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24일(금) 오후 14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7. 명예도민증수여에관한의결요청의건
8. 토지과표인상과관련한건의안
9.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2. 제주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제주도상수도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제주도어승생지선공사기채자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15.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6.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7.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결요청이 있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토지과표 인상과 관련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3건은 원안의결하고, 3건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4일 효돈농업협동조합장 김정규로부터 권홍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94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지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받도록 도지사에게 권고키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이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대한숙박업 제주도지회장 오진영으로부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민박시설을 여관 및 여인숙으로 허가해 주도록 하는 건의는 앞으로 처리할 종합개발계획 동의안 심사시 검토토록 내무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지난 12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김석두외 137명으로부터 아라동 소재 완충녹지 해제를 요망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윤태현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육상양식업 세수현황 등 2건이 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사항으로서 제6차 교육과정 지역화 대책 등 7건이 지난 12월 18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농자금 상환 연기에 대한 건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께서 지난 12월 19일 상경하여 농림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 본도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전달하고 영농자금 기한을 연기해 주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4시 03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3개 상임 위원회분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위원장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무위원회소관 실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3년도 도정집행상황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및 공보매체의 보급활용등 8개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도정 기본운영계획과 도정목표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소송사건현황 및 패소원인 등 24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과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민시대에 걸맞게 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기구 직제 및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과 주요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세외수입원 발굴사항과 국 공유재산의 관리 현황등 46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의료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도사업, 장애인 복지증진대책, 환경 및 수질오염대책 등 27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에 대한 사항으로는 노인 부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화재예방과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는 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관련된 교육의 질 향상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53건으로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홍보 효과 분석방안 연구 및 검토추진 등 6건이 되겠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사업의 질과 양을 판단하고 지역사회의 기여도와 단체의 자생력 및 어려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객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과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서 도의 감귤전담 기구보강 및 시 군 감귤과 설치추진과 읍 면 동 행정력 보강방안을 연구하여 현실성있게 직제개편을 요망하는 사항 등 17건이 되겠으며,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의료원에 대해서는 서울로 호송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복잡한 후송수속 단계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추진토록 하는 것과 수질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대책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 소관으로서 건전가정의례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대책 수립추진 등 4건이 되겠으며, 소방본부 소관으로서는 실질적인 대주민 화재예방 홍보의 지속적 전개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으로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외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강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1993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의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및 해당 사업소 등의 1993년도 행정사무 처리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각 의원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거 정책질의를 전개하는 등 1년동안 도정이 과연 도민을 위하여 어떠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그 시책이 절약과 능률의 구현이라는 행정 목적에 부합되고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이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하자를 범하거나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에 대해서는 감귤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감귤 수출확대 방안과 감귤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및 공예품 개발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식산국에 대해서는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의 집중투자 방안과 잠수 보호대책, 축산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양돈, 양계사업을 제주축산업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광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관련 사업추진상황, 관광진흥 기여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 수렵면허발급제도 개선 방안, 중문관광단지 조성시 주민참여와 개발에 따른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개발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부지확보 방안 및 지역주민간의 토지거래허가, 완화방안, 지하수 보호방안 등에 주안점을 두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감귤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대책,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원 개발방안에 중점을 두어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채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건수 187건중 즉석 답변 사항은 감귤관련 행정조직 확충방안외 135건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제주도의 감귤 유통구조 개선방안 강구외 47건입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의 지원협조하에서 처리될 수 있는 건의사항은 체장 35cm 이하의 넙치 수출제한 완화방안외 2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동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실태, 자료실 자료수집실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처리실태 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모두 3건으로서, 현재 전문위원실 인력이 보강되지 않아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업무처리에 애로가 다대한 실정인 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특위전문위원 신설 등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강구토록 할 것, 자료실의 자료수집에 있어서 돈을 주고 구입하는 자료이외에 연구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또 집행기관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을 때 가급적 빨리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할 것 등을 지적하고 있어 우리 의원들이 처리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1993년도 제주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1993년도 제주도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채택된 각 상임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제주도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열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와 자료이용 및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인 바, 주요 내용은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자동차의 종류와 일치시키고, 관람시간과 주차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에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산림법 시행령상의 대부료율과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공유임야인 경우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같이 그 용도에 따라 요율을 구분 적용토록 하는 것과 자치단체의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대해서 삭제코자하는 사항은 현재 제주도에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특별회계 설치는 그 실익성이 없다고 보아졌다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과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으로 공인의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그 체계를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부녀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 제6조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가기준액 인상조정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미반환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은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여 재원확충은 물론 여성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제7조 "사용료의 면제"에 있어 개정하려는 것은 사용료의 면제대상자 용어를 보다 더 세분화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며 여성회관 이용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외래 강사를 초빙하는 것과 관련한 제8조 신설은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제고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었는 바, 동 개정조례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이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6.