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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1월 29일(월) 오후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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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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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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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서귀연락소장 강대섭외 7,009명이 제출한 서귀포 항운노동조합 설립요망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귀포시 서귀동 부환성외 70명이 제출한 주식회사 남주유통상가 사기분양 납입금 반환요구와 관련한 진정은 서귀포시장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서 김영준의원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 23건, 권홍태의원께서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에서 투자한 실적 등 7건, 김동규의원께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은행 지정과 관련한 은행 등 도내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서 사본제출요구 등 모두 32건의 질문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김길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농 수 축산물 수입에 따른 도의 대책 및 향후 제주도 농업정책 등 11건, 양금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감귤산업 예산지원현황 등 4건,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사업자금 지원현황 등 2건, 강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양돈장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등 2건, 김영보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주도산 감귤수출 실적과 감귤수출확대를 위한 향후대책 등 5건, 고석현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계획 및 실적 등 3건, 이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민 관 공동출자사업 실적 등 48건,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제주군 관내 위생처리장 운영실태 등 3건, 김영훈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등 모두 79건의 답변서가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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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다섯분이 십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난 후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다시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제외의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나고 도지사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가 51만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직시해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홍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의원   : 권홍태의원입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더구나 듣고만 있을 수도 없는 착잡한 심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이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희망찬 고장이라야 하는데 절망과 한숨과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이라는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의무감이 앞섭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또 한 옆 강조하는 뜻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사는 외침과 싸움, 바로 그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외침이 있을 때마다 눈물과 피와 땀으로 엮은 끈질긴 항전으로 그 외침을 물리쳤던 지혜로움과 잠재력이 많은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강대국이 너무 커서인지 우리가 너무 약소해서 그런 건지 쌀과 감귤등으로 인한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적 피해라고만 자학하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막다른 한계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좋으나 궂으나 정부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믿어야 한다는 전제가 서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선거도 하고, 사회규범을 지키는 백성된 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밀감재배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문제상황을 십분 인식 공감하고 감귤재배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감귤이 결단나고 있습니다. 문제상황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감귤재배를 주도하던 정부가 이제는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 대통령 선거당시에 공약으로 "쌀 = 감귤"이라고 확실히 부르짖었던 그 분이 당선됐지만 1년도 채 넘기전에 역으로 반전해서 빈 공약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하늘을 원망합니까? 땅을 치고 통곡합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한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세상, 허망한 세태를 어느 향토시인은 며칠 전 어느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꼬집은 넋두리같은 글월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그 글을 다시한번 읽으면서 도민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그 고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타이틀 "바로 여기서 대통령의 공약을 들은 거여"이겁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감귤이 어떻게 된다고?",   "아니여, 그럴리없어. 작년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김영삼의 공약을 들은거여. 그럴 수 없어.
   한입 갖고 두말하면 영영 사람 배려브는 거여. 직접 대통령의 말을 들어 봐야혀.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여"
   지난 10일 서귀포중앙여중에서 감귤수입결사반대 농민대회가 열리던 날은 비가 내렸다. 운동장 한구석 장대비속에 파르르 떨던 팔순 촌로의 몸부림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 가을비처럼.
   그렇지 않아도 가파르던, 비탈밭 한 생애의 멍엣마루에서 이 청천벽력의 UR소용돌이를 어찌할 것이던가? 느닷없는 천길단애, 현기증나는 이 세정의 돌변을 어찌할 것이던가? 대물림 몇마지기에 걸린 제비새끼 눈망울같은 식솔들을 또 어찌할 것이던가? 한가닥 믿음, 그 큰산이 무너져 내림을 차마 어찌할 것이던가? 몸져 눕지도 못하는 노심초사의 안간힘을, 분노라 하지 말라, 규탄이라 하지 말라, 통곡이라 하지 말라, 기진한 여생의 심지를 다 돋운 한 올의 기도임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감귤은 수입개방 예시품목에서 한 단계씩 낮출 것이다. 나는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농민이 힘으로 저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낮출 것이다" 지난 11일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이 국회에서 제주농민대표단에게 내뱉은 말이라 한다. 들리느니 불길한 소식뿐인 이 마당에 조바심치는 도민의 염원(12만여명의 서명등)을 품고 불원천리 상경한 대표단에 주무장관으로서 위로 격려는 못할망정 그런 문전박대가 어디 있는가? 그런 무지막지가 어디 있는가? 농정시찰은 고사하고 찾아든 목소리에 마저 역정을 내고 협박을 함이니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가? 공사를 행함에 감정을 개입함은 대인이 취할 법도가 아니다. 하물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6백만의 농정을 떠맡은 일국의 장관위치에서랴.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낮추어 버리겠다"니 무슨 심통이라도 부려놓고 그만 둔다는 이야긴가?
   생각해보라. 언제 한번이라도 제주농민이 거친 적이 있었나. 절해고도에서 온갖 고초와 비극의 역사를 안고 살지만 그 모두를 가슴속 깊이 묻고 돌하르방처럼 묵묵히 살지 않던가? 묵정밭 멍에 진 황소처럼 근면하지 않던가? 관광객 태운 조랑말처럼 고분고분 하지 않던가? 도대체 장관이 말하는 그 '힘'이란 무엇인가? 생사의 기로에서 당혹한 제주농민의 절규를 힘이라 하는가?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힘이라 하는가? 망막한 생존대책의 호소를 그래, 힘이라 하는가? 그렇다면 이 백척간두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면 좋은가? 잔치라도 벌이면 좋은가? 그리하면 수입개방 예시품목에서 한 단계씩 높여 줄 터인가?
   감귤은 일찍이 60년대부터 당국에서 중장기 조원자금을 융자해 주며 적극 장려해온 정책작목이다. 5대째 30여년에 걸쳐 보호육성되어온 감귤산업이, 정부시책에 따라 대물려 일궈온 그 도민운명이, 어찌하여 대명천지 문민시대에 이르러 일개 장관의 장중물이 되어 버렸는가? 어처구니 없도다. 숨이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도다.
   농민이여, 50만 제주도민이여, 기어이 이런 꼴 보려고 우리는 그토록 문민정부를 환호했더란 말이냐.
   세계 경제흐름이 어떻다한들, 대책없는 수입개방은 정치가 아니다. 정책이 아니다. 아예 인륜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제주감귤이, 아니 도민생존이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 의하여 능멸되고 농락되고 파멸되어 지는가 하는 참혹한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만 한결같이 기원할 따름이다. 이 위기상황이 거듭된 대통령의 약속선상에서 해결되기를」 이렇게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한계상황, 극한상황인데, 우리가 모두 울부짖고 있는데,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대통령선거때에 공약사항을 입안해서 공표케 한 현지참모들은 일언반구가 없으니 말이야, 어찌 된 겁니까?
   "쌀 = 감귤", 이 공약이 진실로 선거용 공약이 돼버리고 있는데, 선거용이 아니라 제주도 도민의 목숨용이라고 상소 한번 해봤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허울좋게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중앙정부의 독주로 해서 반지방화, 중앙화, 관치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내무부 산하 제주도 출장소라고 봐도 틀림없을 겁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제주도에서 같이 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귤에 대한 대통령 공약은 당연히 지방정부 출장소라도 좋습니다. 공약으로 보게 되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대통령 공약을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빈 깡통 공약으로 됐을 때를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각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책을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고품질생산이다, 간벌이다,
   수종갱신이다, 또는 보조금 얼마다 이런 등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하기야 이런 대책밖에 현재로서는 별 도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대책보다도 다른 데에 더 큰 무시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대통령 공약이 허맹의 공약으로 됐을 때를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정부와 백성들간에는 끝까지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첫째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없이 어떻게 둘째가 있고 세째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거 삼강오륜 시대에는 이 믿음이 다섯번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용지상주의입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제주도의 캐치프레이즈도 믿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이 빈 깡통공약으로 돼버렸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부와 백성들간에 믿음이 없이 행정이 되겠어요?
   백성이 죽어버리든지 행정이, 정부가 물러나든지 해야 할 형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깨졌을 때를 생각하고 어떤 구상에서 어떤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행정을 펴나갈 것인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이 갈수록 불신은 만연되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신나게 돌아오는 농촌만들기",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렇게 "신나게 돌아오는 농촌만들기"를 부르짖은 현시점에서 감귤개방정책에서 보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수세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자체 구조행위인 수종갱신이다, 고품질생산이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모든 것 다 툭 털어놓고 속시원한 상태에서 우루과이 쾅쾅을 논의해도 넉넉치 못할 그러한 입장이다 이겁니다, 현재는.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만 간다 이겁니다. 이런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그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자기네들 속차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약소국에다가 혹은 자기네 나라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떠어떠한 물건은 충분하니까 너희들 절대 수입을 못한다, 이 수입개방을 약소국에는 해라 해놓고 자기네들은 막고 있다 이겁니다. 이 미국이나 일본같은 데 말이지, 잘사는 나라는 더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을 일체 발표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도 한 열댓개, 일본에도 한 열댓개 그렇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한마디 말을 안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속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러면서 돌아오는 농촌 만들겠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 강대국의 수입금지 품목을 나라별로 밝혀주시고, 또 지금까지 그걸 공표를 아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이유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도 열가지든 스무가지든 수입금지품목을 설정하고 주장하고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데가 없죠.
   이 답답함을 풀어야 해결이 되지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권홍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30년만에 되찾은 문민시대의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현장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심으로 사회의 저변에 널리 깔려있는 지난 시대의 구각을 벗어 던지는 개혁조치에 온 국민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여 우리 국가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도정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이 얼마나 도민들의 공감속에 펼쳐지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 수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감귤산업 등 1차산업문제,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등이 산적해 있으나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어 실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측의 보다 책임성있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추진을 촉구하면서 먼저 감귤산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이신 권홍태의원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타지방의 쌀 못지않게 농민경제에 사활이 걸린 도민 생존산업이며, 미래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감귤산업의 육성과 보호는 곧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보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절대절명의 감귤산업이 오는 12월 15일로 UR 협상타결시한이 임박해짐에 따라 정부가 협상여하에 따라서는 감귤을 수입개방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본 도의 기간산업인 감귤이 수입개방되면 우리 제주지역 경제는 불을 보듯 뻔할 만큼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도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귤농가를 비롯한 도내 생산자 단체들이 감귤수입개방반대 궐기대회를 갖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88회 임시회에서 감귤수입개방반대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서 "제주도민의 주소득원인 감귤을 쌀과 동등한 정책으로 보호 장려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도 감귤산업을 6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이 도민의 기대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생산을 유도하거나 출하조절기능이 미흡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가공용 감귤수매를 둘러싼 공방, 그리고 유통구조에 있어서는 행정은 행정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감협은 감협대로, 또 농민단체등으로 다원화되어 통합조정 기능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감귤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감귤을 UR 협상에 있어 쌀과 동등한 보호정책을 펴도록 그동안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귤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시험연구기관이 다원화 되어서 기관마다 떠 넘기기 식으로 책임성이 결여되고 감귤농민들의 이용에도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산하 제주도 농촌진흥원과 제주시험장, 그리고 감귤시험연구소 등 3개기관이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것이 감귤시험 연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국가예산도 절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통합이 안될 경우 3개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에 감귤국, 시 군에 감귤과 신설 등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도에 감귤국을 설치해서 행정과 농협, 감협, 시험연구기관, 생산자 단체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고 군단위 조직에 있어서도 수산업육성을 위해 수산과가 있고,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과는 있어도 도민 총생산액의 약 20%, 도내 총 농업수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감귤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감귤산업 비중이 축산분야나 수산분야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도정이 감귤 산업을 홀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무지하거나 눈이 어두워 있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면 지방자치시대 행정조직이 지금도 중앙에서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어 부득이 개편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귤이 수입개방될 때 예상되는 농가피해액은 어느정도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감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유통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유통구조개선 등을 위해 과감한 정책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수준의 적정생산량은 2000년까지 2만ha에 65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재배면적은 21,727ha에 71만8천톤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재배면적을 적정선으로 줄이기 위해 고지대 감귤원이나 동해 상습지 등 재배 부적지 감귤원 등의 작목전환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작목전환에 따른 정부차원의 사업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하며, 대규모 밀식 감귤원에 대한 간벌과 적과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제경쟁력을 높여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정책적 기술지원과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귤에 대한 지방예산이 지난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 예산투자액과 증가비율은 얼마이며,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께서 감귤산업 육성시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감귤산업이 붕괴되었다고 우리 제주력사에 기록되는 중대한 사태를 맞지 않도록 사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경제는 지난해 감귤수입이 감소되었고, 올들어 관광객이 감소되고 건설경기마저 침체되어 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부도발생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제주도의 물가오름세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고용과 생계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제주지역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우리 제주도와 관계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 물가오름세가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지역이 전국에서 물가가 비싼 이유는 육지부와 떨어져 물류운반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류운반 경비를 최소화하여 우리 도민의 소비물가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우리 도에서 생산한 1차상품 등을 육지부에 보다 값싼 경비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도민의 「생활의 질」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도정의 신뢰도가 평가되는 민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기반이 극히 미흡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쓰레기 매립장 등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마저 오염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운영경비와 전문인력 불족으로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혐오시설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입지반대 민원이 심화되고 있어 도정현안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첫째, 지금까지 단순굴착방식에 의해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 우리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춘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계획과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으로 인한 하천과 해안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셋째 지하수 보존 및 오염방지대책, 넷째 이러한 환경시설 분야에 투자재원 조달 전망과 문제점, 그리고 확보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수행의 수단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자치단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가치관과 행정수요의 다양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도 고도화 다양화 하여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충분한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 감귤 등 1차산업문제, 환경문제, 도로개발문제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세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동산 및 법인의 등기부 등본은 도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데도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취급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이 불동산을 매매하거나 등기를 할 때, 혹은 각종 신고나 허가신청이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및 첨부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시 군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시 군에서 발급받고, 다시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도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등기업무를 시 군 구 자치단체로 위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실 방법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지방도, 제1 2산록도로를 말합니다. 지방도(제2산록도로) 연장 및 시 군도 재포장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산록도로는 안덕면 동광리에서 서귀포시 상효동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도로의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귀포시 상효동에서 표선면 동부산업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산록도로 연장문제는 몇 년전부터 남제주군에서 도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됐다고 할 것이나 종합개발계획에만 반영하면 무엇합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금년내에 지방도로 연장 지정하고 내년에는 개설사업비를 반영,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군도 재포장사업 문제입니다.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 군도를 비롯한 마을안길, 농로등을 확장하고 포장함에 있어 도와 시 군에서는 새마을 방식으로 도로확장 편입토지는 소유주가 무상으로 내놓도록 했으며, 확장사업은 지역주민의 노력동원으로 확장하였고, 확장된 도로포장사업도 지역주민들에게 현금부담과 노력동원을 강제했던 것입니다.
