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5회 제2차 본회의 1994 . 07 . 04.(월)

제9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7월 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 의원이십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난 후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다시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제외의 발언을 해서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나고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가 51만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직시해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의 총수이신 강정은 교육감님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교육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행정경력이 출중하신 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님께 현재 관련된 교육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로부터 출발하여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일부 청소년들을 보면 실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분발이 요청되는 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 양심, 경로사상등은 수면아래로 잠겨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효는 인간 모든 행위의 기본이라는 가치 생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모범이 되는 착한 학생들을 적극 발굴하여 공식적인 학과공부 우등생보다 더욱 표창하고 격려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는 땅에 떨어진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금 세계는 보다 가까워지고 좁아지고 있어 나라마다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대비하는 국제인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계에서는 국제인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어린 후세들에게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고장에 관하여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기획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국교상급반부터는 제주도일주와 한라산 등반 등을 필수과정으로 이수하게 해 제주사랑의 마음을 기르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지만 수영을 못하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뒤늦게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제주의 학생답게 모든 학생의 개영운동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전문교사 확보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환경보존문제에 적지않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존세대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어린이들의 양심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통하여 부모와 기존사회의 잘못된 양심을 바로 잡아주는 「기성세대의 양심 바로잡기」같은 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정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교육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주교육의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력사를 규정해 온 몇가지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부응하는 또 이 시대에 대처해 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은 교육감께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아니하는 항상 독창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제주교육을 이끌어오고 있음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보면, 첫째 마을스승제, 둘째 사회의 학교화운동, 최근에는 자연사랑운동을 펼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요지서에 나타난대로 저의 오늘의 질문은 어쩌면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러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 교육의 전문가를 상대로 교육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도 또한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가장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는 가장 소박한 그러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박한 질문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와같은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규정하고 제주력사를 규정한 그러한 요인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4 3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방이후 그 해방공간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당시의 상황은 거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냉전체제에 의한 그러한 이념의 문제, 좌우대립의 문제, 이와같은 것은 비단 제주도에 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유독 제주도에 있어서만은 제주도 역사를, 제주발전을 왜 4 3이 규정하게 됐느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냉엄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제 바야흐로 우리에게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 의원으로 하여금,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흥분케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는 남북정상회담이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이제 다가오는 25일에는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4 3과 남북정상회담과 또 논리가 비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크게 문제시 돼왔던 전교조문제, 이와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4 3을 우리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5만 인구에서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는 아니 하였습니다마는 최소한 3만 가까이는 희생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25만 인구에 3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 출신 청소년들은 전국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비고사에서, 또는 대학입학시험에서, 각종 기술고시, 무슨 여러가지 고등고시, 이런 데서 제주도민의 우수한 두뇌를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제주도민이 4 3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제주도는 지금 우리가 현재 쫓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나은 제주도가 됐을 것이고 또 훨씬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역사적 상황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서 제주도 출신들은 어떠했느냐,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이고 당당한 그런 자기 견해가 있고 그런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거기에는 바로 바른 말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럽다, 과거에 흔히 하는 말로 바른 말하면 야당이고 바른 말 하면 빨갱이다.
   이러한 잠재의식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로 하여금 울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행하게도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고 역사는 정의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도 자기의 하고자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또 제주도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교육자 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자들이야말로 엄정한 자기 교육철학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정치적 영향하에서 과거 유신시대에는, 또 자유당시대에는, 그 이후에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조를 짜가지고 어느 마을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우스운 말로 어느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장이, 교감이, 교사가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려 갈 수 있느냐. 소주 한 되 사들고, 오징어 한 마리 사들고, 그래서 소낭밭에 가서 날이 저물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올때는 지사앞을 일부러 통과한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기침하면서 쓱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선거운동을 갔다오고 있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길고 긴 이 질곡의 터널을 뚫고 지나왔습니까?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단위로 그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처음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이제 확정돼서 시행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은 또한번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제주도를 돈있는 사람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제주도민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걸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입니다. 그후에 그러한 의혹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이제 또 무슨 얘길하느냐 하면 제주도민들은 대단히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 제주도민의 성격을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제주도 개발은 요원하다. 어느 누가, 돈있는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데 제주도에 돈을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제주도민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리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단 그것은 제주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젠가 텔레비젼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외부 사람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그 지역주민을 몰아낼려고 할 때 어느 누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주도민만 그러하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와같은 모든 걸 생각할 때 제주교육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제주도민의 상을 정립하고 제주도민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제주도를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필칭, 모든 것은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화 되지 않는데 무슨 보편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특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대는 국제화시대요 개방화시대요 지방화시대라구요!
   지방화는 뭡니까? 제주도의 문화가 특화되고 제주도의 개발이 특화되고 모든 제주교육이 특화됨으로써 지방화가 되는 겁니다. 지방화를 통한 국제화가 있고 개방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와같은 왜곡된 인식때문에 제주도민은 편협되고 폐쇄적이고 또 종전에는 빨갱이들이 사는 곳이고 했던 이와같은 모든 인식을 우리가 다 벗어던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이 적합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교조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주도에 한한, 제주도교육에 한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왕 제가 거론한 바에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참 얼마나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동지 가운데 이영길의원이 여기 앉아계십니다마는 이분이야말로 전교조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책임을 지고 그러다가 교육계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다시 교육계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우리 지나온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 전교조에 가담하고 전교조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고 교육에 저해되는 그와같은 주장과 또한 그와같은 교육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이 분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와같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교육은 새로워져야 하고 특히 제주도 교육은 더욱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 제주도를 사랑하고 또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주도민이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자기의 타고난 모든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제주도의 명예와 제주도의 발전과 전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이건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의 출신지역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원읍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원읍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부터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라도 설립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된다면 그러면 다른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도 설립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또 문화의 균형발전,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주실 것을 누차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제주도 교육의 미래상과 앞으로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 또 남원읍 지역의 고등학교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 그것도 아니면 청소년문화공간이라도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구분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려우시면 또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길웅의원, 양금석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길웅의원, 양금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의원여러분께서 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돌다리를 두들기는 이 소리는 보다 더 충실하고 효과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하라 하는 50만 도민의 지도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교육발전을 더욱 가속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웅의원께서 학생들의 선도에 관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하기전에 학생들의 사안으로 인해서 50만도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교육의 총책으로서 50만도민들에게 송구함을 표합니다. 날로 흉포화 하고 거칠어지는 일부 청소년들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는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청소년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일탈행동등을 교정해주기 위하여 저희들은 제주학생회관 또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에 지역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 진로 상담실을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적응을 수정하는 데 저희들이 교육적인 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다음에 학생들의 감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심성계발훈련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민주적인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인간성 교육을 위한 교사의 인성교육 지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이 교사와 학생간의 사제관계계승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T E T"라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은 16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해안에 276명이 더 받게 됩니다. 이와같은 학생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학생예절관이나 학생수련원 등등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국제화에 대비하는 국제인으로서의 제주교육의 미래방향제시, 또는 방안. 이것은 김길웅의원님이나 양금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와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금석의원께서 오늘날의 사회의 특성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르는 후세교육을 위한 미래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학생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주교육의 미래방향을 다섯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 자주성의 배양입니다.
