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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2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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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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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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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요지서 접수 이송 사항입니다.
   열두분의 의원으로부터 44건의 질문사항이 제출되어 12월 1일 09시 45분에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 일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주도 농 특산물 향토물산전 행사에 고석현의원, 권홍태의원이 현지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청과수입 업자와의 간담회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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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도민의 뜻임을 유념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분 의원이신데 회의진행은 별도 정해진 질문순서에 따라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시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의 발언은 할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오늘 모든 의원이 질문을 하고 교육감의 답변이 끝난 후 의장에게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10분간의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진행은 한분 의원이 질문을 한 후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의원께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보의원이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맨끝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일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고일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제주교육의 국제화와 지방화의 기반을 닦으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정은 교육감님께 당면 네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학생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폭력사건들은 단지 교육기관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이미 사회변화에 따른 종속변화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변화가 빠를수록 교육 기관은 이에 대한 대처와 함께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실험실습자재 구입을 위한 노력도, 컴퓨터 구입도, 뛰어난 학생들의 일류대학 진학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뒤쳐지고 낙오되는 학생들의 지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뒤쳐지는 학생들은 단순히 뒤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범죄화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교생 2명이 일곱살난 어린이 강제추행, 귀가하는 여인 강제추행, 제주시내 모국민학교에서 중고교생 집단 난투극, 낙태수술비 마련을 위한 대낮 연쇄강도, 본드흡입 및 유해약물복용, 성문제 등등 학생범죄에 대한 엄청난 사건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93년의 경우 성추행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학생은 20여명으로 '92년도 4명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93년도 성문제와 관련 전국단위 징계자수 506명의 3.9%이며, '92, '93년에 유해약물복용으로 인해 징계받은 자는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학생 비행이 24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로 72명으로 각종 비행에 연루돼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학생폭력 및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이 추구하는 고교생 탈락은 바로 이러한 범죄를 부추긴다는 사실 또한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는 학생수가 매년마다 줄어들어 1992년의 경우 2만5,300여명이었으나 올해는 2만3,600여명으로 1,600여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의 가입이 줄어드는 것은 입시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며 건전한 가치관 형성이 안되고, 청소년들이 그만큼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학교주변의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유흥음식점, 비디오가게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주변의 유흥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전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통해 사회관 등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디오가게나 전자유기장의 폭력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교육감께서는 학교내 폭력조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학교내에 폭력조직이 자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앞으로 학교내 폭력조직의 해소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정과 학교를 파괴하는 학생들에 의한 폭력조직은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중요시 하여야 하며, 도심지 국민학교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및 탈선장소로 이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민학교 교사 당직근무제가 폐지되고 기능직 등 1명만이 학교관리를 맡으면서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교육자재 도난도 똑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시내 국민학교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학교내 폭력사건에 대해서 입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학교내 폭력피해로 인한 음독자살기도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중학교 1학년때부터 신문배달까지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평소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가해학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보호 감독하고 교육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다'고 한 대법원의 재판부 판결문 내용을 떠나서라도 이와같은 학교내 폭력은 근절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입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입장과 상가측의 마찰로 별다른 대책없이 질질 끌어만 왔습니다. 그런데 시 군교육청의 업소설립 규제대상에서 해제시켜 줌으로 인하여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교육당국이 오히려 유해환경을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유해업소로 규정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유흥음식점 등까지도 해제대상으로 판정돼 정화구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내 국민학교의 급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본래취지는 전인교육에 기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상담, 조리실 종사자 지도 감독 등인데 현재 도내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103개 국민학교인데 이중 각 학교에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한 학교는 69개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14개교, 북제주군의 20개교 등 총 34개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영양사 공동관리대상 학교인 경우에는 격주나 격일제로 한 학교를 맡게 돼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영양사의 공동관리로 인해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도모, 올바른 식습관 지도,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당초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공동관리하는 영양사들은 그날 들어온 식품을 검수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급식에 대한 학생지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학교 저학교를 번갈아가며 업무를 본다는 점이 영양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식생활예절 등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퇴색되고 재래식의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내 사설학원의 지도감독과 사설학원비의 과다지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시내 모국민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녀들의 사설학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아동 10명중 8,9명이 사설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내는 학생들과 과거에 보냈던 학생들까지 포함하면은 84.3%나 되어 사설학원등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며 15.7%만이 사설학원 등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의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말까지만 해도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채용, 불법운영 등 8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3개교육청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설학원의 불법이 적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사설학원은 총 980여개소인데 담당인력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제주시의 사설학원수는 600여개소에 담당인력은 4명으로 1인당 150여개소의 사설학원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와같이 사설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는 원인중 하나가 학교교육의 부실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학교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특히, 얼마 있으면 교육개방까지 이뤄질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보다 더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며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3년동안 제주도내의 국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보면 타지방보다 높습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국민학교 급식시설의 비용이 학부모에게 떠넘겨졌기 때문입니다.
   '91년이후 실시된 급식학교는 총 70여개교이며 이중 학부모부담이 50%인 35여억원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내 국민학교의 급식률이 타지방보다 월등히 높은 98%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며, 교육행정당국의 노력을 높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98%라는 급식률 뒤에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과다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또 39개교의 경우는 학부모들의 급식시설비 부담액이 교육청의 부담액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모 국민학교는 학부모의 부담액이 전체예산중 71%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가정경제의 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다른 학부모들의 부담금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반강제적인 것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급식시설비로 인한 교육비의 과다지출은 끝났지만 차후에 또다시 반강제적으로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환경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세운 정책들 중에 지적하고픈 것은 환경정책입니다.
   '95년부터 중학교 선택과목에 환경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환경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전문영역인 환경의 필요성과 환경이 종합적인 과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교과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제주공고의 경우 환경공업과 2개 학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교사 확보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환경, 한문, 컴퓨터 등이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도내 40여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한 선택과목을 조사한 결과 32개교가 한문을, 나머지 14개교는 컴퓨터를 선택한 반면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는 1개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자연사랑봉사대 등을 조직하여 홍보하는 반면 실질적인 교육의 현장에서는 환경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앞뒤 안맞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사랑봉사대 등이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여론들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각 학교의 환경과목에 대한 채택여부와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진제주교육을 구현하는 데 노고가 많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자 장차 우리 제주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들 몇가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청 당국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기른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입시제도를 바꾸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제도는 학교현장의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이 될런지, 너 죽고 나만 사는 교육이 되고 말런지도 대개는 입시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인만큼 입시제도의 변화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일선학교에 있어서도 제각기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만큼은 그간 고교평준화가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고사가 추진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때문인지 본의원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수준의 여러 학교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선진수준의 제주교육을 이끌어 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유경쟁시험을 치룬다면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필연적으로 일류 삼류 하는 식으로 서열화 되고 말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두개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와 학생들은 교육의욕을 상실하고 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중학교에서의 치열한 입시경쟁을 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입시교육에 매달린 중학생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고등학생들, 청소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경쟁은 그런 결과를 낳고 말지 않을까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교육감은 제주도에 있어서 평준화교육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문제들은 입시제도를 바꾸어야만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둘째, 입시제도를 바꿀 것입니까?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교육감 자신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연구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될 것입니까?
   셋째,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여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제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를 새로운 국정지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세계인들과 함께 겨룰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가치관과 태도 능력 등을 갖추어 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미리부터 본격적인 국제화 교육을 위한 준비태세에 들어간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국제화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제화 교육의 성취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국제화 교육을 위한 보다 철두철미한 계획과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점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중에서 우리 제주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대학 양영철 교수 등에게 국제화교육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상황 및 장차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과 관련한 실천사업 및 '95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사 참여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교사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교육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당국에서는 각급 학교들에 대해서 평교사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권장해왔던 것이고, 그 결과로 여러 학교들에서 지난 '90년부터 각종위원회가 조직,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조직들이 관리자에 의해서 외면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허다하며, 설사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초와는 달리 점차 유명무실해지고마는 형편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교무실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교실 또한 민주적이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상상하기도 언짢은 일이지만 학교에서 저질러지는 각종 비리들도 밀실운영의 결과라고 합니다. 평교사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각급 학교들 중에서 평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학교명단과 그 연혁을 알고자 합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널리 알려서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될만한 수범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업계 2+1 제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2+1 제도를 내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 등지의 소식을 들어보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제도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 직접 나가 좋은 시설과 노련한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실제기능을 익히는 것을 본래 취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값진 교육은 없고 싸구려 노동만 강요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정녕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남들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2+1 제도하에서 실업계 학생들은 2학년까지만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학년때에는 아예 업체의 현장으로 나가 예비직원으로서 전적으로 그곳의 통제를 받으며 나머지 1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업체의 2+1 제도 수용체제는 실업교육의 내실화 전문화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갖고 시행되는 2+1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1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체계적인 실기교육이 가능한 업체라야 할 것입니다. 도내 어떤 업체들이 2+1 교육에 협조하게 될 것인지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업체로 부족하다면 타지역의 업체들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외 업체들은 어떠한 업체이며 업체들과의 진행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들의 선정은 2+1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결정적인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6차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학년도와 '96학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학교현장의 실정과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지방교육청과 학교당국에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이나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권한이 주어진만큼 책임도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이란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인간상과 그것을 틀림없이 기를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지역 교육과정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인문사회적, 자연물리적 제자원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쳐 낼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현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나 진척되고 있는지 초, 중, 고급별 그리고 교과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별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학교를 예를 들어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시안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각계의 엄정한 평가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면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안공개 및 평가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의 과정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넷째,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면 그에 따른 교원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교원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업계 교육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당국의 노력과 담임선생님의 노심초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사숙고 덕분에 도내 실업계 학교들이 대부분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원학과별로 본다면 첨단공업계를 중심으로 특정학과에 대한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와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정부방침에 따라 50대 50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시류의 흐름에 민감한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특정부분으로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1차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기는 하나 학생들에게는 사양산업으로 치부되고 있는 농 축 수산계 실업교육은 장차 암담한 지경으로 전락하고 말 우려를 낳게 됩니다. 실업교육 중에서도 특히 1차산업과 관련지어 실업교육을 육성 강화시켜 나가는 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전반의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꿔지지 않는 한 실업계냐 인문계냐 하는 진로선택은 성적을 그 유일한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제주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행정이 힘들겠지만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감의 충실한 답변과 함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웅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김길웅의원입니다.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또한 보도진 여러분!