   1년사이에 많게는 40여일이상 도로확포장사업에 노력 동원한 마을도 한두 마을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 도로 대부분이 누더기 도로가 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도로 재포장 계획마저 막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당시 주민이 결속되지 않아 주민부담이 안되었던 마을 시 군도는 주민부담 한푼 없이 아스콘으로 넓다랗게 말끔히 포장이 다 되어가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에 협조하고 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인식말입니다. 이것도 도정을 불신하는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신규로 시 군도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주민통행이 많은   기존도로를 먼저 재포장 등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런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감귤문제, 환경문제, 지방도 연장 및 시 군도 재포장사업 추진대책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만약 허용치 않는다면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도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양금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 민주자유당 소속 한성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2년 반여의 의정생활을 돌아보고 깊은 감회에 젖어집니다. 옛 정치선배들의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또한 오늘의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바친 선현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만의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겪고 있는 피하지 못할 역사적 과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도 우리의 것만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저넘어 세계속으로 응시하고 정진해 나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도민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가칭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구성방안 촉구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발전 전략은 무엇보다도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각론적 시각을 가짐에 있어서는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다양하고 이기적인 성향표출이 농후하여 개발주체로서의 최선책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민앞에 엄습하고 있는 UR협상에 따른 감귤수입개방문제, 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문제 등 반드시 생존을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개척자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도민의 해양력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내 외에 보일 수 있는 종합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가칭 「해양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우리 선조들은 해양문화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만 할 숙명적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버려진 섬이 아니라 이제 국제관광지의 중심센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해양의 역사, 어로문화 등을 소개하고, 해양자원의 전시, 해양수족관의 관람등을 할 수 있는 종합해양박물관 건립은 현재 세대는 물론이고 후세들의 교육의 장이 됨과 동시에 관광의 명소로서 제주관광의 면모일신과 더불어 도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면의 이행정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리장 및 리서기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 사조직을 막론하고 짜임새가 있으며 사기가 충천하고 생동감있는 조직은 구성원 모두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을 안겨다 줌은 물론이고 그 조직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양질의 산출물을 공평하고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전에 매우 유익한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에는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2개군에 172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행정리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한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당해 읍 면장이 임명하는 이장이 있으며, 지금까지 리장에게는 단순히 수직적인 행정조직으로서 읍 면의 하부행정기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정착화 하기 위해서는 읍 면의 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말단조직이 아니라 행정주체에 대한 협동조직으로 조속히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읍 면의 리는 일정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복지증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성문 또는 불문의 규약에 의하여 조직한 일정단위 지역의 주민공동체로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리"라는 조직은 읍 면의 하부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리장 및 리서기에는 직업공무원과 같이 보장된 신분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그들에 대한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역의 이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리장에게는 월 8만원의 기본수당 등 다소의 보상금 지원과 금년부터 월 10만원의 이정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고 있을 뿐으로 그 처우는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3월 1일자 통계에 의하여 전국적인 행정리 단위의 가구와 인구를 분석해 보면 전국 9개도에는 34,786개의 행정리가 있어서 평균 84가구에 31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는 평균 291가구에 1,068명으로 그 규모가 3 4배가 되는 것으로 통계되어지고 있는 한편, 특히 전국 최대의 행정리로서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는 1,330가구에 5,681명의 인구를 수용함으로써 타도에 있어서는 보통의 면 규모를 가지고 있는 등 이행정 조직운영이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게 전국 획일화되어 있음은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치 못함으로 인하여 리장과 리서기는 국 도정 및 군정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미봉책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리의 홍보수단도 고작 마을 엠프나 반상회 활용에 지나지 않아서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시의적절하게 향수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중간에 차단되거나 상당한 부분이 누수되어 통계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 도정 및 군정 주요시책이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파급되고 있으며, 그 전달 및 확산체계가 적정한지, 또한 그 달성도가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과 현실에 얼마만큼의 괴리가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용역활동 내지 조사를 이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시의 통장, 읍 면의 리장 및 리서기에 대하여 시 군정을 수행하는 이외에 국 도정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공공사무 비용부담의 보상책으로 국 도비로서 통장 리장 및 리서기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보조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각종 시책추진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기타 관련 조례 규칙을 탄력성있게 운영하여 행정리의 규모를 적정하게 재편성하고 효율적인 이행정 체제로 전환되도록 지도해 나갈 도정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지질, 기암층, 자연석, 수석을 일정한 장소에 축소 전시할 수 있는 가칭 「수석공원」설치방안과 제주도내 도 시 군의 상징인 꽃, 새, 나무와 각급 학교의 교화, 교목에 대한 시범단지조성, 꽃마을 육성, 시범가로수 식재 등으로 이를 보호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학습장화 하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동양의 하와이」, 「동양의 흑진주」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연 풍경이 아름답고 여러 부문에서 매우 흥미있는 것을 많이 간직하고 있음은 제주를 찾는 국내   국외인은 물론이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삼다(삼다)의 섬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중 돌이 많은 이유로 여러 종류의 화산암 (화산암)과 화산지형(화산지형)이 분포되고 있어서 학술적으로 관심을 갖는 지구과학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지질학 및 암석학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관심이 주어져 있을 뿐이며, 보통 일반인들 에게는 제주도의 화산암과 화산지형의 자연현상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단편적으로 일반관광객들은 제주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용암동굴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왜 돌이 검은색을 띠며, 구멍이 많고, 어떤 돌은 어째서 물에 뜨는가? 등등 여러가지 의문을 갖게 되지만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이에 대해 설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또한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기후는 아열대 기후에 가까와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여러가지 식물과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으나 이를 관광자원화, 자연학습장화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우리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 보존하고 이를 관광소득으로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당국의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민속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으로 조속히 분리하여야 하며, 이중 자연사박물관의 중추적 업무로서는 광활한 지역에 가칭 "수석 공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양대기능이 전문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석공원에는 현재의 전시물을 기초로 하여 지질학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주도내의 서귀포층 성산층 화순층 신양리층의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 그리고 기생화산 활동에 따르는 각종 화산 쇄설물 등의 지질과 기암층을 총망라한 원형 그대로의 축소 형태를 설치하며, 이와 다른 야외공간에는 제주도내의 해안가, 산과 들의 곳곳에 널려있는 헤아릴 수 없는 유형의 자연석들을 지역별, 종류별로 분류 수집하여 전시함은 물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개인소장 수석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뜻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증받는 방안도 강구하여 다양한 수석들이 소장되도록 수석공원내에 실내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도의"돌문화"를 극대화함은 물론 석다의 섬에 대한 특징을 살리면서 이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며, 학술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제주도와 4개 시 군에서 상징적으로 지정하고 꽃, 나무, 새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에서 지정한 교화, 교목에 대해서는 지정자체로만 형식화 할 것이 아니라 수석공원내에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대단위로 가꾸고 보호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병행 하여 상징적으로 지정된 꽃, 나무를 포함한 387종의 제주도 자생수종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종과 희귀종을 선별하여 꽃마을을 육성하고,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시범 가로수로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즐거운 마을 만들기, 풍성한 마을 만들기, 특색있는 거리 만들기를 실시하며, 제주도 고유의 수종을 보존 보호함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개발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개발자원이 부족하여 개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체념적 생각을 미리 하기 때문에 참신한 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을 보아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웃 일본의 경우 개발할 자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꽃마을」을 만들어서 관광객 을 해마다 많이 유치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 수산물 등을 지역상품화하여 주민소득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과 자원에 대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간 다면 제주도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위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주도 성씨별 입도조묘를 제주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8년 "제주선현지"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여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성씨별 입도 조묘 현황은 북제주군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신청강(강)씨 제주도 종친회 관리의 입도조묘외 20개 성씨의 분묘가 있으며, 또한 개인의 묘로서 고을라의 48세손인 문경공 고조기(고조기)의 묘는 1977. 7. 13 제주도 기념물 제38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 입도조들은 서기 1368년에서 서기 1729년에 이르는 시기에 본도에 입도한 분들로서, 그 분묘는 약 600년내지 260여년이 지난 오래된 분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은 대다수가 정치 적 변혁기에 유배된 사람들로서 그 당시 제주도 원주민들의 생활에 각자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입도조묘에 대한 역사적 사실조사 를 실시하여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분묘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성역화 해야 된다고 보며,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본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인연에 따라 여기에 참배하거나 관심있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것이며, 부수되는 유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속재산의 환원을 위한 정책적 검토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61년 9월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무수한 마을 공동재산이 해당 시 군의 공유재산으로 귀속된 사실을 도지사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4개 시 군에 1,340필지, 약 7백5만평의 귀속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41필지에 25만 6천평이 매각 처분됨으로써 현재 1천2백99필지에 약 6백79만4천평이 귀속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재산이 귀속재산으로 변경된 이후 이에 관한 소유권 반환 소송제기는 총 19건에 2백62만평으로서 마을주민이 승소한 것은 14건에 1백37평, 마을주민이 패소한 건은 2건에 41만평, 현재 계류중인 건이 3건에 84만평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주민 권익주장 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소송제기가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984년 1월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군 귀속 리 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에 따라서 그동안 마을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귀속재산을 마을에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관계로 마을주민이 사용료 부담을 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며 공권력에 의한 재산환수 조치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을 적극적 으로 해결해 볼려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있었지마는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8. 5. 7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 동 주민의 공동이용시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강구 하였을 뿐이며, 시 군에서 귀속재산 환원의 근거가 되는 각 리 동 재산의 조성 경위 및 재산 사용조사 내역에 대해 거증할 기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시 군 자체적으로 귀속재산을 환원한 실적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제시한 "군귀속 리 동유 재산에 관한 처리 지침"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에 걸맞게 마을주민에게 환원해야 될 귀속 재산을 또다시 실사하여 소송에 의한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행정당국의 결정으로 해당 재산을 조속히 환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한성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권홍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에 열정과 정열을 쏟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건강에 유념을 하셔서 더나은 제주도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대통령께서 감귤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 됐을 경우의 문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 공약이 안지켜지면은 빈공약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감귤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 요로에 건의를 한 것도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의를 하신 많은 의원님들의 계시겠습니다마는 감귤 문제에 대한 질의를 안하시는 분은 감귤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우리 공무원 전체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후보시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제주도 감귤을 쌀과 같은 수준에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 연초 제주도에 처음 도를 방문하셔서 연두 순시를 하는 중에도 이 감귤 유통과 감귤에 대한 진흥.수출 등 다각적인 관심과 지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주도의 감귤을 쌀과 같은 수준에서 보호를 안하겠다하는 말씀은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지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의지와 대통령의 의지를 초월하는 다자간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정도 되고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얼마전에 제주도 감귤아가씨들이 대통령 영부인을 만난 그 이튿날 UR협상의 다른 문제는 한번도 언급이 없으면서도 제주도 감귤 문제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도정질의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UR협상이 결렬이 되든 협상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제주도 감귤은 보호되어야 될 지금의 상태에서 좋아져야 된다고하는 것이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협상이 어떠한 형태든 제주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도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은 이미 제주도 감귤은 BOP에 의해서 '97년 7월 1일 개방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NTC품목에 포함돼서 지금 UR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97년 7월 1일 감귤이 개방되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는 협상에 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UR협상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탈퇴를 하든지 가트(GATT)에서 우리가 탈퇴를 하거나 거기의 협상에 임하지 않거나 이러하면서도 우리 제주도 감귤을 보호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지금 공산품이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대교역이 GNP에 8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수출 35% 세계무역에 13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한 다자간 회의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97년 7월 1일 개방화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 나가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지원이나 요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정부에 건의한 것도 그러한 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강대국의 비교역 물품들도 있는데 왜 발표를 하지않고 있느냐? 혹시 그런것이 발표가 안되니까 뭔가 속는 기분을 느끼고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그러한 품목이 있습니다. 미국은 흔히 얘기해서 웨이버 품목이라고 하고 저희는 NTC 품목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버터나 치즈, 낙농품이나 땅콩, 당밀, 원당 등 14개 품목이 있고 일본도 쌀이나 땅콩, 꿀, 전분 이러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이 수입 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서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와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고 하니 '92년 4월달에 각 나라에서 어떠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할 때 이미 미국은 14개 품목을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제출을 해놓고 우리 나라와 일본이나 이러한 나라에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이 발표를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실지로 안해서 그러는지, 해서 그러는지 그것을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저희가 하도 다변화되고 다양화 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관심을 안갖다 보면은 바로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서부터 쭉 여러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이러한 것을 발표한 근거를 저희가 찾아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양금석 의원님께서는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서면답변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귤산업에 대해서 과연 도지사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느냐하는 이런 질문의 말씀 이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 보다는 이 UR문제가 제가 오기전부터 생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강 다음과 같은 일로 추진이 되고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이 최근에 UR협상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정부 요로에 쌀+a(프러스 알파) 품목으로 놓아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소한도 1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목적 달성이 아니고 저희 감귤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BOP에 졸업을 할 당시부터 '97년 7월 개방이 된다하는 조건이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89년 10월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이라는 이러한 것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왔고 '90년 4월 27일에 감귤산업의 문제점과 진흥방안 이러한 것이 도가 주관이 돼서 심포지엄을 열었고 '90년 10월 31일에는 과실의 수입개방과 감귤의 전망에 대해서 심포지엄이 열리고 플로리다에 감귤연구소 부소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91년 2월달에 감귤의 발전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됐습니다. '91년 11월에는 저희 감귤을 대외 정보 수집과 품질향상, 유통문제 등을 다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제주감귤 연구소가 마련이 됐고 '92년 10월달에는 UR대책기획단을 구성해서 감귤수입개방에 대한 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 3월에도 UR 대비에 대한 각 분과위원회별로 각자 수행해야 될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저희 감귤을 6대주력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귤 분과위원회를 UR대책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저희 감귤이 어떤 형태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에 감귤을 수출한다든가 통상적으로 군납도 300톤하던 것을 작년부터 2천여톤으로 늘렸고 심지어는 중앙청이나 연금매장까지도 찾아가서 감귤을 판매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 산하에 진흥청이나 시험소나 시험장 같은 것도 여러갈래로 쪼개져있기 때문에 업무가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관을 설치할 때는 그 기관의 임무와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감귤 연구소나 진흥원 이러한데에 인사가 자주 이루어져서 제주감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미흡함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장한테 지금 와있는 감귤연구소장은 원래 12월달에 인사가 될 것입니다마는 내년말까지 감귤연구소장은 현위치에 놔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농촌진흥원에 있는 공무원이나 제주대학교에 있는 전문가가 앞으로 그 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1년 정도는 인사를 유보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감귤국이나 시.도 감귤과 수산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행정쇄신 차원과 지방화 시대에 맞게 기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데는 현재 정원동결이 중앙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인원을 갖고 조정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과 사회산업 연수원이 있는데 다 서무과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합을 해서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을 다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나 이러한 중요한 임무에 배치를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그리고 우리 도민이 필요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 수입시에 예상되는 피해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감귤이 얼마정도 피해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제주도의 관광문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가고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관광에 대한 사업이 어떠한 연관관계로 파급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곳에 전문가들 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하와이가 관광에 대한 사업이 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대학의 모교수한테 그러한 것을 부탁을 했더니 그러한 조사는 미국 본토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성실치 못할 것이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스터디(study)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누가 말하는 것과 같이 피해가 얼마냐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90년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66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하는 발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래서 물가인상분이나 사회의 변동을 봐서 그보다는 더 이상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에대한 유통구조개선이나 적정생산 작목전환에 따른 감귤의 간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감귤산업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좀 밝혀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에는 감귤산업에 169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2년에는 28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3년에는 326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내년도 '94년에는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UR문제 등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양금석 의원님께서는 제주도 환경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도의 계획, 하수처리 문제, 지하수문제 앞으로 예산 전망과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5년도부터 '93년까지 환경오염 예방에 투자된 예산은 총 14개 사업에 688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제주시 및 중문 하수처리장시설 또 분뇨종말처리장시설 6개, 축산폐수 정화시설 490여개소, 쓰레기 위생매립장 2개소, 연안어선정화 및 청항선 건조사업 이러한데 돈이 들어갔고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시설 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4개 사업에 688억원이 투자가 됐고 '94년도에는 17개 사업에 42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85년부터 '93년도까지 투자된 액수가 688억원에 비해서 '94년도 한해에 426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읍.면 하수처리장시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형 쓰레기소각장시설, 군지역에 분뇨종말처리장 현대화 시설, 축산폐수정화 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 연안어장정화사업 이러한 것들이 총해서 16개 사업에 1,951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배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나 양여금은 581억원이 되겠고 민간이 부담하는 것은 125억원 그리고 지방비가 64%인 1,245억원 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우리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는 중앙지원이 다소 저희가 20% 정도 더 보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지원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도가 부담해야 될 1,245억원이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저희가 느낀점이 지방예산 확충이 이게 관건이지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하는 그런 생각하에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세제 확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국세로 좀 내고 양여금이나 이러한 것을 좀 계산해 보니까 들어오는 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 비중이 약하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재무부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만이 많이 가지고있는 것. 예를들어 카지노 같은 것, 이러한 것을 지방세로 좀 돌리면 제주도 같은데 이익이 좀 많이 되지않을까.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제주도에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금석 의원님께서는 산록도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산록도로는 현재 안덕면 동광리에서 서귀포시 상효동까지 24Km 정해 있는데 현재 개통이 된게 12K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하원동에서 상효동까지 여기는 12Km가 되는데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귀포시 상효동에서 표선면 성읍리까지 24.4Km 이렇게 중요한 도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 도로확장에 드는 예산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원님 께서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되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포장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가 편입이 된 것이 그 사람들 한테 지금은 오히려 협조를 했던 것이 좀 손해를 보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막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방침을 결정을 해서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안보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도 포장문제에 대해서 전국에는 대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 국도는 100% 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국도 포장율은 95.7% 입니다. 그리고 군도는 전국 포장률이 57.8%, 우리 도인 경우는 72.7%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20 30여년이 됐기 때문에 다리나 도로가 많은 붕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나 이러한 것은 다시 재건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을 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한성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감귤이 UR협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런지 모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현재 관광이 제주사회의 GRP에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이 없다고는 하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해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칭 「종합해양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1세기는 바다를 무대로 한 해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면의 바다로 되어있고 우리의 역사가 바다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여건과 수난 그리고 개척의 해양력사를 소개하고 보존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박물관 건립 문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이러한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서 확정이 되면은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읍.면.리 행정조직 개편과 이장이나 이서기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국.도정의 시책이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고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든지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알아볼 의향은 없느냐하는 말씀과 함께 행정 이의 규모를 어떻게 적정하게 편성할 뜻은 없는지 도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도정의 주요시책의 의사소통 체계는 현재 언론매체, 도정신문, 반상회, 이.통장회의, 간담회, 도.시.군정보고에 주민과의 대화, 각종 행사의 교육 등을 통해서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년전부터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종전에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행정의 소상한 면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2-3개월 돼 갑니다마는 일반에게 더 많은 행정공개를 하기 위해서 팩시(FAX)가 있는 그러한 기관에 팩시로 도의 기자실에 내는 자료는 일일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도정이 도민들의 만족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실제 조사를 실시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 이장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제주도는 육지에 있는 마을 크기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조천에 있는 함덕리 같은 경우는 다른 도의 어쩌면 면에 가까운 그런 인구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장이나 통장, 이서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보상이 변변치 않다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는 보상책은 시.군에 통.이장의 업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인당 연간 보상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수당 8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 참석수당 월 1만원 정도로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기는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수고비 정도로 10만원 에서 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도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원님께서 도에 그래도 이장이나 서기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셔어 작년에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마을 운영비조로 연 120만원 월 1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8억4,000만원 정도되는데 마을 통.리가 696개가 되기 때문에 변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 수요를 고려해서 도의회에서도 좋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억1,200만원을 들여서 각 마을에 팩시를 설치함으로써 이장이나 이서기에 대한 업무에 좀 편의를 도모할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리의 규모를 적정하게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 리의 설치는 법정 리설치와는 달리 공부 정리를 요하지 않음으로 해서 군에서 불합리한 행정 리에 대해서는 개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재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어장이나 이러한 재산권의 분배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에 자연석, 석다의 고장인데 수석공원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 또는 도에 꽃이나 시.군 학교에, 새나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단지를 조성하거나 해서 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가 화산기암이고 화산지형이 잘 보존 되어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것 외에도 제주도는 많은 곤충이나 해양에서 보존을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과 이러한 범위내에서 민속자연사 박물관을 저희 지방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석공원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다시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 자생하는 꽃이나 나무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 자연학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수목원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 12월경에는 수목원이 개원이 되면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금년도부터 건설이 되고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은 이러한 자원들이 잘 보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성담 의원님께서는 제주도에 제주도의 성씨별로 입도조묘를 제주도 지정문화재로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도조묘를 문화재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입도조묘는 아니지만 고려조에 최고 배수를 지낸 충신으로 역사성이 있는 고조기 묘, 이러한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지정에 대한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성담 의원님께서는 '91년도 9월에 시행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시.군의 공유재산으로 귀속된 마을 공유재산 실사를 해서 다시 환원할 조치가 없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61년 9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이.동의 재산중 시.군에 귀속된 토지는 704만8천평이 있습니다. 이들 토지에는 이.동 행정목적에 사용하던 행정재산과 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주민 총유재산이 구분되지 않고 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공동목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시.군으로 갔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러한 거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서 반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마을같은데서 그 문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가 별로 없을 것이다하는 생각하에 총무처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관과 민이 같이 노력을 해서, 자료가 찾아지면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땅은 다시 마을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길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김길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려분!
