다 균형있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제주 선현지' 등을 활용한 뿌리찾기 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학생 민속예술 한마당의 축제화와 지역화 관련 단원 지도, 전통음악 전승을 위한 국악관현악단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제주교육박물관 자료수집과 전시를 통해 교육 역사 민속적 다기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학교화운동은 내년부터 2단계로 심화시키겠습니다.   가정의 교실화 혹은 가정의 교육력 강화라는 전제하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밥상머리 교육'과 `사랑방 교육'을 추진하며,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 및 사회단체를 연결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교육수행의 동반자 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을스승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별 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전 교원이 마을스승과 연계 활동하도록 하는 한편 연수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을 배양하여 미래 대비 교육에 전념하겠습니다. 토플러 등 저명한 미래학자들의 저서를 알기쉽게 풀이해서 `21세기의 아이들'이라는 미래 교육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시야를 크게 넓히기 위한 토대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일본 미국 등의 외국학교 또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교사 학생간의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들의 해외연수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과 함께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이 두가지가 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시키고, 이와 더불어 지역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알게 함으로써 국제화에 대비하고 향토교육과 관광교육에도 충실히 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사고력과 탐구력 창의력 신장에 초점이 모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특별활동을 적극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초과학교육 및 컴퓨터교육, 실업교육의 수준향상을 꾀하는 것도 당면한 교육과제임을 명심하여 과학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특수교육의 진흥, 보건 체육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한편 학원 도서관 등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진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 시범유치원 지정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지고 장애학생 종합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정서장애반을 신설하여 특수교육의 영역을 한단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학년도 고등학교 체육학급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98년 제주 개최 전국체전 등에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조건 정비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학생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 또는 국민을 위한 것이듯, 교육행정도 학생을 위한 종합봉사행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학생복지와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찾아 나서는 지원행정"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특히 학생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시 일도지구에 종합 학생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이미 확보해 놓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4천여만원으로 구좌읍 세화리에 가칭 동녘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푸른학생의 집 등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도서관마다 독서교실, 문화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학교에는 취미교실을 열어서 신바람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문화의 창달과 미래설계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미래를 설계하자"라는 주제하에 학생토론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상제에 대한 개선의 여론을 감안하여, 종합 우등상제를 폐지하여 대신 교과별 행동유형별로 우수상제를 신설함으로써 학교개혁 추진에 구체성에 부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가족 전체의 명예회복과 교육자로서의 품격을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부일체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써 스승의 품격을 나타냈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사제동행에 충실하는 것이 스승의 품격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일관된 사도 실천은 저희 교육자들의 필생의 소망인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스승의 마음가짐이 자리잡도록 교육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모교 방문의 날 및 은사 찾아주기 창구와 함께 퇴직교원을 위한 사은축제를 마련하고 `사랑의 사도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상담지원 봉사인력을 십분 활용 하면서 교사, 학생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으로 교과 및 특활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면서 현장교육 연구논문 공모 등을 시행하여 `공부하는 교사상'을 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교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일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숙직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에 방범용 전자장비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조직의 적정한 관리측면과 일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우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교사들의 복지설비를 위해서는 섬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현대식 주방기기를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은 `비례분담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학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특히 사립공고 1개교를 신설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21세기 과학기술 인력수요에 대비토록 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 교원들의 인사관리는 객관성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사기진작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것을 아울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주요 교육활동과 내년의 교육시책 방향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 이상을 현실화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현실 속에서 꿈과 희망을 기약하게 하는 총체적 인격 제련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의 중요성을 소리높여 외치면서도 막상 교육성과의 산출을 위한 투입에는 인색합니다.   