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4일(수) 오후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
6.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7.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
8. 1994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한성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대정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영훈위원, 간사에 윤태현의원을 선임하여 19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 부터 제주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중 5건은 원안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 부터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 부터 1994년도 제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권홍태의원께서 문민정부 출범후 행정규제 완화 건수 및 완화대상중 아직 완화되지 않은 사항등 8건, 한성담의원께서 도내 저온저장고 시설현황 및 그 효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4건, 이상 모두 12건의 서면 질문서를 제주도에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 3 피해신고 접수현황입니다. 5월 3일 현재 387명의 신고인으로 부터 인명 피해신고 655명, 증언 건의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창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과 4월 27일 및 4월 28일에 열린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 감독 면접 채점위원 및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9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시험관련 수당들을 일부 상향조정코자 하려는 것인바, '94년도 예산편성에 이미 상향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례로 뒷받침함으로써 시험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주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사항과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 사업자로 부터 양도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려는 것인 바,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동 조례 제정취지의 근본 목적에 부합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시 군에 위임되어 있는 도의 사무중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없어진 사무와 시장 군수의 권한사무로 되어 있는 사무 및 기타 불합리한 사무명칭 등을 현실로 맞도록 통폐합 정비하는 사항외에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규제 등 4개 사무와 상공과 소관사무중 상품권법 제7조의 규정 등에 의한 상품권 발행에 관한 권한외 15개 사무 및 산림과 소관 사무중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통지 및 고시 3개 사무등 22건의 사무를 시 군에 신규위임하는 사항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의회사무처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별정직 6급상당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의 연장 등 3개 사무가 되는 바, 이는 시 군에 기위 위임되어 있는 사무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근거법령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 및 주민편의 차원에서 일부 업무들을 시 군에 신규 위임하는 사항 및 의회사무처내 인사의 신축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제주도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주도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처방안의 연구와 국제교류 계획을 설정하고,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과 자매결연국은 물론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와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해외국가나 인접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지원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 기능 제1호와 제3호의 표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주도"로 수정하였으며, 조레안 제3조 구성에 있어 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중 "15인 이내"를 "15인 내외"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 제2항의 내용중 "회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여 제1호를 제주도의 관계 실 국장, 제2호를 1차산업분야, 제3호를 상공 관광 건설 환경분야, 제4호를 언론 문화분야, 제5호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이내, 제6호를 대학교수등 국제전문가 등 각계 직능분야를 총망라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 시켜 수정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과 광주 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과 4월 27일에 열린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조례에서 위임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와 제6조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작성항목을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정하고, 해당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주민 의견수렴 목적의 초안과 심사를 위한 본 평가서로 구분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 사항등 평가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 내지 제18조에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의 예측, 분석, 평가,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에 사업자는 개발사업 종료후의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위하여 공사중 및 공사완료후 최장 5년까지의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서 내용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1994년 1월 7일 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대상 사업중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규정한 사항중에서 제주도에 해당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부문을 제외하여 자연환경과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평가범위를 확대 강화시키는 규정안을 마련함은 물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 지하수 굴착, 육상어류 양식장, 골재채취, 레미콘, 아스팔트 제조시설 등 5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대상 각 사업별로 사업 지역내에 숨골 현황을 조사하고 오폐수 유입방지 대책을 중점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안에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성안되어 추진하게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주도의 책임아래 시행해 나가기 위하여는 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광주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래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해 오던 내무부 소방학교의 수용능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무부의 소방교육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소방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호남권에서는 광주직할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4개 시 도가 하나의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여 소속 비간부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인 바, 소방학교의 시설은 광주직할시가 전담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에서는 소속 소방 공무원의 교육운영 경비인 위탁교육비에 한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여비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이 됨은 물론 교육생들의 교통편리, 시간단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져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제주도지사)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6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은 1994년 3월 23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1994년 3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1994년 5월 2일에 열린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일부 유럽선진국가에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정하여 법규로 명문화된 제도입니다. 경관영향평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평가하여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고도의 기술과 기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서는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시 실제로 실시해 본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평가서에 포함될 조사항목과 기재사항 그리고 작성요령 등을 꾸준히 보완하여 체계화가 조속히 요구되며, 본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안은 현실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나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으로 부터 수용할 수 있다는 구두동의를 얻어 이에 따른 부대의견을 제시키로 하고 동의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안 동의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평가서의 제출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 및 경관영향 평가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종합의견을 작성 이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둘째, 동규정안 제31조의 재심사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1항 각호를 삭제하도록 하며 셋째, 경관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서식중 지역개황 항목과 경관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가후경관관리 항목에 있어서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넷째, 지역경관을 조사하는 범위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대상물의 고저와 지형에 따라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되, 각각 거기를 명시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4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0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1994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19일 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4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 실 국장을 상대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1%가 증가된 2,392억4,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861억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6.1%가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5종의 특별회계는 506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4%가 증가된 것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액이 108억6,500만원, 특별회계 증액이 7억2,1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108억6,500만원의 주요세입은 지방세 60억원, 지방교부세가 34억5,900만원, 지방양여금 8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2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77억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는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 시설 77억원, 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에 3억200만원, 감귤원 간벌용 장비구입에 5억300만원, 맑은 물공급대책 지방상수도 사업에 9억4,000만원, 한라산 국립공원 편익시설에 7억3,000만원, 소방장비 구입에 8억5,500만원, 일반행정 분야에 34억6,200만원 등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52억7,900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융자금 77억원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재원과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가족동반 장기해외 연수에 따른 보상 1억4,500만원중 1억1,500만원을 삭감해 달라는 요구가 타당하여 이를 삭감하고 대신 이 금액을 국외 여비에 증액하여 긴요하게 사용할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그리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위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예산을 조정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등 보건환경분야에 투자와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내용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만의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이만의   존경하는 한성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경륜으로 도정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해 주시면서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방향은 도민의 엄숙한 명령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도정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촉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흔쾌히 통과해 주신 예산은 예정된 사업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동의해 주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현재 관계부처간에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5월 중순경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고시 하는데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모두 도민이 바라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이만의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39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준의원, 김창구의원을 지명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도정에 관한 질문과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 처리 등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도정의 현안사항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이에 대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도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51만 제주도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해서 질문한 사항들이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한 19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편성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그 재원으로 본도의 현안인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보건환경분야, 관광분야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동의안 의결과 관련하여 본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로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정을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13인)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14인
부지사이만의
기획관리실장김인규
내무국장박찬식
보사환경국장이성술
지역경제국장신철주
식산국장홍경선
교통관광국장강상주
개발국장강정효
소방본부장신건승
기획담당관김종순
농촌진흥원장고일웅
공무원교육원장김종영
문화진흥원장양대현
사회산업연수원장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