   본의원은 제주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해 많은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의 유아교육 현황과 그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는 신체, 지각, 언어, 인지 및 정서발달의 결정적 시기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때이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표출되고 있는 모든 병리 현상들은 교육의 부재에 대한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고, 도덕성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는 물론 기본생활의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최적시기인 유아기때 교육시켜야 한다는 즉, 유치원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폭된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육학자는 유아교육에 관한 비용효과분석 연구에서 유아교육의 결과는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약 6배에 달하는 평생소득을 가져오며, 또한 소득의 직접적인 증가외에도 범죄발생률 감소, 복지사업비용 감소, 부모의 안정적 직장생활로 인한 생산성 증가 등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되기도 하여 유아교육의 발전은 곧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유아교육은 유아기의 지능발달을 촉진하여 아동의 기본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학교 초기의 학력성취 수준을 제고시켜 인력개발의 기초를 구축하는 등 국가발전과 미래 세계로의 도약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수준은 아직도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전국평균 취원율은 44.3%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여간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의 유치원 취원율은 전국평균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데 본의원은 그나마 약간의 위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 기회제공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본의원은 유아발달을 돕고 국민능력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치원 신 증설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도의 취원 현황과 앞으로 유아교육의 기회확대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사랑봉사대가 국민학교에 이어 '95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조직된다고 하는데 그 활동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 인간의 창조적 의지를 통하여 자연이 개발되고 문명이 발전됐지만 한편으로는 필연적인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수반하여 왔습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개발」이냐, 「보전」이냐하는 지역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단 하나뿐인 지구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하는 명제와 더불어 인류 자신의 존재여부라는 인류공통의 문제로서 범세계적으로 대응하여야만 하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차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년전 '92년 6월 2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 주관하에 지구환경특별회의를 열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리오선언」이 채택되고 그 이틀 뒤인 6월 5일에는 전세계에 공포하여 '세계환경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제주도는 괄목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시가지 팽창과 아파트숲이 늘어서는가 하면 자동차 보유대수는 모르는 사이에 크게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관광객의 수는 300만명이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자연사랑 봉사대 조직은 대단히 선구자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사랑봉사대의 조직배경과 조직상황, 활동영역은 어떠한 것이며,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는 중학교까지 확대 조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일문의원, 이영길의원, 김길웅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고일문의원, 이영길의원, 김길웅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 도보다도,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은 교육감으로서 정중한 인사와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선택을 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것을 전제로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순서가 어긋났다거나 내용이 불충분했을 때는 보충질의에 보다 더 접근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드릴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 여러가지 크고 작은 청소년 비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많이 끼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걱정을 안겨다 준데 대해서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몹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학생범죄의 요인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가정에 어떤 애정결핍, 또는 부부생활로 인한 자녀 교육의 기회 감소, 그리고 급격한 산업변화에 따르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혼돈,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입시교육이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비행을 저지르지 않나하는 염려의 요인도 한가지로 생각해 볼만한 문제로 제기 하면서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과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지상에 학생들이 폭력배에 가담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마는 폭력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또래집단의 또래집단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학교수준과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비행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얻는 것을 학교교육의 무능, 또는 학교교육의 신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학생지도의 방향을 경찰의 협조에 의해서 학생들의 비행을 척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경찰국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을 모셔다가 우리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과장들과 더불어서 진지한 협의를 거치면서 생활지도의 방향, 또는 학교교육차원의 방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수사책임자로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폭력행위는 있지만 폭력집단에 공식으로 가입한 일은 없다.
   폭력집단이라면 두목이 있어야 하고, 강령이 있어야 하고 행동의 요령에 일치를 구비해야 하는데 그와같은 조직적인 폭력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비행이 잦아지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우면서도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각 교과목의 관련 지도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학교경영을 학과성적 위주에서 벗어나서 성행위주의 학교교육을 해 나간다.
   실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우등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행이 착실한 학생에게 우등상을 주는 학교 시상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을 위한 길이고 또한 비행 학생을 감소시키는데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는 한가지 접근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진로지도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사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최대한도로 학교에서 모셔다가 학생들을 위한 특강, 특별강연, 또는 특설자문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파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청소년의 지도는 솔직히 제가 시인해서 학교의 지도 능력이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학교의 노력가지고는 학생들의 인성지도의 충실을 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에다 요청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환경이 교실처럼 정화되어 있어야만 한다, 사회기성인이 학교의 교사처럼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학교화 운동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온 도민의 의식에 전파되고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교육의 성과는 10년, 20년 뒤에 성격형성을 통해서, 가치관의 구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 교육의 성과를 진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먼 훗날 이와같은 사회의 학교화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청소년의 비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하는 통계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런 차제에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배전의 지원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사회학교화 운동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심각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세계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문화도 필요합니다, 외교 국방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우선의 국가경영의 과제는 교육입니다. 이 도행정도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도 그렇습니다.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여러분들의 참여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제 전세계적으로 비행문제를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일본의 교육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교육지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벌써 이와 같이 비행, 범법, 집단, 흉폭,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일본의 중학교에서 '93년도에 학생폭력 발생수가 1,293개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건수로 봐서는 2,309건입니다. 고등학교는 590개교, 건수는 1,250건. 지금까지 저희들의 관념은 고등학생이 비행이 많고 범법행위가 많을 것이라는 전제를, 고정관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반이상이 중학교로 범죄, 비행이 옮겨가고 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서구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외 생활지도와 학생들의 인성지도의 대상을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학교에다가 대상을 더 확대를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비행이 많지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공개할 내용이 될런지 안될런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일본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력하는 사건이 빈번히 보도가 됩니다. 그럼 '93년도에 중학교에서 대교사 폭력사건이 408건입니다. 고등학교는 239건입니다. 역시 교사를 향한 폭력도 선진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언제 우리나라에 이입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더욱 효경 교육, 또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학교의 윤리교육에 기본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를 들은 것은 교육감으로서 어떤 학생지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결코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이와같이 경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외람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더욱 중학교에 생활지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에 가입을 하면 확실히 건실한 생활이 됩니다.
   아까 고의원께서 청소년 가입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93년도에 RCY,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청소년에 가입한 학생수가 2만5,349명입니다. '94년도에 2만6,288명으로 작년보다 900여명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건실한 생활은 건전한 청소년 단체의 가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목적에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수적인 하나의 통계입니다. 만일에 저희들의 보고가 잘못되었으면 저희도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숫자는 확실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가입단체 학생수도 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외학생들이 점점 산업사회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산업사회에 소외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도를 저희들이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소외학생 몇학생을 직접 관리한다, 또는 급감을 맡아 있지 않은 비급감선생이 소외학생에 대한 애정지도를 담당하는 이런 한가지 예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학생, 학교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지도도 계속해서 학교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학생폭력과 관련된 주변의 환경 가운데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계도, 학교환경 정화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게 그거냐? 실시를 하면서도 큰 성과를 보지 못하는게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유기장이 8개소, 만화가게 10개소 등 18개소가 이전 폐쇄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해업소를 규제대상에서 해제시켜 학교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50m까지는 절대구역이고 200m까지는 상대구역입니다.
   절대구역 50m내에는 어떠한 유해환경도 들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m의 상대구역에서는 시교육청 단위로 학교환경위생위원회라는 게, 법적으로 그런 기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여해서 그의 타당성 여부, 이런것을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동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0년 12월 31일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유기장과 만화가게 등이 추가규제 업소로 될 당시 타시 도에서는 기존업소는 대부분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기존 업소라 할지라도 유해업소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서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도에 없다는 것은 그때 전부 풀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적인 환경의 저해라는 판단에서 아직도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어떤 심의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럴 바에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50m까지만 규제하고 200m 까지는 풀어버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급식학교 공동배치에 대해서 저희들의 급식학교가 98% 확보됐습니다. 여기서 오는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영양사 한사람씩 배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고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500명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30명, 40명을 관리하는 급식 학교에도 한 사람의 전담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한 행정운영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행정의 요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학교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 학교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근거로 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한 분이 두 학교를 담당할 경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학교를 담당하는 영양사에는 출장비 또는 겸무비를 줄 것으로 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급식학교 운영에 따른 성과도 좋았지만 주민들의 부담도 많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가 감사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협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이 지역주민 참여의 원리입니다. 의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참여해야만 합니다.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재정도 참여해야만 합니다. 교육의 밀도 높은 학교시설과 밀도높은 교육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재정도 부담해야만 합니다.
   너무 부담시켜서 말썽을 약간 빚은데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의 일부가 학교에 투입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1인당 부담이 1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당. 그러나 자기 자식의 사학강습비에는 30만원, 40만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1년동안 혜택을 받고 있는 급식학교 운영에 10만원 부담시키도록 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도 전환시켜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설학원 지도 감독에 관련돼서 인력부족인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설학원 운영에 어떤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우선 인적인 지도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95년도부터는 교육청의 사회체육계를 사회교육계와 학교보건체육계로 분리, 인원을 확충하여 고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사설학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주시에는 5명이 됩니다. 서귀포시에는 4명, 북제주군에 4명, 거의 갑절 인원이 배치되면 사설학원의 지도 감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충족되는 인력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전개하는데 아주 핵심을 지적하시는 질의였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환경공업 전공자격증 소지자가 전무한 실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환경교육을 담당할만한 자격증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학교에 배출 양성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주공고에 재직할 교사 2명을 겨울방학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를 보냅니다. 3개월동안 연수를 통해서 부전공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비춰서 교육부에서 이화여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7명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적정한 인원들이 이화여대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자격 연수에 임하게 된다. 또 이 분들이 돌아오면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수준의 환경교육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고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한 것은 자연사랑 봉사대 조직과 운영이 과연 행정의 전시용이냐? 저는 신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산을 저희들이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도민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회적인 교육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발족한 자연사랑 봉사대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도민의 시각이지 비판을 위해서 비평하는 방향으로 훌륭한 자연사랑 파수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전개한다는 것은 제가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자연사랑 봉사대는 동아일보에서 전개하는 그린스카웃트, 얼마나 국민의 호응이 큽니까? 그 그린스카웃트가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린스카웃트를 사용할려고 그랬을 때 스카웃트 육성촉진법에 스카웃트란 이름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로서, 규범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교사로서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교육의 양심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카웃트의 명칭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연사랑 봉사대로 개칭한 것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어느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사랑 봉사대, 이게 제주도에 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전시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사랑 봉사대는 제주를 지키는, 제주를 가꿔가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다. 이것을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일부 도민의 시각이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이런 기회에 솔직한 저의 비좁은 신념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나 중학교에 환경교과목을 선택하는 거하고 자연 어떤 사랑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 이게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사랑 봉사대가 형식이냐, 이율배반이냐 이런 시각은 개념상 별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길의원께서 새로운 고입시제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도의 개혁에는 상당한 연구와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장 민감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성급하게 단시일내에 해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입시제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적절한 과정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와 같은 여과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 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고입평준화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제주도의 학생들의 학력향상, 또는 질적인 높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봐서는 연구의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의 고입제도개선 연구위원회를 공식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연구계획에 의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2월말까지 연구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 고입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심의 검토한 후 확정되면 4월중에 교육부에 고입제도에 관한 조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고입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연구진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1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전문위원, 특히 대학교수를 비롯한 지역의 인사, 또는 학부형등 23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직과 도내 각 중 고등학교 교감 또는 교장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방법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원,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인사를 대상으로 질문지 법에 의한 설문조사와 이를 기초로 하여 연구관계관들의 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새로운 고입제도의 도입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상충되는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반응을 조사, 분석,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위있는 서울소재 여론조사기관인 동서 리서치회사에 정식으로 의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민공청회를 열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특징은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다음에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럼 제주도에 국제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는 각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교육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국제화의 목표는 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공영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한다. 두번째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지식, 정보, 교류 등 국제적으로 교류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국제의 문물,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이해를 해야 한다. 이게 세가지 국제교육의 방향이랄까 목표로 설정해서 국제교역을 위한 3개년 계획도 현재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교육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거기 접근하는 내용을 봐서 여러 의원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 회장단들 해외에 보내고 있는 거, 그리고 영어교사의 국제연수, 일반교사의 국제연수, 그리고 실업계 학생들의 해외특별연수, 이와같은 것들도 국제화에 대비하여 접근하는 하나의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방문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2차 하와이 제주교류 협정에 의해서 20명의 학생이 이번 2월달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8월달에는 미국의 20명의 학생이 제주도에 오게 됩니다. 이와같은 것은 국제화에 대응한 제주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국제화 접근의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것은 특정한 학생, 특정한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간접 경험학습이 필요합니다. 갔다오신 선생님이 직원회를 통해서, 학습한 연고지를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기행문을 쓴다든지, 소감을 발표한다든지, 또 학생들의 학생회 집회에서 해외연수 기행갔던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로 간접 경험학습을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와같은 교육접근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재 외국의 선생님들이 네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내년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와같은 것은 국제문물 교류의 한가지 시책에 접근하는 하나의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6월에 제주국제협의회 공동으로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연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을 탐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보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한 제주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의 교육국제화를 살피며 이를 토대로 한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서 미국의 켄터키대학에 제주교육의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착실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이면 최종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주교육의 국제화 3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투입은 3,000만원입니다.