   자주성은 우리 도민들의 독립성이며 자아정체성이며 자기진취성이며 또 자기대처능력 등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성 배양을 통해서 제주도인의 긍지와 제주인다움을 키워가는 교육내용을 현재 전개할 것으로 교육내용이 학교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교육의 방향은 창의성 계발의 교육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창의성 계발이라고 봅니다.
   이 창의성 계발은 기업이나 다른 업체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특히 학교의 교육기관에서 창의성 계발을 위한 인재육성이 가장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 창의성 계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동체의식의 배양입니다.
   나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가 같이 사는 우주를, 지구촌을 건설해야 한다.
   이 공동체 의식의 배양은 바로 제주인의 자주성과 국제인의 자질을 겸비한 전인적인 인간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국제화를 살아가는 데 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한 아까 양금석의원께서 제주인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폐쇄 배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자주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어떠한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 하면 이기주의, 고립주의, 배타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적인 수준에서 골고루 조화와 균형을 잡아서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과제입니다. 제주라는 특수성과 세계라는 보편성을,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는 공동체의식을 배양해가는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째는 제주도를 국제이해의 교육이 충실하게 잘 전개되는 도로 저희들이 성장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이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저희들이 공동으로 행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의 국제화방안에 대한 국제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제주교육을 국제화를 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전략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이틀동안에 세미나를 통해서 제주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을 모색하는 그와같은 심포지엄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제주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바깥에서 보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국제화 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시각에서 보는 제주교육의 방안이 필요해서 켄터키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제주교육을 국제화 하고 제주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미래의 제주교육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저희들이 더욱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하와이와의 학생교류협정을 맺어서 이미 1차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교사들의 해외연수, 학생간부들의 해외연수등은 바로 제주도를 국제화로 만들어가는 교육의 실천과제로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년,30년 뒤에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오는 국제적인 감각은 지금과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촌의 어떤 근대화, 농업의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주농업계 학생들을 일본 등 선진지에 시찰을 시켜서 또 제주농업교육의 진흥에 대한 내용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국제이해력을 충실히 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교육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는 제주도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교육, 관광교육의 충실이 바로 제주의 산업을 살리고 제주인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의 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광교육에 적극 저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주도는 아름다운 천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하나의 교육의 방안으로서 자연사랑봉사대를 지난번에 결성을 해서 온 도민들에게 자연사랑에 대한, 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는 첨병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백만인 것이 3백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산업은 관광산업이 위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와같은 미래제주사회에 대비한 관광산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제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친절만이 관광을 부흥시키는 일이다. 또는 제주지역의 온 도민이 국제적인 감각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한다. 이와같은 시설도 아울러서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저희들은 보통교육이 제주도의 관광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참여하고 발전시켜야 할 내용으로 저희 나름대로 도출해서 학교현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육의 어떤 역량을 위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방교육의 특성화 또는 어떤 환경이나 교육내용면에 재구성하고 교육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는 자주성을 배양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국제이해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환경 관광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제주교육의 미래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과제와 하나의 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김길웅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린세대들에게 제주도민으로서의 긍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또 한라산등반 등 이와같은 교육행사를 통해서 제주도민다운 진취성 높은 사람을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대단히 저희들에게 동감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도일주와 한라산 등반등의 필수과정 운영은 아동들의 호연지기를 심어주고 자랑스런 제주인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급학교마다 이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학년별로 제주도의 유적지를 답사하거나 제주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한편 각종 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해서 한라산 등반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해양탐구, 또는 지역자연경관지의 보호 등등 극기심과 향토애를 심어주기 위한 자연보호 활동 등을 수반하는 여러가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도는 섬이면서, 섬에 살면은 보통 헤엄은 칠줄 아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데 오늘날 섬에 살고 있으면서도 헤엄을 칠줄 모르는 어린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하나의 과제요 또한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내용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두려워 하거나 접근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한데 이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학부형을 상대로 한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실천의 일환으로 전지역 학교 간이수영장의 단계적인 설치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수영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1억원 상당의 수영장 설치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벅찬 하나의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영지도 능력배양을 위한 체육교사의 수영실기지도 및 안전지도 연수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영능력 향상에 저희들이 교수력도 총동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단계적인 학생개영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노라면 '96년도까지는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의 전교생 모두가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계속 모든 온 도민이 헤엄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서 보여지는 기성세대들의 일부 비양심적인 행동, 어린이교육에 안좋게 보이는 단점, 학생들을 통한 부모와 기존사회의 잘못된 양심을 바로 잡는 「기성세대 양심 바로잡기」운동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이 쓰레기 문제는 10대 생활개혁 과제중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정책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현저하게 감량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비양심적인 시민들의 그런 자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나름대로의 시책활동 등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 주세요"라는 슬로건을 표방으로 하여 계속 학부형 또는 기성사회인을 향하여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올해 5월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스카우트인 자연사랑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제주를 지키는 운동이요 제주를 살리는 하나의 교육의 과제다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교육자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도에 걸쳐서 조직운영되는 자연사랑봉사대의 모범적인 활동이 기성세대의 하나의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학부모와 기타 어머니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계속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양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학생들의 문화공간 확장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안배,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남원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을 저희들이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점점 감소해 가고 있고 남원지역에 단일고등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오히려 더 영세성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차 유보를 했습니다.