   오늘 52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께 도정에 대한 몇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규에서 폐차 직전까지 일괄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않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건물과 차량, 중기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의한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만은 그 세목이 재산세적 조세이면서도 유독 내용연수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세율을 표준세율로서 차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사용경과에 구애됨이 없어 신규 취득시부터 폐차시까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만 구분하여 매해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1,500cc 이하 소형승용차의 경우 cc당 세액은 160원으로 연 세액은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한 236,800원을 매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출고된 자동차나 이미 내구연한이 다된 폐차직전인 차량이 동일한 세액을 적용받고 있어 조세 형평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세형평에 맞쳐 세액적용을 재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제주도의 고질적인 관광불조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렌트카의 지입경영 및 전세버스 기사의 임금문제 등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승마장, 교통, 숙박, 벌꿀, 알로에 상품 등을 강제 강매토록 하고 있는 불조리 문제는 이제 그 폭이 워낙 넓고 뿌리가 깊어 하루아침에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고질적인 관광 불조리 문제는 몇몇 업자나 업체의 불도덕 때문이라기 보다는 관광산업업계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먹이사슬로 엮어져 있는 것에 원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떠한 처방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고질병 관광불조리를 치유하지 않고는 미래의 제주 관광산업 발전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겠습니다. 제주관광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본 의원보다 익히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어제가 아니고 오래전 부터 썩어들어가기 시작하여 이젠 곪을대로 곪아 제주도하면 우선 고질적인 관광불조리의 천국이라는 대명사격으로 상징화 되어, 제주관광산업의 적신호를 예고한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이제 지사님으로서의 하실일은 과감한 결단력 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밑바탕을 다지는 의미에서 과감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과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선량한 도민 사회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치유에 대한 시원스런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수입개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도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제주감귤이 쌀과 동등하게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감귤은 제주농업소득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제주의 감귤산업은 지역사회 구조상 고용은 물론 생산과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면에서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감귤 농업소득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소득 증대효과나 분배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일례로 농가뿐만 아니라 포장상자나 비료, 농약, 운송, 노동인력 등 관련산업의 고용을 창출하며 농약비나 비료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금 도외 유출이 적어 대부분 도민들에게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수입 절대불가를 고수해 오던 입장을 선회하여 개방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제주농가들은 과거 바나나 농가들과 같은 길을 걷게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에 대응하여 비록 늦게나마 감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제주 출신 지사님께서 제주지역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고 도민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감귤 수입개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재천명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미래의 감귤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사업 및 기술향상, 품질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여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 동법 조례 제77조 및 제78조, 제79조에 근거하여 12월 2일부터 관광진흥기여금을 부과하게 되어 부과 방법상의 문제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진흥기여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청소년, 노인, 소인이 각각 다르고 기여금이 십원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관광객으로부터 매표시 부과하는 것은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두번째,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하여 기여금을 도내 모든시설, 관광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일부 업체만이 부과되므로 관광객은 물론 여행사로부터 많은 반발을 야기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전국 방송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도에서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십원짜리 동전이 흔하게 유통되지 않는 요즘 많은 수량의 동전을 매일매일 준비해 두어야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예를들면 어린이 한명이 입장할 시 입장료 천원인 경우 20원을 포함시켜야 함으로 동전이 없을 경우 100원 및 1,000원짜리를 징수하고 80원 또는 980원을 거슬러 주어야 함으로써 일일이 거스름돈을 주어야 하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보충 인원이 필요하게 되는 인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이렇듯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기여금 모금은 찬성하나 입장 성향별 입장요금이 2%로 차등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적용으로 업무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또한 기여금 모금목적, 방법, 적용범위, 대상 등 관광기여금 모금에 대한 도내외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 생수시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 생수는 천혜의 무공해 자원임을 자랑하며 세계만방에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무공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소중하게 보존되어 온 도내의 생수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부터 반입되는 생수가 도내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도한 관광객들이 타지방의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 제주의 지하수는 오염 또는 품질저하의 상품밖에 인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생수는 제주도민 또는 래도하는 관광객들 즉 도내 관광호텔 또한 전 비행기내에서도 시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의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고 제주관광 홍보효과를 살리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 지하수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기존의 국내시판의 불허 규정을 철회하여 지역내에 시판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중산간지역 개발계획의 규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개발은 도민의 소득창출, 고용효과, 지역산업 연관 파급효과 및 지방재정 수입증대 효과 이외에도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의 불이익을 받지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생활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에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개발계획은 부정적인 인식만 증대하게 할 뿐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보람과 정부기관, 산업기반 및 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잦은 계획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수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지방자치화 시대의 기초를 다지는 기틀이 되어 문민정부 시대의 밑거름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종합개발계획은 중산간이나 해안의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 및 생활 보장 또는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발계획방안이 재고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산간 지역 즉 해발 200m에서 600m의 일괄적 규제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오히려 해발 200m이하의 지역 또는 600m 이상의 지역에 보전되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즉,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경관의 주요 요소가 되고있는 오름, 해안, 하천, 도시, 용암동굴, 문화재 폭포 등 자연상태의 자연자원 가치를 높이든지 동.식물 서식지 및 자생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보존하고 기타 지역은 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지형도를 위주로한 행정 편의주의식인 계획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하게 됨을 지적코자 합니다. 25,000분의 1 지형도에서 획을 그어 보존지역 또는 개발지역 등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일보적이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관광제주의 미래를 어둡게하는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을 하게된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종합개발계획안에 중산간개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제주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는 바, 도종합개발계획안중 중산간지대의 규제는 반드시 완화시켜 마땅하다고 첨언하면서 개발 허용완화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도정에 바쁘심에도 오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우근민 지사께도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도정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발전이 돼가야 되며 2050년대 내지 2100년대에 어떠한 모양으로 제주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우리의 도의원 입장으로 봐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의회는 구성이 됐지만은 과연 의원이 의원 나름대로 의원의 활동을 할 수 있느냐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명분상의 지방자치, 한쪽은 비틀어진 지방자치입니다. 미운 오리새끼 같이 중앙 정부에서도 역시, 입법하는 국회의원도 역시 언제나 지방의원은 처량한 입장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하게 처한 지방의원이 도정에 질의를 한들 도정이 얼마나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때는 숙연한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인간은 현실에 살아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약 1세기 이전에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적으로 이조의 문을 내리고 근 36년 동안이라는 긴세월을 압박을 하고 지배를 해 왔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백의민족의 혼은 어디까지나 전국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선조들은 아까운 목숨을 던지면서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그 이후 45년 8월 15일날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된 이후에 독재정권, 군사 쿠데타 그리고 부정부패 지금까지 정정이 흘려 왔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나마 실오리만한 민주라는 투쟁을 하면서 생활했던 민주 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바로 이러한 얘기도 이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문민 새 민주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섰고 즉, 발전적 개혁 이라는 케치프레이즈(catchphrase)하에 과감히 아픈데를 도려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국토를 나아가서는 외교의 세계적인 국제, 국위선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과연 중앙 정부의 개혁과 지방 정부의 개혁이 지금 흐름이 맞고 있느냐, 근 45년동안 부정부패와 결탁하고 토착비리가 있을 수 있으며 공무원 역시도 비정하게 잘라져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해서 요령을 부리면서 승승장부하고 내면적으로 비리를 가지고있는 공무원도 없지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 지역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단군이래에 하나의 공사로서 최대의 역사라고 하면은 영종도 국제공항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근래에 와서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지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국제의 추세에 의해서 우리도 앞으로 얼마없으면 중국과 경제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금 정부는 즉, 중국 11억과의 교역을 하기위해서 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방을 개방을 했지만 국제화 추세에 의해서 서해안이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한 태안반도 밑으로 내려와서 군산까지 또 내려와서 목포까지 서해안 일대가 대단위 투자계획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과연 앞으로 흔히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주도는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 지대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구두선 마냥 제주   발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중장기 계획에 아니면은 장기계획에 이것이 포함됐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제에 2050년도 내지 2100년도에 갈 수 있는 제주도의 청사진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특별법은 우리 도민의 이익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에 의해서 종합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서에 보면은 정말로 저희들도 보기가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종합개발 계획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어요. 과업지시 내용부터 그러했습니다. 과업지시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다고 가정한다면은 과업지시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이 종합개발계획은 전면 새로 2050년도 정도의 비전을 가진 종합개발계획이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한시법에 의한 2001년도까지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만 몰려있지 50년이후에 뒤돌아 봐서 이 돈은 정말 헛되게 썼구나 헛되게 투자했구나 하는 이러한 장기적 또, 즉 말하자면 개발에 철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도종합개발계획이 전면 새로운 측면에서 재수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봐야되겠습니다. 대전엑스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투자가 1조6,000억원인가, 8,000억원인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투자한 것으로 보면은 약 2억원인데, 대전은 이번 엑스포 박람회를 한 관계로서 18년 20년이 젊어졌다.
   우리 제주도 관광, 천만에 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해양박물관을 여기서 개최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큰 이벤트 행사를 해서 적어도 관광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장기적인 국제 관광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시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약합니다. 4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4천만 그 내수시장을 봐가지고 원대한 막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되지를 않습니다. 세계를 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을 하나하더라도 조형물을 하나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오면은 제주도는 최고의 자연환경이 좋은 관광지다. 거기에 가면은 세계 10대 불가사의 하나인 조형물이 있다. 그 조형물은 물론 집행하는 사람이 연구하겠죠. 이러한 정도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지 않고 관광개발에 임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언젠가는 제주도 말로 `도로 아미타불' 그런 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벤트 사업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이 이벤트 사업에 주제를 던진다면은 일본 오끼나와에서 해양박람회를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인들 어찌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사면이 바다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제주도로서는 해양 박람회라도 한번 개최하는 것이 제주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던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지금 수자원 종합조사 용역에 의해서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얘기도 해보고 역시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수자원종합보고서가 과연 우리 도민이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준 인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믿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기저 지하수 분포 범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고 저투수 퇴적층 정말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타 이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와 멀지않은 대만에서는 근래에 수자원 문제에 대해서 대만 자체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온 그런 자료를 보면은 타이피시와 그 동부와 남부지역에 지하수를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지반강하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다.
   대만은 우리하고 똑같은 섬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은 토사췌취와 지하수를 다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심한 대만 서남부 병동지역 이라는데는 '76년이래 105㎡ 정도의 땅이 2.5m나 내려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서부 해안지역에 연평균 25cm씩 가라앉았다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있습니다. 비록 도서라는 점에서 같기는 하지만 지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서라는 정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수자원에서 지금 현재 조사한 그 보고서가 이러한 국제 추세에 학술보고서가 나온 마당에서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안믿어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로 제주도민 누구나 전부 깊게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자원 문제는 지난번에 7억원인가 8억원인가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종합계획 일부 파트로 다시 정밀조사하여 보고서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다시 수자원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완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의원   : 강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도는 지리, 기후, 자연조건 및 제반 국내외 사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서의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국가전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적극적인 관광 진흥책을 추진하여 여행수지 흑자를 달성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국무총리실에서 중점 추진 6대과제의 하나로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외화수입을 조기에 달성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외래관광객 450만명, 관광 외화수입 45억불, 2000년도에는 외래관광객 700만명, 관광외화수입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때, 우리 제주도에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서 정부목표에 본인 목표입니다마는 30 - 50%는 이 제주도에서 달성하려는 각오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정된 본도의 시설, 자금사정 기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서울등지의 국내 재벌의 자금이나 외국의 자본을 투자토록하여 과감하게 관광산업시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본도에는 '80년이후에 관광분야에 투자한 민자는 총 6,461억원 정도였고, 관광 수입은 해마다 상회하는 현실이나 한정된 본도의 관광시설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되어 더 많은 자금을 내.외국인에게 투자토록 유도해야 하는데 도민의 감정이나 기타 장애요인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8일자 모 중앙지 사설에 보면 작년 한해에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가 무려 580억달러, 멕시코에는 1백억달러가 넘었는데 우리 나라에는 불과 10억달러도 되지않은 상태인데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만들기로 하고, 용지구입비 50억원을 예산으로 신청하자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왜,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느냐?"는 이유로 보기좋게 잘라 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 투자하여 관광호텔을 짓고있는 모 사업가를 만나본 결과 기위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제주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졌습니까? 이제는 우리 제주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없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멕시코의 절반만큼만 이라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실업문제는 깨끗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지도를 보면 매우 작은 이땅, 그것도 두동강난 이땅에 외지인이 어디있고 내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탈감 의식이나 소외감 의식을 버리고 세계정세의 물결을 타면서 자기 것을 지켜 나가는 국제화 의식을 가지고 외지인이 소유할 땅을 자체 개발하도록 여러 규제들을 줄여야 하고 매력을 가지고 내.외국인으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세금감면등 여러 유인책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청원하든지 기타 여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자본 유치방법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방법, 그리고 목표수지가 정해져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민의 관광산업에 참여 방안과 관광리익의 지역환원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도내 관광호텔에서 년간 총매출액은 1,280억7,300만원이고 지출총액은 1,362억200만원이었고, 이중에 본도 출신 종사원에게 지급된 301억2,500만원을 비롯하여 본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구입대금 및 일반 상품구입, 그리고 기타 제반용역비 등을 합하여 1,057억4,300만원이 지역내에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고 도내 거래업체 수는 2,290개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는 본도출신 종사원 점유율이 80.7%이고 종사원 1인당 평균 연 보수액은 '92년도에 935만2천원이고, 일용잡급 1인당 1일 평균 보수액은 27,100만원에 이르렀으며, 골프장 총지출의 96%가 본도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관광업소등, 생겨봐야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이 수익금 모두가 온라인으로 서울로 올라가   버린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내용과 같이 관광산업은 도민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이익이 돌아온다는 이론이 성립되겠습니다.
   도민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관광산업에 소규모나마 참여하여 더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을 가시적으로라도 목표설정이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목적과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세번째, 골프장하면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과 일부 부유층의 전용오락시설이라는 위화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며 살포되는 농약의 종류, 량, 살포횟수 등을 조사한 결과 잔류 농약성분이 전혀 검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식수오염가능은 기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불신을 초래케 되었는지?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농약오염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골프장 이용료가 고가이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짧은 시간에 일반 서민대중도 부담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단기코스와 염가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도를 중심으로 1시간에서 1시간반 비행거리에 세계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등지에서는 순전히 골프를 치기위하여 동남아, 하와이 등지를 여행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 이들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골프인구를 우리 제주도로 유치시켜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나 쉽게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그들에게는 일본수준의 이용료를 받는 이중 가격제로 조절할 의향이 있는지, 이웃 일본 관서지방의 효꼬현에는 골프장이 130개소가 있으며 이 지방의 지방세의 75%가 이들 골프장에서 징수된다고 합니다.
   본도에도 외화획득과 지방세 증대차원에서 골프장 시설을 어느정도 증가시킬 의향이 있는지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이제까지는 관광개발하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도종합개발계획심의에 소속된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도의원이 일본 규슈지방의 관광개발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돌아와서 본회의 석상에서 도민에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만 쌓이고 버려졌던 땅,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위기감이 감돌았던 사세보에 네덜란드풍의 `하우스 텐포스' 시설을 하면서 생활하수를 일본기준치 20ppm 을 자체 5ppm으로 낮추어 정하여서 자체정화하여 그 배출수를 직접 하수도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무등에 뿌려지도록 했으며 그 연후에야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시설돼 있었으며, 소음, 배기등도 엄격히 규제하여 도시 한복판에서도 마치 산속에 들어 온듯이 조용하고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고, 맑은 바닷물이 운하를 이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개발시는 이 정도의 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 지역에 어느정도 오염방지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수립중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의 관광지 정비계획에 반영되었던 3개 관광 단지 27개 지구중 22개 지구를 해제하고 5개 지구를 신규로 지정하여 3개단지 10개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바, 송당, 우보악, 교래지구는 중산간 보존을 위한 유보지구로 분류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3개지구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후로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데 중산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도대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과연 이들 3개 지역이 중산간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그 보존 필요성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중산간 보전을 이유로 기존에 지정되었던 관광지구를 해제하면서 같은 중산간 지역에 있는 송당 온천지구를 신규관광지로 지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지구를 당초 계획대로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85년 1차계획 그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목장 또는 농지 등을 관광위탁시설이 가능토록 종합개발계획에 편입토록 해달라는 지역 농어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1차산업에 불안을 느낀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요구대로 다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본의 규수지방에서는 해마다 봄이면 목초지에 불을 놓아 목초도 개량하고, 육우도 양질화시키는 동시에 불의 축제로 발전시켜 일본 전국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일거삼득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본도에서도 목야지에 이러한 방법을 도입함이 어떤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안변과 중산간 지역의 보전과 개발을 비교.분석하여 그 장.단점에 지사의 견해, 이상 4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지역의 침체된 불동산 경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관광객의 감소와 건설 경기침체 및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부도사태가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 있음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토지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불동산 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과가 얼마나 강했던지 지가 안정이 아니라 지가가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토지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토지가 팔리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금회전이 원활치 못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규제사유가 해소된 만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는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제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강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길웅의원, 이재현의원, 강완철의원,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 먼저 김길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를 보면은 건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이 좀 노후됐거나 새로된 건물인 경우에는 세금의 차이가 있는데 자동차인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자동차가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도로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조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자동차의 경우에 노후정도를 체크하고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참고로 외국인 경우에, 아마 의원님께서는 폐차직전의 차량도 왜 새로 나온 차량과 세금이 같으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외국에서 한번 들은 얘깁니다마는 외국에는 노후된 차량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환경오염을 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비싼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연구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는 제주도의 관광불조리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여행업체의 경쟁에 따른 문제라든가 또 어떤 관광산업 종사업자들끼리의 먹이사슬로 이어진 것, 이러한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결단력과 수술이 필요한데 제주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이 관광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이 제주도의 현실이라고 하신 점에는 저도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감한 결단력과 어떠한 수술이 필요하다면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제주도는 부조리의 천국이다, 적신호다 이러한 말을 안쓰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세계인들이 관광의 선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개발을 하고 우리 주장대로 하면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불조리는 더 성행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조리를 어떤 방식으로 막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시설,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시설의 편의,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귤문제는 서면답변으로 요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기여금에 따른 문제가 사실상 많은데 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어떠한 홍보문제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혼자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전국적으로 라도 홍보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충고의 말씀도 곁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기여금을 만들 때의 취지와 만들고나서 집행할 때의 그 취지가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기여금을 모으는 이유는 제주도의 이러한 좋은 경치와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제주도의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 기여를 보통 수학여행 오는 사람이나 노인분들이나 제주도에 한번 여행오는 사람들께 기여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카지노나 골프장이나 큰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기여를 함으로써 제주도 1차산업을 살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다던가 자발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우리는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자신도 모금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모아서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업체 자체가 우리 사업도 번창한다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관광진흥기여금이 제주도 관광발전에도 기여를 하게끔 써달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기금이 관광산업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충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길웅의원님께서는 광천음료수를 도내 관광호텔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제동흥산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전량을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 조건으로 '84년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 팔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벌금을 낸다든가 경고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생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비공식으로 다른 도에서 생산한 광천음료수가 제주도내 호텔에서 판매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 생수의 자존심이 좀 나빠졌다하는 생각과 아울러 앞으로 이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은 이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려를 할 겁니다, 지하수를 그냥 뽑아서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내에 관광호텔이든 필요한 데는, 관광객을 위한 데는 제주생수가 판매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의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보사부에서 국가차원의 광천음료수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게 결정이 난 다음에 우리 제주도 물을 앞으로 더   판매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요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방식은 제3섹타냐, 누구냐 하는 것등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웅의원님께서는 제주도 특별법과 관련해서 중산간지역의 개발허용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은 자원적 측면이나 지하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두가지의 중요성을 갖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살아나가는데도 경제적 측면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환경의 보전적 측면에서 두가지의 목적을 우리는 달성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제주도의 중산간은 그대로 보호돼야 되고 어떤 형태든 그냥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중산간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두가지 의견은 단편적인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가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자연의 훼손,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우리 제주도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심의를 해나가는데 보면 중산간지역은 완벽한 환경 오염을 해서 필요한 것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완벽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원 환경 허용치가 30ppm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중산간에 어떠한 시설을 할 때는 조금전에 강완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ppm을 하든지 10ppm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 사람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현의원님께서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특히 우리는 장기 발전적으로 2050년정도 제주도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장기지표를 갖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21세기위원회"의 자료를 걷어보면 미국이나 최고의 선진국도 2030년정도의 국가지표나 발전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도 물론입니다마는 저희 도는 현재 2050년에 제주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리고 다만 2050년경에 제주도는 앞으로 더 어떻게 돼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21세기에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할 때는 앞으로 전망사업은 관광, 정보, 기술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관광산업이 제주와 연관이 되고 정보사업도 무공해 사업으로서 제주도에 이러한 사업이 많이 참여를 하려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 제주도는 틀림없이 발전을 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 세분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재현의원님께서 제주도는 변화와 개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이뤄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때만 해도 제주도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었습니다. 1년사이에 참 격세지감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제주도가 변화와 개혁에 어떻게 일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남북통일이 되는, 통일을 위하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신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만큼 저도 제주도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제주도가 어디보다도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과 버금가는 애정과 정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신경제정책추진, 그리고 문민시대에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 그리고 제주도만이 있는 "3색 민원관리체계"등 다른 지역보다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인사를 단행했었습니다. 그 인사의 목적이 이제까지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봉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시 군 읍 면 동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질과 수준이 어떠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친절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읍 면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귀포시청에 보낸 공무원한테 편지 온 것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공무원이 20 몇 년동안을 이 좁은 제주도안에서도 도청에서만 근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도 있어보여서 서귀포시청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내용입니다. 아마 고해성사를 하는 기분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저는 김포비행장에 도착을 하면 중앙청 가는 것을 눈감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발령받은 서귀포시청을 찾는데 두번 주민한테 물어봐서 찾았습니다. 도지사의 그 뜻을 이제야 인정합니다"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 읍 면 동 공무원을 더 보강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게끔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 변화와 개혁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전엑스포는 대전지역을 18 20년 발전을 시켰다, 그러니까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어떠한 시설들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어떠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도지사로 처음 부임을 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지에 타워가 없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해서 저는 제주도에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타워의 상징물은 제주도의 돌하르방을 만든다든지 물허벅을 진 여인상을 만들든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고릴라상을 도지사는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합디다.