   평교사 참여기구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의 소외된 일부 교사집단이 정부나 행정청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은 사실 교사들의 참여의 기회가 없었다. 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바로 학교수준에서 또는 행정수준에서의 민주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동안의 장학계획을 수립할 때 일선의 교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여러분들에게 시정연설을 하는 내용에 장학계획도 일선 교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원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인사위원회 운영은 각 학교 또는 각 지역에서 대표격인 선생님들이 오셔서 인사 규정을 마련하면 단 한 조목도 수정없이 제가 전적으로 인정을 해서 제주도의 교원 인사 규정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결과에 따라서 선생님들 오시도록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인사결과에 대해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족도가 90%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러나 90%의 만족에 저희들이 머물것이 아니라 불만족에 대한 어떤 집단의 요인도 분석하고 그 요인을 해소하는데도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각 학교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운영이 잘되면 인사위원회가 필요없는 겁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학교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해서 예산운영에 선생님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면 뭐하러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합니까? 소규모 학교에서 필요성이 없는 몇몇 학교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법규상 이것은 사립학교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예산결산운영회를 통해서 예산의 공개, 예산의 공정한 집행, 이런것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사례를 소개하라 그러는데 조천중학교의 인사위원회 조직이 잘됩니다. 이런데서 주임교사의 배치문제, 그리고 표창받을 때 선생님들의 선정문제, 그리고 학급담임의 배정문제, 이런게 인사위원회에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국민학교의 인사위원회도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서호국민학교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을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더욱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업계 학교 2+1 제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비판과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국가 교육부의 하나의 방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 1년만에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이게 나쁘다, 좋다고 아직 공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필요한 하나의 연구 또는 분석되어야 할 과제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해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을 보면 한림고등학교 기계과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과, 전자과 학생으로 계속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기업체 선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교육훈련이 가능한 설비를 가진 곳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곳은 경남 양산군의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 15명이 가 있습니다. 다음에 충북에 있는 한라중공업주식회사에 25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현재 학생실습 파견을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체 위탁시에 오는 비인간적인 대우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우려지 기업의 윤리상 학생을 실습받을 때 일반근로자와 같이 학생을 대우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2+1 제도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어떤 여과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제6차 교육과정 개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척상황과 적용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학교 입학초기의 학교적응 활동으로 학습하게 될 '즐거운 1학년' 교과서를 개발하여 올해의 교과용 도서실험학교에서 1차 적용한 후 현재 수정 보완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다음에 학교 재량시간에 사용하게 될 교재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어, 한자, 컴퓨터 교육기재 3권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접수된 원고를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1학기에 사용하게 될 사회교과서는 교육부 편수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체개발한 교과서가 내년 교육부에 1차 심의를 통과하여 삽화제작에 임하고 있으며 '96년도 부터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개발참여자 명단을 말씀드리면 즐거운 1학년 교과서는 수산교의 강현심 선생외 13명의 현장교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량시간 교재는 영평국민학교 강남철 선생외 21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교과서는 도남교 양보현 선생외 7명의 교원이 참석하여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화의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추진상황 및 평가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급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수성, 학교의 실정,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욕구, 필요한 사항의 투입을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중성 없이 공정하게 편성을 하여 내년 2월에 시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지도 조언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교사들의 참여하에 지역성이 반영되는 이 교과서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의원께서 그 운영을 위해서 연수계획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다 더 이해를 충분히 하고 밀도 높은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교사의 연수다, 그래서 교사들의 연수에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연수에 임하겠습니다.
   제1차산업의 사양경향, 실업학교 선택의 기피현황, 실업학교 운영의 어떤 부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이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제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에 알맞는, 부합하는 학과 개편에 과감히 손을 댔습니다.
   내년도에 학과개편이 많이 됩니다. 또 실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욕, 또는 자부심, 긍지를 높여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1차 산업의 중요성을 학교교육에서 강화하고 있고, 또 실업교육에 대한 내년도 3개년 진흥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인 교육재정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있습니다. 또 실업학교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국수준에서 볼 때 내버려둬도 굴러간다, 그러나 실업학교는 거들어주고 끌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계속 설비확충을 위한 투자도 계속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길웅의원께서 제주도의 유아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유아교육이 교육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며 가장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첫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가 낄 곳이 없다하는 것은 교육의 하나의 명언이고 교훈입니다. 유치원교육에서 부터 교육이 비롯되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이 충실히 될 때 인성교육도 되고 미래인생 교육도 질 높은 인간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유아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아기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되는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써 기본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길들이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출발점이 되며 유아교육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과 직결된다는 지적과 함께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원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유치원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유치원 충원율은 66.7%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43.3%에 비해 충원율이 크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어느 유치원이 어떤 충원에 상당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5시에 어느 유치원의 접수상황을 살피러 갔습니다.
   50명의 학부모들이 벌벌 떨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다 오시도록 해서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여러분들의 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은 것은 유치원의 입원에 대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발굴해서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자"고 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감지한 것은 왜 특정한 유치원을 선호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유치원에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녀님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데서 오는 신뢰감이 있어서 여기만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그렇다"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유치원에 특별한 좋은 시범적인 사례는 전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이것을 다른 일반 유치원에도 보급 확대를 해서 유치원 교육에 질적으로 평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충원현황은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자연사랑 봉사대 조직상황과 활동, 실적, 조직확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신 내용의 활동실적과 조직확대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달에 한라체육관에서 100여 국민학교 어린이 1,873명으로 자연사랑 봉사대가 발족했다는 것은 이미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발대식 이후에 6월 4일 환경의 날에 3개 지역대별로 전대원이 참가하여 환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한라산 푸르게 가꾸기, 또는 한라산의 조류 조사, 그리고 한라산의 정화, 바다해수욕의 정화 활동, 그리고 환경의 그림, 환경보존을 위한 글짓기, 교사와 대화 나누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문화방송과 공동으로 바다사랑 캠페인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벌여서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의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데 참여하는 교육활동에도 저희들이 임한 바가 있습니다.
   또 8월에는 자연사랑 봉사대 여름캠프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열어 대원간의 우의를 다지고 자연의 고마움을 받아들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 10월에는 한라산 사랑 실천대회를 관음사 야영장에서 1,500여명의 대원들의 모여서 도단위 행사를 벌인 바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 교육청 행정직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쓰레기를 줍고 나무를 가꾼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 보존은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임과 동시에 도민의 과제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자연사랑 봉사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800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반영을 일반회계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면서 심의과정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같습니다마는 1차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의 시책에 있어서 소신과 의견은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한다고 해서 감정이 내재된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마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의원   산업건설위 소속 윤태현의원입니다.
   이미 지난번 교육청에다 제 질문요지라기 보다도 질문할 사안을 청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그에 대한 당위성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도의 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초지자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초지조성계획이 제일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영길의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1차산업 분야가 30 40% 정도 우리 도민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깊숙한 수렁에 헤매고 있는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세계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본 도의 농업교육의 현주소는 어디로 가있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농업고등학교가 서귀농업고등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 2개학교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며칠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농업고등학교가 신입생 45명에 현인원 45명으로 되어 있고, 축산인 경우입니다. 원예학과가 135명에 135명, 농기계학과가 135명에 역시 입학생 수도 135명, 식품공학과 45명에 45명, 총 360명 정원에 360명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아울러 서귀농업고등학교인 경우를 보면 축산학과가 지난 '93년도에 정원 47명을 해가지고 모집을 했으나 단 한명도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94년도에 정원 45명을 선발하기로 되었으나 또 단 한명의 지원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예학과는 90명 정원에 34명이 입학했습니다.
   자연농과 40명 정원에 31명, 자동차과, 서귀포 농업고등학교 자동차과에는 물경 3학급 135명 정원에 꽉 채워진 135명이 지금 현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계산기과에는 1학급 45명 정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45명이 채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 학교를 농업고등학교라고 칭해도 되는지를 교육감님께 감히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나열하는 이유는 세계화, 선진화라는 게 뭡니까? 농업기술은 심도있게 핵심적인 바탕에서 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주도의 행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물경,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8조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농업 분야에, 순수 1차산업 분야에 2조3,27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분야에 1조4,282억원, 수산분야에 5,286억원, 축산분야에 3,262억원이 투자가 되고, 수산분야에 436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제주도 예산에 거의 10여년 예산을 2001년도까지 투자하게 됩니다.
