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1회 제1차 본회의 1994 . 03 . 02.(수)

제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3월 2일(수) 오후 2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도정보고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제안설명
4. 1994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도정보고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제안설명
4. 1994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5. 휴회의건
(14시15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대정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91회 임시회기를 협의결정함과 동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의원께서 지난 2월 24일자 의원직 사직원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주소방학교 행정협의 규약안,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 및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동의안 등 8건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 등 모두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북제주군 평대리 양중섭외 14명으로부터 구좌읍 평대리 공유수면매립지 무상분양에 관한 진정과 지난 28일 한국목욕업 제주도지회장 현동식외 71명으로부터 목욕탕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진정, 그리고 2월 2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015번지 양정근으로부터 조천읍 함덕리 소재 공원녹지 해제요청에 관한 진정이 각각 제출되어 이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부성민이 제출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대 석산개발 중지요청에 대한 진정은 해당 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북제주군수에게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주시 삼도1동 259-39번지 양태관외 21명으로부터 김창구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표고생산과 관련한 청원으로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표고생산과 관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의 임업소득 증대부문에서는 2001년까지 표고자목 생산량을 9,730㎥로 계획하여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동 계획안의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부문에서는 한라산 600고지 이상은 절대 보존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표고자목 생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표고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바라는 내용으로서 이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이영길 의원으로부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도내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피해예상 내역 및 향후 대책 등 12건과 한성담 의원으로부터 도내 리 동별 자연부락의 행정수행을 위해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엠프설치 및 활용실태 등 24건, 김영준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월별 인공어초 시공계획 및 공사금액 등 이상 모두 37건을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사항으로서 이영길 의원이 질문한 '94년도 도내 교원 해외연수 계획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답변서 등 9건과, 한성담 의원이 질문한 도 시 군별 인허가 민원중 반려, 불가, 철회한 민원현황에 대한 답변서 등 5건, 이상 모두 14건이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지난 제90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중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일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 내무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영농자금 상환기일 연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7일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 인상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공시지가 총액은 18조1,025억원, 토지등급가액은 4조3,695억원으로 공시지가 접근율은 24.1%로서 전국 평균 25.5%보다 1.4% 낮은 실정이고 따라서 공시지가 100만원인 경우 '93년도 18만3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94년도에는 24만1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인 0.2 5%까지 세율을 적용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며 '94 토지과표는 '93년 12월 11일 도지사가 승인한 바 있으나 기승인된 토지과표는 시 군에서 개별통지 및 공람 등 법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보류하거나 재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95년도 과표조정시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도민의 담세율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조세저항 등 주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토록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시 군, 읍 면별 토지과표 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작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난 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간담회 개최사항으로서 지난 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관 사업소, 관련기관 및 중국 시찰계획을 협의하였으며, 2월 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또 지난 1월 6일과 26일에 4 3특별위원회 감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신고에 대한 협의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전체의원 감담회를 개최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관 원 사업소, 제주시 수질환경사업소 및 폐기물처리장,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 서귀포 수질환경사업소 등 13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7일과 28일 그리고 2월 7일 모두 3회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 사업소 및 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 등 9개 기관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질문, 시설전반에 대한 시찰을 실시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4 3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월 20일 4 3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4 3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규정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지난 2월 7일에는 도의회 4 3피해신고 접수처 현판식을 거행하고 4 3피해신고실 운영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94년 2월 28일 현재 4 3피해 현황은 총 60명으로부터 98명의 인명피해 신고와 2건의 증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및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사항 녹화중계 방송허가 사항입니다.
   MBC 제주문화방송 편성국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회의상황 녹화중계 방송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건의사항 회신내용은 회의록에 게제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1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3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발언하시죠.