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7. 명예도민증수여에관한의결요청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결요청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명예도민증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과 12월 21일에 열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4차 및 제15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되고 있는 '94년도 도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용은, 먼저 취득에 있어 토지취득으로 구좌소방관 파출소부지 990㎡, 남원 소방관파출소 부지 990㎡, 한라수목원 조류사육 전시장 부지 3필지 21,987㎡ 모두 5필지 23,967㎡ 이며 건물 취득으로는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 110㎡, 박물관 문헌자료실 387㎡, 구좌소방관 파출소 330㎡, 자원관리사업소 자재시험실 165㎡,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장 및 관리사 132㎡, 모두 5동에 1,114㎡가 되겠으며, 매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는 국도 11호선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2필지 368㎡가 되겠는 바, 구좌 남원소방관 파출소 신축부지매입 및 구좌소방관 파출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좌 남원소방관 파출소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부터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사용중에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장소로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소방력보강 및 수방수해 제고 등 완벽한 소방태세를 확립코자 하려는 것으로 보아졌으며,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전시장 시설부지 매입 및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장 시설과 조류사육장 창고신축에 대해서는 한라수목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류사육장 창고를 신축하여 수목원의 자연학습장 기능을 다양화하여 수목원의 종합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도민들에게 이를 관광케 함으로써 조류애호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 자원관리사업소 자재시험실 신축과 관련해서는 자원관리사업소에 토목시험 업무를 담당할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자재시험실을 신축함으로써 각종 도급공사 자체품질시험으로 견실한 시공과 건설공사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졌으며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의 윗세오름 대피소가 건축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어 건물이 노후되어 대피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대피소를 신축하여 한라산을 찾는 등반객들에게 기상악화시 대피토록함은 물론 조난사고 예방 및 국립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여겨졌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헌자료실 및 연구실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료실 및 연구실은 장소가 협소한 실정이므로 문헌자료실 및 연구실을 증축하여 전시자료의 충분한 공간확보는 물론 자료의 수집 보관과 조사연구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아졌으며, 국도 11호선 위험도로 개수공사 편입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11호선 위험도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부근 토지가 본 도로공사에 편입케 됨에 따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매각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상 10건의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인사는 서울출신 재일동포 이희건씨로 그동안 제주관광 산업부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도내 일선교사와 중소기업근로자의 일본연수를 '83년부터 꾸준히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92년도에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주특산품 대일판매 행사시에는 각별한 지원과 협조로 동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여 주신 공로가 많으므로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제주도지사)
   명예도민증수여에관한의결요청의건 (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 토지과표인상과관련한건의안

(14시 42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토지과표 인상과 관련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강완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강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우근민 제주도지사님과 강정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토지과표인상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4개 시 군이 평균 30.1% 인상 조정하여 승인신청한 '94년도 토지과표를 지난 12월 11일 승인하였습니다. 당 내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 경제실정과 도민의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은채, 그리고 전체도민과 직접 관련되는 중대사안을 사전 도의회와 협의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93년 12월 21일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시 " 1994년도 과표인상 경위와 대책"을 긴급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내무국장이 출석하여 그간의 경위와 과표인상 배경 설명이 있었고 집중적인 토론을 거친 끝에 이번에 과표인상으로 인한 도세저항 해소책이 당연히 마련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긍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는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종합토지세 부과자료이기 때문에 이의 조정은 도민의 담세력 향상여부와 지역경제 실상을 예의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절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부합시키고, 지방세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93년도에 비하여 무려 30.1%인상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도지사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귤 수입개방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도민담세력 저하입니다.
   둘째, 과표인상으로 종합토지세가 30% 증액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도민에게 세부담을 과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높은 공시지가로 인한 토지거래 저조 및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넷째, 제주도 과표는 토지의 효용도와 생산성을 놓고 볼 때 타시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94토지과표를 인상시행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94토지과표 인상과 관련한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강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토지과표 인상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토지과표인상과 관련한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9.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상수도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어승생지선공사기채자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 상수도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 어승생 지선공사 기채자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영준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3건 등 모두 6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한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어촌주택 계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업협동조합 제주도지회와 협약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하여 왔으나, 동 조례는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인 내무부 교부세와 도비 전입금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일반회계이나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됨으로써 예산운영에 비효율적이므로 앞으로 예산관리 일원화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키 위하여 동조례안 부칙 제2조중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로 일부 수정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한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에 납입토록 규정된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납입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 시장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부담금액을 도지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제주도 일반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일부수정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한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기존 지방도의 경우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하여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도로의 점용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동 조례안 제3조중 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중 점용료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을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동 조례안 제5조 점용료의 조정중 점용료 조정산식 "제7조 관련"을 "제5조 관련"으로 일부수정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한 제주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이 '90년 4월 7일자 폐지되고 대체 입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90년 4월 6일 공포되었으며,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90년 1월 1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입주기업모집, 관리절차 등이 규정되어 농공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상수도 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제주도 상수도 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어승생 지선공사 기채자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승생 지선공사 추진을 위하여 연리 7.5%, 20년 상환조건으로 '69년도에 1억7,600만원을 한국산업 은행으로부터 기채하였으나, 동 기채자금상환이 '89년도에 상환 완료된 상태이므로 동 조례는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 상수도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 어승생 지선공사 기채자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상수도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상수도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어승생지선공사기채자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어승생지선공사기채자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15.