   도행정과 교육행정의 차이를 본 의원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서귀포 농업고등학교의 학생수를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방치해서 될 것인가? 일단 교육감님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앞에서 질의해 주신 이영길의원의 답변사항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재론하는 이유는 뭔가 말꼬리를 잡고 교육감님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라 교육감님의 생각과 실제 행정은 어떤 혹시나 하는 괴리 현상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영길의원이 실업계 교육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가운데 교육감께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부응하겠노라,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해외연수의 폭을 늘리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상황들도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설비확충 방안도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 농업고등학교에 축산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이 없는 과에 우리 선생님들은 뭘하고 계셨는지, 그것도 지난 '93년, '94년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축산과의 선생님들은 2년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제주도의 본 도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에 거의 도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차산업이 그 중에서도 농업교육의 기본인 농업학교에 전무한 지원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교육감님의 진솔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하도 난감하고, 교육청에서 받은 이 자료에 의해서 전연 지원자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제주교육에 큰 괴리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수치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대학의 정원 40명 1, 2학년에 80명의 정원중에서 지금 77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 축산학과에 40명 정원 1, 2, 3, 4학년 240명 정원에 203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연 뭘 의미합니까? 농업교육의 기초, 농업 교육의 초석을 일궈내는게 고등학교의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과연 제주대학 축산과나 제주전문대학 축산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는지 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흐름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대학교육에 있어서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이전에 내 자녀의 시험점수에 맞춰서 축산이 뭔지도 모르고, 농업이 뭔지도 모르고 입학하는 현실을 본 의원이 전연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주교육에 막대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감께서는 과연 제주도가, 본 도가 농업교육의 현 주소가 이대로 좋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잘잘못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일궈나갈지 정말 그 엄청난 무서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본 도의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행정과 교육행정의 괴리 현상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엄청난 투자를 하는 도 행정과 학생수가 없어서 폐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하신지? 진정 우리 교육은 오지않으니 가르칠 것도 없다라는 그런 등식이라면 기초교육의 본연의 임무, 본연의 업무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아닌 하소연으로, 하소연이 아닌 위기감에 정말 이 상태로 좋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제주도의 농업은 국내에서 만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일본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미 신구범지사께서는 감귤판매를 위해서 미국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2,000만 인구가 엄청난 농산물을 소비하는 바로 가까운 일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출입 업무를 위하여 제주교역이라는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이런반면 제주도 교육행정은 단 한 명도 없는 과를 2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치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이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금 생각은 대학과 전문대학 두개 과밖에 없는 축산과가 2개밖에 없는 농업고등 학교의 한 학교에는 정원이 채워져 있고, 한 학교에는 단 한명도 학생이 없어서 폐과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조그만 본 도의 여건으로 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제주도 농업에 향후 깊은 관심까지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셔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백년대계의 교육원론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처해 있는 제주도 농업교육의 현주소와 대처방안을 진심으로 제주도 농업을, 제주도 최고 기간산업을 살리는 방안에 도움이 닿을 수 있는 계획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깊이 뿌리박을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윤태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무소속의 김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이제부터 평소 신뢰와 믿음을 내외에서 받고 계신 강정은 교육감님에게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질의의 자료 수집차 초 중 고에 근무하시는 몇분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하여 의견수집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별한 것은 없다. 우리 강정은 교육감님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의외의 대답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정은 교육감께서는 제주공업고등학교 및 제주관광전문대학 등의 개교를 시키는 등 이 시대에 알맞는 인재 양성에도 크게 노력하고 있음이 증명됐고, 도내 교육관계 공무원들 사이에도 화합하는데 크게 진전이 있었음을 이번에 재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의 제주교육청의 분위기가 침체돼서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정은 교육감님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에 관해서입니다. 체육과목은 가장 오래된 학과목이고 실은 어쩌면 제일 중요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강정은 교육감께서도 학교교육 활성화로 평생체육의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그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그간 당위원회의 운영실적과 문제점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한 '98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각급학교 운동부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칫하면 '98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강화된 노력이 체전 1회용 선수를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왜곡케 할 우려가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수선발과 교육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제주도 야구협회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야구선수 출신 학생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발탁된 선수들은 괜찮지만 탈락된 선수들은 장래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상을 많이 보게 돼서 학교교육에 이 점을 각별히 주의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정은 교육감님의 방침이 있는지? 또한 '98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케 됨으로써 전종목에 선수 출전이 예상되나 현실여건은 지도교사와 각급학교들이 메달획득 가능성 종목과 돈안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에만 집착할 뿐 능력있는 학생의 기능과 사회의 화합에 꼭 필요한 운동이나 예를 들어서 야구, 농구등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일부 종목은 메달 가능성이 없다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제주체육 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으로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열리고 있는 제주교직원 체육대회가 그 시행에 있어서 지역별 그룹별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서 운영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한두시간짜리 형식적 행사로 지나침으로써 불만을 가진 교사가 많았고 모처럼 교직원 상호간의 유대와 긍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 행사를 오히려 안한것만 못한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강정은 교육감께서는 최소한 이 행사를 시 군교육청 단위로 넓혀서 활성화 시키고 교육계 봉직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사교의 장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학교위생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매점이 몇개교나 설치되어 있으며 그 매점에 대한 위생상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는지요? 둘째, 화장실 위생관리와 정화조 관리상태는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는지요? 셋째로 상수도나 지하수나 학교의 학생들이 음용수로 쓰는 물에 대해서 별 문제 없는지 현재 제주교육청에서 하는 시책대로 답변을 바라며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상수도 문제가 음용수를 지참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도 교육청이 조사하여 조치한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음용수의 관리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지침을 집행하여 줄 예산문제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폐교된 학교부지 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폐교된 학교는 12개 학교로 파악이 됐는데 그 중에서 4개교 부지는 이미 매각을 하였고, 임대교 3개 학교, 보존 5개 학교로 나타나있는데 보존은 무슨 사유로 어떻게 보존하고자 하는지, 또 임대는 왜 임대를 꼭 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 방안으로서 일부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야영장으로 개선하거나 학생자연 학습장으로 개선하거나, 학생간부 수련장 등으로 개선해서 썼으면 하는 견해에 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까운 시일내에 폐교가능성이 있는 학교와 그러한 학교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 행정, 교육 각 분야가 지방화 시대로 접어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에서 제주교육청이 갖고 있는 방침이 어떠한지에 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특수학교는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 두개교가 있고, 학생수는 합해서 369명, 교사수는 합해서 64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는 6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와 '94년도 고등부 졸업생 34명중에 취업한 학생은 단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척 우려되는 사항으로서 이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의 기능에 맞는 훈련을 시켜서 무슨 일거리든지 줘야만이 불편한 육체적 조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에도 지금 현재 졸업생의 한두명, 34명 졸업생에 2명이 취업한 그 상태를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계시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나 교육연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교육연수에 대한 신축성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유아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김길웅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그냥 중요성을 제고하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어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을 전담했던 과거의 교육학자들의 얘기로 인간은 세살때 이미 일생을 살아가는 인성이 결정된다는 발표사례를 한 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육임에도 사설유치원 등에 의존하는 교육청에서는 무관여가 대책으로 이를 대응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고 또 지금 일부 언론에 발표된 바와같이 일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과열돼 신문에 많이 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 자료에 보면 '93년도 여교사가 출산일 조작으로 편법 휴가등을 받은 건수가 102명으로 나타나있고 그중 부당 출생신고까지 한 선생님이 21분이 있었던 것으로 교육청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가정과 직장 두 틈새에서 고생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사들의 의욕을 꺽고 교육풍토를 멍들게 하는 행위로 생각이 되며 해당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이러한 문제점이 교원 처우에도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원처우에도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으로 첫째, 각급 학교에 교사휴게실을 운영하여 이제는 학생들만 쾌적한 환경을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에게도 쾌적한 교육분위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원들에게는 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견문과 안목을 키워주는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여교사의 출산일을 확대하여 불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건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번째, 과학 및 체육교사들에게도 실험, 실습비와 학생훈련비 등을 지급하여 교육재료 확보와 학생훈련비를 운동기구나 단식비 조달등에 선생님들이 남아서 고생하면서까지 월급을 축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교육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 질문할 차례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자당 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도 교육발전에 애쓰시는 강정은 교육감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고교입시에 탈락청소년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연례행사처럼 겪게 되는 진로선택 문제가 올해에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은 외견상 작년에 비해 수험생수가 1,280여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입원서 접수결과를 보면 제주시 지역 인문계 고교지원자중 154명이 탈락하게 됐고, 지방인문고 34명, 실업계고교 116명 등 모두 304명이 정원에 묶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탈락의 운명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결과를 보며 내년 고입에서 탈락하게 될 이들 소년, 소녀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울타리를 벗어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직 사회 적응능력을 갖지 못한 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사회의 유혹에 빠질 경우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도외의 특수목적의 고교 및 산업체학교에 지원할 경우 150 160명정도라 하여 걱정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입탈락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낙방생의 문제는 항상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교교육 역시 보통교육으로 보아 낙방해 사회에서 방황하게 될지도 모르는 자녀들의 문제가 곧 내 자식의 문제라 인식할 때 학력경쟁에서 뒤쳐진다고 하여 진학의 길을 막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며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거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급당 인원을 한명이라도 늘리자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 당국의 권위주의적이고 안일한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이를 위한 선도 프로그램같은 어떠한 예방책은 충분히 돼있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비행 청소년들을 예방하기 위해 한가지 제언한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보호구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현 시대의 희망이며 미래의 등불입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이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국가미래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의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흉폭화 집단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망국병인 마약에까지 접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선 효율적인 선도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들어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기인한 물질만능주의와 한탕주의 등 개탄스러운 사회관념의 만연으로 사회가치관이 흔들리고 전통적인 예의범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지 유흥가에 늘어서 있는 전자오락실, 당구장, 만화가게, 여인숙 등 유해업소가 청소년 비행과 탈선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문제를 강력한 단속차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오락이나 여가시설의 확충 및 청소년 놀이시설 공간이 확충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시설 제공 등에 있어서는 야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몇십만평의 골프장 등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거대한 놀이장소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공사를 하면서도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드는 데는 왜 인색해야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중심권이라 할 수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청소년을 위한 선도구역을 선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간확보가 어렵다면 그린벨트, 국유지 또는 사유지 내지는 하천부지들을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 종합체육시설과 회관 등을 마련해 줄 제주미래의 교육발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의 위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 분야에서 환경과 보건위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환경 및 위생문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내에서의 쾌적한 환경 및 청결한 위생시설의 유지는 장래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인구의 질적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환경 위생문제는 공기오염문제, 조도 및 조명환경, 또한 칠판관리, 책상 및 의자의 청결상태와 신체에의 적합여부, 그리고 화장실 위생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내 발생 가능한 공기중의 주요 오염 물질중에는 주로 내화성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면의 문제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오래된 건물의 대부분은 천정 등에 석면을 사용하고 있어 석면이 공기중에 석면섬유형태의 미세한 가루가 방출되어 쉽게 흡입됨으로써 폐속에 들어가 섬유조직의 증식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석면가루가 피부에 닿아 퍼졌을 경우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특히 장기간에 걸쳐 흡입할 경우 석면증 또는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중 최악인 것으로 취급하여 국민학교의 건물 등에는 내장된 석면을 대체 품목으로 바꾸거나 대체하여 왔다고 합니다. 쾌적한 학교 환경위생과 보건위생에 대해서 도내에서도 학교 건물내에 석면농도의 실태 등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한 문제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왔으며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폐쇄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역사상 있었던 어떤 변화보다도 크고 빠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류문명 자체의 대 전환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들에 대한 최근의 3T로 불리우는 교통, 정보통신, 관광분야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체계의 발달과 확산속도가 가속화되는 국제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21세기가 교육경쟁의 시대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교육의 폐쇄적인 속성은 도저히 국경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갈 국민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우리의 초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 대한 관심은 외국어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 암기교육 위주로 길러오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보면 우리의 현대 교육사에서도 남을 알기 위한 학문의 발달과 교육이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고립주의 체제와 풍토는 시대환경과 분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개방전략을 강구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제화 시대의 교육경쟁 상황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기를 기회를 놓쳐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식산업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될 위험도 없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통신, 정보소통의 초고속화 시대를 살아갈 인적자원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생산하는 고도의 전문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적응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불리한 우리 교육의 또 한가지 약점은 교육체제의 획일적 경직성입니다. 아무리 참신하고 정교한 교육청사진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전에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과제는 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에 폐쇄적 발상방식이 개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체제내에서의 제도적 장벽들이 먼저 개방되면 교육선택의 기회가 다양하게 넓어질 수 있고 대외적으로 교육의 국경이 개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가 넓지도 비옥하지도 못하고 식량자급자족과 매장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처지로서는 교육경쟁만이 다른 경쟁보다 유리한 인간자원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뛰어난 두뇌와 자질이 있고 국민들의 엄청난 교육경쟁 욕구의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자원이 필요없으면서도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산업은 지식산업으로 지식산업의 원료는 인간이며, 공장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떤 것이 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관료중심적 교육행정 체제와 조직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여 21세기에 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으로서 21세기의 국제경쟁에서 한번 낙오는 영원한 패자로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교육의 대혁신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태현의원, 김창구의원, 김영준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윤태현의원, 김창구의원, 김영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현의원께서 농업고등학교의 활성화 및 제1차산업의 진흥에 관계된 아주 우정어린 조언과 더불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1차산업이 국가발전의 원동력격인 산업구조가 돼야 될텐데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구도나 내용이 퇴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육성방안을 계속 수립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력이 무산될 정도로 지원자들이 적은 것에 대해서 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몹시 안타깝고 또한 마음에 어떤 뉘우침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농업고등학교의 학생지원율은 아주 달라졌다, 참고로 전남 강진농고의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320명 모집에 지원자 248명, 77%입니다. 안동농고는 290명모집에 67명, 지원율이 23%입니다.
