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8월 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
10. 19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훈의원외6인 발의)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훈의원외4인 발의)
7.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8.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9. 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
10. 19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한성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대정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8월 3일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홍태의원, 간사에 고일문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는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19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네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수정의결하고, 제주도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상 여섯건의 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4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관련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하였으며, 8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수산 및 기상 관련 국가기관으로 제주기상대,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제주분소, 같은 연구소 소속 북제주 수산종묘배양장, 남제주 수산종묘배양장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끝으로 4 3 피해신고 접수현황입니다.
8월 7일 현재 592명의 신고인으로부터 인명피해신고 1,014명, 증언 건의 3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훈의원외6인 발의)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네건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영훈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일에 열린 제9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들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김영훈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의원 입법활동차원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종전에는 5인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5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여 검사위원의 수를 늘려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집행기관이 결산검사를 보다더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며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 보완조치로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따라 도의 업무를 시 군에 위임한 내용의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94년 6월 29일자로 제주도 직제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위 시 군에 위임된 총 442건의 사무를 소관담당관, 과의 명칭 및 소관사무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과 동조례 부칙으로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별표 "상공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경제과"로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담당관 과가 변경된 8개 과, 233건의 사무와 변경이 없는 209건의 소관사무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지도감독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함과 아울러 개정되는 관련조례의 관련된 용어의 정리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및 여비지급의 범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일비의 경우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에 있어 종전 갑지 5,000원, 을지 4,500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숙박비에 있어서는 종전 17,000원과 16,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분없이 20,700원으로, 식비는 종전 11,000원과 10,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11,000원으로 조정되어 국내려비는 1일 약 15% 정도가 인상조정되었으며, 국외려비 지급범위중 숙박비에 있어 1야당 종전에는 미불화($)로 의장, 부의장의 경우 등급별로 133불에서 53불까지 4등급으로, 위원의 경우 100불에서 40불까지 4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장, 부의장의 경우 147불에서 79불까지 4등급으로, 위원의 경우 130불에서 62불까지 4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식비에 있어서도 1인당 의장, 부의장의 경우 58불에서 36불까지 4등급으로 위원의 경우 53불에서 4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장, 부의장의 경우 133불에서 61불까지 4등급으로, 위원의 경우 107불에서 49불까지 4등급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사항과 숙박비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액이 상한선만 정하여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 물가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국외려비 조정비율에 따라 달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거규정에 알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94년 6월 29일자로 제주도 직제규칙이 개정 시행되므로서 위원회 위원중 폐지된 직제의 민방위담당관을 신설된 직제의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대체시키는 사항과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등 6개항을 새로이 추가 신설하여 관련위원회의 기능을 동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주도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와 제주도 도 소매업 진흥위원회 그리고 제주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시키고 제주도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와 제주도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각각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동조례는 도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서 법령상 하자여부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위원회의 유사기능 및 운영실적등을 감안하여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되어 동조례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훈의원외6인)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5.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훈의원외4인 발의)
7.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8.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2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의원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에는 일비의 1년분 상당액, 기타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보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 동 조례안 제10조 2항은 환수금을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 즉 제10조 2항을 삭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월 26일 본인외 네분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일비를 하루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고, 국내려비는 현지 교통비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는 17,000원에서 20,7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국외려비는 공무원 국외려비 인상분만큼 조정하려는 것인 바 이는 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무적인 일로 판단되어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감사 기간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정하고, 감사방법은 소관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본회의, 소관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을 추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하루전까지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 바,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조례안은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의 신설에 따라 일부 조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훈의원외4인)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할 차례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회의속개)
9. 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
○부의장 한성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동료의원인 변승호의원으로부터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직 사임서 제출이 있어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한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민자당소속 고석현의원을 추천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창구 의원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한성담 예.
○김창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의회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의원들이 전 후기에 우리 의원을 반씩 나누기 때문에 안해본 사람들이 하면서 화합을 이끌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무소속에서도 안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전 후기를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보 부의장은 진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장이 가부간에 태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민자당소속 변승호의원의 건만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므로 본 건과 김영보 부의장 사퇴의 건을 동시에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성담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창구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구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길웅 의원 예.
○부의장 한성담 그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문제를 표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가지고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회의속개)
○부의장 한성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의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의원님.
○고석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입니다.
별다른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 의원이 변승호의원 대신에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추천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김영보 부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건과 같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다음에 본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합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성담 예,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석현의원 의견대로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 차후 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19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13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교육청 소관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여섯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두분으로는 김영훈의원, 고석현의원, 전문분야에서는 김익찬 공인회계사, 현명수 세무사, 전직 공무원으로 고경윤씨와 김창도씨 이상 여섯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된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93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기간은 1994년 8월부터 9월중에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임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그 기간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결산검사위원추천대상자(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5시15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길웅의원, 김동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6회 임시회는 긴 가뭄이 해갈되는 기쁨속에 개회되어 우리 도의 항구적 가뭄대책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확인하여 보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동지여러분과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함께 허심탄회하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도정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개진된 의견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도내 수산 및 기상관련 국가기간을 방문하여 주요사업내용 청취, 현안문제 토의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하고 심층적인 진상조사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례 규칙등의 제정, 또는 개정되므로서 의원 동지여러분의 활동령역과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항시 유념하고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에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이만의 부지사,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11인)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13인
- 부지사이만의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내무국장신철주
- 보사환경국장김추영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개발국장강정효
- 소방본부장신건승
- 기획담당관이성술
- 공보관정수현
- 국제통상협력실장문태수
-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순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 제주도교육청 2인
- 부교육감문채기
-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