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21일(월) 14시 1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
2.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4.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5. 지하수(광천음료수)재이용허가동의안
6.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 4 3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지하수(광천음료수)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제주도지사 제출)
7. 4 3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4 3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8. 휴회의건
(14시04분 개의)
○부의장 한성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9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으로부터 지하수이용 재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 제출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상 6건의 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9일 4 3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4 3 특위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협의하고 '95년중 특위차원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별도 조사키로 하였으며, 1차 조사결과보고서를 '95년도 4월중 발간키로 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는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94년도 운영결산 등 현안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의정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모슬포항에서 출발직전 기상 관계로 무기연기되었던 가파 마라도 현지방문을 내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한성담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부의장 한성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현 의원 이재현의원입니다. 갑술년도 며칠 남지 않았고 우리 100회 정기회도 역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어색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짚다 보니까 나는 어느 특정의원에 대한 개인의 공박이라든지 인신문제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운영, 즉 예산편성에 있어서 마지막 끝자리까지 반올림하지 않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미에 전문위원 시나리오를 역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속기록 부분 삭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에게 일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보고 할 때도 역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의장께서 사료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시고 그것 또한 의장직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회의가 연장선에 있었고 또한 예산문제를 다루는 동등한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속기록 삭제가 이뤄진다면 동일하게 삭제가 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이재현의원께서 지난 제4차 본회의시 '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이재현의원께서 동의하신, 의장직권으로 속기록 삭제를 해 달라는 동의가 있는 걸로 봐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중에서 일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 그러니까 권홍태의원님 부분하고,
○부의장 한성담 그걸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날에 있었던 것은, 이재현의원과 권홍태의원께서 발언했던 부분을 의장의 권한으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그걸 검토해서 전부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걸,
○부의장 한성담 그건 의장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에 열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현행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19개 조례로 되어있고 적용시한도 대부분 '94. 12.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모두 폐지시키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은 물론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화된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조례내용과 변경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범위를 종전면적 60㎡에서 85㎡로 확대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10세대 이상만 적용하던 것을 5세대 이상부터 적용하도록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이 안되고 있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와 "제주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그리고 "제주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등 3건은 전문을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등에 관한 감면으로서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불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공동시설세, 면허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감면조례내용이 유사한 조례는 통합하고 주택건설 관련 조례 등은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다섯가지로 세분화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그동안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19개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도서 및 기록류를 수집 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공함으로써 도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향상을 도모키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귀포도서관의 이설로 인한 위치변경사항과 구좌읍 세화리에 동녘도서관의 신설로 인한 명칭 및 위치를 지정키 위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농업고등학교에는 부설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한림공업고등학교에는 부설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산업현장에서의 생산시설의 고도화와 선진영농기술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기자재의 구조 및 조작에 대한 집중적인 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고 교사 학습 방법의 신장을 기해 나가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4.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시55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에 열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와 12월 21일 제16차 회의에서 동 의안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에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 심사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현장확인 후 심사키로 하여 12월 21일 한라산 성판악 지구 종합안내소 신축건과 한라산 관음사 지구 샤워장 신축건에 대하여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참여하에 현장확인도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고 있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의 주요심사 내용으로서 남원 소방관 파출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현재 남원읍사무소 별관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소방파출소로 사용함으로써 장소의 협소는 물론 소방차량 등 장비의 보관관리 및 출동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삼도소방파출소는 30년전에 노후건물로 건축사 협회에 안전진단 의뢰결과 붕괴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득이 이를 멸실시키고 신축해야 할 상황에 있으며, 또한 서귀포소방서의 경우에는 현재 2층건물이지만 소방행정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3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지구 종합안내소 신축건은 '79년도에 매표소 용도로 신축된 7평의 건물에 사무실과 매표소로 이용하고 있어 장소의 협소로 인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동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축조할 시에는 한라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조망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1층 목조건물로 건축할 것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신축건도 현재의 대피소가 '74년도에 건축되어 비가 새는 등 붕괴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동 장소에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통나무로 대피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한라산 관음사 지구의 샤워장 신축건은 내년 3월에 개장예정으로 추진중인 야영장 개설에 대비한 편의시설로서 유료화하여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당위원회 현장확인결과 자연훼손이 안되도록 위치를 조정하여 건축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의 부속건물 신축은 협소한 회의실을 확장하고 직원후생 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의 마련과 농민단체가 방문시에 대화의 장소를 마련코자 농촌진흥원 본관 뒤편의 공간의 활용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졌고 감자기술 실험실 및 조직배양실 신축은 대정농민 학습회관으로 이용중인 부지를 활용, 조립식을 신축계획인 바 '98년도 가을부터는 무병우량 종서가 공급될 예정으로서 