근래에 정치권과 국민전체가 두드러지게 교육을 우려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자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라든가 교육적 분위기 및 환경조성, 또는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참여에는 아주 소극적인 것이 우리의 직면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다수 우리 교육자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은 꺼질 수도 없고 식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지난 10월,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교육설계에 대해 일선교원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어려움을 이해시킴으로써 제주 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행정행위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면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주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람찬 교육의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육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내년도 교특회계 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이번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일정이 보람과 기억에 남을 의정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오늘 199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94년도 교육시책방향에 대한 목표 달성과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 사업 추진에 우선하였고 경상비의 절약 운용으로 학생수용시설 투자 재원을 확충하였으며 교육과정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현장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지속적 추진, 도덕성 높은 제주인 육성,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고교체제 개혁, 학생수용 시설의 확충 및 학교교구 설비의 확보, 교원연수의 활성화, 학교급식의 확대, 사학재정지원, 유아교육 시설 확대, 학생용 책걸상 대체 등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예산과목체계 개편으로 현행 72개로 다기화 되어 있는 세출 예산 과목을 40개로 단순화 하여 예산의 자율적 운용을 도모하였으며, 지역교육청의 급여관리 예산과 공무원 재교육비 예산을 본청예산에 통합하여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새해 예산의 규모는 세입.세출 다 같이 1,577억2천만원으로서 '93년도 최종 예산대비 1.4%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 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73억3,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293억9,100만원, 국고지원금 2억600만원 등을 합하여 1,36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서관 운영비 9,600만원,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2,100만원, 국제자매결연 도시간 친선축구대회 출전비 800만원 등을 합하여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제주도립도서관 및 서귀포 도서관과 학생회관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각대수입 53억8,800만원, 유치원 원아 및 중.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15억800만원, 학생수련에 따른 부담금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2억 1,400만원, 초.중.고등학교 생산물매각대와 예금이자 수입 5억4,100만원, '93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30억900만원 등을 합하여 20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1,15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공무원 인건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액수당으로 매월 본봉의 40%를 지급하던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하였고,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인상 하였으며 또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둘째, 행정기관운영비 1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경비는 필수 소요경비를 표준화, 규격화 하여 관서당 경비로 5억7,300만원, 기타 운영비로 11억4,3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5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새로 마련되어 초.중학교는 1995년, 고등학교는 1996년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새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연수경비와 새로운 세계 조류에 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익히기 위한 해외 연수경비, 공무원의 상급자격 취득 및 자질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경비 등 재교육경비 10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적체해소와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희망자 전원이 명예퇴직 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수당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년도중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부족사업 지원금으로 4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심신을 연마하고 집단생활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도덕성 높은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수련경비 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및 사회교육단체보조와 사설학원 및 교습소 지도경비로 4,700만원, 제주도소년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경비 등 체육행사경비로 2억2,3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원 임용 후보자 공개채용 경비 등으로 3억8,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운영비 10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기본 운영비 52억5,800만원과 '93년도에 이어 새해에도 일반교구, 도서, 과학교구, 체육교구 구입비와 컴퓨터실 운영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32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전국민학교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급식학교 운영비   15억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진학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기교재구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학지원비 12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 중.고교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공립학교와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경상적운영비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117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기능 우수학생의 조기발굴 육성과 본도 체육교육의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체육과 학급 설립경비 2억원, 책걸상 대체 및 운동장 배수시설경비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설사업비 11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성격형성과 지적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치원 놀이학습시설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습환경 향상을 위한 시설사업 경비로서, 2부제 수업해소 교실 신축비 6억3,700만원, 학생용 책걸상 대체비 5억1,500만원, 신규 급식학교 급식소 시설경비 7억6,700만원, 장애자 재활센타 건립비 3억원, 노후교실수리 등 10억5,600만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시설비 53억3,300만원,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부속 도서관 신축경비 11억6,000만원, 교육박물관 내부시설경비 5억1,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자금 운영상 불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경비 2,7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편성의 방향과 주요투자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94년도 예산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의 펼쳐질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내년도에 추진될 도정과 교육행정의 역점시책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 도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세심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5시15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대로 1993년도 각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15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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