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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30일(금)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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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
5. 가파 마라도현지방문결과보고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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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용성인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출)
5. 가파 마라도현지방문결과보고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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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홍태위원장으로부터 동청원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상 6건의 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2016번지 이치근외 25인으로부터 변승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 사건과 관련한 청원은 전문사학자들에 의한 사실조사 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당시 내용을 재정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사항으로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오정자외 273인으로부터 월정리소재 속칭 "솔락게" 양식장 및 종묘배양장 시설과 관련한 진정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 홍행남외 20개 도내 조합장으로부터 용성인비 청원에 따른 농협중앙회장 공개사과와 관련한 건의, 이상 2건은 검토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정서 등 처리사항으로 제주시 이도1동 1691-2 윤성인외 11인으로 제출된 신세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진정은 건축 허가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이송하였고, 제동흥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기항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제주생수 시판시까지 한시적으로 제동흥산 주식회사에서 지하수 이용허가량의 범위내에서 도내에 한정시판 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촉구 하였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청 금고업무 지방은행으로 이양 건의와 지방은행 협의회 의장 윤은중외 8개 지방은행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교육금고 업무 지방은행으로 이양건의는 금고 계약 당사자인 제주도지사와 제주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은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제주교육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사항, 김동규의원이 질문한 중고등학교 배정 추첨제로 인접 학교를 놔두고 멀리 등교해야 하는 교육행정의 난맥상,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제주교육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고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문 사항은 김영보의원으로부터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이영길의원으로부터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읍 면단위 보건요원 인력 변동 사항 등 2건으로 이상 3건 질문사항은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답변 사항으로는 김영보의원이 질문한 '92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월산수원지, 외도천, 무수천 수질분석 결과 등 7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의장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과 기자단, 수행원 등이 가파 마라도를 현지 방문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 불우이웃 및 지역발전 유공원로 위문격려, 사업장 시찰 등 현장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12월 29일에는 의장실에서 '94년도 의정활동 결산 및 새해 의정활동 방향 등에 관한 송년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종료후 기념촬영 및 제100회 정기회 폐회를 기념하는 다과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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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및 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4년도 도정집행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도정 홍보물의 실효성과 향후대책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해서는 WTO 출범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상황,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등 8개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 자체감사 실시여부, 각종위원회 구성운영실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점검실태 등 21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토지과표 상승이유, 정액보조단체 지원 및 근거, '98체전준비 상황 및 체전이후 관련시설 활용대책, 지방세 비리방지 대책 등 39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소관 사항으로는 지하수 오염 및 숨골 관련대책 등 환경오염 문제와 불법유통되고 있는 수입 농산물 농약잔류량 조사, 전문의 확보대책 등 51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에 대한 사항으로는 공동묘지 대책, 가정의례 간소화 추진, 사회복지시설 관련사항, 노인복지 문제 등 20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허위 화재신고 방지대책, 화재예방과 소방검사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소관 사항은 외부강사 초빙 관련 사항과 교육프로그램개발 관련사항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70건으로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각종시책 홍보실시후 반응이나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는 방안강구 등 4건이 되겠으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지방정부의 국제통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상무관 제도 도입방안 강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되는 예산을 줄이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예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서민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활용방안 강구 등 5건이 되겠으며, 내무국 소관은 '98체전에 대비한 각종 경기장 시설시에는 해당 경기 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국제규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체전이후 관련시설 활용대책 강구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해서는 육상양식장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이 없이 효율적인 바다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 건의라도 하여 수질오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책 강구 등 23건이 되겠으며,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 좁은땅의 잠식은 물론 개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사설 불법 묘지조성, 마을 공동목장을 묘지로 사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후 전반적인 묘지대책수립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으로서는 소방장비가 보유기준에 비하여 부족하고 무전기, 고가사다리 등 기존의 장비도 노후한 장비가 많아 소방행정이 우려되므로 대책 강구 등 4건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서는 환경오염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 분야의 교육시간 배정이 적으므로 개선대책 강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9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당위원회소관 국 원 사업소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각 위원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거 정책질의와 더불어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1년동안 도정이 과연 도민을 위하여 어떠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그 시책이 합리성과 능률의 구현이라는 행정 목적에 