   이 대신에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용하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공식기관과 사회의 교육기관 가운데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한림지역에 한수풀도서관을 마련했고 모슬포 지역에 송악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동부 세화지역에 동녘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남부 동쪽에 학생 공통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도서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외람되지만은 칼 막스가 자본론을 집필할 때 대형도서관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프랑크인이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건설을 해 나갈 때 가장 거점이 됐던 것은 그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 설립이 교육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 도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앞으로 제주의 교육문화를 창출하는 미래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볼 때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창출해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인 과제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나마 계속 도서관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의 배치는 지역주민의 부지제공에다 건축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청소년의 바람직한 문화공간의 시설은 제주를 밝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교육기관의 확장으로 먼훗날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을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물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제주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강정은 교육감 및 교육에 몸담고 있는 여러 선생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동료 여러 의원들이 제주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선발연합고사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을 입시위주의 파행적 운영에서 탈피케 하여 교육 본래의 목적인 인간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교육 본질론에 입각한 제자리 매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 선발을 위한 연합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나이는 아직은 어리고 상처받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입시라는 중압감으로 인하여 밝고 아름다운 학교 시절의 추억도 만들지 못한채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토록 하고 연합고사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만약 폐지할 의향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최근의 학생범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사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줄 잘 압니다. 그리고 범죄의 연령층이 점차 연소화 되고 있고 범죄의 형태도 더욱 흉포화 해지고 있음도 이미 밝혀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내용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했다는 것은 제주도 학생들의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사안이 학교만이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한때 저도 교육에 몸담았던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더욱이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은 있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이 고장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니 교육감은 충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학생들의 비행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둘째, 비행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는지, 셋째 학생들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 진력을 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교육청의 퇴학생 재입학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도내 중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을 보면 중학생은 연평균 137명, 고교생은 연평균 635명, 모두 합하면 연평균 772명입니다. 휴학생과 질병, 기타 가정사정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할만한 상당한 숫자임은 확실합니다.
   교육목표 자체가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어떻든 교육감께서는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선 학교장에게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결과 총 62명이 재입학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재입학에 따른 교육감의 특별당부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기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기피하지 않았다면 최근 5년동안 학교를 떠난 3,860여명중 몇명에게 어떤 통로로 재입학을 권유했길래 62명만이 재입학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실제 재입학이 허용된 제적학생중에는 학교에서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학생들도 있었으나 교육적인 큰 배려로 이들 제적생을 받아주도록 교장, 교사를 설득했다 라는 교육청의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을 하는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는데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재입학을 허용하면서 타학교로의 전학을 전제로 복학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선 학교의 태도는 교육청에서 재입학하게 하는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특별지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와같이 본래 재입학 취지에 걸맞는 특별지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셋째, 62명이라는 숫자는 3,860명의 1.6%에 불과합니다.
   한번 학교를 떠나면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명의 문제학생이라도 교육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육의 참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인 3,860명의 학생들이 왜 학교를 떠나야 했는지, 이 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째, 이번 재입학한 학생중 한명이 택시강도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엊그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학생주임, 담임선생님을 징계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해 교장선생님은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사표는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징계와 사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교육감께서 학생들의 재입학을 허가해 준 의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하게 여론에 밀려 재입학을 허용한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의 학생들을 지도, 선도하여 올바른 인간으로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는가 입니다. 교육청은 단순하게 제적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끔 한 것 그 자체로 끝나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결과 교육청은 단순한 책임 추궁기관으로 학교는 사표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우리들 앞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입학 이후의 교육에 관해서 교육청과 학교 모두의 진지한 반성과 계획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4 3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교육감께서는 제주시내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육감께 4 3과 관련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역사 교과서가 암기 위주여서 그런지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맞아 역사교과서 개편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왜곡된 내용들은 우리들이 긍지를 가질 수 없게 합니다. 더구나 저는 제주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도민들의 4 3 사건에 대한 생각은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선량한 양민들이 빨갱이로 왜곡된 사실도 있으므로 바른 역사를 알 수 있게 제주도내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부가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그러한 학생들의 질의였습니다.
   둘째, "교과서 역사왜곡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4 3에 대해 물어도 모르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되어서도 개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데 4 3은 그냥 놔둘 것입니까?"이러한 질문.