주산단지에 직접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키 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었으며, 축산진흥원 청사 신축건은 지난 6월 29일자로 가축위생시험소와 축산사업소가 축산진흥원으로 기구 통폐합 이후 사무실의 분산 사용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불편은 물론 현재의 사무실도 '58년도에 신축된 노후협소한 건물이므로 청사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들에 대한 재원도 국비재배정 예산을 제외하고는 '9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재산의 위치 형태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조각땅이므로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 활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3,4급 관사부지 및 매각 건은 단독관사 산재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78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서 유지보수비의 과다소요 등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아졌고, 선박 탐라호의 양여도 대형 어업지도선의 건조취항으로 어업지도선이 없는 제주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양여하여 불법어업 단속기능을 보강키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제주도 지방경찰청과 해군 제9506부대의 도유재산 무상대부의 건은 정부차원에서 국 공유 상호점유 재산교환 추진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95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이용목적 또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지하수(광천음료수)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04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동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19일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동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제동흥산 재이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기허가한 내용과 동일하게 허가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요청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지하수재이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지하수재이용허가동의안 (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제주도지사 제출)
(15시07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웅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952억13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사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국고보조금 제주문화원 개원기념 문화행사비 1,5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고, 제주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존 전승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고 여기에 보조해 주는 법적근거는 지방문화 사업조성법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김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7. 4 3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4 3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5시10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4 3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3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4 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 3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2년 의회운영위원회 산하 4 3관계기구설치위원회라는 소위원회에서 4 3관련 단체 언론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 3의 진상규명은 매우 어렵고 의욕만 갖고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할 뿐더러 꾸준하게 연구를 거듭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구라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역사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토대로 하여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1993년 3월 20일 만장일치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우선 3단계 업무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단계로서 기초조사의 해로 정하여 4 3관련 피해조사 각종자료 건의 등 의견수렴을 해 나간다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로는 앞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4 3역사를 정립하자는 것인데 물론 이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성격 규명을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사학가 등에 용역을 의뢰해서 4 3에 대한 편견없는 역사를 정립하자는 것이며, 세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서 정립된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자료 등에 정립된 역사를 게재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대화합과 또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념공원 위령탑 등을 세워서 다시는 이와같은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에 전하고 도민의 대화합을 이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는 제1단계 추진작업의 일환으로 1993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4 3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대만을 방문해서 2 28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지혜를 모았고, 또한 현지에서 특위간담회를 개최해서 국회에 청원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1993년 11월 3일에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4 3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20일 4 3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밖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월 7일부터는 4 3피해신고실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피해조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4월부터는 지역별 조사요원 17명을 위촉해서 각 읍 면 동 리 자연부락 단위로 직접 마을을 찾아서 연로하신 원로회원이나 부락의 유지들로 하여금 4 3에 관련된 피해조사, 자료수집, 또는 건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1994년 12월 17일 현재 4 3피해신고실에는 증언 48건, 피해신고 1,517건이 접수되었고 조사요원 현지 신고접수는 8,519건, 도합 10,084건이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오늘 이와같은 실적이 있기까지는 본 특위 위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피해신고를 독려도 해 주셨고, 의견수렴도 하였으며, 또한 월 1회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사활동을 벌임으로써 4 3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를 담아내고자 하는 단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회가 발로 뛰는 의회상을 도민들에게 구현시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는 내년 3 4월까지 최종 검증작업과 자료정리 등을 마치면 내년 4 5월께는 제1차 조사결과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4 3특위활동중간보고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8. 휴회의건
(15시18분)
○부의장 한성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현장 의정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 연기된 바 있는 가파 마라도를 내일 방문키로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지역의 여건과 현안문제, 제반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활동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김길웅 의원 의장!
○부의장 한성담 예.
○김길웅 의원 가파 마라도 가는 것도 좋은데 기위 추자도를 한번 가자고 결의를 했었는데 거기 가는 것은 남몰라라 입쓸어버리고, 가파 마라도인 경우 몇번 결항이 됐는데 굳이 거기 갈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추자도 예정했던 대로 추자도 방문도 곁들여 일정에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한성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추자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온 바가 있고 가파 마라도는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일기관계가,
○김길웅 위원 다리 붕괴된 다음에는 우리가 가본 일이 없잖아요?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의장 한성담 그래서 가파 마라도는 일단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일정을 마친 연후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김길웅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일정을 잡아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의견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10인
- 부지사김정규
- 수자원개발기획단장김계홍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기획담당관이성술
- 내무국장강태훈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개발국장강정효
- 소방본부장신건승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성흡
- - 제주도교육청 3인
- 부교육감문채기
- 관리국장홍봉근
- 초등교육국장허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