○김창구 의원   무소속의 김창구 의원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한 이의는 아닙니다. 문제는 '94년도의 회기가 3월 2일 오늘에야 열리게 된 원인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도의회로 넘어오면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좀 있다 있다 하다보니까 오늘까지 미뤄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몇 의원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동의안이 넘어오는 과정에 깊숙히 43회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고,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자고 결론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43번이라는 회의를 한 과정과 거기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한 청취를 완전히 생략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보고를 듣는 토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함에도 그렇지 않고,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6월 이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종합개발계획안을 전부 마쳐서 제주도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의사일정을 보면 단 4일간 거두절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만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차질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고 절차에 의해서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충분히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과정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도의회의 의원 개개인의 관심사와 도민의 관심사와 우리 도의원 전체의 심사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해서 바로 통과시켜서 해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안 그렇고 1페이지부터 꺼내가지고 본다면 부지하세월입니다. 다시 또 토론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딴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의사일정에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원들과 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 간에 43번의 회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통과시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이자리에서 토론하든 해서 그러한 과정을 수렴하고 또 해야 되겠고, 두번째로 제가 이의를 거는 부분은 우리가 빠른 시일안에 오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심층적으로 안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열을 다해서 이것을 다루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다가 안되면 또 언제까지 한다는 우리 의회의 의원 개개인의 결심과 합의가 이루어 지면 3일도 좋고 4일도 좋습니다. 이건 전혀 모르고 앉아서 받아보니까 10일 중에 4일이고 도의회 돌아가는게 풍문에나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사일정을 정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다시한번 결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훈입니다. 동료 김창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오늘부터 10일간 회기를 제91회 임시회로 회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일정으로서는 먼저 도정보고와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듣고 내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도록 해서 3월 11일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어간에 다루어진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또는 의회운영위원회든 오늘 이후에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김창구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는데 불과 나흘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흘을 갖고 심사를 하다가 일정이 모자라면 다시 제92회 임시회를 또 소집해서 다뤄야 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임시회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제91회 임시회는 10일 간으로 하고 회기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2회 임시회를 열든 제93회 임시회를 열든 어간에 중대한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정언   됐습니다. 김창구 의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결정한 대로 여러 의원께 또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도정보고      처음으로
(12시3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도정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정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28일자로 제29대 제주도지사로 영예스럽게 임명된 신구범 도지사로부터 부임인사를 먼저 들은 후 도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주도의회가 새봄과 더불어 금년도 첫 임시회를 갖는 의욕적인 출발의 자리에서 저의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51만 도민의 여망을 집약한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제주도청을 떠난지 20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일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제주도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도지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해 나갈 것임을 도민과 의원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감내해야 할 역사의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며, 지역적으로는 감귤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시켜 21세기를 여는 제주발전의 원대한 좌표를 세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시대적 요구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활력있는 제주산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제주개발>, 그리고 <자조하는 제주정신>과 <헌신하는 제주행정>을 도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도민과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제주도>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올해의 중점시책은, 첫째 UR타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귤은 제주경제의 지주산업이면서도 지금까지 외국산은 물론 사과나 배처럼 국내산과도 경쟁을 해 본적이 없어서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귤은 생과만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1년까지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며, 이 감귤수입 개방대책은 금년 6월까지 확정될 「정부의 농어촌 대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농업은 산업구조의 특성과 600억불의 일본시장이 이웃에 있다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농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산업을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우리 제주관광도 세계 관광시장에서의 경쟁과 「보는 관광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관광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끔히 제거하고 관광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관광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산업의 규제가 완화되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부문의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셋째, 「환경오염 없는 제주」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은 