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99회 제1차 본회의 1994 . 11 . 09.(수)

제9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11월 9일(수) 오후 2시 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강원도민자유치비교시찰결과보고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강원도민자유치비교시찰결과보고
3. 휴회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99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김영훈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1993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이상 다섯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석탄협회 회장 이연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연탄배달료 인상과 관련한 진정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제동흥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기항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수 이용과 관련한 행정사항 협조요청의 건은 검토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518번지 강석조외 348인으로부터 제출된 법환동 해안도로 지선 변경과 관련한 진정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서귀포시장에게 이송한 바, 같은 내용이 서귀포시에 기위 접수된 사안으로서 당해지역 일부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 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463-1번지 오안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개발과 관련한 제안은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수립중인 시 군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의회 및 남제주군 의회에 이송하였습니다. 제주시 용담 1동 298-1번지 제주향교 전교 강병화로부터 제출된 제주향교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건의서는 '95년도 제주도예산심사시 참고하도록 각상임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 김길웅의원으로부터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 46번지 등 50여 필지에 대한 '9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 이영길의원으로부터 '94년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결과 등 7건, 권홍태의원으로부터 농사자금 및 관수용 비료의 시 군별 배정기준 등 6건이 제출되어 이상 14건의 질문사항은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으로는 김영훈의원이 질문한 '9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도가 국회 또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에 제출한 감사자료 등 4건, 김영보의원이 질문한 제주도내 마을공동목장 운영 및 지원실태, 김영준의원이 질문한 광역상수도 개발과 대단위 지하수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등 17건,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93년도 대비 '94년도 하작물 파종현황 및 예상수확량외 2건 등 이상 25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으로 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본 후꾸시마겡 후따바군지방 광역시 정 촌권조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본의회 방문시 지방의회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방문시에 제주도의회의 현황 및 의정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토론 등을 하였습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의장님과 열분의 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와 충청남도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였고 동기간중 제75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제주도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국회의정연수원 국경복 교무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결산심사 기법에 관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 방지법에 관한 연찬은 11월 15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1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의회를 방문한 전라북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시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교환 및 특별위원회 활동 사례 등을 비교 토론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강원지역 민자유치 비교시찰에는 관광분야 대학교수, 관광협회 등 사회단체대표, 언론사 기자, 도 시 군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전역의 관광개발 실태와 고성군 관광개발현황청취, 민자유치 관광개발지역 현지답사, 주요관광시설 비교시찰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시찰소감 발표 및 의견교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에는 도내 국가기관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직업 전문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자반 연수생들에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오늘 본회의장 방청 신청이 있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강원도민자유치비교시찰결과보고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자유치 비교시찰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제가 이 단상위에 선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3일 출발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일대를 샅샅이 보고, 듣고 그래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강원도를 갔는데 가본 즉, 저희들은 꼬리를 완전히 내려버렸습니다. 너무도 제주도의 관광시설하고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자 유치는 외국자본 한푼도 안들어가고 대한민국 재벌들이 전부 강원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그 정도의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주도에 허가를 받으려면 겁이 난다. 왜 그러느냐,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 분들이 콘도미니엄 지을 땅까지 제주도에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발 와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허가가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왜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냐, 거기 기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떠냐, 직접 찾아와서 애로 사항이 뭡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정말 시찰을 왜 왔나 하는 후회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 특별법을 만들어 놔서 뭔가 잘해 보자하는 뜻에서 특별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아차 잘못하면 악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민자투자할 분들이 오면은 좀 친절하게 해서 도와줄 것이 없는가,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 줬으면 하는 소감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단상에 섰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갔다온 평가를 이번 토요일날 갖고자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모교수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수였습니다. "당신 나를 어떻게 데려 왔느냐?" "왜 그러십니까?" 돈을 몇억을 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와 보니까 한마디로 미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거기 따라간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큰일 났다" 이겁니다. 제가 단상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민자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 등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가기관 방문 등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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