   저는 오늘에 와서 그러한 것이 말끔히 씻어져 나가는데 대해서 정말 착잡한 심정과 지금 용기를 갖고 일할 시기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실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에 "해양박물관"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봄직도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에 "해양박물관"유치를 하면 어떤지 정부측에 물어봤더니 2005년까지는 이미 다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후에 계획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용기를 얻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철인경기대회", "열기구대회", 스쿠버다이버들이 제주수중을 촬영하는 세계대회, '95년에는 "아 태JC대회", 그 다음에 "세계골프대회", "아시아낚시대회", 이러한 것들을 이벤트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외에 저희 국제회의, 예를 들어서 UN에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협조를 얻어서 UN의 어떤 국제회의 같은 것을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제주도는 관광과 이러한 유치를 위해서 저희 자원갖고는 업무수행이 흡족치 못할 것 같아서 지난번 외무부장관께서 제주도에 오셨을 때 자문대사 한분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초에 외국을 잘 아는 자문대사가 오면 이러한 것이 좀 더 활발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수자원에 관한 질문과 동시에 지금 수자원에 대한 실례보다는 대만에서 지반이 강하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상보도를 보고 우려되는 바가 많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과 아울러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아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저의 소박한 정성 하나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지난 5월말입니다. 제가 후꾸오까의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도꼭지 하나를 사왔습니다. 왜 수도꼭지를 샀느냐 하면은 후꾸오까에서 한참 전에 물이 모자랄 때 이 물을 어떻게 아낄 것이냐 해서 수도꼭지를 개발했다는 얘길듣고 제가 수도꼭지를 하나 사서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데 새로 건설되는 건물에 수도꼭지는 제가 사온 수도꼭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나온 수자원의 조사는 7억이 들었습니다. 7억을 들여서 개략적인 현황조사를 했고, 현재 국회에 예산심의중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2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되면 내년부터 지질에 대한 더 심도있는 조사, 수맥, 그 다음에 개발 및 보존에 대한 세부계획, 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완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주도 관광이 현재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면은 제주도민이 앞으로 생존을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예상되는데, 물론 이때까지도 여러가지 문제가 됐었지만 앞으로 외국 또는 외지자본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기술과 돈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것들이 포항제철이나 경부고속도로 같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입니다. 지금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추진에도 외국자본의 유치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속에 사라진 나라가 돼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미얀마, 당시는 버마, 우리나라에서 축구시합을 할 때도 상당히 이름들을 날린 선수들이 우리 기억에 있습니다마는 이 버마가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돼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외국자본 또는 외지자본을 유치를 하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종전의 상태로 저희가 외지자본을 들여오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되면 거기에서 환경오염의 방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고용, 현지주민의 이용상의 혜택 등 전반적으로 종전에 문제가 됐던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게 된 다음에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이 재벌의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 순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 개발과정에서의 반발, 또 개발에 따른 이해를 안할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다같이 이해를 하면서 이러한 보완이 전제가 되는데 더 노력을 하면서 외국자본 또는 외지자본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강완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제주도민의 관광산업 참여방안과 관광으로 인한 지역에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도민들이 관광산업에 참여하는 거나 이 관광개발로 인한 것을 지역에 환원을 시켜 제주도 관광개발을 앞으로 보존과 조화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그 이익의 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환경오염, 지하수의 보존, 이러한 것들이 포함돼있음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기회에 쉽게 도민들께 저희 관광개발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남제주군 대정읍에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 마라도에는 성수기에는 120명정도 들어가고 비수기에는 50 60명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에게 무슨 이익을 줬느냐 하는 생각부터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120명정도의 관광객은 마라도에 들어감으로써 쓰레기, 환경오염, 오물투기, 낚시로 인한 자연파괴, 아마 거기 조그마한 잔디의 문제, 그리고 그 지역사람들이 겨우 받아놓은 물, 이러한 것들을 관광객이 들어가서 이용해 버리고 그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은 마라도에 있는 주민들이 관광개발에 왜 찬성을 하겠는지 하는 것에서 부터 저희는 접근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라도에 관광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뭔가 좀 편리해져야 될 것이다, 그 배가 접근하기 위해서 마라도에 항구시설이 넓혀진다든가 마라도에 음식점이 생겨서 음식점에 어떤 수입이 있다든가 민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주민이 할 수 없을 때는 행정지원을 통해서 기초시설을 해줘야 마라도 주민들이 "오늘은 날씨가 나빠서 관광객이 안오기 때문에 오늘은 수입이 없겠구나"하는 관광객과 주민이 같은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제주도 관광이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적은 것에서 부터 해나갈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제가 마라도에 다녀온 후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마라도에 뭘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없어서 일차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마라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라, 그래서 '92년도말에 남제주군 지정 관광지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 4월부터 일반인에게는 1,000원, 아이들에게는 5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마라도 이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1,2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쓰고 650만원이 통장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뭔가 남겨주는 그러한 관광개발이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강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골프장에 대한 농약때문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어떤가 하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 제주도에는 얼마만한 골프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와이의 호놀룰루섬은 제주도 크기로 해서 제주도가 10이면 호놀룰루주는 9정도가 됩니다.
   9 정도 크기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 3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에도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본에도 거의 4,000개에 달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골프장개발에 대한 농약문제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초창기에는 비록 일부지역이지만 골프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오염문제가 없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진국에 다니면서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택을 지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고가로 팔려고 하면은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골프장을 만듭니다. 골프장을 만들어서 골프장 주위에 집을 지어야 최고의 고가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농약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골프장곁에 가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골프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은 주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해라 하고 시켰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골프장도 농수산부에서 고시한 그러한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을 몇 개나 만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차계획을 할 때는 골프장을 15 16개정도 하는 걸로 되어있다가 그게 취소되면서 제주대학교 용역단에서 한 10개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의회에서도 동의과정에서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강완철의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제주지역의 침체된 불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좀 고치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두가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땅을 안갖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땅을 팔지말고 제주도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고 외지인은 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회사의 부도를 막는다든가 경제를 살릴려고 하는 노력들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주도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서 바로 부도와 연결이 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신경제와 관련해서 공장건설을 한다든가 외국사람들의 투자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것만은 꼭 이뤄져야만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하면서 또한 존경하는 우근민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솔직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확립과 신분보장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복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공무원사회는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등 많은 지도리념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 행정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리고 학구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계량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승진, 보직변경, 보수현실화, 생동감있는 교육실시 등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는 그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평생 보람있는 직장인으로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지역발전에 매우 유익해 질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보아 왔으나 그 제도와 관행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대부분으로서 오늘의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서도 첫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둘째 최근 도지사께서 마련한「새로운 인사제도의 규정화 추진계획」과 이 제도가 향후 민선지사, 민선시장 군수 출범아래에서의 지속적 실현성 여부, 셋째 공무원 신분보장 대책의 미흡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시급함을 지적합니다.
   도내 민원인들이 각급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공통된 시각을 보면 담당공무원, 계장, 과장, 국장들이 자기업무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보면 국장은 과장이, 과장은 계장이, 계장은 계원이 없으면 업무질의에 자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함은 물론 답변시간을 뒤로 미룰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빈번한 자리이동,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활동 부족, 승진을 위한 관례적인 상향적 자리바꿈 선호등으로서 공무원들의 행태는 주민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다분히 자기 성장만을 위한 해바라기성 모습이 많이 있어 왔음을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의 시정방안으로서 한 공무원이 오래도록 한 자리에 근무하면서 공직에 보람을 느끼도록 하며, 향후 승진 보직변경에도 불리익을 당하지 않으며,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로 공직사회에서는 전문가로 활약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승진 및 보직인사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지사께서 마련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규정화」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제도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고, 이 제도가 향후 민선지사, 민선시장 군수 체제아래서도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지 여부와 특히 시 도 군 교류인사가 현행처럼 시행되어 인사제도의 소기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신분보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사이에도 도 시 군에서 일어났던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리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공무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복직되거나 명예회복이 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물론이고 도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공무원 신분이 상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간접적인 조사에 의하면 중앙부처의 1개 사무관 계장급이나 6급이하 하위직원들이 사정의 임무를 띠고 내려와서 동일 조직사회에서는 감히 지켜볼 수도 없는 상당한 고위공무원에게까지 고압적이고 불손한 작태를 보이며, 사장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들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2 3년의 정신적 물질적인 부당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제도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그 당시의 인사권자나 관계부서의 책임공무원들은 무엇을 행정철학으로 삼아왔던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민시대, 지방자치시대, 이를 미사여구로만 장식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게 하고, 또한 확실한 신분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확고한 신념을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무부는 지방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대규모 사정작업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지방행정조직의 활성화와 무소신 안일주의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향후 1 3년의 정년을 앞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공로연수유도, 정책보좌관으로 보직변경등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시달한 내용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내무부의 지침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문민정부의 공직사회 개혁의 참뜻을 헤아리고 자진용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직을 마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군사문화시대에 답습해왔던 무차별적인 할당식의 공직자 정리상황이 재현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짓밟고 또한 정부의 인사정책에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며, 결국은 선량한 국민들만이 피해를 입는 우를 범하지 않을 까 몹시 염려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정책방향, 예상문제에 대한 해결대책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감귤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른 시각으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UR 협상타결에 대비하여 제주 감귤농업의 진흥을 위한 관련 전담기구 확대개편 및 정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회와 한 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후에 국내 언론들은 「김대통령의 UR 타결약속」에 대한 민주자유당과 정부가 쌀개방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어서 UR 협상타결시한이 임박했음을 도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 의원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에 대한 중앙차원의 수입개방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미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귤산업진흥 대책의 방향을 우선 감귤재배 농민을 위시한 도민들이 감귤수입개방에 대해 필사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참뜻을 도내에서만 메아리 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조속히 체계있게 확산 인식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차선책으로서 감귤을 「쌀 +    품목」에 포함시키거나, 15년이상 개방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지난 11월 25일의 제주도 감귤 UR 대책협의회의 결정사항을 메시지로서 GATT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문제, 수입개방시 우리나라에 수출할 대상국에 대한 정보수입문제, 또한 대중앙 절충을 벌여나가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 도의 국제자문대사 임명제도에 의하여 국제문제에 능통한 국제자문대사를 조속히 둘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벌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병행하여 국제관광지로 각광받는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에 국제관광개발에 대한 자문, 해외 자매결연의 타당성 검토 및 사후 조치계획에 대한 자문, 제주도 지역 농 수   축 임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자문 등 실제로 그 필요성이 매우 지대하다고 보아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감귤산업을 담당하는 도내의 조직과 기구를 살펴보면은 종합행정 조정기관으로서 제주도의 지역경제국 감귤특작과, 기술지도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제주도 농촌진흥원과 제주도 감귤연구소, 유통 생산조직으로는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감귤협동조합 등 여러 조직으로 난립되어 있어서 그 설립 목적대로 기능 발휘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영농기술지도 자금지원, 체계적인 유통처리를 위한 감귤농가의 민주적인 조직화 등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감귤산업 전담기구로서 제주도 감귤국 신설을 비롯하여 농업협동조합과 감귤협동조합의 통합유도와 감귤연구기관의 상호 보완성 유지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제주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방향과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크게 성장가도를 달려왔던 제주관광객이 금년들어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관광경기는 체감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침체현상이 지속될 전망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도 당국과 업계에서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및 시행, 이에 근거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정등에 있어서의 도민들의 의견과 그 지향성은 매우 다양하고 이기적인 성향표출이 심화됨으로써 제주도 자원의 개발과 보존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끊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지금은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주도민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감귤산업의 진흥, 관광산업의 육성, 사면의 바다를 활용한 수산업 진흥 등 대다수 도민이 공감하고 있는 분야로 분류하여 중점적으로 개발 지원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지사님께서는 제주도의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형태의 법령과 제도로서는 보다 나은 도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등에 기여될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오늘의 현실 바탕위에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정책 개발방향은 무엇이며, 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차량대수, 주차장 확보율 등 숫자적인 통계는 생략하고 주차장난 해소방안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각급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들어선 부지에는 묵중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지난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매우 권위가 있어 보이고 주위상황에 안전해 보이는 점이 있을지 모르나 오늘의 글자그대로의 문민시대, 공개화된 시대에 있어서의 시각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주민과의 차단된 공간구조물로 보아짐은 물론 따지고 보면 국민소유인데도 국민소유물로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히 보안을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울타리도 모두 없애 이를 도로와 연결시킴으로써 주민편익공간을 넓힘은 물론 공공주차장으로 시설하여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부터 솔선하여 주차장난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보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 무소속의 김영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2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먼저 표하며 우리 도정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며 제주도의 미래를 판가름할 제주도 종합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투자사업의 변경과 그에 수반될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중 첫째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은 제주대학교에서 연구용역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을 이미 제주도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투자계획을 보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간 총 5조2,813억원으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주도에서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현재 심의중인 계획안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국비 1조1,249억700만원, 지방비 4,670억1,100만원, 정부투자기관 및 공사 2,992억6,700만원, 민간인 투자가 9,119억1,500만원, 도합 2조8,031억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총 투자사업비는 약 9천500억원, 지방비부담이 1조300억원, 기타 6,800억원으로 도합 2조6,550억1,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개발계획 추진절차를 살펴볼 때 진행중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심의, 제주도 의회의 동의,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 심의, 국무회의심의, 대통령 승인 등 이렇게 다단계의 과정을 밟아야 제주도지사가 결정 공고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심의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투자재원 삭감변경이 필히 수반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어느정도 부담능력이 있다고 봐서 이와같은 투자비가 산출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투자재원의 부담능력이 없어 계획자체를 변경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분은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계획변경으로 개발계획이 수정된다면 이를 다시 연구기관에 용역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가 임의로 수정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향후 수정되면 다시 또 도의회의 동의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등에 의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과연 어느정도 접근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투자비가 '93년도에 2,673억원, '94년도에 4,354억원, '95년도에 6,031억원, '96년도가 6,606억원, '97년도에 6,884억원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볼 때, '94년은 '93년에 비해 무려 65%나 신장되고 '95년은 '94년에 비해 38%가 증가되었으며 '96년은 '95년에 비해 9.5%, '97년은 '96년에 비해 4%의 신장으로서 기준연도에 비해 처음 2개년은 대폭 신장되었고 나머지 2개년은 둔화됨으로써 집중적인 균형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6%신장에 불과한데 '97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획기적인 신장을 가져와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제주감귤산업진흥에 따른 연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감귤산업은 도민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민의 사활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귤산업의 경쟁력강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1991. 11. 15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 산하 제주감귤연구소 직제가 6실 38명의 정원으로 공포되고 우리 도민의 부푼 기대속에 1991. 11. 5 현판식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38명의 정원에 현원은 28명에 불과하여 10명이 불족하고 이 연구소를 통괄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연구소장이 '91. 11. 5일부터 현재까지 세명이나 교체된 바 있습니다. 초대 소장은 1년간 재직하고, 2대소장은 6개월 재직하고, 3대소장은 5개월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번한 교체가 연구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귤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도지사께서는 이 연구소에 오래도록 봉직하며 집념을 가지고 연구할 연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대중앙 절충할 용의와 또한 감귤연구소가 과수연구소산하로 되어 있는 바 이를 농촌진흥청 직할로 격상시키도록 대중앙절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인사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제주도의 농촌진흥을 위하여 지도연구 사업에 일생을 바쳐 추진할 인사로 보직토록 대중앙 절충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 김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고일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2천년대 미래의 환태평양시대를 설계하며 51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제 UR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서 당면한 우리 도정의 현안사항인 제주 감귤농업이 어떻게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등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주도의 감귤은 '92년에 719천톤이 생산되었으며 금년에도 62만톤이 생산된다는 추정으로 있으며 농가소득의 67%, 지역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도민의 생명산업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감귤산업에 의해 지난 30여년간 우리 지역경제가 지탱되어 왔기 때문에 수입개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도민 모두가 확신하여 생존권 지키기 운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오늘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1986년 우루과이 협상때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도정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알고자 하여 질문을 합니다. 앞서 질문한 의원과 부분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해바랍니다.
   1. 우리 도는 감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2. 감귤대체산업을 발견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연구한 실적과 그 적정작목이 무엇인지,3. 감귤산업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상인의 역할분담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감귤대체산업으로서 「섬오갈피 식재확대」와 「초피(속칭 "죄피")나무 식재 확대」, 「당유자나무와 스타치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섬오갈피 나무식재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300고지 내외에 광활한 유휴토지가 산재해 있어서 이런 황무지에 섬오갈피 재배를 시도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오갈피는 우리 도에 자생하고 있으며 진정제, 강심제, 강장제의 약용으로 오가주 등 식용과 관상용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섬오갈피 제품 가공을 연구한다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21,500ha나 되는 감귤원도 저품질 생산지를 폐원토록 하여 적정규모로 축소함이 당면과제일 것인데 현행 고지대 등 부적지 감귤원을 타작목으로 대체하는 사업계획에 섬오갈피가 적정작목중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피(속칭 "죄피")나무식재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초피나무는 잎이 향내와 매운 맛이 있으며 껍질은 한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도 이 초피나무잎을 가지고 장아찌를 담고 자리회에 이 잎을 가미하여 일품의 미각을 돋우어 왔으며, 현재도 자연향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일본등지에서도 이를 많이 생산하여 다목적 향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초피는 우리 도에 아무 곳에나 생육되므로 중산간 황무지등에 식재하여 가공한다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당유자 나무의 식재확대입니다.