   셋째, 4 3을 모르는 고교생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모른다면 마땅히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고증도 안되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면 4 3 이전의 역사부터 제주도안에서라도 학교에서 소책자를 만들어 비치했으면 합니다."등의 질문을 학생들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정리하면 "현재 의거다, 폭동이다, 항쟁이다는 명칭을 규정지을 수 있는가, 훗날 진상규명이 이뤄진다면 명칭도 바로 잡힐 것이다. 학생들에게 객관화된 정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교육의 편견을 심어주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답변을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 3을 쉬쉬하여 왔던 기성세대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교육자들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하녀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교육자들에게 이제는 배우는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그런데 교육감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의 대화의 장을 스스로 마련해 놓고 빠져나오기가 급급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소신있게 답변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4 3에 대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4 3의 진상에 관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 오는 학생들의 자세는 격려할만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질의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번 연구 용역하기로 한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진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책임자는 정치학을 전공한 캔터키 대학교의 교수, 행정학 전공의 제주대학 교수가 위촉되고 있고, 독일, 미국, 노르웨이, 싱카폴 학자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연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국내 연구진에 교육학 전공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화 교육이므로 교육학 전공자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구의 취지에 맞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그랬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는 제주교육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나가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구가 대충 이루어진 다음에 거르는 시점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애초에 연구설계를 할 때부터 교육학이라는 전문성은 반드시 참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육학 전공자를 제외시켰는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연구는 그 시기에 있어서나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연구비용에 있어서나 장차 제주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실천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내용에는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의 과제가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의 기본계획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제화시대의 주체가 되는 "제주인 교육"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독일, 노르웨이, 싱카폴 등의 나라에서 어떻게 국제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장차 제주교육의 국제화 작업에 있어서 참고사항이 되겠으나 그와같은 제주인 교육, 국제화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교육의 출발점이 주체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데 있음은 지난 6월 24일, 25일 이틀간의 제주국제협의회 주최 심포지움에서 누누히 확인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무리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갖고 있어도 자기 민족이나 지역문화에 대한 소양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사대주의자나 매판가가 될 뿐이라고 경고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점에서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제주교육이 제주인다움을 교육하는 데 들여온 열성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경우에는 거금 3,000만원을 들여 장차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을 실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연구목적을 삼는 바에야 거기에는 국제화시대라는 관점에서 해석된 제주다움의 교육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연구가 얼마간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구진에 교육학 전공자를 참여시키고 연구목표에 제주다움 교육분야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계획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학교 소풍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풍이란 먼저 현장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교육이 제주시 지역은 수십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십년동안 제주시 지역의 소풍장소는 동쪽지역으로는 별도동, 남쪽지역으로는 오등봉, 제주대학교 뒷쪽등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간간이 색다른 장소를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그 한정된 장소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년단위로 나누어 소풍행사를 치루기도 하고, 차량을 이용한 여행으로 변화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풍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걷고 보며 함께 어울리는 학교 소풍맛은 사라져 가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들입니다. 또 중 고교생들의 소풍인 경우 현장교육의 효과보다는 음주로 인한 비행, 탈선을 유발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풍을 걷고, 보며 함께 어울리는 현장교육의 장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초 서귀포국민학교가 지난 봄소풍에 앞서 학부모 1,224명을 대상으로 소풍참가에 대한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이상이 "참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은 단지 2.5%에 불과했습니다. 또 1학년의 경우도 "학부모가 소풍에 참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린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참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51%,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가 15%등 소풍에 참가하는 데 부정적인 견해가 66%인 반면 참가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학부모는 불과 6.3%에 그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결과를 참고로 한다면 학부모의 소풍참가는 학부모들 사이에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도내 가정마다 자가용이 갖추어지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 소풍에 차를 몰고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풍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선학교의 교무실의 교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이말은 교무실이 비어있어 교사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교무실이 권위와 통제 중심의 구조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벗어날려고 노력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수십년동안 책상만 몇번 바뀐 게 고작이고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행정관리체계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돼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연구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무실은 교사 본연의 역할인 교재연구, 자료개발, 학생상담, 학사업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교감을 중심으로 한 자리 배치의 결과로 경직된 관료적 위계질서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 고등학교 교무실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한나절을 교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교감중심의 자리배치를 연구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어 학생상담, 교육정보교환, 휴게실 기능 등을 살린 교사들의 공간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재활용에 있어 예산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학년별, 교과별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칸막이용 책장을 설치해 독립된 형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간의 편성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학교 교무실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어 교무실은 주 1-2회 회의실 또는 교감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관계자들에게 묻는 학부모의 소리입니다. 물론 교육행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의 충실한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12시가 됩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또 답변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앞서 질문한 고석현의원,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먼저 의원여러분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석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입선발 연합고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중학교의 교육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너무 잘알고 계십니다. 사회구조적인 이러한 문제에서 연유되어 인문계 고교에 대한 선호 의식과 학부모의 과잉 열의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입시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측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고자 올해에는 서울에서 고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실시예정인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고등학교 입시선발 계획은 제주도와는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도시에서 연합고사는 그 도시내에 전중학생을 대상을 실시되며 입시탈락자 수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든 간에 전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며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 시행시기도 '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고교학생 선발은 두가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평준화 지역인 제주시내의 인문계 고등학교 연합고사와, 또하나는 제주시내의 인문고를 제외한 도내의 전고등학교에서 자체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의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평준화 지역인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인데 우리 도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원 입학이 허용되는 무시험 제도가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좋은 성적으로 얻기 위한 어떤 같은 학교내에서의 학생들간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심각한 갈등이 문제가 되어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둘째로 제주시내 인문고 학생선발은 도내의 전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이외의 학생이 대거 응시할 때 제주시내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에 따라 지역간에 불만과 갈등이 있듯이 우리 제주도내의 학부모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상황에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학교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시행전에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고 예상되는 후속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과 함께 실시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대하여 철저한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우리 도의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서 내용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최근 학생들의 범죄와 관련해서 세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비행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인격형성에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의 사회환경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상당히 역기능적임을 모두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문제, 교우문제, 학교불정문제, 성장기의 욕구에 따른 갈등문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되어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얘기해서 학생범죄 일탈행위의 요인이 어느쪽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문제학생 상담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히 가정문제가 성장기 학생들에게 많은 갈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불화, 부모의 이혼, 지나친 간섭, 혹은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기대에 못미치는데서 오는 심적 갈등 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비행이 응답자의 60%가 가정에, 다음이 사회환경에, 교우문제가 그 다음으로 반응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청소년의 범죄심리에 권위있는 독일의 카이저 박사와 불란서의 사회학자인 탈라드라는 교수는 청소년들의 비행의 요인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요인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정화와 교육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사회학교화 운동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연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행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갖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청소년들의 비행요인의 심각성과 그 증상이 각양 각색하므로 적절한 그때 시의적절한 처방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평소에 학생들의 개성, 문제성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비행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작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도탈락자 가운데 62명을 재입학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5년동안에 3,000여명의 중도탈락자가 있다 하는 것은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미국건설을 위한 아메리카 2,000」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여섯가지 정책가운데 하나가 고등학교 90% 졸업시키기라는 국가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 2,000에서 새로운 미국건설을 위한 교육의 혁신과제로 고등학교 90% 학생 졸업시키기가 나와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을 중도탈락자를 줄이자는 과제가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중도 고등학교 탈락자의 경향은 비단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실한 가치관을 심어줘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의 과제라는 신념을 가져서 학생생활지도에 최선을 계속 다해 가겠습니다.