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 53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11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2,097억6,000만원, 징수결정액이 2,257억3,400만원, 미수납액이 27억2,300만원, 불납결손액이 4,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2,097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4억2,0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2,900만원, 예산현액이 2,151억8,000만원, 지출액이 1,765억8,2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87억8,400만원, 불용액이 198억1,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세입예산액이 701억3,800만원, 지출액이 457억900만원, 차인잔액이 272억7,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경정예산시 이를 조정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건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공무원 충원등 결원을 조속히 보충할 것, 둘째, 아파트등 일정한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로 인한 물의야기 또는 주택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조사 및 과세방안을 개선할 것, 셋째,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결산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운영의 원할화를 기할 것, 넷째,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매회계년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보수에 대한 불용액에 있어서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도 연금으로 불입하게 되었는 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적정규모로 보수를 삭감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인 경우 익년도에 걸쳐서 이행기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시키거나 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비 8억3,000만원을 사고이월한 적이 있으나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애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바 본 사업비를 사고이월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부대비도 당연히 이월시키라는 것 등을 지적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으로서 '92년도 예비비지출 2천900만원은 '92년도 하반기 IBRD차관 환율변동으로 예상계상액보다 초과소요되는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지출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92년도 제주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키로 의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6.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00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신 강완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완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은 지난 11월 20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이 1,291억2,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352억1,000만원, 수납액이 1,351억8,300만원, 불납결손액이 2.500만원, 미수액이 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1,291억2,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7억2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고, 전용등 증감액이 6,800만원, 예산헌액이 1,338억2,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0억원, 불용액이 67억7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청의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심사결과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예측했던 세입예산액이 1,291억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352억1,000만원으로 60억9,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인 바, 세입전망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불용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총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바, 불용액 67억700만원은 예산총액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요인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6억8,500만원, 예산절감 1억4,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5억8,500만원, 집행잔액 12억9,700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세입전망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하고 또한 추경시에 이를 조정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요약서를 작성   제출할 것과 각급학교 화장실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더욱더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강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7.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

(15시 05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오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양금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금부터 1년전인 작년 12월 24일 바로 이 의사당에서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상호에 관하여 감사규정을 삭제하는 등 8개 조항에 대해서 건의안을 마련하여 개정해 주도록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건의하였고 지난 10월 3일에는 국회에서 제주도 국정감사 실시때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에는 제주도의회 전의원이 서명하여 전국적으로 지방 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줄기찬 요구에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호만 새시대 새정치를 외치는 허울좋은 현실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은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진짜로 지방자치를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흉내만 내겠다는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법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17명은 그동안 감내하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모든 도민을 위해 헌신봉사 한다는 일념으로 맡은바 소임에 정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정치권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다시한번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한데 모아 비장한 각오와 굳은 신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하여 우리의 의지를 선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제주도의회가 구성이 된지 언 2년반이 돼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 사회발전과 진정한 도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제도상의 제약과 한계로 인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통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도록 지방자치법이 오늘 우리가 촉구한대로 개정되어져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그야말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대의제 민주정치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길입니다.

(참조)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 11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9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길웅의원, 고일문의원을 지명하고 서명의원 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와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동의 1993년도도 보람과 아쉬움을 묻어둔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길목에서 금년도 의정을 결산하는 제90회 정기회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욕과 도전의 의지를 다지게 되어 감회가 무척 깊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정기회에서 의사일정대로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고,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해 오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도민앞에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또 내년도 제주도의 모습을 희망차게 설계하는 데 수고하신 우근민 도지사와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정체될 수밖에 없고, 정체하면 낙오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UR과 자국이기주의를 위한 경제의 블럭화가 이런 흐름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국제 질서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어떠한 과정이나 결과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슬기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변화를 잘만 활용하게 되면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아무리 거칠어도 제주도의 이익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새해 본예산 심의나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 도정감사에서 제주도의 장래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시작했을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도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정은 도정의 감시자 견제자이기도 하지만 협력자 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도정과 의정이 두손을 굳게 잡고 서로의 어깨를 맞대는 동반자적인 자세로 제주도에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를 극복하는 데 혼신의 정열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현실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마음의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결의를 실천에 옮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기회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급변하는 세계와 발을 맞추고 또 이보다 앞설 수만 있다면 앞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전진의 길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계유년도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전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산업사회의 메마르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새해는 도민 모두가 활력에 넘치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뜻하는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16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도지사우근민
부지사이만의
기획관리실장송무훈
내무국장박찬식
지역경제국장강태훈
식산국장신철주
교통관광국장김계홍
개발국장강정효
소방본부장박관길
기획담당관강상주
공보관김한익
민방위국장홍경선
농촌진흥원장정재혁
문화진흥원장황인서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자원관리사업소장이시영
공영개발사업단장고광수
- 제주도교육청
교육감강정은
부교육감장주열
초등교육국장허문익
중등교육국장이명준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