제주도의 생명력이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존, 그리고 폐공, 숨골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개방시대를 사는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은 멀고, 해야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4 3>이나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과 대립이 더 이상 제주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선 안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날 얼룩진 역사를 치유하고 도민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해 도의회의 <4 3특위> 활동에 대한 지원과 금년도 <4 3합동위령제>가 전 도민의 이름으로 거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으며, 종합개발계획도 도민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창달과 함께 전국체전」도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전국적으로도 「민속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만큼 유형 무형의 자원들을 발굴 복원 정비하여 개성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4년후 서울올림픽 1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에서 열리게 될 '98 전국체전이 차질없이 거행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의 확충과 준비기획단 운영을 본격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확정 추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종합개발계획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간 우리 제주도의 지역간, 산업간 균형개발과 국제적 휴양관광지 조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내년도 예산요청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하게 거쳐 오는 4월 중에는 확정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행정을 꾸준하게 실천」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스스로 달라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자인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긍지와 사명감이 되살아나도록 국제화에 관한 특별교육과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행정조직을 국제감각에 걸맞게 「내무행정」 위주에서 「경영행정」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특히 도의회와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정립에 정성을 기울여 상호보완 협력의 틀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도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지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에서 출장오신 관계공무원과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퇴장 14시43분)
   그러면 김인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도정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도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5시05분)
○의장 장정언   김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만의 부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이만의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된지 2년여, 그간 도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의결속에 특별법 시행령과 조례가 제정 공포된데 이어, 이번에 특별법령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과 절대 상대 보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과 절대 상대 보전지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계획의 수립과정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절대 상대 보전지역 지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이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장래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2000년대 도민생활의 안정성, 쾌적성, 균형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하에, '92년 4월 도내 대학교수,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자문을 받아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 접수창구의 개설운영과 종합개발계획수립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과업지시서를 보완하고, '92년 7월 제주대학교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주도학교에서는 이 학교는 물론 제주교육대학, 제주전문대학, 한라전문대학, 그리고 한양대학교 등을 참여토록 하여 58명의 교수로 연구용역단을 구성하였고, 우리도에서는 실과장 24명으로 연구용역 지원단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92년 10월, 연구용역단에서 최초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종합개발계획수립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도 시 군 유관기관 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92년 12월, 제출된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는 도, 시 군, 읍 면 동에 주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93년 3월 도민공청회를 2차례 실시하여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93년 5월, 최종보고서 시안이 제출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권태준교수 외 5명을 감리위원으로 위촉하여 감리를 받도록 하고,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주민열람과 함께 도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계의 도민들로부터 주요사항에 관하여 다양하고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최종보고서를 다시 보완하여 도의 최종시안을 마련,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재차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제시된 주민의견은 총 457건으로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이중 65%인 299건을 계획에 반영하고, 종합개발계획의 기조에 반하거나 종합계획과는 관련없는 단순 건의사항 등은 반영치 않았습니다.
   도의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기까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에서 무려 43회에 걸쳐 진지하게 심의해 줌으로써 이 안의 내실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은 총 3장22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로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개발계획의 기조로서,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으로 하고, 이중 상반기 3개년은 연차별 계획으로, 하반기 5개년은 총체적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접속해역을 포함하여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지역소득의 창출 및 최대화, 쾌적한 생활 및 복지사회의 구현, 향토문화의 진흥, 자연경관 및 인문환경의 보전강화, 개발혜택의 형평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1차산업 및 관광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개편 조정, 장소의 번영이 아닌 주민번영의 추구, 자연경과 및 환경보전 체계의 확립, 사회간접자본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21세기 장기적 안목의 계획집행을 발전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인 2001년의 계획지표로서, '90년 대비 인구는 12.5% 증가된 57만8천명, GRP는 4.7배 증가된 7조7,991억원, 1인당 소득은 4.1배 증가된 1,349만3천원, 주택보급율은 14.7% 증가된 93%, 도로포장율은 27.4% 증가된 91%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완결생활권으로 하여 제주, 서귀포의 대생활권, 한림, 성산, 대정을 중생활권으로 하는 2대핵, 3중핵 도시체계로 공간구조를 개편, 