   대개 중도탈락자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비행에서 탈락된 것이 주가 아니라 학교에 입학해서 보니 적성에 맞지 않는다, 진로변경의 필요성을 느껴서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통신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재수를 통해서 자기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와같은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학생지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은 우선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에 충실을 기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개성, 적성, 취미를 바탕으로 한 학력수준에 알맞는 고등학교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과잉기대해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적성, 취미, 학력수준을 무시해서 특정한 학교에 입학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상대로하는 학부모 교육에도 진로지도의 선택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래밍을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학교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진로지도의 적정선을 통해서 올바른 학교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이 학생들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퇴학학생을 재입학시킨 교육감의 의도를 물으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당황을 했습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사회통합적인 의미에 하나의 사회에 불과합니다. 학교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문제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가 과감히 떠맡아야 하는 게 사회통합적인 교육측면에서 보는 올바를 교육기관의 기능으로 볼 때 이게 재입학을 시키는 것은 적응하지 못한 사회에 버려진 청소년들을 다시 우리의 교육기관에 집어넣어서 수학의 기회를 주므로써 건실한 가치관을 가져서 사회에 복귀시키자하는 순수한 교육적인 의미에서 제가 재입학을 허용토록 한 것인데,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교육감이 재입학을 한 것처럼, 제가 상당히 듣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저에게 퇴학된 학생 입학시켜달라고 요청한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언론에 문제제기도 한번도 없습니다. 50만 대의기관인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재입학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저의 교육적인 신념에서 재입학을 통해서 건실한 국민을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의도에서 했던 것인데 이게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처럼 사회에서 인식해준다면 교육자의 서러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밝힙니다.
   다음에 특정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사표와 징계에 관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생을 교육을 할 때 적절한 상벌의 투입은 교육성과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기도 합니다. 교육감은 제주도의 교사를 관리하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행정 행위의 일환으로서 교사관리 측면에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징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학교장이 책임을 스스로 통감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진적인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지만 저희들은 사표를 흔쾌하게 반려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운운하거나 징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니까 선생들이 어떤 거부적인, 혹은 어떤 역기능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녀지도에도 상벌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교사관리에도 상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학교교육 목적달성을 위해서 교육행정의 능률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전혀 징계에 관계되지 않고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학교지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 3사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왜곡된 역사의 사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자당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미래의 제주교육발전에 힘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서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미래가 한마디로 인적자원 개발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을 가지고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즉 도시와 농어촌에서 과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학급에서 겨울에는 추워서 공부가 안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공부가 안되는 열악한 환경속에 있다는 것은 교육행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기정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의 학교환경은 우리들로서는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아기자기한 넓은 실외공간과 마치 공원같은 환경속에서 즐거운 학창시절의 꿈을 엮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실은 예나 지금이나 20평짜리 모양과 크기하나 변한 것 없고 책상하나 변변치 못한 교육현실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획일적인 한틀에 집어넣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열린 교육이니, 창조력 계발교육이니 하는 말은 한낱 이론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누구나가 교육투자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만 정책결정 순간에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학교여건은 더욱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정치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지난해 예산은 국민총생산 대비 3.8%였으나 올해는 3.76%로 0.0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국민총생산 상승률 8.61%를 감안한다면 더욱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개혁과제로 교통, 환경, 주택문제 등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낙후된 교육 환경문제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악한 교육여건은 내버려둔채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쾌적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투자없이 교원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대해야 한다고 외쳐보았자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빈곤한 교육재정 때문이며 당국이 과감한 교육투자로서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파생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여타한 이유로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5개년계획이 세워지려는 이 시점에서 예산문제로 늦어짐과 예산이 줄어듬은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속한 성개방 추세로 인한 성범죄 예방 및 성교육 문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성의 상품화와 함께 성범죄가 급등하는 가운데 성교육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청소년관련 각종기관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들의 발율증진으로 사춘기가 적어도 2 3년 앞당겨지고 있고 전통가치 체계의 붕괴와 유행정보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의 성문제 고민 및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이끌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신체 생리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조화시키고 책임있는 인간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교육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의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음성적 성지식, 급속한 개방추세에 따라 향락과 과소비 형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범람하는 대중 오락잡지, 만화가게, 비디오테이프, 영화, 사창가 등에서 보거나 얻은 엉터리 성지식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성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성문제나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보아집니다.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점점 더 과감해지는 영상매체속의 침실장면, 성폭행장면, 기타 성애장면들에 대한 무방비로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적이고 퇴폐적인 성지식의 급속한 확산이 사회문제로 돼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어떠합니까?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이를 전담하는 교과도 교사도 없이 비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나마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서 일부 예외적인 지역 및 학교들을 빼면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 성교육은 체육, 가정, 생물, 국민윤리, 사회등의 교과에서 조금씩 나눠서 다뤄지고 있을 뿐이며, 내용 또한 단편적이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생활지도를 위한 특별활동 시간이나 결강 시간을 이용해 성교육을 가끔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전담할 교사가 없어 양호교사로 하여금 따로 연수시켜 지도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성교육 관련단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과목 교사들은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하고, 이 문제를 터부시하는 사회적 통념때문에 적당히 땜질하는 식으로 피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나 시 도교육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성교육 자료는 상당한 편이고 그중에는 각급 학교별로 내용체계도 비교적 잘돼있는 것도 많으나 이들은 80년대 초기에 구성된 내용체계에 입각한 자료들로 사회속의 성문제나 성도덕을 다루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자료는 주로 교사용으로 지도지침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이지도 못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접할 수 있고 독립된 관련 책자로는 보조교과서는 물론 참고서 조차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한 통로는 막히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현행 제도로는 더이상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아직도 입시준비에만 얽매여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처럼 대학입학에 일상의 운명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간 신문에까지 입시문제가 실리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락을 두개씩 들고 다니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수험생의 일과속에서 국민 모두가 입시의 악몽을 체험하고 또 역설적으로 보면 고등학생의 공부시간은 틀림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시경쟁이 그렇게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이 산업경쟁력을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수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도 이제는 이러한 차원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기본방향도 경제논리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교육이 산업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요구를 충족시켜 사회후생수준을 제고하고 교육서비스에도 자율과 경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제의 개편이나 입시제도의 개선도 모두 이와같은 큰 틀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이나 내신의 개선, 정원의 자율화를 어떻게 실시한다는 등 지엽적인 문제나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개혁의 기본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학이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학을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혁 