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8회 제1차 본회의 1994 . 10 . 19.(수)

제9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10월 19일(수) 14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ｏ 의사진행발언
2. 휴회의건
(14시14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98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김영훈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1993년 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이상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해양 신도시 건설계획에 관련한 진정,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28-8번지 이복자로부터 잠수기어업 재허가 요망과 관련한 진정,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청년회장 오임종으로부터 4 3위령탑 건립 및 추모사업과 관련한 진정 등 이상 3건을 접수,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제동흥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기항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조건 변경과 관련한 진정에 대하여는 지하수 이용허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 도지사 소관 사항으로 이용허가 변경이 불가한 내용을 회시하였으며 제주시 이도2동 1834-2번지 현양희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수용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시장에게 이송한 바 환지 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제주시 화북2동 4972-4번지 현병남외 160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시 화북 공업단지 이설과 관련한 진정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게 하여주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 김영훈의원으로부터 '9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도가 국회 또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에 제출한 감사자료 등 4건, 김영보의원으로부터 제주도내 마을공동목장 운영 및 지원실태에 관한 질문 등 5건의 질문사항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으로는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96년도 시행될 고교의 지역화 교육과정 준비 연구진행상황과 내용 등 4건, 김영준의원이 질문한 제주도내 시 군 교육청별 국민학교 분교장 현황 등 2건,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투자실적 및 향후 대책외 1건 등 이상 8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8회 임시회 회기와 강원지역 민자유치 비교시찰 일정 및 세부계획, 제75회 전국체전 제주도선수단 격려 및 타시 도의회 비교시찰 건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용성인비 청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농협중앙회 등 중앙기관과 2개 비료제조회사를 방문하여, 용성인비 성분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용성인비 구매 공급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4 3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추진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10월 10일에는 제97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주도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보사위 제주 국정감사시 밝혀진 제주도내 AIDS 감염자 3명 거주와 관련한 사실규명, AIDS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열린 일본지역 제주도 관광개발 투자 설명회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민자유치위원 자격으로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관광개발계획 설명 및 재일본 교민단체를 방문, 격려하였으며 10월 18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의정동우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및 의정동우회 운영발전방향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은 도내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10월 24일에는 가파.마라도를 현지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9호 태풍내습으로 무기연기되었던 강원지역 민자유치 비교시찰계획은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재협의한 후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홍보영화 제작에 따른 회의장면 촬영허가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웅 의원   의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의장 장정언   질문입니까?
○김길웅 의원   예.
○의장 장정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길웅 의원   예.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을 상정한 다음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제9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ｏ 의사진행발언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김길웅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김길웅 의원   의원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 꼭 서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기막힌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강원도 시찰을 할 것으로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출발하는 날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후에 무기연기를 한 것은 누구가 어떻게 해서 무기연기를 했는지 태풍이라는 것은 하루면 지나가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무기연기를 해서 재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날짜를 결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몇몇 사람이 제주도의회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라든가 타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기연기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음 회기에 어떻게 해서 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텐데도 오늘에 와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날짜를 결정한다는 것은 의원 전체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 해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당초 지난 10월 5일 제주도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3박 4일동안 강원도 지역의 민자유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12일, 11일부터 제주지역은 태풍경보가 내려서 부득이 서울과 속초 내지는 강릉지역의 비행기가 결항됨에 따라서 우리 일정에 차질을 갖게 돼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간사, 또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으로는 가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우선 연기를 하고 추후 날짜를 정해서 결정을, 가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봐서 김길웅의원께도 전문위원이 통보를 했던 것으로, 물론 전화는 김길웅의원이 먼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기연기해서 차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께는 추후 일정이 결정이 되면 연락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원들만 하루 늦춰서 이튿날 가고 순연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언론 기관과 도내 4개 대학, 그리고 관심있는 사회단체에까지도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은 못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팩시밀리 또는 전화 또 공문으로 일단 12일날 출발을 못한다하는 것을 통보하고 차후 일정은 협의가 되는대로 통보를 할테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오해서 우리가 같이 가기로 했던 언론기관과 대학교수와 사회단체 간부들한테는 그렇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웅 의원   운영위원장! 우리가 애초에 가기로 할 때 서울에서 속초로 가게 됐습니까, 부산에서 속초로 가게 됐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훈 의원   부산에서 강릉으로 갑니다.
○김길웅 의원   그런데 부산은 되고 서울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김영훈 의원   부산에서 강릉가는 비행기는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강릉을 가야 12일 일정을 속초시청 방문하는 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길웅 의원   그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항이 변경돼서 서울에서 속초로 가게 됐더라도 반드시 의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당신들만 알고 있고, 의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의장 장정언   진정하십시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협의한대로 정확하게 의원 상호간에 통보 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의원의 협력을 부탁합니다.
2.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 등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방문, 그리고 가파도, 마라도를 현지 방문하기 위해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참조)
   국가및정부투자기관등방문계획
   가파도 마라도현지방문계획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수(14인)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