발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및 농어촌의 정비를 위하여, 각 도시에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등과 같은 기존의 계획은 가급적 수용하고, 인구와 시설이 밀집해 있는 시가지부는 과밀해소에 역점을 두되 비시가지부의 편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의 고정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주시는 우리도 완결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추관리기능, 도내 관광활동과 경제활동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서귀포시는 남부 대생활권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도시기능 분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읍 면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방향과 각 도서별 보전 및 개발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차산업의 진흥에 계획기간중 2조2,4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제주도 농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 9,664억원을 투자하여 부적지 감귤원의 정비,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촉진, 산지유통 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3,100여억원을 투자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수출용 양돈사업을 집중 지원해 나가며, 수산업 분야에는, 5,200여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시설 등을 통한 연안어장의 목장화 사업과 어항시설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업분야에 있어서는, 향토수종의 환경림 조성을 확대하여 산림의 효용가치를 높히고 산림지대를 목장, 휴양림, 생산임지 등으로 구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특산단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농 축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1,3차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어촌 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농수산물 가공업, 관광토산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서비스분야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 소매업 등 낙후된 업종에 대한 선별적 육성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국제공항은 현재 추진중인 평행 유도로가 신설될 경우 200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이후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등 항만별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해운항만청에서 제주지역 항만 광역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 계획이 완료되면 항만개발은 그것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도로에 관하여는, 장래 교통수요에 부응하되 수요증대를 도로신설로 단순 대응하기 보다는 공간구조의 변화 방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간선도로망 체계를 확립하고 노면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의 운영 효율증대를 위한 도로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기존도로 확장 212.4㎞, 우회도로 신설 81.6㎞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통신 수요를 예측하여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충계획을 수립하며 종합적인 정보통신망을 구축토록 하였고, 관광지로서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발전소 입지난 해소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해저 직류 송전케이블을 설치하고, 태양력, 풍력발전 등을 검토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주택보급율을 2001년까지 93% 달성하고 상수도 보급율은 100%를 달성하며 모든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읍급이상 도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며 하수도 보급율을 70%까지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문은 학급당 수용인원을 현재 50명선에서 40명으로 조정하며,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83개 교실을 신 증축하고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용지를 확정토록 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고, 미지정 문화재인 마을신당, 포제단, 방사탑의 정비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창조력을 드높이고자 2001년까지 50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대 제주체육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8전국체전의 본도개최에 대비하여 양궁장, 야구장, 궁도장 등 42개소의 체육시설을 신규설치 또는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항만, 어항 등의 각종 매립사업의 추진으로 '91년 현재 1,825.8㎢인 우리도 총면적이 '96년까지는 1㎢, 2001년까지는 1.64㎢가 증가되도록 하였으며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실시계획 등이 수립되면 개발계획과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으로 하여 우리도의 자연성, 고유성이 높은 경관지역은 보전되도록 하였으며, 자연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자연을 구성하는 한라산, 오름, 해안 등 252.29㎢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절대보전지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인접지역과 해발 200m이상에 한하여 주요도로변 200m 범위 등 275.84㎢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 특수자원이 훼손될 위험에 처한 지역은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자원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고도관리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한기준을 유지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 또는 「경관고도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 게획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라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시설계획 중심의 공원계획 개념에서 탈피하여, 자원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자원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과 이용자를 관리하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동선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우리도 면적의 31.5%에 해당되는 200m 600m 사이의 577㎢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은 지하수 함양지대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투수율이 높고 미숙토양에 속해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자연환경과 조화된 농 림 축산업적 이용과 휴양림, 산림욕장 등 자연중심의 휴양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기허가된 시설을 제외한 오염원이 되는 시설물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에 있어서는 제주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청정지역으로서 현재까지는 전국 최상의 환경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증가, 도시집중, 관광객의 증가, 산업의 발전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이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위하여, 제주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환경 기준을 별도 설정, 준수토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발생요인이 큰 대규모 배출시설 및 개발사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을 보전하고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96년까지는 읍 면단위로 자체 위생매립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장래 