발전시켜 입시제도가 선진화 된다면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되는 경제주체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유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 부동산 투기자가 피해를 보는 정책수단이 없는 한 성공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이 적고 수익이 크다면 정부가 아무리 투기억제를 실시해도 사람들은 당연히 부동산 보유를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없이도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정원과 선발과정에 대한 신축성으로 부여해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마음껏 지원하는 실질적인 다수 응시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입시제도는 형식적으로만 다수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시험과정에서 억울하게 낙오되는 수험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수응시제는 원하는 대학을 자유롭게 많이 지원할 수 있으므로 줄을 잘못 서서 또는 하루에 실수로 운명이 좌우되는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대학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특정학과를 전문화해 육성할 수 있고 입학생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특정분야를 특화시키거나 전문화 시키는 대학도 등장할 것이고 선발기준을 독특하게 개발하는 대학도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교육현실은 환경오염, 도시의 교통문제와 더불어 국민생활에 가장 많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개혁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방과 국제화의 시대에 경쟁없는 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으며 교육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의 경쟁력 없이는 21세기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고도의 전문인력을 기대할 수가 없고, 교육제도의 선진화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부작용을 우려해 본질적인 개혁을 미루어서는 안되고 더 늦기전에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영훈의원, 김창구의원, 김영준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학생들의 범죄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지역 모든 분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을 해서 적절한 처방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의미있게 받아들었습니다. 그가운데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학생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도민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김영훈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학생들의 범죄양상이 지적하는 것대로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인 범행, 다음에 범죄의 내용이 흉폭화 되고 있고, 또 범죄의 주체가 되는 연령층이 아주 연소화 되고 있고, 범죄동기가 유흥비 조달을 위한 동기가 주된 이유로 돼있고 또 이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죄의식이 심각하지 않는 학생들의 윤리관에 대해서 매우 서글프게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의 죄의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계속 강화돼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춘기에 어떤 충동적인, 격정적인 노도와 같은 정서를 심화시키고 건실한 학교교육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생활지도는 당면한 교육과제 가운데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교육에 두가지 기능이 있다면 지식 문화재의 전달이요, 두번째는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이 학교교육의 두가지 기능으로 볼때 지금까지 지식 문화 전승의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비중이 실려졌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반성할 바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 청소년기의 어떤 충동성을 제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주체는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제아무리 유능한 교사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어머니의 교수력에는 당하질 못합니다.
   가정교육의 교육적인 기능이 그 어느때보다도 회복돼야 할 절실한 시대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을 상담한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석결과로 봐서도 학생들이 어떤 단순절도, 단순 충동에 의한 이런 범죄외로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학생지도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들의 일반사고, 일탈행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생활지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역시 학부모 교실을 통해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사는 우리의 사회환경, 사회여건이 정화되고 교실화 돼야만 근본적인 청소년들의 비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도 강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누누히 의원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성지도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기관은 가정이라는 교육기관이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없애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은 우리의 사회가 정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교육적으로 조성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접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단없이 계속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우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줄기차게 호소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 사회의 교육적 환경구성을 위해서 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호소문의 발송도 교육적인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김영훈의원께서 질의하신 제6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 즉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협의회 구성과 기능이 무엇인가, 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작성됐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두가지 요지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호 및 제35조와 교육부고시 제1992 - 11, 15, 16, 19호에 의한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본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협의회의 기능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의 작성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따른 교사용 도서 및 교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민학교, 중학교는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되어있고, 제5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구조의 다양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 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상당량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제주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째 지침의 성격, 다음에 지침의 기본적인 방향, 다음 제주도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점, 다음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편제 및 시간 배당기준, 다음 교과와 특별활동의 교육중점,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절차 및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지역실정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도 교육의 강조점, 즉 도덕성 높은 제주인의 육성문제, 미래에 대비하는 창의력의 계발문제, 환경 관광교육의 고양문제, 다음에 우리 제주도 특유의 미풍인 수눌음과 냥정신의 함양문제,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인 능력 같은 것을 주제로 하는 다섯가지가 이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박물관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그동안에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육박물관의 준공과 개관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건물공사는 수차례 지연된 바있습니다.
   6월에는 순조롭게 공사가 지연되어 대부분의 공사가 오늘 현재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울타리 축조 및 조경공사와 내부전시 시설을 12월까지 완공하여 1995년 2월초쯤은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공사업자의 부도 관계로 인해서 신문에서 염려를 끼쳐드린 점, 도민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부도의 결과가 제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순리적으로 지연하다보니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오늘 현재 아주 만족할 정도로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바입니다.
   현재 직제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학예연구직 2명 등 4명의 정원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일반직 5명이 발령되었으며, 관장을 필두로 한 장학사 기타 학예연구사에 대한 발령은 조속한 시일안에 발령시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의 마스터플랜을 말씀드리면, 미래를 살아가는 제주교육을 위한 제주교육박물관의 마스터플랜은 건립계획, 그리고 전시계획, 교육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제주교육박물관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이름나는 교육박물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일본에도 특수목적을 관할하는 교육박물관은 없습니다. 사설박물관 하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조사하고 사설박물관의 내용을 살핀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박물관은 자료수집된 내용이 전시됐을 때 우리 후대들의 교육을 위한 미래의 제주교육을 밝혀주는 자료로서 충분히 그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시계획은 우리나라 교육사속에서의 독특한 궤를 이어온 제주교육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그 변천 발전사를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전시하여 제주교육 문화 유산을 보존하며 차세대 후손들이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공항에 인접한 학교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교 수업 전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환경을 바람직하게 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에 바깥의 기온이 가장 더운 34.6도였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꼬마어린이들이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면서 과연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가 해서 제가 간부 두명을 데리고 도리국민학교에 가서 1시간동안 현장 파악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중구조의 설치로 인해서 교수학습 진행에 거의 항공기 소음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의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빈번한 비행기 이 착륙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교수 학습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사들에게 제가 세가지 기준에서 물어봤습니다. 교수활동에 아주 심각하냐, 또는 지장이 있느냐, 거의 없느냐, 이 세가지로 물었던 두번째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교수학습활동이 지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장이 도리국민학교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등지의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의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내용을 샅샅이 조사하고 와서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첫째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창을 실시를 해야 한다.