부합되고,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이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또한 하자를 범하거나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원 모두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 원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방안 및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대책,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불법어업 근절대책, 양돈단지 조성사업 현장확인 등 1차산업 보호육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귤특작국에 대해서는 감귤진흥기금의 조성과 향후 사용대책과 수입개방에 대비 감귤산업 보호대책 등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 농수산물 수출전략 및 육성대책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해서는 추자항 연안항 지정관련 추진사항 등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 대책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사유 및 관광진흥 대책 등 다변화 되는 관광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발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 지하수 보호대책, 각종 관급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빈번한 설계,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제주도 토양에 대한 성분 검사실시, 부진사유와 대책, 감귤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대책, 외래 병충해 총채벌레에 대한 방제대책 등 농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키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건수 167건중 즉석 답변사항은 도서지역 차도 운반선 운영실태 등 131건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는 감귤진흥기금 활용대책 강구 등 36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동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서는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문제, 자료실 자료확보 및 활성화 대책, 서면답변서 및 기타자료 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 장기근속 공무원의 승진 및 본인 희망부서로 전보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자료실이 특색있는 도민의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서 및 자료를 보강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모두 비치하여 제주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일반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홍보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발간에 있어서 외부인사 원고를 지양하고 의원 원고가 중점적으로 수록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현장방문시 자료를 사전 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할 것 등의 당위원회 처리의견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는 현재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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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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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 제출한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관의 직경을 기준으로 그 점용면적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므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95년 1월 6일부터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시행케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거 허가의 정수 및 시설기준, 허가절차를 정하였던 동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은 동법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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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P5894##제주도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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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용성인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용성인비 청원 특별위원회.
   ｏ 의사진행 발언
○변승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예. 하십시오.
○변승호 의원   용성인비에 관해서 특위 활동 위원들 간에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정언   용성인비 특위에서 긴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하여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의 건은 용성인비 특별위원회 고일문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고일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4년 6월 23일 제주시 삼도2동 1024번지 제주도 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씨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당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1994년 7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로서 용성인비가 지력증진과 토양개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비료라고 알고 지금까지 시비해 왔으나, 용성인비에 함유된 성분이 기준량에 미달되고 함유되어서는 안되는 황산, 수용성 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시비후 토양속에서 붕괴되지 않고 석고현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고 특히 풍농비료 회사제품인 용성인비는 포대당 석회 함량이 5.5kg임에도 7.5kg 함유되어 있다고 허위표시하여 수십년간 공급해 왔음은 물론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자 「용성인비 이것이 진실입니다」제하의 신문광고를 통하여 비료 관리법상 공정규격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품질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줄 것과 아울러 석회포대당 2kg 부족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공인된 국가기관의 성분분석 결과를 왜곡됨이 없이 밝혀 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당 특위에서는 1994년 8월 3일 제9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용성인비 청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등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회의 7회, 간담회 4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본 청원 심사는 비료성분을 밝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심층적인 조사를 위하여 1994년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원사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도내 토양비료전공 대학교수 및 법률전문가를 방문 의견을 청취하였고, 석고현상 시료 채취를 위하여 현지 농가를 방문하는 등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중앙시험 연구기관인 농업기술 연구소, 농업자재검사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방문 도내에서 조사활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용성인비 포장대 성분함량 허위표기에 따른 위법사항을 밝히고 손해배상에 대한 이행 촉구를 위하여 농림수산부, 상공 자원부, 농협중앙회, 풍농비료, 경기화학을 방문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내지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느 한 기관도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명하려는 기관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의 맹점을 악용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려 하여 당특별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특위에서는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첫째, 1994년 8월 12일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4-42호로 비료 공정규격을 개정하였지만 국제수준에 미달된다고 보며 따라서 용성인비 성분 및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개정하여 농민들의 좋은 농업자재를 사용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둘째, 