   당유자는 우리 도의 재래종 귤로서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의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유자는 세계에서 제주도에 밖에 없는 품종이며 성분함량으로 보더라도 나리진, 헤스페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수축을 풀어주고 기침, 감기, 간해독에 큰 약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호도도 매우 높으며 그 향기가 매우 좋아 당유자차와 약용으로 널리 쓰이는데 이 나무는 우리 도에만 식재되어 있으며 100년이상 되는 고목에도 소독을 하거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생육되기 때문에 이 나무식재를 확대하고 당유자 가공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역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넷째, 스타치나무 생산확대입니다.
   스타치는 일종의 유자계통으로서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살균작용과 더불어 인체에 필요한 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초 및 음용으로 널리 개발되고 있는 바 일본의 도쿄시마현과 후쿠오카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감귤대책 작목으로도 특히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다음은 도내 주요 오일시장에 대한 매일시장으로의 전환과 특색있는 토산품개발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오일시장에 대한 매일시장으로의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날의 오일시장은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곳곳에 가설되어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물물교환하는 전통시장이었지만 오늘의 오일시장은 도내 모든 농산물이나 토산품 등이 운집되어 매매되는 중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오일시장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매일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관계당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지역의 농 수 축 임산물과 토산품 등의 매매시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관덕정을 기점으로 동부와 서부의 중심지인 제주시 아라나 오라지경에 5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2만여평은 조립식으로 시장을 짓고, 2만여평은 주차장시설, 1만여평은 대단위 토산식품 직매장을 개설하여 시민이나 관광객이 먹고 쇼핑하도록 한다면 시내 교통체증도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면 관광객이나 시민이 바가지요금 걱정을 않고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제주시에 개설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스스로 둘러보는 관광지가 되어 관광수입을 확충함은 물론 저렴하고 다양한 물품들의 매매로 도민편익증진과 도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특색있는 토산품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실정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토산품개발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가공업자의 영세성과 행정당국의 지원부족, 신상품개발에 대한 투자부족, 유통구조상의 문제등으로 꼽을 수 있으며 더구나 토산품 판매를 위한 대규모 쇼핑센타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생산자조합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규모 토산품제조 유통센타를 우리 도의 관문인 제주시에 설립하여 최신예 제품가공을 생력화 하고 질좋은 상품을 다량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제주도 관광을 3박4일 코스에서 7 10일 코스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관광의 전망은 제주의 특이한 자연과 생활사, 자연동굴들이 있지만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중국관광선호 지향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자연자원도 중요하게 가꾸어야 하겠지만 인력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도 역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자생식물은 약 3천여종에 이르며 그중 1,800여종이 제주에 자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수종이 가로수, 정원수, 분재, 약초, 공원수 등으로 자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원을 분류하여 해변에 잘 견디는 수종 즉, 섬쥐똥나무, 숨부기나무, 구름비나무등은 해변조경용, 사방용으로 장려하고 각종약초와 열매등은 농수산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에 성분 분석조사를 의뢰해서 성분분석을 하여 제주도의 특수한 토산식품으로 개발, UR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주의 특수 수종들을 선발하여 각 지역에 30만평 이상의 규모로 군락지를 조성하여 계절마다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자원이 될 것입니다.
   왕벚꽃나무는 제주시를 비롯한 원산지인 봉개동에, 비자림은 구좌지역에, 구상나무는 제주시 산천단부근에, 유도화도 제주시 지역에 30만평정도로 집단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후박나무는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약재로서 생산공급이 모자라 제약회사에서 많은 양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수종들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하루속히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1,2,3차산업을 연계하고 국제화, 자율화 시대에 맞춰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묘목의 생산방법에 관해서도 제주도는 지방예산이 약하므로 10 20년생된 나무들을 식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 과거 새마을 양묘와 같이 인적자원을 감안하여 각 지역에 다소의 행 재정지원을 하고 양묘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2 3년생 묘목들을 생산토록 하면 큰 예산없이도 10 20년이면 군락지 및 공원가로수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아지는데 농촌에도 이로인해 큰 도움이 될 뿐아니라 관광지로도 크게 각광받게 될 것으로 믿어지며 만일 북한의 김일성이 금강산을 개발하고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 관광객이 금강산으로 안가고 제주도로 오겠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도내의 일반 국도, 지방도와 마을안길, 농로를 포함한 시 군도에 대해 확장 또는 개설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중에서 국 공유로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의 각급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중에서 지금까지 국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일반국도 편입의 경우 2,909건에 668,282㎡, 지방도 편입의 경우 1,242건에 575,333㎡, 시 군도 편입의 경우 16,869건에 1,704,183㎡ 등으로서 총 21,020건에 2,947,798㎡(약 89만여평)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소유자의 사망, 행불, 명의 불일치 등의 소수의 건수를 포함하여 무상기증에 관한 증서불비, 소유자의 도외 거주로 인한 구비서류 미비, 전매에 의한 토지소유주 변동, 또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 미흡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등기 토지의 가격이 급등함은 물론 무상기증 당시와 현재 시점에서의 토지관념의 큰 변동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행정당국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 공유 이전등기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이미 무상 편입된 토지 소유주와의 재산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가격상승에 의한 노골적인 보상요구심리가 더욱 표출되어 장기적인 미해결 사무로 남지 않을 것인가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사법적 대응, 적극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한 고석현의원, 김영보의원, 고일문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 먼저 고석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신분보장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기 문제까지도 곁들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공무원들이 저나름대로 경험을 하면서 본 결과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의 경험이 많이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은 제주도에서만 살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다른 도, 다른 나라에 있는 도민보다 제일 잘살게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행정을 지원하는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방법조차 때에 따라서는 못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도에 한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마는 30년 정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해외를 한번도 다녀보지 못한 공무원들 한 열서너명을 우리 지역과 비슷한데를 연수를 시켰고 최근에는 읍 면 동장들을 한 30명 가까운 일본에 연수를 갔다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바깥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것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만든,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만든 인사 제도가 앞으로 민선지사나 다른 지사들이 왔을 때 지속적이겠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도지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일본의 공무원과 주민, 미국의 공무원과 주민은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공무원과 주민이 이렇게 괴리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뭔가하는 것을 아까 이재현의원님 께서 질의를 하실때 변화와 개혁, 제주도로서의 변화와 개혁이 무엇이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는 어떠한 소극적인 인사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인사차원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과 주민이 선진국같이 접근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개인적인 경력관리입니다마는 인사에 관한한 제가 우리나라 인사에 그나마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제도는 제주주민과의 접촉과 공무원들이 제일 일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희소직렬, 예를 들어서 저희 도인 경우에도 농업직, 수산직, 임업직, 이러한 희소직렬들이 어떤 읍 면 동에 배치를 받으면 그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아마 8급이나 잘 올라가면 7급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인생이 끝날겁니다. 이러한 것을 바꿔주지 않는 한 변화와 개혁시대에 누가 이 일을 해 나가겠느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난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한 부분이 도지사가 떠나면 다시 다른 사람이 인사를 전에 식으로 해 버리면 이번에 지방에 가는 공무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주도의 도민들한테 제일 봉사를 잘 하기 위한 인사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봉사를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겠느냐하는 것에 대한 편지를 내라고 했더니 저한테 132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인사조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 앞으로 변화와 개혁의 시대, 21세기를 선진국으로 가는 시대의 인사방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안을 내놔서 제아무리 잘하더라도 다른 도지사가 와서 인사를 달리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 도에 출입하는 경험이 많은 언론,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시 군의회 의원님, 시장 군수, 내무과장, 도에 있는 인사 위원회를 통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앞으로 도의회가 있는 한 제주도 언론이 있는 한 마음대로하는 인사에 제동을 걸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한 인사 지침을 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정문제와 최근에 내무부에서 인사에 대한 지침, 이러한 것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서 중앙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는 부분은 부동산붐이 한창 시기인 예를 들어서 '86년에서 부터 '91년에 부동산을 과다 구입한 사람, 자영이 아니거나 불필요한 불동산을 과다 구입한 사람, 부녀자 또는 자녀명의로 동산 또 불동산을 과다하게 구입한 사람, 그리고 자기 출신지가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일반적으로 전도에 분산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 공직자 로서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빠진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주도에는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최근 '33년생과 '34년생 문제에 대한 내용이 뭐냐, '33년생과 '34년생에 대한 공무원 들은 후진들의 사기앙양과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공직내부의 활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소 본인들한테는 괴롭지만 용퇴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 공직내부에 활기를 넣어주는 게 어떠냐하는 방침하에 실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4년생은 앞으로 본인들의 희망이 아니고서는 근무를 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으로 변경이 되었고, '33년생은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42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에 관한 조항에 보면, 1항입니다.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한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33년생은 앞으로 공무원 현재 직책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본인들의 신상도 고려하고 공직내부의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분위기에 맞게 인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살아나는 경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우리 공직내부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중앙에서 징계위원회를 담당을 하면서 느낀점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되느냐 하면 자체내의 투서, 모함, 과장된 보도, 이런 것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내에서 부터 사회의 분위기서부터 이러한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바꿔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터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없어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석현 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감귤농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를 확대 개편 및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해외시장 개척이나 대외활동을 위한 국제자문대사의 도입방안, 그 다음에 기술지도, 자금지원, 체계적 유통처리를 위한 감귤산업의 전담기구의 설치, 그리고 농협과 감협의 통합을 통해서 유통을 합리화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감귤을 해외에도 수출해야 되고 또 제주도의 관광을 판촉겸 앞으로 구상을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자문대사가 제주도인 경우에 상당히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미 요청 중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감귤국 신설문제나 이러한 내용도 앞에 질문사항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이나 감협의 통합문제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막 개방화에 대한 대비때문에 농협이나 감협의 통합문제 또는 유통의 일원화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체 또는 저희 도가 유도를 해서 제주도 감귤의 유통문제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의원님께서는 세번째로 침체되고 있는 관광산업을 위한 관광정책 개발방향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제주도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하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관광계획에 처음에 수치를 잡을 때에는 전년대비 10％씩 증가해서 잡았었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 전년도 대비 더 증가를 하지 않고 저희가 목표치를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 2％정도가 작년보다 오히려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비교를 해 보면 한 10％ 12％정도가 제주도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줄은 요인으로는 첫째 세계경제가 침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대전EXPO가 열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개방화에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른 외국사람들에게 관광의 선호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침체되고 있는 게 아닐까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객이 바라는 관광취향을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관광은 편히 와서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인 경우 항공편으로 올려고 해도 비행기 티켓팅이 어렵고, 호텔을 잡을려고 해도 어렵고, 운동시설을 예약할려고 하면 그것은 더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와서 보면 관광의 어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우리 도민들은 관광객에 대한 어떠한 공감대를, 잘 맞이 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것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면 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한 대응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발전적으로 많은 충고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에 투자와 친절이나 건전관광 질서등을 위해서 자체 노력을 해 간다면 아마 제주관광은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제주도민성이 동적인 사고보다는 정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고, 제주도에 들어오신 조상들이 선비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자체가 어떤 비굴하다든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비스를 잘 하는 것이 그 직업의식을 살리는 것으로 이것도 의식을 바꿔나가야 되겠다고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인구대비 차량보유율이 제1위입니다.
   그래서 차량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 확보비율은 6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부터 121개의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관공서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종래의 어떤 관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의식상에 좀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 주차장도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미국이나 불란서나 선진국의 관공서를 보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같은데, 그나마 제주도인 경우에 울타리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 되는데나 앞으로 울타리를 보수해야 될 데나 이러한 데는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고석현 의원님께서 UR대책위원회에서 GATT사무총장이나 이런 데에 더 언론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엊그제 UR대책위원회에서 GATT사무총장 또는 미국의 UR협상과 관계해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 제주도민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언론이나 다른 나라에 이러한 것을 홍보해 나가는 것을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의원님께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지원위원회, 국무회의, 상급기관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경우에 종합계획의 수정 또는 재용역 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김의원님께서 지금 경제적인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계획해 놓은 그러한 예산들이 다 확보될 수 있느냐하는 우려의 질문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앞으로 연구기관이나 도 자체에서 연구를 할 것이냐, 도의회에 동의를 물을 것이냐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신경제계획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표를 잡은 것들이 '97년정도되면 무역수출도 한 1,400억불 정도 수출을 하고 1인당 GNP도 지금 6,500불에서 1만4천불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보고 또 비록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발전 5개년계획이나 이러한 것도 운영을 해 가면서 또 그때 국제상황, 국내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변동상황이나 새로운 계획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중기계획,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계획상에 '94년부터 40％씩 인상을 하는데 그렇게 재정규모가 신장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종합개발계획의 예산같은 것은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같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완전히 다된 경우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또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또 맞춰서 해 나가되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시설이나 감귤분야의 사업이 '94년도부터 상당히 신장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우리의 의지를 중앙에도 전달하고 그 의지를 갖고 일을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은 제주도의 농촌진흥원과 감귤연구소에 대한 인사가 중앙부처에서 일괄 실시되고 있는데 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그 부서의 감귤연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겠느냐하는 말씀이셨는데, 농진청 직속에 과수연구소 다음에 감귤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을 직속으로 할 용의가 없겠느냐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도 농촌진흥원과 제주도 감귤연구소는 그 기관이 다릅니다.
   다만 현재 감귤연구소가 바로 생기면 바로 어떠한 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감귤연구소가 소기의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갖춰질 때는 감귤업무는 감귤연구소로 많이 넘어가고 지도업무는 각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감귤연구에 대한 지도는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비록 제주도에 있지만 농촌진흥원과 감귤연구소는 농촌진흥청장 소속에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는 농촌진흥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감귤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진원과 감귤연구소의 소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의 농촌진흥원의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중앙에 가서 소기의 경력을 쌓으면 감귤연구소장 정도는 우리 제주도에서 그 자리를 맡아서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과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제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해 놨고 저희가 앞으로 감귤연구소장 정도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한테는 여기에서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제주도 출신이라고 그래서 군에서 중령인 사람을 장군을 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빨리 경력을 짧게나 길게나 쌓아서 대령정도는 되어야 장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경력이 닿는 사람은 8개월 또는 1년동안 중앙에 가서 경력을 쌓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연구소가 과수연구소 밑에 있지 말고 농진청 직속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농촌진흥청장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일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의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마 저도 요즘 그러한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질책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고일문 의원님께서는 제주도 감귤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름대로의 좋은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 참고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감귤산업에 대해서 감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이나 그 효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감귤대체 산업발굴을 위한 연구실적과 적정작목은 무엇이고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서 각 역할분담이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첫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인 경우에 하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감귤이 국제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적정생산이 필요하고 품질이 고급화되어야 되겠고 시설재배 문제의 조정, 생산비 절감, 또 기계화 추진 어떠한 당도를 높히기 위한 기술개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귤을 대체할 만한 작목에 대해서는 아까 고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과 제주시험장에서는 무화과, 생식용 포도, 비파, 선인장, 당유자, 스타치나무, 오가피나무 이러한 것들을 실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감귤대책위원회나 감귤분과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첫째, 생산농가에서는 감귤에 종사하는 사람도 직업이 농업이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 있을 정도로 일본농가와 같이 그 농장에 정성을 다 바치는 그러한 노력이 이제는 필요할 것이다하는 차원에서 생산농가에서는 품질을 높히는데 노력을 해 주고 간벌 이나 적과 등을 해서 자구노력에 힘쓰고, 계통출하에도 또는 가공용 감귤을 출하하는데에도 약정대로 잘 이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역할을 드리고 있고, 농협은 유통처리의 핵심처리 로써 계통출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출하조정 능력을 장악하고 가공공장이나 선과장, 직판장, 대형저온저장고 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수출, 군납, 이러한 것도 농협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 일본의 농협은 생산량의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농협은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 감귤연구소는 첫째 해외정보 수집을 해서 전파하고 고당도 신품종 육종 및 재배기술, 연구개발 보급, 생산성 향상 및 생력화 재배기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농촌지도소는 이렇게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초기술을 농가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지도사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역할분담의 효율적인 조정과 예산을 또는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감귤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도록 해 나감과 동시에 생산이나 유통 기반시설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감귤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감귤의 유통 또는 가격조절은 서울에 있는 상인들이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서울시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가락동 지역에 한 천평정도의 땅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1,500평정도의 직매장을 설치해서 제주도 감귤이 시장가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일문 의원께서 다음 질문은 지역내의 전통시장인 5일시장을 매일시장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농 축 임산물 등 토산품의 매매시장으로 하고 특색있는 특산품 개발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 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토산품은 제조 유통센타를 제주시내에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문의 요지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일시장은 돌아가면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서울지역의 창동에도 농산물 직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1주일에 2번정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도 알아본 결과 내년부터는 농산물 상설시장 으로 바꾼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5일시장을 앞으로 상설시장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 농 수 축산물의 영세한 사람들이 판매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설시장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의 생각을 저희가 십분이해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산품 제조 유통센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예협동조합이 토산품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예품이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 공예품인 것보다 제주도 1차특산품에 대한 식품가공이나, 제주도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때까지 토산품을 개방하는데 지원이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5천여만원, 그래도 종전보다 낮게 책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업위반 단속을 한 벌칙금을 모아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현재 모금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시 군별로 관광지 비슷한데 건물을 지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하자 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계획을 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1차상품,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직접 팔아 주고, 또 제주도에 농원 같은데서나 부조리가 있는 것을 이러한 판매를 해 나감으로써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 부조리를 없애나가자하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제주시내의 유통센타문제와 결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일문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은 제주도 관광코스 일정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 제주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주특수의 수종들을 선발해서 각 지역에 30만평이상 군락지를 조성하면 그것 자체가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의 질문이셨습니다.