   다음에 이중창의 바깥에 유리는 "pair glass(겹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이중창도 바깥의 창과 안창의 거리가 15㎝ 내지 20㎝가 떨어져야 한다, 이래야만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보고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만일에 미리 이 보고서를 접수했더라면 시설자체에서 소음방지를 위한 이중창의 설치를 할 때 20㎝ 간격을 두도록 제가 얘길 했을텐데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창을 모처럼 설치하면서도 소음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시책, 교육개선, 또는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들의 고충, 문제점을 샅샅이 파헤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시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웨클기준으로 하는 소음정도를 세가지 기준에서 분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2종에 해당됩니다. 제2종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훈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항공관리사무소측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답에 의하면 제1종 구역에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에 제2종 지역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제주도에는 제2종에 해당되는 곳이 도리국민학교하고 사대부속중학교입니다. 여름철에 보다 더 효율적인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에어컨 설치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에어컨의 인체공학적인 부정적인 기능이랄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에어컨의 설치관계는 교육적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영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소에 저도 김창구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에는 물적인 개발과 인적인 개발이 있는데 물적인 개발을 위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은 약간 인적인 교육적인 측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종합개발의 어떤 물리적인 면은 도가 담당하고 교육적인 면에서의 인적인 개발은 우리가 담당하는 신념에서 제주발전5개년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제주교육의 미래에 부응하는 제주도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가운데 산업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인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어떠냐 하는 제의를 해 오셨는데 저희는 이와같은 유사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산업심의교육회라는 게 현재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해서 아까 김창구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적인 방안을 그쪽에서 포괄해가지고 다뤄 나가겠습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교육계획이 돼야 할 내용가운데 교육의 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교육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국교육의 병폐적인 것을 분석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한국교육의 미래의 좌표가 되는 내용들이 아주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장관 산하에 자문기관으로 중앙교육심의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한국의 보통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방교육의 필요성을 자주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에 충족을 시키는 지역의 인력개발은 우리 제주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김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만이 교육의 목적달성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학교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이 국민학교에서 받은 국민의 품성 자질함양, 능력향상을 위한 그와같은 교육을 보통교육 수준에서 담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와같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위에다가 전문교육을 보다 더 심화하는 것은 전문학교나 대학에서 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보통교육분야에서, 실업고등학교에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산업에 공급하기 위한 산업인력의 적절한 배출은 계속 저희들이 관심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업학교의 학과개편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과도 신설했습니다. 교육부의 상당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교부금도 저희들이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대학의 특성을 살리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저로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시제도에 대해서 대학의 입시제도가 보통 교육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바람직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그 자율권이 보통교육의 역기능적인 교육의 결과를 낳을 때는 그것은 공동의 관심과 공동의 어떤 문제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대학에서 본고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어, 수학, 국어 위주의 선발제도는 보통교육의 인성교육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저 혼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차원높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김창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준의원께서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늦어지는 이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걱정의 소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개년계획이 수립된 '92년도 이후에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시기의 변경, 예산 단가의 증액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 물량이나 사업추진기간을 조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행시기가 조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실 증축 100실 및 교무실 확충 10실 계획은 재정형편으로 또는 교육용 PC보급 739대는 한국통신공사의 보급단가 변동으로 물량을 다소 축소 조정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93년도 계획된 사업의 추진 실적을 종합분석 집계하여 보면 총 계획건수 270건중 96%가 완료되어 미진되거나 계획조정된 사업은 극히 일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교육발전 5개년계획중에는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편 급식학교 시설과 특수학교 장애자 재활센타 같이 계획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완성시키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계획의 일부가 변경되는 것은 계획의 본질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560억원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는 이미 저희들에게 확보된 교육부 특별회계가 1,683억원으로 작년보다 8%가 인상되고 더 많은 사업을 계획보다 내실있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매체를 통하여 급속한 성개방 추세로 인한 성범죄 예방,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생활지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생활지도의 영역이 성교육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같이 느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교육이 심각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것도 언론보도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성교육의 기본이 두가지입니다.
