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2회 제2차 본회의 1994 . 03 . 21.(월)

제9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3월 21일(월) 오후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
3.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대정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94년 3월 4일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김철우외 305명이 제출한 신엄리 해안변 속칭 녹고물 보존과 관련한 진정은 진정인에게 충분히 납득시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녹고물에 대해서는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북제주군수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사항으로서 김동규의원으로부터 도내 농가들의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성인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3월 18일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권홍태의원이 질문한 감귤원에 농약 살포시 3가지 종류의 농약을 사용하는 바 그 실효성에 대한 답변서 등 5건,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우근민 전 지사 이후 현 도지사까지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김길웅의원이 질문한 돼지수출을 위한 전용도축장 시설계획 등 2건, 윤태현의원이 질문한 중국어선 불법어로 단속계획 등 4건, 양금석의원이 질문한 도내 솔잎혹파리 발생상황, 추진실적 및 대책 이상 13건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 3피해신고 접수현황입니다. 3월 19일 현재 125명의 신고인으로부터 피해신고 207건과 증언 건의 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역개발 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과 오늘 열린 제9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도세의 세목과 과세객체, 과세표준 및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93년 12월 27일 지방세법 제5조의 2의 개정으로 적용되는 경주 마권세로 바꾸어지게 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종전 마권세로 되어있는 관련용어를 보완 정비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제104조의 2개정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로 조례 내용중 "중기"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기계"로 바꾸는 사항 및 동법 110조의 4, 제2항 제7호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로 조례의 내용중 일부용어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1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으로서 제출사유 및 근거는 UR대비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수토록 권장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채권 발행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의 종류 및 발행한도는 지방채권중 모집공채로 하고, 30억원 범위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발행에 따른 공채소화 대상자는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에 시설할 제주로얄피닉스 골프장과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및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 일원에 걸쳐 시설할 제주개발공사 서제주 골프장으로 하고 있고, 발행조건은 10년거치 30년균분상환에 이율은 연리 3%복리로 하며, 상환재원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에서 상환하고, 수입금의 관리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실상 본 동의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도의회에서 도관계관이 성금기탁과 관련하여 질의 및 서면답변요구시 기탁금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등이 있었고, 또한 이는 행정기관과 업자간에 이미 약속된 사항임은 물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살펴볼 때 이의 불리행으로 인하여 파급될 수 있는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타골프장등과의 형평성의 문제에도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질의 토론 끝에 본 동의안의 취지가 긍극적으로는 지역 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시키는데 있다고 보아졌으므로 본 동의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그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번 동의안과 관련된 지역개발채권 소화대상 2개의 골프장뿐만 아니라 제주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기이 사업계획 승인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타골프장 및 관광호텔 등 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의회에 제출토록 함과 아울러 본 동의안이 시행절차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 (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3.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4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4년 3월 19일에 열린 제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동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한 중소 기업 육성자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여 왔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전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기금의 사용) 및 중소기업 진흥법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자금이 정부에서 중소기업진흥 공단을 통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방중소기업 육성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추진케 되였으므로 영세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원활한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정조례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 2월 2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심사절차와 방법을 가장 효율적이며 민주성에 입각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기 위하여 '94년 3월 2일 제91회 도의회 임시회의시에 이를 각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바 있으며 또한 신중을 기하고 충실을 기하고자 '94년 3월 17일 제92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함과 동시에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위원회 전체의원들의 연석회의를 갖고 상호 심사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종합개발계획안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본도의 모든 영역이 총망라 되었으며 또한 다가오는 2000년대의 환태평양시대에 본도의 미래상을 제시한 계획으로서 계획의 기본목표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입법정신에 따라 제주도 고유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역소득의 창출 및 최대화를 기하고 복지사회구현과 향토문화의 진흥, 자연경관 및 인문환경의 보전강화, 개발혜택의 형평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개편, 조정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사회간접자본 및 생활편익 시설의 확충으로 21세기의 장기적인 안목의 발전 전략을 계획의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의 절대 상대보전지역의 지정은 자연환경의 보전지역인 한라산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영원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한라산오름, 해안 등 252.29㎢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상대보전지역도 절대보전지역 인접지역과 해발 200m 이상에 한하여 보전 수요도로변 200m 범위인 275.84㎢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산간지역은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에 해당되는 577㎢의 지역으로 이는 본도 면적의 