   전북 축산농고 96명 모집에 60명, 63%, 구례농고 280명 모집에 154명, 53%, 김제농고가 280명 모집에 217명, 75%, 공주농고가 370명 모집에 278명 74%, 저희 제주농고의 지원은 100%입니다.
   서귀농고의 경우는 97%입니다. 두개의 농업고등학교가 전국에서 학생지원이 가장 앞서있다
   하는 것은 농업교육의 어떤 정책적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돼서 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가일층 자신과 희망을 가져서 계속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입학정원이 상당히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1차산업에 국민 모두의 어떤 생업과 관계된 진로가 정확성을 잃고 있다, 수익성이 적다, 이런데서 오는 기피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의원께서 몹시 걱정하고 있는 서귀농고의 축산과가 3년동안에 걸쳐서 전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94년도에도 전혀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장이 동창회와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산과 폐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을 살펴봐서 저희들이 이걸 유통정보과로 개편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유통정보과로 개편을 해서 모집을 해 본 결과 이번에 47명 모집에 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또 자영농과가 그동안에 계속 미달현상이었는데 '93년도에 40명 모집에 27명, '94년도 40명 모집에 31명, 올해는 40명 모집에 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영농과 학생은 우리 지역사회의 영농의 어떤 첨병적인 역할을 하는 순수한 자영을 할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축산과의 내용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축산과가 없을 때 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축산과를 위한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교육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교사가 있기 때문에 축산교과목만을 제외하고 다른 원예나 농업구조에 대해서 담당할 교과목이 돼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의 과 개편도 다시한번 신중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사회와 산업의 구도에 따르는 어떤 적응, 부합하는 방향으로 학과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닥쳐오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교육을 현장에서 강력하게 내실있게 추진할까 합니다. 또 농업학교의 농업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혹은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를 할 것으로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창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근거있는 대안제시와 더불어서 우정어린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교진흥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에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초 중 고교의 180개교에서 55개교가 구성돼 있으며 구성되지 않은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학교장의 어떤 의지나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교장이 되므로 학교장이 역할범위를 벗어나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별 조직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으로 가서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역의 지도자적인 사람으로 대체하고 학교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가서 학교체육활동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막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전선수 육성을 위해서 자진적인 자발적인 협찬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확보되지 않은 재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체전이 '98년도에 열린다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한 일회용 선수 배출문제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체전 대비 각급학교 교기를 지역단위로 연계 육성정비를 하고자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지난 '84년 제주도 전국소년체전에서 럭비, 하키, 펜싱 등에 출전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해서 발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운동부 구성과 출전은 제주도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선은 지역별로 연계육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종목을 선정 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그외에 정책적으로 출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학 또는 일반부 팀구성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팀구성을 통해서 체력도 증강하고 선수의 기대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 농구, 이와같은 인기 생활체육종목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아직도 크게 성숙이 되지 못했다. 학교교육에서 농구, 야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체육교과목 운영에 특별한 반영을 시도하면서 모든 체육종목이 균형있게 조화롭게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직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활성화방안 가운데 시 군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 교직원의 체육대회가 전에는 1년에 한번 운영을 했었는데 여론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2년에 한번 하자는 선생님들의 여론에 따라서 2년에 한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처음에는 도 단위로 했습니다. 도 단위로 하다가 지역단위로 하자는 일선 여론에 의해서 지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물론 찬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선의 방향이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계속하고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위생문제에 관계해서 급수시설 등 많이 물으셨습니다. 또한 매점관계도 물으셨습니다.
   도내 학교구내매점을 설치한 학교는 중학교가 17개, 고등학교가 21개교, 38개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연간 1회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구내식당의 경우 위생상태의 점검은 지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행정적인 법적인 행사는 시 군 보건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위생에 저해적인 요인을 제거하는데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정화조 청소는 오수 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기준에 의거 1년에 한번 청소하고 점검은 환경대행업소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지하수를 개발한 학교는 국민학교가 13, 중학교가 9, 고등학교가 17, 모두 39개교입니다.
   이중 35개교는 지하수를 청소용 및 화장실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오현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여고, 신성여고 등 4개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3개월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물탱크를 설치한 학교는 공중위생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6개월마다 청소를 하고 물탱크 위생점검표를 포함한 학교음료수 관리지침을 지난 11월 20일자로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음료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료 및 물탱크 청소에 따른 학교위생관리비는 저희 학교교육비 예산에 편성하여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학교에서 음료수를 지참한 사례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생리적인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도 교육의 하나의 활동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의 물을 먹는다, 산에 가면 산의 물을 마신다, 도외지에 가면 도외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신체적인 저항력을 키우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학교에 물을 들고 가는 것은 앞으로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폐교될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교될 학교에 대해 염려하신 데 대해서 동감의 뜻에서 답변을 해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올해까지 국민학교 1개교와 11개교의 분교장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국민학교 3개교와 3개의 분교장을 통폐합하고 1개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96, '98년까지 8개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3개 분교장을 통폐합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섬지역의 혹은 특수지역의 통폐합은 지역의 상징성과 특별한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존치할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학부모들이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보다 학교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교장이 되면 학생수가 적어서 2,3개 학년을 한 학급으로 하는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 사회성 계발, 친구의 어떤 사교력 증대 등을 고려해서 큰 학교에 보내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된다해서 분교장 통폐합에 따르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폐합학교 아동통학을 위한 차량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결과 행정지원을 통해서 통폐합된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는 지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영역입니다.
   이것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법정 교부율을 상향해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의한 내국세 총액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나 초 중 고 교육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는 미흡하여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는 경제기획원에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을 저희들이 증대 강화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설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신설되는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의 지역 또는 일반 자치단체가 구입을 하든 또는 법적으로 무상제공하는 것을 법제화 하는 방법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전입금을 확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영역가운데 교육에 대한 영역도 지방자치의 영역인데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미미한 것은 앞으로 확대돼야만 지방자치의 건실한 운영을 통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법 제정을 통해서 확대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의 취업문제, 저희들이 특수학교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조건하에서 특수교육을 마치고 사회통합적인 의미에서 나왔을 때에 적절한 직업보도책이 강구돼야 할텐데 두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데는 저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있으나 기업내에 어떤 관심, 기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취업의 기회가 아직도 인색하게 봉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기업체 또는 기업주에게 서신 또는 방문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직업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여선생님들의 출산휴가의 조작이랄까 부조리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교육적인 신뢰 또는 기대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데 대해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선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될텐데 저 자신 반성을 함과 동시에 여교사 출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작년도 그후에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한분도 출산에 따르는 부조리가 없습니다. 여교사들의 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여직원들의 교사휴게실이 마련돼있습니다. 남자휴게실은 전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학생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복지를 위해서 휴게실 기타 교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적절한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학 체육교사들의 어떤 근무조건이 아주 부담스럽다,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체육교사들의 헌신적인 학생운동지도에 대한 열의는 대단히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이 체육교사들과 과학실험실습을 위해서 특별히 애를 쓰고 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보상이랄까 어떠한 대우책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께서 학교시설의 비위생적인 요인이 되는 건축자재 가운데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 또는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취급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의 내부 자재로서 석면 섬유분진 비산방지 처리가 돼있지 않아서 유해한 상태로 노출된 석면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했느냐,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와같은 비위생적인 건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증축을 대비한 계단실, 가설치 지붕 등에 일부 수렛대가 이용되고 있으나 표면에 유해성 차단을 위해 아크릴, 에멜전, 페인트 등으로 도장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성이 인정되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해 건축자재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이나 도민들로부터 그동안 많은 우려를 사왔던 고등학교 입학 탈락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많이 모여졌습니다.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저희 행정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방침을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3년동안 중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하는 대로 고등학교에 모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쉽게 들어갔지만 쉽게 들어간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면학분위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소극적인 학교생활을 했다, 또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관리에 적극성이 좀 미진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의 학력이 처졌다, 이런 학력관리면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들의 진로가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사들의 적정한 진로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냥 학부형들,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능력과 자기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다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적성에 안맞아서 도중에 탈락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고등학교 탈락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측면에서 염려의 뜻으로 저에게 많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적정한 진로지도를 위해서 학부모나 본인 스스로가 이 고등학교 진학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적정한 진로지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이런 진로지도의 기회를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제가 2,3명 고등학교 학급정원을 늘리면 해결되지 않느냐하는 그와같은 일부의 요구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대로 애초의 방침을 고수해서 입학전형을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대로 고등학교의 입학사항이 지방과 도시의 어떤 균형있는 발전을 고려한 지원사항이 실현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도를 단일화 하는 학교발전의 조화 균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탈락되는 학생이 몇명이냐, 신문에는 400명, 500명, 300명이 나왔지만은 정확한 지원후의 저희들이 집계한 통계로는 130여명에 이릅니다. 이 130여명에 대한 추수지도는 뭐냐, 중학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교사들이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의 진로, 또는 적정한 학습지도를 위한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이 탈락된 154명이 어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져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년 그 다음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수학의 기회를 포기시켰다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1년동안 유보한 상태다, 수학의 기회는 1년뒤에 다시 온다, 그런 차원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져서 노력하면서 1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지도책을 계속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준의원께서 교육행정의 폐쇄로 인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교육만큼 폐쇄를 탈피하고 배타를 탈피해서 개방화 되고 이렇게 민주화된 교육행정, 교육운영은 없지 않는가 하는 외람된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그와같은 여론이나 어떠한 의견이 있다면 민주화 하고 자율화 하고 개방화 해서 화기애애한 제주교육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제화 세계화에 앞둬 교육내용이 좀 달라져야 하고 방법도 개선돼야 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를 더욱 활성화 한다든지 또 수업발표대회를 통해서 창의성을 키워간다든지 수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또한 우수한 수업형태를 전 선생님에게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업의 형태 분위기가 전도적으로 확산돼서 질높은 교수 수업방법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자료제작,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따르는 교육체제 개선을 위해서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국제화에 따르는 교육체제나 교육내용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개혁 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 학생들의 학교 바깥에서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좁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귀포에 푸른학생의 집을 지었고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또 현재 학생회관을 확대해서 3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의 운영과 더불어서 새로운 학생회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동녘도서관은 바로 학생들의 문화시설을 넓히기 위한 겁니다. 또 남부지역에 가서 새로운 학생문화 교육센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 혹은 국제적인 학생문화교류를 위한 센타 건립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회의 교육기관 설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행정청의 시책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했습니다마는 잘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참 남달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의원 차례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변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변승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제주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본의원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의원마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본의원 역시 청소년문제가 걱정된 나머지 보충질문하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학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10대청소년들의 비위행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이며 청소년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정상궤도를 일탈하여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10대 청소년들이 비위써클을 조직한 게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절도와 폭력, 성범죄등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하루에도 매일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인격형성에 사회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정문제가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상당히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비위형태가 사회환경에만 기인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써클활동 또는 조직화된 비위형태는 인격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이며, 범죄형태가 더욱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길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어도 이걸 발견한 선생님들이 못본척하고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현장에서 훈계했다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로 교육의 중요성에 비춰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관계자가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써클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으며, 이로 인한 비위행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비위방지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은 교육감이 역점을 두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회의 학교화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개방화에 따른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그리고 사회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은 문화의 충격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세대차이에서 돌출되는 청소년들의 형태와 심리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언론에서 어린 국민학생이 학교성적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회의 학교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사회의 학교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50만도민을 대표하여 도의원들에게 교육적 풍토조성을 위한 호소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정책에 대한 일반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사례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상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량학생으로 파악된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불량학생에 대하여 어떻게 선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어떻게 단속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변승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은 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생각이 많이 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 말이 중요하냐? 선생님 말이 중요하냐?"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무서워서 "선생님 말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선생님이 왈 "그것은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말을 중요하게 알고 다음 선생님 말을 중요하게 여겨라"하는 국민학교 다녔을 때 스승의 얘기를 되새겨 봅니다.
