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7회 제1차 본회의 1994 . 09 . 23.(금)

제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9월 23일(금) 오후 2시 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ｏ 부지사인사
1. 제9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황대정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91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김영훈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조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종합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고,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상 3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동흥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기항으로부터 지하수 이용허가 등의 조건 변경과 관련한 진정, 제주시 이도2동 1834-2 현양희로부터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확장에 의한 토지 수용과 관련한 진정 등 2건이 접수되어 처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정덕재로부터 항공관 유치와 관련한 진정은 제주도 동남권 관광중심지로의 대단위 관광권 형성을 위한 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며, 8월 8일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 1리장 현승만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진정은 마을공동목장에 골프장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 인허가 절차 축소 및 개발채권 감면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이상 2건은 제주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송 조치하고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영길의원으로부터 '96년부터 시행될 고교의 지역화 교육과정 준비연구진행 상황 및 내용 등 5건, 김영준의원으로부터 제주도내 시 군 교육청별 국민학교 분교장 현황 등 6건, 한성담의원으로부터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투자실적 및 향후대책 등 2건, 이상 13건 질문사항을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으로는 김창구의원, 양금석의원이 질문한 제주도공고 제92-38호에 의거 모집하게 된 자동차 정비업체의 수요판단 근거 등 2건,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가칭 주식회사 제주무역 설립방향과 운영주체, 기능, 관민 출자비율 및 검토되고 있는 계획사항 등 4건, 김길웅의원이 질문한 제주생수시판에 대한 허가조건이 법령상 삭제됨에 따른 조치방안 등 2건, 김영준의원이 질문한 도종합개발계획의 지역별 실시계획 시기 등 2건,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도내 장애인 유형별 교육기관 현황 등 14건, 이상 24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13일간 도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 해외연수에 권홍태의원 등 네분 의원이 참여하여 지역개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비교시찰을 하였으며,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동안 1993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결산검사에 김영훈의원, 고석현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8월 17일 전국 시 도의회의장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9월 13일 회의에서는 의장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의 건, 지방재정법 건의안 중간추진상황 점검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8월 19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회의결과 결의문 채택과 반대의견서를 내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내용 및 내무부 장관의 회신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내용 및 회신문 내용은 끝에 실음)
   4 3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조사활동 상황파악 및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9월 6일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청원 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중앙의 시험연구기관을 방문키로 결정하고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농업기술연구소,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방문하였으며, 방문시 기관현황 청취 및 용성인비 성분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9월 10일에는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상무위원회에서 본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 상임 위원장단과 인사 및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9월 1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7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 국가주요기관 방문, 가파도 마라도 시찰계획 등을 협의하였으며, 제주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9월 15일에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대학교 의대 설치 무산에 따른 대책 등을 협의하였고, 이날 의장실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일동의 명의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무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내용은 끝에 실음)
   다음날인 9월 16일에는 의장님과 여섯분 의원이 항의단을 구성, 상경하여 청와대, 교육부, 국회(의원회관)등을 방문 항의 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대학교 의대설치 무산관련 중앙기관 항의 방문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4 3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 및 조사요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북제주군 구좌읍 관내 4개리, 애월읍 관내 5개리, 남제주군 남원읍 관내 2개리, 표선면 가시리, 제주시 화북동 등을 현장 방문, 지역유지분들에게 4 3 조사의 취지설명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9월 22일 현재 4 3 피해신고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732명으로부터 총 1,280명의 피해 신고와 45건의 증언 및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회기중 현장 의정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에는 도내 국가주요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9월 29일에는 가파도 마라도를 현지 시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제27대 제주도 부지사로 부임한 김정규 부지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부지사인사      처음으로
○부지사 김정규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제27대 제주도 부지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제주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자 정부발령에 의해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도 국제화 개방화라는 시련과 격동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시점에서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정열을 바쳐 우리 제주도의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해 왔던 신구범 지사님께서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주도를 건설하겠다는 그 뜻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또 전국의회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주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오로지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21세기를 내다보며 그 준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시한번 이 민의의 전당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부임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여름의 혹서를 무릅쓰고 쉼없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헌신해 온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 교육가족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교사 자신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여름방학 기간중에 대다수 교원이 도내 및 국내외 연수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 학교는 다시 활기에 넘치는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편없이 교수 학습에 전념하도록 그 뒷바라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화의 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요즈음일수록 내실을 다지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는 일이야말로 국제화를 추구하는 데 가장 큰 자신감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 늘 명심하여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교육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국제화 추구의 기반요소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함께 순조로운 의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차게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봉근 관리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오늘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동녘도서관과 영지학교 다목적시설 시설비 등 특별교부금과 후보선수 및 특별육성종목훈련비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으로 '95년도에 설치되는 체육학급 신설경비와 도립도서관 이전경비 등이 보조되었고, 인건비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된 부분을 재조정하여 필요한 사업경비에 재투자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부된 재원은 16억3,600만원으로 사실상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제주도 학생회관 및 제주도립도서관 부지가 매각되지 못하여 세입재원을 삭감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37%가 감소된 1,660억2,8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는 동녘도서관 신설경비와 제주영지학교 다목적교실 시설 특별교부금 8억8,400만원, 그리고 특별육성종목 및 선수육성을 위한 경비와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억1,500만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급식 확대실시로 학생중식지원금 1,3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신설경비 2억원, 공공도서관 시설비 2억9,400만원, 송악도서관 운영경비 4,000만원이 제주도와 남제주군으로부터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계획에 따라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였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매각하지 못하여 42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양교, 제주서교 부지매각대 5억7,500만원은 증액이 되었으나 영락교, 세화교, 횡간분교장은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정부 물가안정시책에 따른 '94학년도 제1기분 수업료 인상유보금과 학생수가 계속 감소됨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2억8,3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이자 5,000만원, 생산물매각대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학생 공동 재활터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영지학교 다목적교실 시설비 4억6,800만원과 동녘도서관 시설비 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재교육비 집행잔액 및 일반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계획의 취소에 따른 경비 등을 삭감하여 중등임시교원 퇴직금 8,400만원, 과학실 개축비 6,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1세기의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자료의 개발과 제주도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학교재량시간 운영교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학력경시대회, 수업발표대회 등 각종대회 경비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 4,200만원과 노후교실 수리비 8,500만원, 학교건물 옥상방수비 8,000만원, 동녘도서관 신축 부족분 1억9,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영지학교 다목적교실 시설공사는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회계년도 종료시까지는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워 3억3,000만원을, 그리고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시설공사도 금년 10월중 착공예정인 공사로서 역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21억6,800만원과 감리비 2억5,000만원을 '95년도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와 주요투자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추가 교부된 목적교부금과 인건비조정,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로 발생하는 예산을 필요한 사업경비에 재계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금년중에 집행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4시3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의원   의장님, 본건으로 들어가기전에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정회요?
○김창구 의원   예.
○의장 장정언   이의없죠? 그러면은,
○김길웅 의원   뭐라고 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 장정언   김창구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김길웅 의원   뭣때문입니까?
○김창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소속의원 구성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속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발언신청)
   김영훈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모두 5명으로 하되 민자당 소속 3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의원의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다른 의견을 개진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훈의원이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자당소속 김영준의원, 변승호의원, 한성담의원, 무소속 김동규의원, 김창구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천한 다섯분 의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이번 회기중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58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가주요기관 방문, 도서지역인 가파 마라도 시찰 등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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