용수 수요가 '96년에는 1일 60만여㎥, 2001년에는 1일 66만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1년까지 표선, 구좌, 수산 등 6개수원에서 1일 13만㎥을 개발하고 자굴이, 선귀내 등 3개소의 해안 용출수를 개발하여 용수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대수층의 보호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인 허가제를 시행함과 아울러 염수침입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해수 침입의 확산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개발계획의 목표년도인 2001년의 관광객 유치목표를 외국인 60만명을 포함 530만명으로 책정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 관광객이용시설 등의 확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광지 정비 및 개발은 기존의 3개 관광단지 27개 관광 지구중 산굼부리, 협재 등 사업이 완료된 3개지구와 거린사슴, 예촌망 등 자연경관의 보전을 우선할 지구, 산천단, 무수천 등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함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개발이 가능하여 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구 등 22개지구를 제외하고, 교래 농어촌휴양지, 봉개, 송악산 등 5개 관광지구를 신규지정하여 3개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중점 개발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 참여사업인 농어촌 휴양지, 관광농원, 관광어촌 등은 개별허가 방식도 일부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의 지역화를 위해서, 교통, 숙박, 관광시설, 토산품제조 및 판매, 음식점 등 분야별로 지역주민 참여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경영 및 개발자문기관의 설치 운영, 지역개발금고의 설치 등을 추진하며, 관광지개발의 허가기준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의 지역화 가능성 여부를 제1차로 반영토록 하고, 외지기업과 주민과의 연계사업, 제3섹타 방식에 의한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계획기간중 총 7조4,55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상반기 3개년 동안에 3조2,3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투자액중 국비는 41%, 지방비 16%, 공공기관 9%, 민자는 34%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중앙 정부절충은 물론,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민자유치 촉진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칭 「제주지역경제 연구원」의 설립 등 민 관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지방행정 조직도 계획집행에 맞게 조정하며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과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종합개발계획(안)과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안)은 오늘 우리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로 우리지역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고민을 한 결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도민보고회, 주민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43회에 걸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로 계획(안)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절차인 종합개발지원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1세기 제주발전을 향도할 종합개발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1994년도제주도교육행정업무보고      처음으로
(15시26분)
○의장 장정언   이만의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정한 교육개혁의 원년이 될 1994년을 맞이하여, 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 올해의 제주교육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의 교육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 교육내용을 충실히 다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주교육 환경은 나날이 밝아지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에 비례한 교육의 질적 성장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를 추구하는 최근의 추세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적자생존 차원의 자구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의 힘에 있다는 점을 자각할 때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이 먼저 세계화되고 국제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은 1994년을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같은 국가 사회의 요청과 방향에 따라 올해 제주교육 행정의 표방을 <미래로 살아가는 제주교육>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자주성의 배양에 힘쓰면서
   둘째, 창의력의 개발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셋째,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면서
   넷째, 국제 이해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끝으로, 환경 관광교육의 내실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들 자신이 책임있게 교육행정을 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보람에 찬 의정활동이 펼쳐지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문익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허문익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허문익입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94년도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계획을 주요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장정언   허문익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3월 1일자로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문채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채기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문채기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제주도 부교육감으로 임명을 받은 문채기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도민의 의식이 날로 양질의 교육개혁을 바라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저같은 부덕한 사람이 제주교육에 중책을 맞게되어 다시한번 소명의식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제 저는 존경하는 우리 강정은 교육감님의 탁월하신 교육력과 행정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정직과 성실로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찾고 도와주는 봉사행정을 펴나가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제주교육의 구현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제주교육은 날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변화 발전되어서 이제 제주교육이 아주 모범도로서 부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에 중단없는 계획과 변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질책이 가해 주기를 바라며 이제 모든 우리 제주교육 가족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대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인재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건      처음으로
(15시45분)
○의장 장정언   문채기 부교육감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 심사 및 조례 진정등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16명)

○출석공무원명단

○의석배치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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