   오늘 지상에 보니까 교육계에도 문제가 생겼더군요. 제주와 광주를 비롯해서 몇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육관계에서도 세금비리가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55건이 7억2,185만8,000원이라는 세금의 부정이 발생해서 형사고발이 11명이 됐고, 징계가 44명이 되어 있는 지금 현 실정에서 과연 제주도나 광주에는 이런 일이 없다하더라도 역시 이런 일이 없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볼 때 어머니, 아버지나 사회에서 학교를 어떻게 믿으며 교육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대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암울하고 비굴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오늘 교육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제주도에도 감사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될 것이고 있어서도 안될 겁니다마는 만약에 제주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처신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하는 것을 질의가 아니라 나의 심정에서 교육감한테 양심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청사진이 제시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 그 세부적인 청사진을 개진해 주시고 아까 변승호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술어가 쏟아지는데 바쁜 사람은 사전을 찾을 길이 없어 잘 모를때가 많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라는 이 술어는 제가 세화중학교 육성회장을 할 때 직접 회의를 할때도 참여를 했고, 당시에 한번 휘장을 두르고 신제주를 여러 의원들과 같이 돌아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 이것이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로구나"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할 때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정의와 논리는 어디서 기인됐고, 무엇이냐? 운동의 형태는 어떠한 방법이냐? 그 성과는 어떻게 이뤄지고 분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불량학생 서클 실태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질문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 4년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위형태가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14살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 중학교 학생들의 비위가 많이 일어나는 하향된 연령의 조직,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교육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연구를 저희들한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성교육이라는, 전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정연설이나 지상에 보면, 세계화 지방화 너무 거창합니다.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문교육 과정을 가기 이전에 기초적인 교육을 배우는덴데 지나친 세계화, 지나친 국제화는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술을 다섯 잔 먹을 사람한테 다섯 잔을 권해야 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술을 한 잔 먹을 사람에게 다섯 잔을 먹였다고 하면 그것은 취하고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는 세계화라는 얘기보다도 지방화, 지역화라는 문제에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다니면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고향이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묻죠. "너, 제주도에서 자랑스러운게 뭐냐?" 하늘 이렇게 쳐다봅니다. "돌하르방?" "예, 돌하르방 맞습니다""한라산?" "예, 한라산 맞습니다" "너, 제주도에서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나무 아나?""그건 뭔 말입니까?" "혹시, 너 제주도에서 지정한 새 이름 아나?" "모르겠습니다""그럼, 너 꽃을, 제주도에서 상징하는 꽃을 아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노래를 아나?" "모르겠습니다" 내 따뜻한 가정과 고향, 포근한 정서를 모르면서 어떻게 국제화니 세계화니 그러한 교육을 주입시킬 때 그 학생의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빈 튜브에 바람들여 놓는 격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삼무정신」이라고 항시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째서 세가지 없는 것만 강조합니까? 미풍양속에서 뜻은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교육감께 「삼유정신」을 개발해서 교육적인 차원에 대입을 시키고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제주도 삼유라고 하면 '근면성, 냥정신, 강인한 체력'이러한 좋은 있는 삼유를 제외하고 없는 미풍양속만 가지고서 교육적인 차원에 임한다고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개발은 커녕, 진보는 커녕, 발전은 커녕 언제나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삼유정신」을 개발하고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요즘 산교육, 생동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적어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원에 워싱턴 야자수나 소철보다도 제주도에서 순수히 자라나는 나무 몇그루씩 심어서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은 한라산 몇고지에서 나는, 제주도에서만 나는 나무다. 이것은 어느 지역의 비자림이라고 하는 군락이 있어서 함경도 일부하고 지리산 일부에만 있는 군락을 조성하는 비자나무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비자림 군락이 구좌읍 평대리에 있다"하는 여러가지 영산홍도 개발을 해서 우리 도의 상징인 꽃을 정원에 심고, 아니면 교정에 심어서 "바로 이러한 꽃이 조상의 얼이 어린 꽃이야. 이 꽃이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여기 나서 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시 너희들이 자라서 어디 가도 고향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르쳐 준 스승을 잊어버리지 말아라"하는 인간적인 본연의 인성교육이 있음으로써 산업의 실력, 즉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인성교육 자체에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같은 데서는 문부성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즉 세계화의 물결속에 일본 전체적으로 약 5,000명에 해당되는 교원을 외국에 연수시키고 3,400명에 해당되는 외국선생님을 일본 각지방에 모셔다가 실행, 현행 실행교육을 하고 있다하는 현재 그런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세계화라고 생각을 할 때 적어도 고등학교 선생, 최소한도의 예산이 아니라 최대한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의 견문을 넓히고 어학실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께서는 배짱좋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선생 이상은 외국에 외국어 연수를 최소한의 1년 정도의 연수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용적인 실력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여하히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의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영훈의원 차례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본도 초 중등 보통교육에 헌신하면서 도의회의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교육행정에 관한 첫번째 질문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는 195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서 40여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그동안 6 25, 5 16 등 국가 변혁기를 겪으면서 중앙집권적 통치제도가 계속돼서 사실상 형식적 파행적인 제도로 이어오다가 지난 1991년 3월 8일 법령 제4347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교육자치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이 지방의원에 의해 소위 민선 선출되고, 민선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자치제처럼 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교육위원회 위상, 교육학에 관한 사무관장 범위의 타당성 여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교육위원회 선출 방식, 지방교육재정의 취약성 문제등 바로 주민과 사회일반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핵심문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의 조화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과 제도상의 본질적인 모순과 비능률, 비현실적,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마찰을 빚어서 결국은 심리적 타격과 행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본 의원만의 지적이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한 관심있는 도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의원들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제도때문에 많은 제약과 그로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 현재 교육 자치법령과 제도등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최근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이 발표된 후 중앙의 부처는 물론 지방의 각 자치단체 등에서도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마련에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란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해온 국제화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무한경쟁시대,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위상과 국익을 높이고 세계속에 하나의 공동체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개개인 행동방법부터 출발해서 모든 사안을 세계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텐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주교육도 이미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을 교육지표로 해서 도덕성 높은 제주인의 육성과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의 배양등 역점시책을 펴나가고 있고 미래로 살아가는 교육행정을 표방하면서 제주교육의 국제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본 도 교육에서의 세계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제주도 교육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노후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일단 물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는 도로 담을 수 없다는 격으로 모든 사고는 사전에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즉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결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갈팡질팡 대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사후수습에만 매달리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단 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올들어 각종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몇번이나 했으며 안전진단 결과 위해시설은 몇개소로 나타났는지 시설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교실 등 시설물의 소방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질문요지서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당면한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세무비리가 들통이 나고 있고 그 가운데는 교육계의 비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에서의 상황은 앞서 동료 이재현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각도에서 본 도에서도 비리가 지난 '91년도 서귀포관내 교육기관에서 발생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근 3년간 지금까지 파악한 경리비리 또는 세무비리 유형의 비리가 몇건에 얼마만한 액수가 집계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도 교육청의 비리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연과 환경보호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도 환경교육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당부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환경운동의 신기원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 지난 5월 16일 자연사랑 봉사대 100개교 1,873명을 발족시켜 환경파수꾼으로서 자연보호, 동 식물 조사, 해양탐사 등의 활동과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의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지키기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95년도 예산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고 그 외에도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오는 12월중에는 초 중 고 30개교에서 환경보전 실천 사례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각급 학교별로는 자원재활용의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이름없는 들새 한 마리, 물 한 방울까지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입니다. 그러나 앞서 고일문의원께서도 질문을 했고,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12월 1일자 모지방 일간지 기사를 보면 제주도 교육청은 개편된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에 내년부터 환경과목을 주당 한두시간씩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해서 도내 4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한 결과 한 학교도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을 전공한 교사마저 없어서 현직 교사중 부전공 자격연수는 오는 겨울방학기간 실시해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95년도부터 고등학교 환경교육 실시계획마저 역시 부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교육감의 탁월한 교육행정 수행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변승호의원, 이재현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변승호의원, 이재현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의원 여러분들의 공통된 우려와 관심은 우리 학생들의 비행, 또는 인성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마다 걱정하시는 학생들의 비행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변승호의원님과 이재현의원님, 그외 몇몇분의 의원님들이 학생의 비행, 인성지도, 생활지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정립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변의원께서는 이재현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비행이 점점 연소화하고 있다, 집단화 하고 있다, 흉폭화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답변해 드린 것처럼 인성교육의 대상에 초점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중학교의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 이런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저지르는 비행은 '94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통계 잡은 바로는 음주, 흡연, 절도, 가출, 폭행, 상해의 순으로 학생들의 비행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흡연, 음주의 경우는 계속 학교에서 금연교육, 음주에 따르는 어떠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학교차원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 조치로 봐서는 개괄적이지만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두번째는 학생지도는 생활지도를 맡아계시는 선생님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학교장을 비롯해서 학교의 구성전원이 학생생활지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체계가 갖춰줘야 하겠다. 다음 세번째는 학교만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가지고는 그 효과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를 계속 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번째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불량서클의 실태를 파악해 예방지도에도 아울러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다음에 다섯번째는 지역사회, 학부모, 지역의 자원인사들, 마을 스승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한 학생들의 선도에 직접적인 어떤 활동을 강화해야겠다. 또 마지막으로 가서는 학생들의 카운슬링 활동, 교도 활동을 밀도있게 학교에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 제고를 위한 예방지도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져서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생활지도에 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클에 가담한 실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생략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교화 운동은 우리 이재현의원님께서도 물으시고 변승호의원께서도 물으시고, 제가 서두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 역시 청소년의 지도는 학교, 가정만의 힘을 가지고는 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제 학교가 1차적인 교육설계와 지도를 통하고 가정의 적극적인 교육성 회복과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육체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저희들이 성과를 기대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사회학교화 운동을 위한 조직에 마을 스승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선도를 위한 상담자원 봉사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도와주는 학부모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직은 학생들의 인성 또는 지도를 위해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직접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야영같은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학교화에 따르는 어떤 팜프렛, 홍보, 기타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저희들이 간담회를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 학교화 운동의 이용과 실제라는 책자를 펴서 사회 학교화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입각한 활동을 적극화 하는데도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활동은 많이 있지만 중복된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개괄적인 것만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학교화 운동을 위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는 학문적인 체계의 책자가 현재 발간할 것으로 편집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이재현 의원님의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개혁 발전계획은 제주교육의 좌표로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시행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서와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님과 이재현의원님이 전국적으로 교육에 세금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만일에 제주도가 있을 경우에 교육감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금비리가 교육행정 또는 학교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또는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성, 교육에 대한 공신력이 와르르 무너져갔던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전국적으로 세금비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주도에서도 개연성은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 군 교육청의 세금 납부 관계에 대해서 1차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행정청에는 전혀 없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200여개가 있는데 학교 세금비리에 대한 내용은 현재 확인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되면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국제화에 대한 개념, 국제화를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 저도 이재현의원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개념은 가장 지방적인 게 가장 국제적인 것이다하는 이론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때문에 주체성이 강한 지역의 지역인을 육성하는게 그게 바로 지역을 뛰어넘은 세계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접근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주를 아끼고, 제주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을 알고, 세계를 아는 방향으로, 그러나 궁극적인 방향은 지역화에서 세계화로 옮아가는게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삼무만을 강조한다 그러는데, 삼유도 있다 그렇습니다.
