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대체취득불동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
6.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해외연수결과보고(2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대체취득불동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5.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6.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7.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8.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김영훈제출)
9.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김동규제출)
10. 해외연수결과보고(2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대정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94년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 등 5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해외연수한 바 내무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소재 화성산업주식회사와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여 환경오염관련 폐드럼 매립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해위험지구인 남수각 하천과 오라 사평마을, 그리고 토석채취자인 북군 구좌읍 덕천리 소재 신성산업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수해 위험지구 현지확인 및 토석채취 실태와 허가경위, 원상복구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동안에는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인 제주지방해운항만청,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주지사,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한국통신 제주사업본부, 건설부 제주개발 건설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 3 피해신고 접수현황입니다.
7월 7일 현재 521명의 신고인으로부터 인명피해신고 891명, 증언 건의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대체취득불동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제출)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대체취득불동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5일에 열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들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녀소방대인 경우 소방서와 읍 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면지역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원의 신분증명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있고, 대원의 제복지급시기를 규정함과 아울러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있어 점검 및 교재개발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의 출동수당과 관련해서도 1인 1회 출동수당을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로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 상향조정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의 설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실에 맞도록 하므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함과 아울러 출동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원의 사기진작을 제고시킴을 물론, 그외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다 현실에 맞도록 하므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UR에 따른 농어촌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인하하고 공유재산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함으로서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익제공을 함은 물론 일부 조례내용중 현실과 맞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함께 또한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대체취득불동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한 자가 이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4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 바 동조례 제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그간 심도있는 검토심의와 도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1994년 6월 2일부로 최종확정됨으로서 금년부터 2001년말까지 본격적으로 제주도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나갈 것이므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있는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교육위원회 및 제주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94년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연간 7일 이상 연가의 경우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이 휴가기간중에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또한 국외여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제고시킴은 물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일수에 대해서 공가처리를 하도록 하므로써 제도의 현실적인 보완조치를 기하고 있으며,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 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의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 대체취득 불동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및 제주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대체취득불동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인한대체취득불동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5.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10시1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과 7월 6일 및 7월 7일에 열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제3차 및 제4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의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성, 제주도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승인사업과 개별법에 의거 도지사가 승인하는 대규모 수익성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자에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을 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채권의 종류는 지방채 증권중 모집 공채로 하고, 발행기간은 1994년 7월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있으며 발행한도액은 100억원 범위내로 하며 발행조건은 년리 3% 복리로 하고 상환기간은 14개 사업을 10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1개사업, 골프장 사업을 10년거치 30년균등 상환토록함과 아울러 지역개발 채권 발행대상 및 기준은 도시개발사업분야에 있어 삭도, 궤도사업과 5만평방미터이상 유원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2%를, 관광지 조성분야에 있어서는 10만평방미터 이상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 분야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5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120일 이상 관광호텔업과 해상관광호텔업의 경우 1객실당 3백만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는 부지면적과 객실수에 관계없이 1객실당 3백만원, 부지면적 5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120실 이상의 국민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의 경우는 1객실당 2백만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관광객 이용시설 분야에 있어 부지면적 5만평방미터 이상의 종합휴양업과 전문휴양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2%를, 카지노업의 경우는 사업장 면적 1평방미터당 1백만원을, 체육시설업 분야의 골프장업인 경우는 1홀당 5천만원을, 그리고 토지자원의 기타 이용사업분야에 있어 1만평방미터 이상의 항만 공유수면매립 및 10만평방미터 이상의 수산자원 보존지역외의 매립사업과 면적 3만3천 평방미터 이상 또는 길이 1킬로미터 이상 하천복개 공사의 경우는 사업비의 2%를 각각 공채 소화하도록 하여 총 7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의 심사에 있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공채소화대상 및 기준 등에 있어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주도로 하여금 재차 검토토록 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지난 7월 6일에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7월 7일에 열린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끝에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광숙박업의 채권발행 범위를 관광호텔업, 해상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의 경우 당초에는 부지면적 5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100실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지면적은 그대로 하나 객실수는 120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관광개발사업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는 종전 부지면적 5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100실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지면적과 객실수에 관계없이 공채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카지노업의 경우는 종전 사업장면적 1평방미터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1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사치성이고 사행성이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채 소화의 폭을 높이도록 조정하여 수익성의 일부를 지역개발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또한 당초 공채소화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중 공유수면매립 사업과 하천복개공사 사업의 경우 각각 사업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채소화를 하도록 추가하므로써 수익성 있고 환경훼손 및 오염예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채권발행의 폭을 넓혀 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및 개별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승인하는 대규모 수익성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자에게 채권을 발행,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므로써 종합개발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0시2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월 2일 열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금번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해오던 업무가 제주도로 이관되었고, 또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되므로써 조례상 기관명칭과 용어를 개정하여 일치시키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주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7.