   저도 고일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토끼섬의 문주란, 월평리의 선인장, 선흘에 동백동산, 이렇게 보면 일본지역의 사보땡코스, 거기에 선인장을 심어서 관광상품화하면서 관광지화 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당이나 남원등에서 향토숲을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일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에 대한 확장 또는 개설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대책이 필요 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오래전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토지주와 구두사용 동의만 받고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등기가 빨리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더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의가 되는 것은 저희가 등기를 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을 했거나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렇다고 동의를 해준 사람 것은 등기를 하고 부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한다면 그것 또한 불균형하기 때문에 다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방침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도지사님, 동료 의원, 여러 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전부 다 경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쓰레기 문제와 지하수문제와 관해서, 다른 감귤문제, 다른 문제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이시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가 되면서 쓰레기도 대단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시작하기 전인 '91년을 보면 전국의 1.1%인 36만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87년 23만톤에 비해서 무려 57%나 증가한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율에 비교해 볼 때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체 쓰레기 중에서 연탄재는 '87년도의 37%에서 '92년도에는 전체쓰레기의 16%로 '87년도에 비해 무려 39%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음식물찌꺼기는 '87년에 15%, 3만5천톤을 차지하던 것이 '92년에는 26%로 증가, '8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239%나 증가하여 엄청난 음식물찌꺼기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많은 양이 현 상태로 계속 매립된다고 하면 제주도는 얼마 안가서 쓰레기 천국이 될 것이며 지하수는 더이상 제주도민의 생명수로써 존재가치를 상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이와 같은 쓰레기들을 줄일려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쓰레기 매립장을 두루 다니면서 그 시설을 봤습니다.
   둘째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는 '87년에 쓰레기의 16%를 차지하던 것이 '92년에는 27%로 증가하였고 '87년에 비해 233%나 증가하였으나 여기에 따른 폐휴지 재활용으로 재생 공장에 실려나간 양은 '91년에 2,343톤으로 폐휴지 전체발생량 9만4천톤의 2%밖에 안되는 양입니다. '92년에는 5%인 5천톤만 재생공장으로 가서 재생됐고, 95%인 8만9천톤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어지거나 소각되어졌습니다. 이는 전체쓰레기의 27%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올해의 경우도 7월말로 집계된 내용을 보면 2,600톤만이 재생공장으로 보내지고 나머지 수거된 1,500톤은 지금도 재생공장 제주사업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환경 관계자들은 쓰레기중 6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막대한 자원을 아무렇게나 소각 또는 매립하는 정책이 과연 도당국의 쓰레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므로 제도적 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당국의 사업은 크게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준수해야될 행정당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도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의 602개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 위생 매립장이 총 8개입니다.
   그중에 2군데가 제주에 있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제적 관광지이기도 하고 타지방과 고립되어 있으며 지질의 특성상, 식수가 지하수임을 감안할 때 타지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침출수 처리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92년 기준으로 전체 쓰레기의 26%나 차지 하고 있으며 침출수의 주원인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시설은 '92년에 시설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과 서귀포시의 상효동 쓰레기 매립장 뿐이며, 폐쇄된 4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포함한 총 14개소의 매립장이 침출수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4개소 이상의 지하수 검사장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주시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1개 매립장에 1개공의 수질검사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는 그리 많은 예산도 투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 오염되는 지하수의 수맥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산읍 매립장의 경우 수산 3지구의 지하수공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성산읍 매립장 침출수가 표선지구의 지하수맥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매립장의 침출수는 어느 한 곳만의 지하수공을 검사해서는 오염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쓰레기 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바로 이러한 쓰레기의 오염문제를 수시로 측정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섯째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 권한의 위임에 보면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주도는 이를 다시 시 군으로 재위임함으로써 사업의 승인권자가 사업을 시행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정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시 군에 위임된 사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여섯째로 쓰레기 소각정책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정책과 통합 조정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처리는 우선 쓰레기 발생단계에서 부터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한 이후에 퇴비화와 소각, 매립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재활용이 전체 쓰레기의 4,6%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올해의 경우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통"의 보급으로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좀더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며 분리수거 전담반 등의 편성과 함께 인원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분리수거와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지 3년만에 하루 매립할 쓰레기를 214톤에서 67톤으로 69%나 줄였고 그 결과 연간 매립비용부담금 2억4,100만원, 수송비용 1억800만원 등 3억4,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로 1억8,900만원을 조성해 주민과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으로 조성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쓰레기라고 해서 다 같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와 산업계에서 나오는 특수쓰레기들을 철저히 분리한 상태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쓰레기매립장이 일반쓰레기 매립장인지, 특정폐기물 처리장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도지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쓰레기와 산업쓰레기가 섞여서 처리된다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므로 엄격히 따로 수집되어져야 하는게 쓰레기정책의 기본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덴마크의 헬시노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는 주변의 25만 인구로부터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65 에서 알카리식 처리로 발효시켜서 바이오가스(Bio gas)를 생산한 후 이것으로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전기는 25만 주민의 전기 사용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찌꺼기는 그 양이 그쪽보다 몇배 많을 뿐만 아니라 젖은 음식들이어서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음식물찌꺼기는 물기가 없어서 바이오가스(Bio gas) 생산과정에서 제일 먼저 물을 공급해서 적시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의 소각기술로 우리나라의 음식물을 소각시키고자 할 때는 그 물기가 많은 특성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대두될 터이지만 이것들을 소각하지 않고 재생하여 바이오 가스(Bio gas)를 얻겠다는 쪽으로 의식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도내의 여름 전력 불족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지하수의 오염 이라든가 악취, 파리등의 해충 등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 쓰레기를 이용해 바이오가스(Bio gas)를 재생하는 기술은 선진국에 종속될 위험이 다분한 소각로 기술과는 달리 우리 손으로 개발할 수 잇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식생활 문화가 비슷한 중국과 동남아 시장들을 겨냥한 기술들을 창출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제주도의 쓰레기에 관한 정책의 수준이 낮고 상당히 산만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벽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가지고 하나를 전환하더라도 짜임새있는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환경오염이 최소화할 수 있고 쓰레기에 대한 생산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쓰레기 정책을 바꿀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아홉번째로 '92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환경처를 통해서 9개 관련부처장관 회의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종합관리 시범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에 협조를 요청해 왔으나 도와 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실은 여러번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시 군 해서 여러번 거듭 회의를 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국고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공문을 보니까 주민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부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공감대를 얻을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띄워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역을 청정지역으로 확대 지정 하는 상황에서 수질오염의 79%를 차지하는 생활하수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하수도 보급율은 북제주군의 경우 '93년인 올해의 사업을 전부 끝마치더라도 전체 필요 물량인 631㎞의 23% 수준밖에 안되며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40%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 입니다. 결국 이 생활하수는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이미 많은 양이 지하수로 침투하여 도민의 식수원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이도2동 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 APT등 2백여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들어섰지만 하수도 처리가 안돼 주변 이호 해수욕장과 제1종 공동어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출수의 식수원은 악취까지 풍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돼 생활하수가 지하로 침투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과 함께 축산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좀더 신경을 써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또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기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에 서면질문을 통해 기업목장들의 현황을 질문하면서 축산분뇨의 무단 방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좀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의 무성의와 함께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여왔습니다.
   "축산폐수는 동절기 및 분만중인 소 등을 제외하면 평상시의 가축사육은 방목하고 있으므로 배출시설내에서 폐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배출되는 분뇨는 깔짚등과 섞어 퇴비사로 옮긴 후 퇴비로 활용"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모기업의 목장의 경우를 보면 노상 축사옆에 엄청난 분뇨가 방출되어 땅속 깊숙히 파고 들어갔는데 1m 이상의 긴 나무 막대기가 계속 들어갈 정도이며 흙을 팔수록 폐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본 사실 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축산폐수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 농가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장들은 분뇨와 짚을 잘 섞어 비료등으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세축산 농가들의 폐수 처리시설의 자금융자의 확대를 비롯해 좀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가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지금 현재 지하수에 관한 한 가장 큰 문제는 지하수개발 문제도 아니고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오염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떠한 축조물을 짓거나 어떠한 도시를 건설하거나 지역개발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온통 생활오폐수를 지하침투식으로 처리하는 행정입니다.
   지금 서귀포시 신시가지가 온통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 시 군,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행사에서 정화시설을 한 다음에 그 오폐수를 정화시켜가지고 지하로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수를 보존하는데 아주 궁극적인 정책의 목적이 그것인가? 이런 것을 문제제기 하면서 이 문제는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보존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바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지하수 또 행정의 정책문제 속에서 그러한 정화되거나 정화되지 않은 그러한 여러가지 오폐수가 지하로 침투시켜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께서 하우스템포스에 가서 이러한 여러가지 자료를 얻었습니다. 나도 거기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하우스템포스에서 모든 시설을 하였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숲에는 새나 곤충이 깃들게 하고 물이 없으면 반드시 물고기가 놀게 모든 것이 깃드는 생태계를 유도해서 거기에 살게 만드는 것이 최후의 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와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도민여러분.
   본 의원은 제주시에서 가장 개발이 낙후된 용담 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김영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출신지역이 제주시내의 19개동중 가장 개발이 낙후된 4개동 지역이라고 강조한 점은 이 지역에 상당한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둔화되고 지역 한가운데에 제주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력에 의한 의욕이 떨어지고 당국 또한 소외지역으로 무관심하여 오히려 분뇨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등 주민기피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제주시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이 지역을 위한 특단의 개발방안은 없는지 서면답변 해 주시고 또 항공기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정부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이에 걸맞는 각종 시책들을 펴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당국에서도 도정 주요시책사업으로 6대 주력산업과 4대 주요시책사업등 중점 육성 사업들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국병 치유를 위한 제주자체의 특수시책사업은 별도로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만약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실적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3은 해방공간에서 빚어졌던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6 29선언 이후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그간 40여년간 금기시 되어왔던 이 사건의 진상과 치유해결, 나아가서는 도민의 명예회복과 용서, 화합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욕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사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3월 21일 그간 1년여의 작업끝에 4 3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4 3과 유사한 사건, 즉 대만 2 28사건의 해결과정을 배우고자 대만현지를 방문, 대만의 정치인, 그리고 수난자단체등의 관계등을 해결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국회차원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1월 3일 4 3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한 국내외의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여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당국에서도 4 3문제의 해결 치유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제는 정부가 해야될 부분에 대하여 비록 미군정과 건국초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6년여에 걸친 이 사건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대량으로 학살된 것을 감안하여 해결과 치유를 해 주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땅을 계속 잠식하고 있는 묘지 즉, 분묘문제에 대하여 도당국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분묘문제에 대해서는 경로효친의 유교적사상과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기리기 위해 묘지를 조성하고 가꾸어 나간다는 것은 아무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한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땅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많은 면적을 묘지가 차지하게 되어 개발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마련, 무연고자의 시체는 반드시 화장, 시한부 매장제 도입, 분묘 일제신고 및 등록등을 내용으로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당국은 최소한 무연분묘 처리대책과 한계에 이른 집단묘지조성 계획등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자료가 미비하시면 서면답변도 가합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해있는 제주농업의 발전기초를 담당하고 농촌진흥의 일선에 있는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과 유사한 내용은 동료의원의 질문과 지사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제주농업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데 급기야는 우루과이라운드 태풍까지 밀려들고 있어 밀감, 양파, 마늘, 참깨, 콩, 고구마, 보리 등 본도 주산농산물은 풍전등화격이고 농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럴수록 농민들이 안심을 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지사께서도 금번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수세적 농정에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격형 수출농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농촌진흥원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농촌진흥원장 부임 현황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의 정재혁원장을 제외한 역대 14대 원장중 임기를 3년이상 채운 분이 불과 두분뿐입니다. 그외의 분은 대부분 중앙의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서 오셔서는 얼마 있다가 상륙을 하시거나 이곳에서 의원면직 공로연수, 정년퇴임을 하시기가 일쑤였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제주땅에 묻혀 농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정.경력있는 공격형 수출농정을 펼 수가 있겠습니다. 꼭 배타적으로 제주출신 원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제주농민과 재직시나 퇴임 후에도 생사고락을 함께할 원장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 등이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체된 도내 중소기업체의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도당국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묻고자 하는데 특히 건설업 면허남발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업법 제7조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가 발급됐는데 현 실태를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29개, 전문건설업체가 129개 업체로 등록이 되어서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육지부 건설업체까지 끼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체간의 불화가 초래되고 일부 업체는 도산 부도등으로 도산위기까지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명의대여로 부실공사를 시행하는 등 공사를 맡기위해 덤핑까지 서슴치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한지체 등 각종질서를 위반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뜨내기 건설 업체등을 재정비하고 건실한 업체들은 보호 육성하도록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체인 렌트카업체의 비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제일렌트카는 등록 당시부터 각종 물의를 야기시켜 렌트카업체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여론의 대상이 되는 등 결국은 회사간부들의 농간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불미한 사태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렌트카 회사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 운수사업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세무서에는 대표이사 박모에서 이모씨로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기상 변경이 완료되어 있으나 사업담당 부서인 제주도당국에는 아직까지 대표이사가 종전 박모씨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의 교통행정을 무시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차제에 제주도 지방경찰청에서 통보된 제일렌트카 지입차량 내용을 공개하여 불법 운행되고 있는 렌트카업체의 정리를 기하기 위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여 정말로 건실하고 성실한 렌트카업체들을 보호함으로서 관광 질서도 확립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의원   :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우리 속담에 좋은 얘기도 여러번 하면 듣기 싫은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현안문제는 지금 현입장에서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고 같은 사안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게 본의원으로서는 답답함과 아울러 무력함을 느낍니다. 얼마전에 동서랭전의 시대가 지나갔고 바야흐로 화해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그런데 채 그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우루과이라는 엄청난 파고가 본도의 1차산업을 위기상황으로까지 몰고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고, 우근민 지사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처음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의 답변을 조금은 달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잘하자, 잘 해 봅시다, 잘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던 우리의 입장을 모두의 답답한 심정과 아울러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난해 대학입학시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본인은 본인대로, 나는 나대로 부모로서의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좋은 대학, 서울 대학이 아니면, 그럴 형편이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연 고대도 있고 거기도 할 형편이 못 된다면 제주대학, 전문대학 얼마든지 여건에 알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고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구미 선진국의 수입압력을 우리 지사께서는 얼마만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차선책의 치유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장 지난해 캐나다로 1,000톤씩 눈물겹게 수출길이 열렸고 올해는 급기야 5,000톤의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 마당인데도 결국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1,000여톤 정도의 수출만으로 종지부가 찍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경우가 왜 벌어지는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더군다나 1차산업은 귤만이 아니라 축산, 수산, 모두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깊은 파고속으로 파고들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것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을 경쟁력제고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만이 견딜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본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좋은 여건을 충분히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양돈업이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엄청난 시장을 옆에 놓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일본은 돼지고기, 쇠고기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해서 옆나라에서 사다먹고 있는데 바로 그 옆나라 중에 제주도가 가장 가깝고 유리한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어째서 걱정들은 하시면서, 앞에서 어느 의원께서 축산폐수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입장이 어떻습니가? 누구를 질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농수산부의 농업정책이 농가호수를 13%에서 10% 정도로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물론 제주도는 거기에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농민의 50% 이상이 1차산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농수산부의 정책에 의해서 폐수가 있을 법한 축산사업을 한군데 모아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반드시 시설을 해서 새로 폐수 내지는 축산폐수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양돈단지조성이 돼서 아마 그 자금은 서너군데 내려오고 4,200억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여러군데 땅을 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이 원래 질문서 내용과 조금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열번째입니까, 질문을 하다 먼저 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비슷한 사안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라기 보다도 해결방안이 있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엄청난 경제침체로 본 도만이 아니라 전국이, 전세계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전국평균치의 두배 이상가는 불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잘잘못이 아니라 해결하고 싶은 심정에서 도금고가 시중은행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산건위에서도 여러차례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어째서 이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않은지, 제주도 예산이 올 2,7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대율로 따져서 절반 정도만이라도 우리 지역경제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왜 안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로 관광입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숱한 의원들이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산업의 세계적인 추세가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가고 있지않느냐, 본 도의 관광산업을 회생시킬려면 구체적으로 전세계적인 관광화 패턴에 맞춰서 갈 수 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의원이 얼마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느껴지는게 후쿠호카현에 만들어진 후쿠호카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게 야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광객의 입장으로 야구장을 구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의 거부감마저도 생깁디다.
   '하지만 뭔가 다른게 있다면, 우리도 흉내를 내봄직한 현실이 있다면 찾아 가보자.'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의한다면 야구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연간 210여만명이 후쿠호카돔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한가하게 도정질의를 하면서 일본의 야구경기가 어떻고, 야구장이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야구장에 야구경기를 구경하려는 200여만명이 야구 애호가들만이 아니라 관광으로써, 야구장 관광으로써 방문하는 저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이 역시 200여만명이 왔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어떻습니까?
   지난 소년체전 이후에 그 체육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리저리 미루다가 결국엔 제주시가 그 운영을 맡고 있고, 지금도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우스템포스, 왈 화란촌이라는 뎁니다.
   일본 국내에다가 나가사끼현에다가 화란촌을 건설했습니다. 1억 2,000여명이 되는 일본 관광객이 굳이 화란가서 볼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도 똑같은 시설을 해놓을테니까 여기 와서 봐라.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제가 놀라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만이 아니라 본의원도,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도, 제주도민도, 언론도 공히 공동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 앞서 다른 의원의 질문에 우리 지사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가지다. 우리부터 그런 얘기하지 말자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관광 현위치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주관광은 바가지 상혼에 못견딜 것이다, 못견디고 있다. 그래서 피폐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본의원이 보는 관광은 쓰는 관광, 즐기는 관광, 관광이라는 게 "우리 내일 모레 관광갈래?"해서 가는 관광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사는 선진국의 부자나라 사람들도 한번 관광을 할려면 1년 내지 2년을 돈을 모아서 계획하고 그 돈을 쓰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란촌의 호텔숙박비가 40,000엔이라고 그럽니다. 통역하는 아주머니께 조그만 제주도 의원으로서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40,000엔, 약산해서 32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 친구 씩 웃더니 저 호텔은 30만엔짜리 호텔이다. 240만원짜리 호텔이다, 하룻밤 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본의원이 느낀 점이 뭐 겠습니까? 관광이라는 게 전혀 바가지가 없으면 얘기할 꺼리가 없을 겁니다.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는 남한테 관광의 얘기를 꺼낼때 조금 어수룩한 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240만원짜리 방에 하룻밤 자서 수명이 길어집니까?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키에는 말꺼리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관광을 했다는 말꺼리가 생겼습니다. 제주도 관광 바가지상혼이라고 한마디로 읖조리는데 이 모두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하나 제주도와 정말 유사한 미야자끼라는 조그만 데를 방문했습니다. 왜 제주도와 유사하냐, 거의 신혼관광객의 80% 이상이 미야자끼에 내도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동네를 보고 뭘 느꼈느냐? 제주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미 도시는 폐허됐고 사람이 오가지 않는 그런 관광지, 태평양상에 놓여져있는 정말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제주도와 유사한 1억2,000여명 일본인들의 80% 이상 신혼부부가 내도하던 일본 최대의 관광지가 이미 폐허가 됐어요. 그것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태평양상에 있는 조그만 섬마을 중의 섬마을이 인공 해수욕장을 만들었습니다. 인공파도를 만들어서 집안에서 파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가지고 하느냐? 관광객의 주머니를 기분좋게 털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결국엔 쓰는 관광, 즐기는 관광으로 관광패턴을 바꾸기 전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사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지난 20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제주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보고서라는 계획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지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지막 내용이요, 발악이라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본의원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립도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여러 의원들이 주장했던 개발, 개선,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입니다. 엄청난 자원을 종합개발계획용역 보고서에 보면 6조8,000만원이라는 제주도 25년 이상에 버금가는 돈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결국엔 이 모든것들이 누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극히 의심스러운데 앞에서 여러차례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에 본다면 지하수 함양량이 1일 405만톤이랍니다. 함양량이라는 게 하룻동안 지하에 모아질 수 있는 양이라고 쉽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적정 개발할 수 있는게 41% 정도랍니다. 그 양이 168만4,000톤입니다.