   도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삼무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없는데 이 정신은 뭐냐? 정직성이다.
   이 정직성은 1유입니다. 대문이 없다, 대문이없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신뢰성이다. 이것은 2유, 신뢰성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지가 없는 거 근면성입니다. 이 정직성, 신뢰성, 근면성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3유의 정신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과정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자로 많이 발간 또는 학교에 보급을 해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육의 과제가 많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방화를 위한 교육자료가 편성되면 더욱 내실있는 지방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교원의 연수,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원연수가 교원수에 비해서 14%입니다. 저희들 현재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도 교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질도 높이고 국제화 감각을 높이면서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위한 향상, 외국어 담당하는 교사들의 해외연수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역시 환경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환경을 만든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자주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유전과 환경과의 교육적인 관계, 그리고 환경이 주는 인성지도에 미치는 영향,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서클 실태 향후대책도 아울러 물으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무튼 생활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학생인성 지도에 계기를 저희들이 이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교육자치제 실시는 이뤄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자치화 되는 하나의 전제로 해서 행정체제가 교육자치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교육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은 정치적인 주문, 일반행정에서의 독립, 자주성의 확립, 전문경영자의 경영의 원리, 이것에 의해서 교육의 자치는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 의결기관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두군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의 의결기관을 거치는데서 오는 우리 행정적인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출에 의한 교육위원의 기능, 위상정립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다. 또는 지방 의회에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의원들이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과제로 상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학교부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등, 어느 편이 좋고 나쁜가를 찬반을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자치제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 법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형적인 자세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추진계획, 국가적인 방향에 제주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또는 세계화를 위한 그 내용은 제가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저희들 상식으로는 국제화는 세계화로 통한다. 세계화와 국제화는 동등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에서 국제화를 위한 제주교육이 준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 인류공영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지구촌에 인류 한가족이 다같이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계화에 따르는 김영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서울의 다리사건으로 인해서 국가 공공시설에 안전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감지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가 '94년 10월 26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부분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할 건물을 한두군데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의 기술적인 수준에서 안전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단에다가 의뢰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시설의 유지에서 오는, 잘못된 데서 오는 학생들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시설하는 소방시설로서는 옥내소화전,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100%시설을 끝내서 현재 가동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환경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당부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김영훈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방안에 접근을 해서 환경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해서 질문요지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오늘 발언순서가 늦다보니까 두가지 질문이 모두 중복이 돼서 앞에 질문하신 동료의원들께서 전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어반복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의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래서 생략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과 다소 중복은 됩니다마는 관점을 약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교육의 어제를 잠깐 회고해 보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인의 기질은 본래는 생활력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이러한 것이 제주인의 기질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훑어보면 이조 가까이는, 이조말에서부터 일제에 이르기까지 불의에 항거해서 대대적인 항쟁을 벌이는 이러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이 된 이후 이와 같은 제주인의 기질은 하루아침에 말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제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4 3이라고 하는 회오리가 휩쓸고 간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제주도민 모두 빨갱이로 매도되고 불의에 항거하거나 바른 말하게 되면 "너, 빨갱이지?"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앞에서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리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주인의 기질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마는 비굴할대로 비굴해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없어하는 이러한 불행한 기질로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주인들은 다시 그와 같은 모든 불명예, 그 오욕 이런것은 냉엄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냉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옛제주의 기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뭐냐? 불같은 교육열입니다.
   마을마다 국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주민 스스로 돈을 내고, 나무를 베어다가, 돌을 날라다가 초가집부터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주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제주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제주도를 지키고 오늘날 이와 같이 제주를 발전시키게 된 원동력은 이러한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독재정권하에서, 군사정권하에서 갖은 모멸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후세 교육에 매진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주교육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힘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관심이 사막지대로 밀려나고 소외되고 할 염려가 있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문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이제 풍요를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장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왜 갖지 않으면 안되느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창조됐습니다. 한 인격체로 영위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심신에 장애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적 평등성, 그리고 기회의 균등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문의 일환인 심신장애자에 대한 교육제도나 복지제도는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년서부터 1996년까지 심신장애자를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70년대 말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7월에는 진흥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는 등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하고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은 교육의 균형발전적인 측면과 함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인격적 존엄성과 평등권에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며 생산과 효율적 가치의 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쌍하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이러한 식의 시혜관을 갖고 있음은 실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소외된 계층, 그늘진 구석까지 교육과 복지의 혜택이 고르게 펼칠 때 비로서 조화로운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참된 복지사회라 할 수 있음에 본 의원은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독특한 요구에 알맞는 교육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당면과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95년도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 장애학생의 날을 제정 운영, 장애학생 종합재활센타 건립 등 다양한 시책과 막대한 예산의 투입으로 장애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 제주도를 특수교육 시범도로 육성한다는 바 현재 제주도 특수교육의 현황과 앞으로 교사의 충원 및 처우개선과 교육기자재 보강등을 통한 특수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특수교육기관은 산북, 즉 제주시와 북제주군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남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의원 질문할 차례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한림공업고등학교 지원 육성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도민다수에서 오는 그러한 욕구에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오늘의 제주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고 더욱더 전진하고 계시는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나 시련도 희망찬 내일이 있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희망찬 내일은 교육에 의해서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기에 교육감께 거는 기대와 바램은 무한하고 그만큼 교육감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같은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교육감에게 52만 도민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한림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는 한국전쟁직후 어려웠던 시절에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1953년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1만여 기술인력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의 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아가며 육성됐고, 또 많은 공헌을 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3D 현상과 더불어 도내 일간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부모의 80%이상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실과 그에 따르는 실습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업계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즉 예산은 일반학교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은 기술인력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한림공업고등학교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한림공업고등학교의 실습실 총 기준면적은 9,563㎡,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습실 면적은 6,448㎡로 약 3,115㎡가 부족한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산업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앞으로도 기술교육으로 인력을 배출할 기술계 고등학교의 실습실은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림공업고등학교의 건축과 실습실의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61년도에 건축되어 사용연수만 해도 32년째나 됩니다. 이 구조는 벽돌조, 함석등으로 건축돼서 전반적으로 노화돼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한번이라도 현장에 갔다 왔으면 당장 허물고 새로운 실습실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탁상행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건물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당국이 무관심속에 있었던 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실습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실습실은 1967년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으로 건축돼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상황을 보면 천정이 반균열이 되어 있고,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벽균열로 누수현상과 붕괴우려를 안고 있어 사용되어 오다가 지난주 교육청에서 사용정지 명령까지 받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기로서니 건물이 당장 붕괴될 위험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그동안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을 방치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림고등학교 현재의 실습실이 모자라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미래의 일꾼들인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소한 안전하고 충실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건물의 개축과 부족한 실습실의 확보를 위해 과감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무척 지루하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살아가는 교육을 표방하여 「우리 모두 함께사는 교육」의 구현에 진력하시는 강정은 교육감과 5천여 교육가족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제주의 미래인 젊은세대들 교육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심시한 경의를 표하면서 3여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평소 느꼈던 점에 대하여 오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은 원래 미래를 위한 활동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래서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학기술교육은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첨단과학 문명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국제 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 교육진흥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산업이나 부존자원이 절대 빈약한 우리도의 실정으로 볼 때,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육지부 시 도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에도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와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중 고생의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대책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앞서 변승호의원님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답변도 그렇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초대때부터 추진하여온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기성세대는 가정의 교사이며 사회의 스승임을 표방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가 함게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되어온 지역사회 운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며 또한 이 운동은 최근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감님의 시책에 흠집을 낼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운동의 지역사회 의식구조변화와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범도민 운동으로 정착되어져야 하겠기에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주체는 교육가족 여러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사회 학부모의 참여 없이는 실현되기가 어렵고 가시화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학부모의 참여 방법은 각급 학교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컨데 이 운동의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지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별로 교육가족의 임지에서 생활하고 방과후에도 그 지역에서 과외생활지도를 병행하여 이 운동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급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는 교육가족 실태는 어떠한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묻고 싶은 사항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산업화 현상으로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고 사회규범이 극도로 이완되어 우리 사회 도덕성과 가치관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교육감은 제일먼저 도덕성 높은 제주인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로 볼 때 입시위주 학업으로 덕보다는 성적 우월위주 교육,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규범을 지키는 굳건한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키우기란 어렵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발빈다.
   마지막으로 시지역의 중 고등학교 학급과 학교별 균형유지와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중 고등학교 배정 추첨제도로 집가까이 있는 학교를 놔두고 멀리 등교하여야 하는 교육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이상으로 양금석의원, 김영보의원, 김동규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먼저 양금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되기 쉬운 심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들에게 지도와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지역의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특수교육, 특수학급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는 중도인 맹, 농,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영역을 수용하는 공립학교인 제주영지학교가 19학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정신지체만을 수용하는 사립학교인 제주영송 학교가 25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371명입니다.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경도 정신지체를 수용하는 특수학급은 초등부 33학급, 중학교가 10학급 모두 43개 학급에 284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특수학교는 제주시, 북제주군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귀포, 남제주 지역에도 앞으로 설립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학교 설립운영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 학생들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현재 통학버스,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여 면학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이 당면과제로 제시한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 특수교육의 질적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특수교육의 기회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학생이 있는 곳에 특수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념으로 교육대상이 있는 대로 계속 학급을 증설해 가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 척도는 장애교육과 장애시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계속 교육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특수교육의 수요율은 전국 평균이 42.6인데 비하여 10%가 높은 52.2%이며 시설대상 순회교육은 전국에 앞서 이미 4년전부터 4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한 제주교육의 특수교육이 전국에 시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문제는 주요시설로 장애학생 특수재활센터를 약 15억원이 투입돼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은 장애학생의 날 제정과 동시에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장애학생의 날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도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한 장애교육이 제주도에서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교사들이 자율적인 연수 의욕과 사기를 북돋고 교사의 자질함양을 도모하여 제주도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특수교육 전공을 하는 석사, 박사 취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95년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초등부 교원에 대해서는 중학부와의 육성회비 차액이 현재 4만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초등부에 계시는 분은 중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연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학교와 초등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등하고 동일한 보수를 받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주교육의 특수교육을 진흥 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보의원께서 질문하신 한림고등학교의 육성대책 지원, 한림고등학교가 한림에 위치하고 있는 공업학교가 아니라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공업고등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한림고등학교가 국가, 사회 산업인력 양성에 크게 그동안에 이바지해 온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계속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은 '90년도에 가서 본관에 낡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개축을 하는데 약 4억원이 투입이 돼서 본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94년 공동실습소 신축도 12억2,000만원까지 계속 투자하여 학교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림공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실습실의 증 개축 3년동안에 걸쳐서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외 재원마련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교섭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습기자재 확보에 그동안에 6억7,000만원을 투자해 왔습니다마는 새로운 실습기자재 확보 및 노후 기자재 대체 경비로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져서 '95년도에는 우선 내외자 5억원을 새로운 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첨단 기자재로 구성될 실습소에는 '94년 7억4,000만원에 이어 '95년에는 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국내 공업고등학교 중에서는 최초로 최첨단 공장 자동화 설비를 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우리 한림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제주도의 한림고등학교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김동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은 필요합니다.