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8.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김영훈제출)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는 지난 6월 2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방행정 6급 2명, 지방기능직 10등급 1명 등 모두 3명의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현 사무처직원의 정수를 44명에서 4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인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29일 제주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그외에 임기중 소속상임위원회 변경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제통상협력실 신설에 따라 이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이 산업경제국으로, 식산국이 감귤특작국으로, 교통관광국이 관광문화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그외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되었으나 임기중이라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속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기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9.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김동규제출)
(10시32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윤태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태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앞서서 본 의원은 제주도 토양에 적합한 비료로서 도민이 계속 사용해 오던 용성인비가 토양을 산성화시킴은 물론 석회함량까지 허위로 표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야 이와같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경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제9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청원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는 동의가 있어서 이를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그리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주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으로서 동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비료제조 회사에서 공급되고 있는 용성인비는 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요소인 규산, 알카리, 석회의 성분함량이 밑돌고 특히 풍농비료제품은 포장부대의 석회함량이 5.5kg인데도 불구하고 7.5kg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수년동안 공급판매하여 온바, 2kg부족에 대한 경제적 손실배상 등의 책임소재 규명과 용성인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효과등 전문적인 기술적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다루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위원 수 6인으로 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안의 참뜻을 헤아리시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윤태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현의원이 제안설명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민자당소속 의원이신 김영준의원, 고석현의원, 무소속 의원이신 김동규의원, 권홍태의원, 윤태현의원, 고일문의원, 이상 여섯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여섯 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 해외연수결과보고(2건)
(10시30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외연수 결과보고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해외연수단 일동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4박 15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발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에 대하여 해외시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에 따른 결과와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찰 목적은 선진외국의 환경보존과 사회복지분야 및 의회제도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보며 비교 분석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금년부터 확정 추진하게 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발맞추어 선진외국의 관련분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연찬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국이었던 태국에서는 방콕시 쓰레기 매립장 및 재활용제품 작업현장과 방콕 보석공장을 방문하여 현장등을 두루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질의등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방콕 쓰레기 매립장 및 재활용제품 작업현장 방문시는 쓰레기 수거방법등 쓰레기수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재활용품 활용실태 및 비료제조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바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시내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한군데도 없이 매립방법으로만 처리하고 있었으며 방콕보석공장 방문시는 슬라이드로 보석채취 과정과 완제품이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등을 답사하므로써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이 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자국내 생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가가치를 보다 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들의 지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방문국이었던 싱가폴에서는 잘 정돈되고 깨끗하게 조성된 거리환경과 그들의 의식수준 등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센토사개발공사는 면적에 있어 제주도의 0.4%에 불과한 자그마한 섬이었지만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93년도에 무려 400만명이 다녀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3년도 우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약 350만명밖에 되지 않음을 생각하여 볼 때 관광자원이나 인적자원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제주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센토사개발공사는 다양한 관광개발사업과 관광객유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개발하여 이 섬을 방문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각종 국제행사를 치룰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또한 센토사섬의 개발의 특이점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자연생태학적 관점에서 섬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우리는 더욱 감명을 받으면서 우리 제주도의 관광개발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센토사개발 계획자료등을 입수하여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세번째 방문국이었던 인도네시아 발리 방문시는 발리주가 우리 제주도와 '89년에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관계임을 새삼 느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이 발리를 방문한 날은 발리에서는 최고의 명절이라 할 수 있는 하리뉴삐날이라 모든 관공서가 휴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다바구스오카 발리주지사께서 우리 연수단 일행을 공관으로 초청 간담회를 갖을 정도로 극진히 관심있게 우리 연수단을 맞아 주었고, 흔히들 발리를 두고 지상 최후의 낙원, 또는 신들의 섬이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리주지사와 우리 연수단 일행은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발리주와 우리 제주도의 협력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고 발리의 관광정책과 개발과 환경의 조화문제,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방법 및 대책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발리주 방문에서 골프장 허가는 총 6개소를 해주었는데 앞으로 더이상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와 UR등에 따른 주정부의 대응조치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주지사의 답변에서 우리의 현실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번째 방문국이었던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시에 있는 엘리자베스 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문함은 물론 시설내부 등을 시찰한 후 양로원 운영실태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로원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었으며, 입소자격을 65세이상 희망하는 노인이면 조건없이 자격이 인정되었고 내부시설에 있어서도 다채롭게 시설이 잘되어 있어 최고의 복지국가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양로원 방문에 이어 우리 연수단은 