   지난번 제주도의회가 제동흥산 제주생수 공장을 방문했을 때 얻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생수가 돈이 물경 40만원의 막대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술학적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한다면 4,500억원입니다. 제주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700억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을, 적정량을 캐내더라도 그 돈은 물경 4,500억원에 가깝습니다. 이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물문제, 환경문제, 관광개발투자문제,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자원을 과연 흘려버리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물론 지하수는 제주인의 생명수 입니다. 앞에서 이모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서서히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단상에서 제가 농담같은 얘기를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끼는게 뭐로 간다는 제주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지하수를 팔아서 자원화 시켜서 돈으로 만들고 370억원 정도 되는 열안지 저수지 1년에 10개씩 만들어서 목욕물, 허드렛물, 지표수로 씁시다. 어떻습니까, 지사님?
   물 팔아서 가장 부유하게 하는 프랑스의 조그만 마을, 애비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물만을 파는게 아니라 물병원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본다면 중앙정부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는 팔지못할지언정 제주도에 내도하는 관광객 들에게만은 팔지 못하더라도 그냥 줄 수 있는 아량이라도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그래서 우리 자원의 우수성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늦은 시간 장황한 얘기가 여러분들께, 우리 제주도민에, 제주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윤태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충분하게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한 이영길 의원, 김영훈 의원, 윤태현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이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길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문제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자료가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쓰레기 문제, 분리수거, 또 재활용문제 이러한 것은 제주도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저희 지역이나 쓰레기 문제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소홀했다하는 것은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되고 제주도는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찌기 이 쓰레기 문제와 이러한 지하수문제들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제주도민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쓰레기 문제나 환경오염문제, 지하수문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문제라는 그러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UR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세계는 이 환경문제에 더 중요성을 두고 이 UR문제만큼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4,000만이 하루 드시다가 버리는 음식양이 우리 국민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음식찌꺼기로 버리는 양의 액수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한 8조원 정도된다는 자료를 일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음식찌꺼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마 이 문제도 환경문제 때문에 그래도 제주도가 제일 먼저 이러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하나 답변을 드려나가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쓰레기문제나 쓰레기 처리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된다하는 말씀을 시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휴지같은 것들이 잘 분리수거되지 않거나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폐휴지 재생시설이 없기 때문에 폐휴지를 모아서 수송하는 비용,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폐휴지를 모으지않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도민 전체가 하고있다 하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서 금년에 민자를 유치해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확보를 한 1,400평 했습니다. 그래서 곧 폐휴지재생시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침출수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개동, 상예동, 이러한데 외에는 침출수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92년도부터 우리가 심각성을 이해하고 도지사인 저부터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이나 이런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침출수 시설을 하지않고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에는 침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닐로 위를 덮어서 쓰레기로 빗물이 침투해서 밖으로 확산되지 않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갈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시 도지사한테 위임됐던 것이 재위임됨으로써 사업하는 자와 감독을 하는 자가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본 결과 다시 환원된 것으로 '93년 7월 8일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문제나 산업쓰레기같은 것들이 물론 도의 공무원의 인식도 부족하고 지역주민들도 이 분리수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있는 주민들만 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또 쓰레기의 소각, 재활용문제 전반적인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축산폐수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제주도의 축산농가가 91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69개소하고 내년에 법규제 대상이 아닌 354개소까지 합쳐서 금년에 14억원, 내년에 28억원 들여서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조금전에 도에서 질문에 대한 자료 내지는 답변이 온 것을 의원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축산폐수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준비가 잘 안됐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간이시설이라고 해봐야 변변치 않아서 비가 오면 그것이 넘쳐서 바로 지하로 침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융자를 확대해서, 물론 윤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대단위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것들이 주민반발에 의해서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주시와 제주도에서 환경처에서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안됐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처에서 한 시면 한 시, 한 군이면 한 군, 이렇게 한데는 돈을 지원을 안해주고 광역적으로 제주시와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이렇게 합쳐서 광역으로 이루어지는데는 돈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20억원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전체가 곤란하면 조천읍만이라도 플러스를 시키면 광역으로 인정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얻어오자 했었는데 제주시에서 그것을 조천읍,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의 폐기물들이 제주시에 들어오는 것은 원치않고 있기 때문에 받지못한다고 하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에서 주는 돈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 신시가지의 침출수 문제, 저는 이 내용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침투 방식은 차선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제주도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하는 생각을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시가지 계획이 일찌기 이루어질때 지하침투 방칙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떤 형태든 법환동하고 연결을 해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돈이 있더라도 법환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서귀포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의 뜻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과 저의 뜻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하수관거의 신설이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84km를 하는데 98억원이 들어갔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관거를 금년에 276억원이 들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체 재정으로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선거구 지역에 국제공항이 있어서 항공기 소음, 그나마 그린벨트, 그러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2,3일 전에 제주시장을 불러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가동이 된다고 하는 보고를 듣는 과정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든 아랫부분에 거기에 일본식으로 현대화 된 시설을 다시 갖춰서 거기에 고기를 기르고 거기를 관광시설화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다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라는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앞으로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의 소음도조사를 해서 2종이하로 측정치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김포비행장과 제주가 되어 있고 현재 부산은 되어 있지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교통부 계획에 의하면 '94년도부터 피해지역에 대한 가옥부터 연차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는것으로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한국병 치유를 위해서 도당국은 어떠한 시책을 해 나가고 있느냐? 물론 국가가 하는 공직자 어떠한 재산등록이라든가 금융실명제 실시, 부정부패의 척결등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한국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를 고쳐야 되고 온갖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원천을 고쳐나가고 극도의 이기주의 이러한 불신사회를 고쳐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공사간에 구분못하는 이러한 정신도 우리 제주사회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러한 문제를 고쳐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내부에서는 공무원 새길잡이 운동을 벌여서 경조사에 분에 맞는 부조를 하자라든지 친절운동, 그 다음에 행정쇄신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화교육을 배워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애정을 펼치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 건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방서나 통신공사같은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합동으로 근무를 해서 처리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더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 의원께서 세번째 질문은 4 3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정부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제주도의회에서 우리 도민의 아픔인 4 3을 치유하기 위해서 김영훈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하시는 의원님들 여러모로 이 4 3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시한번 경의를 이 자리에서 표하겠습니다. 저도 이 4 3문제가 치유해야 될 사항이라면 다른 도지사한테 떠맡기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이때까지 위령제를 지원없이 지내던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백조일손에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자의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도민이 뽑은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중적으로 다시 어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도청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정부당국에서 할 일을 정해주시거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은 반영해서 우리 도민의 아픔인 4 3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이 지역에 화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건설업체 남발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기에 초래해 있는데 도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업체가 신규로 전국적으로 많이 생긴 것은 그동안에 건설업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3년에 한번씩 면허를 주던 것을 오랫동안 규제차원에서 면허를 주지않다가 정부가 규제차원에서 이것을 자율화하다 보니까 많이 건설업들을 받고 현재 많은 업체들이 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건설업의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6대 주력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소극적인 건설업 육성방법에서 탈피해서 이 건설업을 살리는 것은 제주도의 공이든 민자든 간에 건설물량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면으로 질의를 요구한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신 것은 우리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항상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제주도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쌀 플러스 알파 안될 경우에는 15년 유예, 그외에도 최소시장 접근, 여러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악의 경우까지를 상정해가면서 저희 감귤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선까지 물러났다고 할 경우 정부에서 관심도가 낮아지지 않을까해서 저희는 쌀 플러스 알파, 또는 15년 유예외에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않고 저희 나름대로는 단단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캐나다에 5,000톤을 수출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1,000톤밖에 수출이 안돼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5,000톤을 금년에 수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12,000톤을 이때까지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에 24불을 받던 일본감귤을 일본에서 19불로 덤핑을 하면서 2만톤을 수출하므로서 제주도 감귤을 캐나다에 상륙하는 그 자체를 차단할려는 그 전략에 의해서 저희가 5,000톤을 수출할 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감귤은 작년에 20불을 받았는데 금년도 17불 30센트를 받다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서 1,000톤만 수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적하신 사항이 회수지역에 양돈단지 사업을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답답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단위로 이것을 합쳐서 현대화된 시설을 해야만이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고, 광령리에 것은 한 80% 이렇게 됐습니다. 회수지역은 주민과 사업자와 서귀포시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추진여부가 분명히 결론이 안날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도금고가 현재 시중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으로 이것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진국도 제가 알아본 경험에 의하면 지방은행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은행을 도금고로 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제주도 개발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개발 방향이 결정이 되면 도금고 문제를 앞으로 중앙정부, 예를 들어서 재무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무부에 국가금융기관의 정책과 제주도의 의견을 절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제주도 개발의 제3섹터나 예를 들어서 도에 있는 공영개발단이 어떠한 공사로 발족을 해서 제주도 개발을 해 나갈때 아마 저희가 차입을 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몇백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에 제주 은행과 시중은행 어느것이 유리하고 또는 도에서 그러한 돈을 당겨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쓰는 불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에 맞게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저희는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시점에서 제주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시점에 와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도 저희는 명심해서 해야 될 것이고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은 곰곰히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해야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꼭같이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개발을 하고, 돈이 있어야 행세를 하고, 돈이 있어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에는 저도 윤의원님 생각과 꼭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오염문제, 아까 김길웅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하수 활용문제는 심도있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주도의 지하수는 우리가 사용여하에 따라서는 항상 비만 오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중동의 석유는 한번 쓰면 없어지는 자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저희가 지혜를 발휘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창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일당백의 기개로 답변해 주고 계신 우근민 지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현안과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본의원도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계획과 개발은 과거에 대한 정비와 미래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구별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나 도정을 이끌어지고 있는 방향을 볼 때 과거로부터 잘못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나 관행에 관하여는 확실한 대안이나 시정하고저하는 의지가 수립 되어 있지 않은 채 앞으로의 계획만 나열하고 있는 점이 곳곳에서 엿보이는데 이는 기초를 다지지 않은 채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관광개발과 살기좋은 제주도건설에 앞서 꼭 시정되어야 할 과거에 대한 정비계획 이 수립되어 있으며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기위 세워진 시설물들중 꼭 제거해야 될 시설물이 있다면 공론을 거쳐서라도 보상 매입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거나 개발계획에 맞도록 고치는 작업이 미래에 대비한 의지로서 확고히 제주도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처방안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앞서 국회와 스위스 대사관등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리포트를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하기에 앞서 본의원은 '70년대 고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육성책을 만들고저 국내외의 전문가 100명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박대통령이 나와서 그래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고 추진해서 오늘날 우리경제를 그나마 지탱해 주고 있는 중화학공업이 육성되었음을 상기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이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각계각층의 개발 이라는 이름으로 급속한 자연파괴와 교통의 신속화로 한라산과 관광지 주변의 도로망 확충 등으로 제주도는 단조로운 관광지로 국내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실제 우리 제주는 원색적인 향토문화를 보존하는데도 실패하고 있으며 세계의 흐름에 따른 미래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에 치명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여년전부터 알프스산에 등산카를 놓고 곳곳에 케블카를 놓는 등 대비하여 연 3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스위스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참고하여야 할 시점으로 본의원은 판단하여 우리 제주에도 보다 한라산을 보호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주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등산카를 설치하는 것이 한라산 보호와 단조로운 제주관광을 벗어나는 큰일 중에 하나라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안으로 그 설치의 필요성을 질문하고저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등산카 설치의 당위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건강제일주의 로서 너, 나 없이 조깅, 자전거타기, 등산 등이 확산일로에 있어 우리 한라산이 도민들에게는 뒷동산화, 관광객들에게는 하이킹코스 정도로 여겨 이미 영산으로서 존엄성이 상실된 채, 지난해엔 약 50만명이 한라산을 찾았고 곧 몇년내에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제주도 방방곡곡에는 등산크럽이 만들어져 한달 한두번 정도는 한라산 등산으로 모임을 삼는 추세도 생겼습니다. 한해 백만명이상이 등산하는 산은 산이 아니고 공원인 것입니다.
   이점에서 이런 현상이 환영스런 일인 것같으면서도 단조로운 코스의 한라산을 위하여서는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는 학술적 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한라산 입산을 통제하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 특히 동남아 관광객들의 눈구경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등산카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상되고 있는 등산카 설치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자연파괴의 문제와 둘째, 건설비 조달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연파괴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지금 기위 시설된 등산로를 따라서 철로를 개설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철로개설시 철로 밑에 상 하수도관을 함께 가설하여 중간 관망대에서 생기는 오폐수 및 상수를 해결하고 쓰레기를 철도로 수송하면 오히려 자연보호가 될 것이며, 가설기간 중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식물은 5 16도로 개설시 훼손된 나무의 몇분지 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재 각종 임산물 채취를 위한 한라산 속 임산물 훼손양에 비해서도 몇분의 일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원석의 훼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5, 6년 후이면 원상회복은 물론 더욱 더 울창한 숲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연 훼손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건설비 조달에 관하여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하늘이 준 선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등산카를 설치하기 위한 기차역을 건설하면서 주변에 골프장의 1/5 정도인 10여만평의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관광객을 위한 온갖시설이 갖추어진 무공해, 청정 민속촌을 만들고 입주우선권을 제주도내 거주인으로 우선하고 평당 100만원의 적은 이익금만 붙여 분양해도 1,000억원 이상의 건설비가 조달될 뿐만 아니라 1, 3차 산업의 연계된 도민만이 참여하는 관광촌이 하나가 세계적 명소로 우리 제주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기차역 민속촌의 모두를 계획적으로 설립하되 현재, 미래, 과거가 상존하는 민속촌이 되어야 하며, 각 시 읍 면특산품을 각 시 읍 면관에서 파는 상설매장을 건설함은 물론 2 30실 소규모의 전통 민박가옥과 적은 음식점들도 몇집이 또는 전부가 공동 운영되는 구성체를 갖추게 함으로서 실제는 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대형호텔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 결점인 민속공연장과 회의장등은 기차역촌 변두리쪽에 만들어 공영의로 운영하게 한다면, 영세한 도민만 참여한다 해도 대기업이 참여한 이상의 민속촌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고, 상업적으로도 경쟁력 역시 막강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 기차역 민속촌은 주변을 조깅 및 자전거하이킹 도로로 둘러싸서 관광객과 도민이 즐김은 물론, 유사시 소방도로로 활용하고 더이상의 도시확장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여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고 주변자연환경을 정원으로 삼는 개념으로서 소도읍이 갖는 결점인 소도시의 침체성을 상쇄하기 위하여 민속촌내에는 일체의 녹지공간을 설치하지 말아서 관광도시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민속촌의 성공에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본 계획은 계획에서 완성까지 전국적 전도적 찬반논쟁은 물론 온갖 단체에서도 의견이 팽배하리라 여겨집니다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공영 공리화로 오직 제주만을 위하여 추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국에는 제주지역의 국제화 세계화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상의 원상회복해야 할 각종 과거의 시설물의 정비계획, 한라산의 등산카 설치 문제등의 미래에 대비한 제주의 산업으로서 시급한 방침이 세워져야 할 사항중에서 두가지라고 생각되어 도지사께 복안을 묻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중복된 문제를 빼다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도지사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직제를 보면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도지사께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리라 봅니다. 제가 물찻오름, 표고밭 조사를 하고 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는 문제에서 직급을 물어봤더니 군청에 9급 공무원이 산림직이 5명이고 8급은 한명도 없고 7급이 한명, 6급이 한명있습니다, 해서 북군청의 그 예하 읍면에는 8급, 9급도 있습니다, 그럽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읍면에 나가 있는 산림직 공무원이나 군청에 근무하는 산림직 9급공무원이 5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청에 8급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서 올데갈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절해의 고도에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산림과장한테 몇번 얘기를 했더니, 오늘도 물어봤더니 8급이 한사람이 와서 9급이 5명, 8급이 한사람입니다,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일선 시 군의 공무원들의 직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 되므로 이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가 도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제주도가 국제화, 관광지화, 경제수준이 높다보니까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관광공사라든가 마사회, 관리공단 연금매장, 기타 제주도청에서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준국가기관이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국가기관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도 많은데 시정시키거나 항의할 장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매장에서 공무원들 가족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답례품 까지 대량으로 팔고 있어서 제주도 유통사회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한 상황인데도 본의원이 5개월 전부터 도청에다 도청공무원들에게 연금매장에서 이익을 봐가가지고 공무원들 사회에 실질적으로 연금공단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인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해줘서, 모르겠다고 해서, 또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본의원이 중앙에 공무원으로 있는   동창생들한테 연락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도청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통상 근무하던 근무이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관광공사, 마사회, 한국공항 관리공단, 연금매장 등 많은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도청의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실에 국장실 공무원이 이러한 것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도의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청에 상시근무하는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대체를 해 주고 제주도에 많은 도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청의 통상근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도 대중앙 절충을 하는 그러한 국장급 공무원을 민원담당관실에라도 총괄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도지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숙고하셔서 필요성이 있으시면 정책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창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 제주도의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1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도지사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은 세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 시행되면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민간자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을 목표로 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이 현재 도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 계획안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8개년 총투자 규모는 5조 2,813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기계획기간인 '94년부터 '96년까지 투자되는 총투자 금액은 2조 9,111억원으로 이중 중앙정부지원이 36.4%, 지방재정부담이 16.4%, 공공기관이 10.6%, 그리고 민간부문이 36.6%인 1조 659억원을 각각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다소 변동은 예상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를 2천년대에 태평양 제1의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여 풍요롭고 고루 잘 사는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내도 관광객수는 지난 10월말 현재 289만명으로 작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침체로 인한 우리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지사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천년대 태평양 제1의 관광지가 되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환상의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온 도민이 열심히 뛰어 다니며 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와 민간자본투자 유치를 벌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과 도민의 부담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민정부에서는 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 건설들과 같은 사회간접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만큼의 투자재원이 과연 확보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또한, 도민 부담도 본도의 지역경제 여건상 한계가 있으며, 감귤 수입개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귤수입이 개방될 때에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제주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85년도부터 '91년까지 관광개발부문에 있어서 투자계획과 실적을 보면 7,617억원 계획에 33%인 2,496억원 밖에 투자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개발 투자재원의 대종을 차지해야 하는 민간투자 부문이 계획에 비해 크게 저조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에 도정을 책임진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저조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과연 계획대로 투자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지사께서는 2천년대 제주도개발의 청사진이 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이 확정되면 민간자본 유지를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되는 민간투자 유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므로서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도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도민이 주체적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도민에게 개발리익을 환원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리익 환원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세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지하수 원수대금, 관광진흥기여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들 자금은 각종 산업 진흥자금이나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등에 쓰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할 은행, 즉 금고를 지정해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우리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자금이 도민을 위해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지방금융기관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지난 1월 15일 이 지역에 연관성을 가진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 및 19개 단위농협과 제주 감귤협동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장과 6개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건의서가 답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에는 제주은행장으로부터 각각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은행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의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급적 지방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주도록 하는 의견서를 도지사께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고를 제일은행으로 지정했다는 기사가 있는 바, 과연 제일은행으로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를 지정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금고가 현재 제일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금고를 지정 변경할 있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도지사 직권으로 제주도금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공사가 생기면 대출은 수천억원 할 일이 생길 것같아서 금융기관이 큰 곳을 지정해야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시점에 와 있고 지금 공사가 발족해서 그 시점에 지방은행들이 그 책임을 대책을 물을 경우에는 다시 이원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생각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제주도가 정기예금한 자금이 11월 25일 현재 14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만약에 도내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면 제주 도민이 산술학적으로 중소기업이 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사께서 더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금고가 제일은행에 설치됨으로써 도민에게 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물론 제주도 모든 회계의 금고를 시중은행 보다 제주도민이 많이 이용하고 자금을 지역에 보다 많이 환원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도금고를 변경시켜야 함은 당연하다고 확신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를 이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 통합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각각 '90년과 '91년에 설치되어 '95년말까지 그 설치기간이 연장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앞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오히려 취약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지개발사업 등 경기사업에만 매달려 온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난 '90년 이후 공영개발사업단이 제주시 일도지구, 이도지구, 신제주 3지구 등 1천8백25필지 24만 4천여평의 택지를 개발했으나 매각률은 68%로 저조합니다.