31.5%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휴양활동 공간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여기에서의 자연경관 보전과 지하수의 오염원 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을 분야별로 구체화하여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동안의 계획기간동안 총투자액은 7조4,550억원으로서 농 임 축 수산업 분야에 2조2,452억원 30.1%, 관광개발 분야에 1조7,195억원 23.1%, 제조업 분야에 1,192억원 1.6%,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오염관리 분야에 2,918억원 3.9%, 기반시설 분야에 1조7,214억원 23.1% 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년도인 2001년의 기본지표는 '90년도 대비 인구는 12.5% 증가된 57만8,000명, GRP(지역총생산)는 4.7배 증가된 7조7,991억원, 1인당 소득은 4.1배 증가된 1천394만3,000원, 주택보급율은 14.7% 증가된 93%, 도로포장율은 27.4% 증가된 91%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이는 다가오는 21세기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속의 제주로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종합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심사기간동안 각분야별로 진지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기본계획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나 여기에 반드시 수정 및 반영해야 할 부문과 실시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용할 수 있다고 구두동의를 얻어 이에 따른 부대의견을 제시키로 하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을 동의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안 동의에 따른 부대의견으로서 제시한 28개 사항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상에 제시되고 있는 각종 통계와 계수등에 있어 여러곳에서 상당부분 착오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정한 후 향후 제반절차를 이행할 것.
   두번째, 절대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하되 실시계획 수립시 실측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세번째, 도서개발과 관련하여 도서지역의 무인도인 경우는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환경오염방지와 재원확보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마련 등을 추진하고. 네번째 미지정 문화재의 발굴 보존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근대사 유적 및 문화재명칭중 "백조일손의 묘" 부문에서 비고란에 "후손이 없는 묘"라고 표시한 것은 4 3유족회 등 후손이 엄연히 있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표현을 새로이 하도록 하고. 다섯번째, 문화예술 창조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고급예술인력과 문화예술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해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진흥계획에도 없고 자원문제 등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지므로 재검토가 요망되며. 여섯번째, 문화예술 창조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예술창작환경의 조성을 위해 예술인의 마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나 1시간대의 거리에 있으며 또한 일정지역에 예술인들의 마을을 조성하여 모여살도록 하는 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지므로 이또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일곱번째,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우리도의 선수층이 전혀 없는 하키장과 야구선수층이 없는 북제주군 지역에 야구장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시설배치를 재검토 하고 체육진흥방안에서 '98년도 전국체전에 상위입상을 위해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 하였으나 교육에서도 체육반(학급)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환경오염관리와 관련하여 지하수 및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숨골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아홉번째, 환경오염관리와 관련하여 시 군별 쓰레기 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단지화할 장소를 물색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열번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에 따른 구체적 방향제시가 없어 막연히 추상적인 계획이로서 실현성이 희박하므로 집단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묘지대책에서 묘지제도 개선방안으로 묘지면적축소, 남골당 설치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확대 등으로 되었는데 계획상 평면식 묘지제도를 실효성있게 추진하려면 법령의 뒷받침과 행 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강구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신설을 한라산 국립 공원내에 국토탐사로 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바,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 시설이 불가하므로 관음사 등반로를 활용하는 등 방안강구와 함께 계획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열세번째, 한라산은 본도의 상징이며 천혜의 자연자원인만큼 어느 개인이나 특정단체에 의하여 이용 훼손될 수 없는 천연자원이므로 한라산 국유림내의 표고재배용 자목 벌채허가는 일체 금지하고 표고생산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대기업들이 생수 시판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본도의 지하수도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재원으로 수자원 투자계획에 꼭 반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축산물 유통 및 가공 처리시설 확충계획에 있어 수출전용 도축장을 1개소로 정한 것은 부적절함으로 시정토록하고 실시계획수립 집행시에 자가도축 시설을 포함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여섯번째,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단위 위락시설이 요구되는데도 까다로운 투자조건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투자가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도내 관광토산품은 대부분 도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서 제주도적인 특색있는 관광토산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제품개발 보급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관광객을 위한 객실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관광개발지구 3개단지 10개지구중 만장굴 지구에만 숙박시설 계획이 기본계획에 없는데 다른 관광지구와 형평성이 없으므로 계획에 숙박시설 계획을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계획기간동안 모든 분야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한 향상되고 있는데 하수도 보급율은 2001년에 가서 73%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낮다고 봐지며 종합개발계획상에 기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스무번째,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지표수로 직접 유출되는 양이 연간 6억4,000만톤, 총강수량의 19%가 되고 있는데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 개발계획은 전혀 기본계획에 표방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지하수로만 모든 이용수를 해결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강구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스물한번째, 도심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 도로공법상 맞지않는 개설로 인하여 접속, 연계도로 사이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성을 고려한 도로개설 및 확장방향이 기본계획에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요구하였습니다. 스물두번째, 제주도 환경 여건으로 볼 때 첨단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 제시가 되어있지 않아 요구 하였으며. 스물세번째, 농산물 수출용 선박 500톤급 1척을 농협에서 운영토록 되었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아 농산물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선박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가 되어 재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스물네번째, 농협과 감협기능의 이원화를 기능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스물다섯번째, 연안이 자원고갈로 인해 근해어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할려면 중톤(30톤이상)이 문제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재는 중톤이 불가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스물여섯번째, 개별허가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 영세자본이기 때문에 제3의 자본가가 독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스물일곱번째, 도종합개발계획상 도시계획 구역내에 유원지와 개발 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과 상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도록 하였습니다.
