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8회 제2차 본회의 1994 . 10 . 25.(화)

제9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10월 25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
4. 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계속)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계속)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한성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93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농 수 축산물 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협의안건입니다. 용성인비청원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과 10월 20일 양일간 제주도 농촌진흥원장과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용성인비분석허위 표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구매공급 개선대책 촉구에 따른 질의 토론을 하였으며,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9회 임시회 회기 및 그간 태풍으로 연기됐던 강원지역 민자유치 비교시찰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이 출석하여 '95학년도 고입 탈락예상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학급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과 10월 21일에는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국립제주검역소, 농어촌진흥공사 제주도지사,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 교통부 제주항공관리사무소 및 제주세관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사업현장 시찰 및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서울제주도민회 주최로 열린 제3회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에는 10월 22일 전야제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 김영훈의원, 권홍태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하였습니다. 10월 25일 용성인비청원특별위원회에서는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청원인 의견청취 및 처리방안과 대책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의회에 대한 비교시찰과 아울러 제75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제주도 선수단을 격려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강원도 민자유치 실태를 비교시찰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가파 마라도 방문계획에 따라 10월 24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모슬포 항구에서 승선준비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악화로 방문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협의할 게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7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에 열린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족계획사업을 위해 보급하는 피임약제 기구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82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필요성을 인식, 공감대가 조성되어 인구증가율이 1% 이내로 둔화되는 등 인구증가 억제에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지금까지는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시에 소액의 수수료만 징수토록 하던 것을 '95년도부터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만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계획사업의 방향도 숫자줄이기식의 양적사업에서 향후부터는 인구성비의 불균형해소,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질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있고, 이같은 피임기구는 필요한 도민이 시중에서 구입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의 농 축 수산물의 판로확대는 물론 원활한 유통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하여 제주도가 대도시인 서울에 투자시설한 직판장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직판장 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지므로 원안 제5조 제3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직판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제주도 '주식회사 제주교역'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UR협상타결 이후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제주도민의 생존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 축 수 임산물의 수출진흥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문적인 대외무역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종합무역기구인 '주식회사 제주교역'을 설립하여 도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설치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김동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 수 축산물 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계속)      처음으로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뤘던 미료안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장기결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위 추천되어 있는 고석현의원과 협의되어 추천한 김창구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16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석현의원, 윤태현의원을 지명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농 수 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한 개방화와 국제경쟁시대의 드높은 물결을 헤쳐 나가고 도민의 이익에 보다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에도 도내에 소재한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더불어 이들 기관의 지방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기중 집행부와 농협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책임소재 규명 등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들의 의견과 답변 내용은 우리 도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주었다고 봅니다.
   도민과 직접 관련되는 기관에서 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 볼 때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며칠전 서울지역에서 성수대교 붕괴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남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의 처리에 있어서 소홀함과 부실함으로 비롯되는 연계가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겠으나, 우리 제주도에서 만큼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며칠 후에는 민자유치 관광개발 비교시찰차 위리 의원들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이 함께 강원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비교시찰을 통하여 제주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 간절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정규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번 회기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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