   올바른 성도덕의 확립, 두번째는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의 함양, 이 두가지가 성교육 지도의 기본으로 돼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성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생각보다 많음이 여러가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민은 한 개인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충동적인 성범죄로 혹은 성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교육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는 대중잡지, 만화, 불량출판물, 음란비디오, 저속한 TV프로, PC통신 등을 매개로 한 음란프로그램 제작 판매행위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관련 교과, 다시말해서 과학시간, 체육시간, 가정시간, 도덕시간 등을 통해서 성교육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같은 성교육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더욱 저희 행정청의 장학지도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모랄을 확립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갖기 위한 성교육의 자료를 개발해서 계속 투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금 개발된 성교육 자료들이 다양하게 학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86년도 이전에 제작돼서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성에 대한 지식은, 성에 대한 모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단지 성범죄에 나타나는 양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적인 각성을 촉구해야만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지도에 가장 어려운 성교육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교육은 학교 교육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성교육의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광범위해서 제가 초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은 보충질의때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발언신청)
   이영길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이렇게 지루한 시간 다시 보충질문을 함으로써 지루한 시간을 연장시키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학생들의 재입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여론에 밀려 재입학을 허용한 것인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인간을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는가 라는 두가지 견해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앞의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저는 교육감께서 획기적으로 단행한 좋은 교육정책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3,860명중에 62명이라는 학생이 재입학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62명 학생이 재입학이 됐는데 이걸 더 증폭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상당한 숫자에 이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리고 재입학 과정에서 복학을 전제로 하거나 학교당국에서는 입학이 허용되는 것을 난색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재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가정통신이라도 보냈는지 또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저는 교육감께서의 이 정책은 상당히 타당하게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교육감께서 국정교과서는 하나의 정서로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범주안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실린 그대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가슴아픈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일본의 각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망발을 부렸습니다. 일본의 국정교과서도 왜곡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국정교과서에 실린 왜곡된 것들을 우리, 다른 타 국가의 국민들은 그걸 정설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국정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이 그대로 수동적인 자세로 정설로 인정해 버리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닐적에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바로 쓴 시인들이나 소설가, 수필을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나는 그 당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육자로 재직할적에 그러한 여러가지 책을 읽어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꽃다운 젊은 청춘을 우리나라의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에 투입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사람들이 국정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설로서 얘기되는데 제주도 4 3문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에 실린 사람들의 내용의 입장을 한번 들춰봄으로써, 저는 교육감한테 거기에 대해 질의하거나 입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재인식의 차원에서 기술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문제가 공유하면서도 이걸 책임지고 가르쳐야 될 교육감께서 이런 것들이 잘못 돼있다고 했을 적에는 당당하게 이런 왜곡된 내용을 새로 정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교육부에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4 3은 말한다에 나온 국정교과서에 실린 사람들의 입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제주도민의 견해는 국정교과서에 실린 왜곡된 내용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현희씨가 기술을 했습니다.
   「 이현희   그때는 모두들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ｏ 우리가 아쉬운 점은, 교과서라면 정사로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인데....
   이현희   그건 그래요. 내가 쓸 때만 해도 그런 자료도 안 나왔고, 예전 자료밖에 없었으니까요.
   ｏ 그러면 선생이 4 3부분을 쓸 때는 결국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쓰신 겁니까?
   이현희   그렇죠. 그때는 자료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ｏ 4 3이 해방공간의 격변기에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과거 관변자료를 보면 매우 복잡미묘하게 전개된 4 3을 남로당 중앙당이나 심지어 북한 소련까지 연계시키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현희   여하튼 정확히 기록해야지요. 그래야 후세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4 3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4 3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도 안된 기존 자료에 의해서 단순한 기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재홍씨, 이 분도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ｏ 사실 4 3을 비롯한 현대사 연구는 80년대 들어 매우 활발히 전개돼 제민일보에서는 4 3기획물을 연재하여 있고, 존 메릴 등 미국학자의 논문뿐 아니라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도 이미 발표돼 기존 자료의 오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신재홍   아!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ｏ 그러면 선생님은 4 3 부분을 쓸 때 무엇을 근거로 쓰셨습니까?
   신재홍   "대한민국사"를 참조했고 현대사 관련책자 몇 권을 참조했지요. 또 제가 쓴 부분은 다른 전공자에게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ｏ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레드 콤플렉스'랄까,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로 발발한 무장폭동'이란 표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존 메릴 등의 연구자도 만나봤으나 남로당 중앙당과의 연계나 지령에 대해서 조차 학계에선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교과서라면 정사로 쓰여지는 것인데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요.
   신재홍   글쎄요. 사실 내 전공은 원래 그 부분이 아니라서. 일제시대사를 하다보니 현대사 부분까지도 집필하게 된 것인데 그쪽에 대해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좌우간 기획물을 신문사에서 연재한다니 그것을 보내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4 3의 역사를 기술한 두분의 입장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서로 대화의 어떤 논쟁을 벌여서 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인식속에서 교육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야 될 지 그러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발언 신청하실 의원 있습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없음)
   그러면 이영길의원의 보충질문에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중도 탈락된 학생들의 재입학에 대해서 이영길의원께서 다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상당히 수가 많은데 62명밖에 입학이 안되니 홍보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같은 오해가 있을까 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서 이 재입학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의의를 강조를 해서 학교장이 이 중도 탈락된 학생의 복학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수용하는 그와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교장들에게 동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의원께서 지적한 것이 일부 학교에서는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학교에서 문제가 심각하니 받아들였을 때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입학을 시키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 이러한 잘못된 교육관으로서 재입학을 처리할려고 했던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소극적인 학생지도의 방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장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대로 복학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학된 학생들에게 학교장이 가정통신문을 전부 발송을 해서 희망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생활지도주임이 문제학생에 대해서 퇴학받은 학생을 재입학을 시킨다 하는 내용을 학생 개개인에게 전부 주지가 돼서 어떤 홍보, 의사전달면에는 제대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한 2,3백명 복적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막상 62명밖에 안되니 약간 섭섭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원자는 죄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 학생이 새로운 학교생활을 통해서 건실한 사회인이 되겠다 그래서 제 개인에게 아주 감사의 편지를 네통이나 보낸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4 3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안 해 줬으면 했는데 이의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제민일보에서 나온 「4 3은 말한다」의 책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책 내용가운데 상당히 깊이있고 객관성을 띤 것으로 평가받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으로 교육을 다룰 때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학자 개인의 견해, 학문적인 차원의 어떤 주장은 개인의 학문적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게 국가정책으로 공인돼서 학교 현장에 투입되기 까지는 일정한 절차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6차 교육과정이 '96학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이래서 지역의 문제가 교육과정으로 반영될 때는 어차피 이와같이 심각한 4 3 사건도 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용적으로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장학사가 학생교육에 4 3사건을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 주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민한 문제이고, 또한 이것이 재조명돼서 새로운 성격에 입각한 교육과정 구성이 국가에서 공인돼서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을 지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도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51만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제주도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오늘 질문한 내용이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교육이 먼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교육공무원 여러분은 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의 재능과 통찰력을 훌륭히 키워서 미래의 귀중한 국민자산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위기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건지고 내일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자로 부터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21세기의 우리의 운명은 바로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도덕성 높고 미래를 개척하는 제주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2세 교육에 정열을 쏟으시는 6천여 도내 교육공무원 가족 여러분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처음으로
(16시10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도내 국가주요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방문 등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랜 시간동안 여러 의원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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