   스물여덟번째, 종합개발계획의 성패는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투자계획에 의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대중앙 절충은 물론 민자유치 여건조성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과 본 계획안은 다소 미비한점도 있으나 종합계획안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가 바라는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온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므로 종합개발계획안 동의는 최정적인 대통령 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하나의 법적인 절차로서 중간과정이며 그동안 공청회개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문과 도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여러차례 도종합개발계획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된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충실한 실시계획 수립과 순조로운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본 종합개발계획안은 21세기 본도의 청사진으로서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며 희망의 설계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동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상대보전지역 지정 및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절대 상대보전지역지정및제주도종합개발계획동의안 (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 통과에 즈음하여 신구범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2년 7월 15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입법 취지와 정신에 따라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이 그동안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로 조금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6차례의 공청회라든지 도민 설명회, 또 주민 공람회 과정을 거쳤고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셔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더더군다나 91회, 92회 임시회에서도 각 상위별로 진지한 토의와 고뇌를 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될 점은 계수라든지 이런면에서 단순한 착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의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안은 앞으로 국무총리실에 두고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지원위원회의 심의 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까지,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다음에는 제주도지사가 결정 공고함으로 해서 확정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협력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4월 중에는 이러한 일련의 확정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심사보고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내다보는 제주도의 지역간, 산업간 균형 개발을 통해서 제주도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삶의 질을 높혀나가 면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되는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이러한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은 집행부 혼자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있으시길 바라고 다시한번 이 계획을 그동안 심의하시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고뇌하신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과정, 예산확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석현의원, 윤태현의원을 지명하고 서명 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역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도민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21세기 제주도 발전의 청사진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역사와 후손앞에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준 권한에 따라 도민과 제주도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미래발전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이 계획안의 동의절차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평가는 역사와 후손이 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지만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무척 힘이들고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정 과정에 대해 다소 엇갈린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시기에 쫓겨 자칫 이 계획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시각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도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도출해 낸 28건의 부대의견이 그러합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든가, 생수시판에 따른 지하수 보호와 공영개발방식의 도입, 관광개발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이나 투자조건 완화, 토산품개발,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절대 상대 보전지역의 지정을 비롯하여 UR에 대응한 농 수 축산업의 발전방안 제시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두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상당기간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연구해서 도출해 낸 의견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동지와 사무처 관계직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는 훗날 번영된 제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도정에 당부합니다. 독립운동가 이용익 선생은 생전에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는 나의 유해를 고국으로 운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중앙정부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을 영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21세기 제주의 생존전략으로 삼았다면 기필코 그대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본질이 그러하듯이 제주도의 주권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행사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러한 도정의 비장한 각오를 촉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도정의 의지를 지켜 보시고 도울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그러한 다짐의 자리로 승화시킵시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명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