오클랜드시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 공장을 방문하여 그곳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재활용공장의 운영실태와 시설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인종차별이 없는 만인평등과 기회균등의 정책을 펴며 영국보다 앞서 세계 최초의 양로연금제를 실시하는 등 부의 재분배가 철저히 시행되는 복지국가이며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은 관광산업등을 통한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방문국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브리스베인시청내 어린이 유아원을 방문하였고 시드니 소재 맨리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시드니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어린이 유아원 방문시는 유아원내를 순시하고 운영상태등을 견학하였으며, 맨리시의회 방문시는 현황설명과 간담 토론등을 가져 맨리시의회의 운영실태와 맨리시 산업구조 및 제반사항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문시는 그곳 관리책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내부시설등을 살펴본 다음 쓰레기 처리방법과 하수종말처리방법 및 운영실태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시내의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들이 수십년 이상된 시설이지만 현재까지도 관리의 철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때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으며 자연부문은 물론이며 인공적인 시설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하여 색깔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공해와 환경오염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가운데 건강을 걱정하는 복지의 나라임을 느끼고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단 일동은 방문국의 방문기관별로 방문기념품과 제주관광 안내책자등을 증정하면서 우리 제주의 관광 홍보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해외연수단의 이번 해외연수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선진 외국의 제도 및 정책등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 및 사회복지제도와 의회운영을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관광정책의 발전방향등을 모색하여 이를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접목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해외시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해외연수결과 귀국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박 15일간에 걸친 중국, 홍콩, 일본 해외연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내용은 우리 일행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앞으로 제주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제주도의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대상을 중국, 홍콩, 일본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어려운 현실, 이를테면 감귤의 진로와 수산업 육성, 관광산업의 진흥이라는데 주안을 뒀습니다. 시찰단의 구성은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 네분과 내무위원회소속 의원 1명, 그리고 수행공무원 5명등 모두 10명이었습니다.
14박 15일간에 걸친 중국, 홍콩, 일본의 여정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보람도 있었고 각오도 더욱 새로워진 시찰이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감귤재배현황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고 더욱이 중국의 수산업이라든가, 중국, 홍콩, 일본의 관광지를 둘러 보면서 우리 제주도의 실정과 많은 비교가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시찰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우리 제주도의 최대 관심사항의 파악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감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감귤은 한마디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60년대부터 70년대에 감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불렀듯이 지금 중국 농민들은 금을 만드는 나무로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30여년간 외길을 걸으며 기술을 축적해 온 연구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농가에 급속도로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감귤은 112만여ha에 630여만톤을 생산하여 단위 생산량은 아주 뒤떨어져 있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500여만톤을 증산시킨 저력이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00년대 중국측이 예측하고 있는 1,000만톤 생산은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이상의 증산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북배감귤연구소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600여만톤의 생산으로는 최근 중국인민들의 경제력 신장과 더불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내수용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하지만 재배면적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량 증가와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설명은 연막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졌습니다.
최근에 수출실적이 우리 제주도 감귤생산량의 10%내지 20%에 해당하는 6만톤내지 12만톤이나 된다는 것이며 수출국도 북한이나 러시아, 홍콩등 인접지역에서 벗어나 캐나다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 이를테면 당도가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들의 가공기술과 해외의 자본을 합쳐 가공공장 합작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의 식품소비패턴이 무공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방제를 천적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초생재배등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2000년까지 현재 생산량의 배가 넘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귤을 가장 생산성 좋은 임업의 한 분야에서 과수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우려했던 일본감귤의 중국진출은 없는 듯 했고 단지 몇차례의 방문과 기술 교류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우스를 이용한 재배는 아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7월에도 감귤을 생산해내는 곳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감귤은 그들의 내수용이라고 강변하지만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한 생산량 증대와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결국 철저한 품질관리와 적정생산을 통한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세계시장에 눈을 돌려 세계인이 요구하는 품질좋은 감귤을 생산해내는 것만이 제주 감귤의 살길이자 대안임을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이 수산업 실태와, 홍콩의 관광실태, 그리고 일본의 고도로 발달한 산업경제력을 일일이 보고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간단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귀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동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해외연수결과보고(내무위원회)
해외연수결과보고(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5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에 따라서 제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현의원, 고일문의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8일간의 제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교육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을 담아서 교육행정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을 펼쳤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위기상황에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처하고 내일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교육자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질의, 답변사항에 대하여서는 51만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이므로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도내 국가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을 방문하여 당해 기관의 역할과 당면한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교환도 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부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더욱이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떤 형태의 자연재해가 닥칠지 모를 상황에서 재해위험지구 답사와 환경문제 지역을 확인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생활중심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잠시 후 도의회 개원 3주년 행사를 갖게 됩니다마는 오늘로서 제4대 제주도의회가 문을 연지 만 3년을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년전 개원초기에 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였는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를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제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 제주도를 지상의 목표로 삼고 우리는 더욱 힘을 모아서 도민에게 봉사를 합시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14인
- 부지사이만의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내무국장신철주
- 보사환경국장김추영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개발국장강정효
- 소방본부장신건승
- 기획담당관이성술
- 공보관정수현
- 국제통상협력실장문태수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문화진흥원장양대현
- - 제주도교육청 4인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