   올해에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16명입니다. 평균 20명 안밖이 제주지역의 과학 엘리트들이 광주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는데는 설립비만 하더라도 2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이 사정으로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벅차서 잠시나마 타지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과학고등학교에 지원 지역이 광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제주지역에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국 수준의 과학 앨리트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과학고등학교에 희망하는 학생은 전국 어느곳에나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제한 해제를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수용이 돼서 '96학년도부터는 제주지역의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학생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전 등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세계화에 따르는 21세기 비전 제시와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향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안,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을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에 영어교육평가에서 말하기 평가를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구사능력이 모자란 것은 지금까지 말하는 평가를 학교에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기 회화 능력이 부실한 게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영어교육의 핵심적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점수에 반영, 말하기 평가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맨처음으로 말하기 듣기 평가를 영어교육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영어회화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회화능력 구사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타 영어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10억원에 가까운 기자재 확충으로 각 중 고등학교에 배치해서 현대식 영어회화 능력향상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외국어 교육을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시범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의 선생님들이 거주하는 것이 어떠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희망을 합니다.
   그것은 기대와 희망에 불과하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랄까 사생활에 대해서 행정적인 규제라고 할까, 그와 같은 행정조치를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생선도를 위해서 사회학교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떤 지역에 연고있는 선생님을 지역에 배치하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출신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서 사회학교화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세번째 입시위주 학업으로 인한 어떠한 교육적인 피해, 또한 인성교육의 저해, 다음에 우월성 위주의 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상실되고 탈선을 조장하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인성교육 또는 학생들의 교수 학습활동을 창의적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과 활동은 계속 저희들이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민학교에 가서는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시킴으로써 일생의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학습교육 활동에 대해서 소개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시지역 중고생 학생수의 학교별 균형 유지와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중 고등학교 배정추첨제를 집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멀리 등교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움, 이것도 정서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분 의원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이영길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려니까 상당히 송구스럽고 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국제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육감께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가지 좋은 답변도 해 주시고, 대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하는 범위는 초 중 고등학교, 이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 범위의 교육과정속에서 아동들이 커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까지의 범위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교육청의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의 내용을 질의했더니 인류 공동체의식 배양 또 국가 생존을 위해서 기술정보 교류 또 국제 문물교류 확대, 이렇게 국제화의 교육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초 중 고등학교에 집약시켜서 세계화로 가는데 인재를 키워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무겁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시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에 대한 심포지엄을 들었습니다. 어느 교수와 부인이 토론장에 나와서 했는데 마틴뉴터킹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부인이 여기에 와서 한국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저도 영국에 여러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의 내용을 들어보고 상당히 교육행정의 내용에 차이가 있구나, 예를 든다고 하면은 학부형이 학생문제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 왔는데 교사는 그 학생이 학생들과 잘놀고 있느냐, 명랑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느냐, 여러가지 봉사할 적에, 이러한 것들이 학부모하고 교사의 상담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학부형들은 교사하고 상담할 적에는 전부다 맨먼저 제일 우선 순위로 올려 놓는 게 성적문제를 따진다고 합니다.
   수학은 잘하느냐 어떤 과목을 잘 하느냐, 미국의 교육내용 상담속에는 성적은 가장 하위로 들어가고 그 학생이 일주일 동안 또 한달동안 생활하면서 여러가지 동태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은 어떤 원인인지, 이러한 것이 상당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인교육을 해가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벌써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보면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성적이 60점이 평균이다 하면은 그 점수로 자리 매김을 하면은 아주 건강하게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규정이 됩니다. 일등은 아닙니다. 체육도 왠만큼 하고 학생들하고도 잘 놀고, 이러한 것이 교육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화의 교육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자체문제가 너무 많다.
   세계로 비약하기 위해서 교육이 자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러한 것이 국제화로 가는 길목에서 우선 순위로 자리매김을 해서 국제로 가는 길목을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려고 하면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무엇을 들어 보면 제주도 학생들한테 제주도에 대해서 뭔가 자랑스러운 것을, 아까 이재현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들어보면은 시원한 대답이 안나옵니다.
   한국인이 못되고 있고 제주인이 못되고 있는 이러한 교육 내용속에서 이러한 것을 육성해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국제화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여러가지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토, 역사, 문화, 제주도의 지리, 제주도의 예술, 또 우리나라의 민족교육, 이러한 것들이 교육내용으로 갖춰져 있고 그러한 것이 교육됨으로서 내가 세계 무대에 가서 세계인들을 만났을 때 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세계 여러가지 모습을 대비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아육성,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계 국제화의 교육내용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펼쳐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고 궁금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 국제화의 목표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학교 교육현자에서 어떻게 구체화 시키고 학생들을 잘 배양시켜 나갈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뭔가 잡혀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정도라도 생각할텐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문제를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바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이영길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의 국제화를 위한 목표에 저는 제시를 세가지를 했습니다.
   물론 제시된 목표를 어떻게 접근, 달성하느냐에 대해서 의당 의심과 더불어 궁금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화를 위한 제주교육의 접근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미나 또는 연구 보고를 통해서 확정되면은 의정활동중에 언제 보고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학생 교육현장에서 나만이, 우리 가족만이, 내지역만이, 우리 한국만이,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야 된다. 너와 나와 더불어서 인류공영의 방향으로 나가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이게 학교 수준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교육원에서 공동체의식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예절관에서도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에 사회교육 연구원이 새로이 설립됐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국제화를 대비한 공동체의식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야영 기타 특별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나만이 살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에 탈피해서 우리모두가 같은 형제로써 공동으로 세계를 같은 집안으로 생각해서 살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시켜가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그와같은 접근 교육활동이 전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외국에 문물제도를 수입하고 교류하고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회장단, 교원들의 연수, 수석학생 외국방문 그리고 미국의 학생교류, 실업계 학생들의 일본연수 이와 같은 것은 국제 문물제도를 직접 접하고 수입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되고 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들이 돌아왔을 때 국제감각이 개발되면서 국제 공동체의식이 국제 인류공영의 어떤 당위성이나 과제 설정을 위해서 학교 수준에서 적절한 교육과 사고 훈련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저희들 자신부터 국제화를 위한 우리들의 행정체제 정비 또는 행정요원들의 연수도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공동체의식의 배양, 인류공영체 실현, 국제 문물제도의 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 이와같이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욱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영길의원님께 제출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한 윤태현의원 차례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의원   제가 질문을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태현의원이라고 저를 소개 했습니다.
   사실 지난 3년 6개월동안 저는 쭉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대문에 교육청 행정 질의를 해 본 경험이 없고 아마 이자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당히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답변은,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분히 감성적인 교육감님의 생가간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러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화시대가 열렸다고 보고를 합니다. 아마 저희 4대 도의회가 지방화시대의 원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우리 손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엔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 정부가 탄생했다. 방만한 중앙 정부의 모든 시책 내지는 행정을 이제 본도에 알맞게 그 지방에 알맞게 펼쳐나가는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은 양수레바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자리에서 교육제도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능력이 솔직한 말씀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제주농업고등학교의 학과는 축산학과 1개과, 원예과 3개, 농기계학과 3개학급, 식품공학과 1개학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의는 서귀포농업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농업고등학교는 축산과를 폐지하고 유통정보과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모집정원에 꽉차게 들어 왔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농고의 과편성을 보면은 축산학과 1개과, 원예과 3개학급, 자연농과 1개학급, 자동차과 3개학급, 전자계산기과 3개학급이 있었는데 축산과를 폐지하고 유통정보과를 신설했습니다.
   제주농고와 서귀포농고의 학제도 엄청 다를뿐더러 본의원의 걱정은 행정이 가는 방향과 교육이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축산과 폐지라는, 유통정보과 신설이라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유통정보는 다름 아닌 세일즈 차원에서 벗어나서 마케팅 차원에서 상당히 고도의 학문을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를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행정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난해 산업과 축정계에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청은 축산과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축산개발사업소는 축산진흥원으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행정은 종합개발계획에서 3,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축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은 단 두개밖에 없는 제주농고와 서귀농고에 두개 밖에 없는 축산과 하나를 달랑 제주농업고등학교에 1개 학급만 남겨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교육의 근본적인 기초교육의 산실인 교육청이 그런 행정을 폈다면 감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대학에 축정과 신입생 40명, 제주대학 축산과 신입생 40명, 교육의 질은 바탕이 넓은 기초교육에서부터 좀더 전문화 된 고등교육인 대학 교육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전문대학과 제주대학에 신입생 정원은 80명인데 제주도 기초교육인 농업학교에 축산과인 정원은 40명 밖에 안된다면은 앞으로 세계화를 부르짓으시는 교육감께서 어떻게 제주 축산을 세계화로 가져갈 것인지 자못 의심스러운 바 큽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화 시대가 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교육행정이 괴리현상,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가라는 극히 조심스러운 질문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성적인 답변이나 교육감님의 생각이 아니라 진정 제주 축산을 위한 교육행정의 바람직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를 합니다.
○의장 장정언   윤태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현의원의 보충질문에 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축산산업의 여건이 가장 적합한 제주지역에서 축산과 학생들의 지원이 감소되고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진로 지도를 통해서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텐데 대단히 부끄럽게도 이 지역의 여건은 도외시하고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희망만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과를 없애고 유통정보과로 개편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학에 축산과가 있다고 해서 보통교육 분야에서 축산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견해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교육의 목적은 보통지식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전문이나 대학생 교육의 목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실업교육은 성격상 고등학교로서 끝나는 것이지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의 성격이 대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칙론적인, 원리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유대가 이루어지고 연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은 완성교육이다. 보통교육은 완성교육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의 축산과 지원과 보통교육 분야에, 고등학교에 축산과 지원의 상황, 운영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축산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상다한 고심과 고민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 또는 지역의 여건상 축산과의 운영이 필요한데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연구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3년동안 정원에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감안할 때 억지로 갔다가 집어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서귀포 지역에 축산과의 운영이 불가피하게 다른 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에서 유통정보과로 저희들이 개편 운영하게 이르렀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게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에 실업교육담당 장학관, 장학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에게 언제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과가 앞으로 서귀포 지역에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의 부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 한다면 이 축산과의 부활이라고 할까, 운영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튼 축산과의 운영에 대해서 윤태현의원님의 질의에 어긋나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치 못해서 저자신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질문과 답변의 목적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통하여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사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의 질문한 내용들이 개방화, 세계화에 대응하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처할 미래 지향적 교육시책을 펴나가는데 반영돼서 교단 지원은 물론 우리 자녀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제주도의 미래의 짊어질 2세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과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도내 5,000여 교육공무원 가족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존경 받는 스승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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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예산안심사, 1993년도 결산심의, '94년도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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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    김영준    고일문    김창구
•    이영길    김영보    양금석
•    변승호    이재현    김영훈
•    윤태현    김동규    김길웅
•    장정언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교육감강정은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
•   공보담당관홍원봉
•   기획감사담당관김의종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초등장학과장김승태
•   초등교직과장고권천
•   중등장학과장노상준
•   중등교직과장강동권
•   과학기술과장함원택
•   사회교육체육과장고원선
•   총무과장강문언
•   행정과장강병문
•   재무과장김익수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