   특히 도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일대 10만평 가까운 택지개발사업은 기존 잔여택지에다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까지 겹쳐 택지공급 과잉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형택지개발 총사업비 561억원중 선수분양대금 등 자체수입을 제외한 재정부담금이 340억원에 달해 개발사업단이 상환해야 할 액수만도 년간 원금 37억원, 이자 16억원 등 53억원이나 돼 사업타당성이 희박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도는 지역여건상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2개의 동일한 기관을 두어 동일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택지과잉 공급우려는 물론 사업 주체간 경쟁으로 혼선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공영개발사업 재원이 되는 지역개발기금이 양분화되어 개발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시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자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주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으며, 얼마전에는 노형수선화 아파트 분양마저 부실 시공 아파트 분양때문인지는 몰라도 74%가 미분양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제주시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로 인해 도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공영개발사업은 기존 택지 개발 위주의 사업령역에서 과감히 탈피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성과 수익성, 지역경제파급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 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개 행정기관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 시공영개발기관 통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2개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도정질의를 하다보니 동료의원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겠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와 클린턴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김영삼 대통령은 귀국보고와 오늘 국회를 통하여 국정방향을 넓은 세계, 밝은 미래로 옮겨가자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정이 국제화 미래지향으로 발전을 잡는 마당에 도정 역시 국제화와 미래로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냉전이후의 세계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구촌 시대와 지역통합의 성향은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두기둥이었던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에 먹구름이 덮히는 위기를 직면하면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우리의 감귤경제에 미칠 충격에 전도민이 불안해 하고있고 갈수록 줄어만가는 국내외의 관광객의 숫자를 보면서 국제화의 새물결을 우리 제주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제주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국제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국제화가 주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제화로 인해 우리 제주지역처럼 지난날의 변방이었던 지역이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국내에서도 부산, 울산, 목포 등 각지방은 국제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주도의회에서 도지사의 시정연설은 지역경제의 활로개척에 최우선을 두고 개발을 대비한 공격형 수출 농정을 떠나 관광의 경쟁력을 높히겠다는 것으로 압축됐다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현안문제를 잘 진단했다고 봐지나 솔직히 국제화와 미래화는 김영삼 대통령의 귀국보고에 나타난 국정의 방향과 타지방의 국제전략 및 관심에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의 세계와 동아시아의 정세 변동에 따른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변화에 대한 종합적 비전이 결여된 말하자면 총론이 결여된 각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과연 21세기의 제주가 오늘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하고 많은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총 2,267억원에 달하는 '94년도 제주도 예산안 편성을 봐도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로 미래로 향한 사업투자는 소홀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의 도정은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와 21세기의 준비에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화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도청내 가칭 21세기 국제화 전략기구단체를 구성하고 제주도민의 국제화 비전을 확실히 하고 국제화 사업의 적극적인 연구 및 추진을 위하여 산 학 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칭 제주도 국제화 추진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 제주도 국제화 실현을 위한 연구와 추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예산을 책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수산업은 사양산업화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볼때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로서 200해리 어업전관수립의 설정 움직임과 어종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새로운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어획량의 확보와 어패류의 남획으로 인한 수자원의 고갈을 막아보자는 차원에 그 정책방향을 둔 정책전환이라고 봅니다. 또는 해양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은 바다가 영원한 보고로 간직하기 위한 정책전환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수산업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산업 분야의 수산단체와 전국연구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시행과정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은 마련되겠는가하고 재원조달방안의 불확실성, 시행후 기대되는 효과, 앞으로의 실천전략의 관계등에 충분히 고려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을 겨냥한 수산업 발전전략과 수출공격형 수산업발전 전략측면에서 본, 이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계획의 수정 보완이 상당히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이제 제주도의 모든 정책수립은 도행정의 고유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행정의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90년대 후반은 물론 21세기와 제주도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 전도민은 '90년대 후반과 21세기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예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하는 한숨과 비통과 자조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수립과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한마디로 제주도는 총체적 위기감에 쌓여있습니다.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은 도정에 임하는 일대 인식전환과 대민행정에 새로운 지혜와 노력을 간절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 질의를 통해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해양시대를 대비한 모든 수산업 분야를 총망라하는 가칭 해양연구위원회를 구성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를 21세기를 대비한 제주도 수산업 개발 및 보존전략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기르는 어업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연안어장의 목장화, 즉 해양목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는 동중국해 어장에 인접하면서도 지형적 환경적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종이 월동장, 산란장, 또는 이동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착성 어종의 서식에 알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경 및 자원보존은 물론 해역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르는 어업구상에 매우 기대가 큰 수역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오이따현의 마리노폴리스계획을 보면 은판을 사용하여 먹이를 공급하고 노포시나 어군탐지레이더등의 하이테크를 구사한 해양목장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해저 어군제어 기술연구에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양목장건설 계획에는 고작 어패류의 인공집밖에 없습니다. 어업자원 및 어업량의 증가를 꾀하고 산란과 치어의 은둔처로서 중요한 인공어초 투여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저 과학적인 연구 검토가 선행되지 못한 실정에서 1972년부터 1993년까지 8,474ha의 연안해역에 투여했고 총예산은 132억 6,100만원, 특히 올해만 해도 국비 80%, 지방비 20%로 편성하여 33억 8,800만원의 예산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만 6,500ha에 7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무려 인공어초사업에만 961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공어초시설의 총 대상면적은 9만 7,739ha로 조사가 완료된 16,411ha중 인공어초시설이 가능한 적지면적은 63,4%로 해당되는 10,402ha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1,929㏊만 시설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사업량은 3만 6,226㏊를 설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투여된 인공어초의 경우 해역의 특성이나 내유하는 어종의 생태적 특성등에 대한 결과분석자료, 투여방법에 대한 실험 및 연구검토자료, 그리고 효율적인 인공어초의 모델개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주연안해역의 인공어초에 대한 기본자료와 과학적인 연구검토없이 이 사업을 실시했다면 약 1,000억 예산을 제주연안 해역에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산행정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제주도민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예산은 33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시설에 관한 모든 자료를 도의회에 공개하고 효율적인 연구검토를 이제부터라도 산 학 관 협력과 외국의 실례를 조사하여 명실상부한 해양시대에 기르는 어업행정을 펴야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연안 해역에 투여한 인공어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까 김동규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도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이 대부분 분양주택에 치우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업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추진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기간동안 도내의 주택건설 실적은 목표를 초과하는 등 활기를 띠었으나,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전체 물량의 5%에 그쳐 영세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초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이 시작된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도내 건립된 주택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합쳐 2,832세대로 당초 도가 계획한 주택건설 물량 2만7천세대보다도 11,342세대가 더 지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등 임대형 주택건설 물량은 1,560세대로 전체 물량의 5%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아라동에 지어 임대분양한 350세대 밖에 없어 영세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제주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는 영세민의 주거난 해소 및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지난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17세대를 분양했으나 서민용 임대주택은 단 한채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난 91년부터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 지금까지 영세민 임대 아파트는 '막은내' 12평 90세대, 1도지구 100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제주시지역 15,040세대, 서귀포지역 2,439세대, 합계 12,981세대로 분양주택은 남아돌아 가고 있는데 내집 마련의 꿈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91년 공영개발단을 구성하면서 서민용 임대주택을 지어 저소득층에 보급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단 한채의 임대주택은 커녕 지금까지 이익을 챙기기 위한 분양사업에만 치우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영세민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94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제주소방서는 제주시 일원 및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 소방서는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지역을 갈라 하게 됨으로써 관할 조정 측면에서는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소방업무는 소방파출소가, 읍.면지역은 소방서가 관할하고 의용소방대가 운영되는 지역은 행정기관인 시.군에서 관할함에 따라 업무별로 효율적 소방행정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을 시행으로 의용소방대가 이용되고 있는 안덕, 남원 지역이 서귀포 소방서 관할 대정, 표선 소방파출소로 운영 통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흡수통합되더라도 대정, 안덕지역은 소방공무원 14명, 구급차량 1대가 배치되고, 남원, 표선지역은 소방공무원 14명 소방차량 4대, 구급차량 1대로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도맡아 해야될 상태입니다.
   이처럼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인원과 장비보강이 되지 않음에 따라 한 지역에 시간차를 두고 화재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신속 적절 대응능력이 현재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원, 안덕 지역주민들은 주민숙원 사업인 소방 파출소 신설이 뒤따르지 않는 시점에서, 그리고 인원 및 장비보강 없이 관할지역을 통합 조정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한 앞뒤바뀜 행정이라며 소방파출소 직제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용 차량 상당수가 사용기간 연한인 10년을 경과한 노후차량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소방관련 소방차량은 소방본부 1대, 제주소방서 관내 44대, 서귀포시 소방서 관내 29대 등 모두 7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에는 전체의 20%인 14대가 사용가능 연한을 넘긴 노후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소방서 관내 소유대수는 50대인데 44대로 6대가 부족하며 이 가운데 고압펌프차 사용 연수가 17년을 경과한 것을 비롯, 화학차 10년등 사용가능 연한을 넘긴 소방차량도 6대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29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귀포 소방서의 경우 보유대수가 2대가 부족한 상태이며, 32m 고가사다리차가 11년째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펌프차, 화학차등 18대가 1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차량 전부가 소방행정 업무용이 아니라 화재진압용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어 소방장비 현대화가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 총 정원이 336명인데 현재 정원이 307명으로 2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시가 구체화되고 있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소방업무가 인원보강 없고 소방관련 차량이 전체차량의 20%나 노후되고 있어 가만히 있을 수만을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94년도 소방행정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자 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장애자중 많은 수의 장애자가 신고 누락되어 장애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 10월 현재 제주도 장애자 수는 6,981명인데 신고 장애자는 3,876명으로 전체 장애인수에 2분의 1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장애자들에게 균등한 복지대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사님께서는 '94년도에 미등록된 장애자들을 전원 신고 등록하여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의 장애자 복지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이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 먼저 김창구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은 과거에 대한 정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책이 명확해야 될 것이다하는 말씀과 함께 과거에 대한 잘못은 시정해 나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사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무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영길 의원님께서도 질의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같은 것도 과거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 개발에 있어서 개발단지를 27개를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만 있어왔습니다. 이런것도 10개로 축소를 하는 것이 우리가 10년안에 개발을 해 가면서 이런것을 정해야지 너무 많이 해 놓음으로서 혹시 제주사회가 개발에 의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이런것을 시정하기에는 너무 늦을것이다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시정해 나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새로 발견해 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고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중화학공업이나 경부고속도로나 이러한 것에 동의를 하지않았어도 대통령의 굳은 신념과 철학으로써 일을 해나갔는데, 알프스의 개발을 참고로 해서 등산카를 만들고 중간에 어떠한 도시촌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는게 어떠냐 하는 김의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첫째 이러한 김의원님께서의 질문은 우리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분명히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는 남아공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못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파는 불란서는 세계에서 잘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원이 얼마나 있던들 그것을 가공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을 위한 일시적인 훼손,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금의 훼손 이러한 것을 너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터부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아직 고차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중간 정도의 예를 들어서 한 5, 600고지나 이런 정도의 구상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저희가 200고지이상 중산간 지역도 아무것도 하지않는 것이 좋다하는 도민일부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계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무원 직제와 관련해서 산림직 등 희소직렬의 사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희소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전직시험, 또는 현재 중간직제가 없어서 승진을 할래야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경우등을 앞으로 저희는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들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도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매장, 마사회등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매장은 저희가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후생적인 것과 지역민을 고용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역작용으로 구입을 하는데 공무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사례가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고 그 주위에 있는 상점에서는 여러가지 불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시정해 나감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실때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거나 마사회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았을 때 대답하는 부서가 없다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게 없으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회하면 1차적으로 북제주군, 도인 경우는 문화체육과, 공무원년금매장하면 이것은 총무과가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가 연결이 되면 내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업무와 유사한 것만 있어도 자기가 챙길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조금만 하면 그 문제를 터치를 안해서 넘길려고 하는 자세는 분명히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엄중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김동규 의원님께서 '94년도부터 2000년대까지의 제주도개발을 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민자유치를 활력화시킬 의향이 없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고 그랬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의 개발도 자기의 돈만 갖고 개발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종합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대한 어떤 기준, 아까 윤태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이영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관광개발 지역의 환경오염치가 20ppm일 경우 이 지역에 관한한은 몇ppm으로 한다. 고용은 몇% 이상이다. 이익은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환원이 된다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는 자본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중문단지에 1차적으로 투입이 된게, 지금까지 투입된 게 6,000억원 정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우스템포스는 1차 투자된 게 1조 6,000억원입니다. 그렇게 한 지역에 조그만 한 지역에 그러한 돈이 투자되는데 제주도의 중문단지에 이때까지 '85년도서부터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는 관광단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완료가 되면 도청, 도의회, 민간이 아마 서울에 있는 유수기업, 그렇지 않으면 해외까지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도금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것과 앞으로 도금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금고에 대한 대강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1월 23일자 어느 신문에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개발에 따른 특별사업회계는 그것이 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부터도 제주도의 은행이나 농 수 축협이 혜택을 받아야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만든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관계관한테 지시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 부분은 농 수 축협이나 다른 은행으로 바꿨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기왕에 있는 도금고로 되어 있는 제일은행, 제주은행, 농 수 축협 적당한 배분계획을 마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예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 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무렵 또는 이루어진 후에 자체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주도인 경우에 경쟁적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개발사업을 하니까 제주시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처음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재정확충을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꺾을 수가 없어서 내무부에 얘기를 해서 TO를 땄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내무부에 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통합 또는 다른 기구로 발족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합당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저는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사업,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다하는 겁니다. 민간건설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관이 참여함으로서 지역건설업과 갈등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앞으로 민간부분에서 하기 어렵거나 이러한 부분에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다섯가지를 주시면서 두가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고 21세기에 이 변화와 개혁 또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한 구성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21세기위원회 여러가지 만들어봐도 재원이 염출되지 않으면 사실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일을 현실적으로 이익이 생기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21세기 전략위원회를 제주도내에 있는 어떤 인력의 재원으로 구성을 해봐야 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과 연결을 해서 정보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이미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훌륭한 연구기관과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주도 자체에서 이러한 전략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탁상행정이 안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오이따현의 사례, 인공어초등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 수산행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제주도의 입지적으로 봐서 이 수산행정은 분명히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는 이미 수산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 한성담 의원님, 김영보 의원님, 권홍태 의원님께서 저희 수산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제주대학교 교수, 수협, 어민,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 자료를 참고하면서 제주도 수산발전을 시켜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랑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수산에 투자되는 돈이 제일 작은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 부분은 저희가 바다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연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어촌계나 이런데서 인공어초를 놓은데는 해초나 고기들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공어초를 놔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지난번에 국회국정감사단, 수산농수산분과위원회가 직접 제주에 와서 카메라로 찍은 결과 제주도 만큼은 인공어초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과 판단을 하셔서 질의하신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김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영개발사업소의 통폐합 문제를 질의하시면서 앞으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의 답변은 김동규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앞으로 영세민의 주택은 주택공사와 정부가 앞으로 민간업체의 지원을 통해서 민간업체도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잘 관찰하고 또는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저희 지역의 영세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 질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제주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느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후쿠호카에 가서 알아본 결과 그쪽 후쿠호카는 인구가 450만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몇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나 하는 것, 아까 윤태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야구장도 가봤고 타워도 가봤고 신도시도 가봤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 제주도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의욕은 앞서지만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주감귤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감귤은 어떤 형태든 국가경쟁력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 발휘해서 제주도 감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역시 세 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의원   : 여기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장 장정언   :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권홍태 의원   : 여기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 예, 간단히 하십시오.
○권홍태 의원   : 물론 질문하신 분들에게 도지사의 답변이 불충분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우리 질문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도정질문시간을 이것으로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 그러나 오늘 마침 이 자리는 도정의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예, 그러면은 질문종결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도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도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제주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처리와 장래의 방침등의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51만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도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도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해서 오늘 질문한 내용이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도정방향과 도정시책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50만 도민이 도정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또한 의원이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 제주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복지증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도내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밤늦게까지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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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장정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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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건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2년도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의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여러 의원들께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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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16인)

○출석의원명단

•    강완철    고석현    김영준
•    고일문    김창구    이영길
•    김영훈    김동규    김길웅
•    장정언    권홍태    한성담
•    양금석    이재현    윤태현
•    김영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20인
•   도지사우근민
•   부지사이만의
•   기획관리실장송무훈
•   내무국장박찬식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지역경제국장강태훈
•   식산국장신철주
•   교통관광국장김계홍
•   개발국장강정효
•   소방본부장박관길
•   기획담당관강상주
•   공보관김한욱
•   민방위담당관홍경선
•   농촌진흥원장정재혁
•   문화진흥원장황인서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   사회산업연수원장김호성
•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