풍농비료 제품인 용성인비는 1979년부터 1993년 10월까지 포장대에 포대당 석회함량이 5.5kg임에도 7.5kg이 함유되어 있다고 허위표시 공급하여 왔는데 포대당 석회 2kg 부족분에 대하여 농가에 피해보상과 아울러 행정적, 형사적인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세째, 용성인비는 각종 문헌상 무황산, 수용성 인산비료라고 밝히고 있는 데 국내산 용성인비에서 연구기관이 분석한 결과 황산, 수용성 인산 및 질소 등이 검출되고 있어 농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학자는 이러한 성분이 함유되면 용성인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여 농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UR협상 타결로 농산물이 수입 개방됨에 따라 농민들도 이제는 과학영농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농민들은 관행적으로 비료를 시비하여 기준 시비량의 3    4배를 시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전국 농지를 필지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물별로 필요한 만큼 시비토록 농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다섯째, 농민들은 용성인비를 토양개량제로 알고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 시비하여 왔고 정부에서도 토양개량을 위한 비료이기 때문에 용성인비 공급에 1988년부터 지금까지 250억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하여 왔음에도 용성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관계기관 및 비료제조 업체에서는 토양개량제가 아니고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다는 등 변명하고 있는데 용성인비가 토양개량제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국고지원하게 된 사유를 공표하여 농민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하고, 여섯째 비료수매 공급 책임을 맡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풍농비료 공업 주식회사간에 용성인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비료구매 납품계약서 제4조 제3항에 규격미달 포장대를 사용하거나 표기사항을 오기함으로써 입은 손실에 대하여 이를 부담토록 명시가 되어 있어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서 농민에게 손실을 주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일곱째 농민들이 UR대책의 일환으로 감귤원 간벌과정에서 10년전 감귤묘목 식재시 시비했던 용성인비가 분해되지 않은 채로 석고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에 의혹을 가지고 각종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93년 10월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 농촌지도기관, 농협 등 어느 기관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농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는 바 용성 인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당특별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26일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진상조사 제3차 회의에서 본청원을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 중앙단위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조치되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에게는 개선 촉구키로 건의하고, 농협중앙회장에게는 구매공급을 직접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도내 일간지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풍농비료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용성인비 석회함량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키로 하였으며, 건의문과 공개 사과요구서 및 고발장을 청원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 전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심사결과 및 건의문, 공개사과요구서, 고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 심사 보고서중 관계기관 건의, 고발, 공개사과 요구에 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서, 고발, 공개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관계 부처와 해당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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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용성인비성분분석과관련한청원심사보고서 (용성인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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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파 마라도현지방문결과보고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파 마라도 현지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의원입니다. 이번 제100회 정기회 회기중 가파 마라도 현지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현장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도서 낙도 현지방문이 이번에는 저의 지역구인 가파 마라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섬지역 주민을 위문 격려하고 지역 현안문제와 도서주민의 생활 편익실태 그리고 자연보존과 도서 낙도 개발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섬주민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의정차원에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가파 마라도 방문은 여러 동료의원들의 성의있는 협조로 뜻있고 섬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님이 참가하였으며, 이외에 사무처 수행원, 제주도를 비롯한 남제주군 관계공무원, 기자단 등 모두 40여명이 지난 12월 23일 가파 마라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시 주요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마라도를 방문하여 마라민가에서 지역주민 열세분과 의원님 그리고 도 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불우이웃 등을 위문격려하고 섬지역의 파수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초소와 등대를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탱크 사업장과 최남단비를 시찰하여 의견교환을 나누고 또한 폐교할 처지에 있는 마라분교를 방문하여 실태를 알아보고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였습니다.
   마라도 공식 방문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처인 가파도로 이동하여 가파리 사무소에서 지역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주민 열네분을 초청하여 의원님과 대화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불우이웃 등을 위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파리의 주요기관인 경찰파출소 등 여섯기관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했으며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으로 해안변 토사유출 해안과 가파하동 어항 축조 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시찰 하였습니다. 섬지역 주민들의 당면한 현안사항으로는 역시 주민들의 뭍나들이에 불편이 없도록 도선등 차도선 운항과 물공급문제, 항 포구 확장 조성문제, 주민공동 소득사업 추진 문제가 역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키 위해서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주도와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방문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파 마라도 현지방문 결과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저의 뜻과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가파 마라도 현지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코자 하는 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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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가파 마라도현지방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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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제100회 정기회 서명의원으로 양금석의원, 이영길의원을 지명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의사진행 발언
○김길웅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정언   예. 말씀하십시오.
○김길웅 의원   이번에 마라도, 가파도를 갔다 왔고 추자도를 다녀오기로 얘기도 있었는데 금년에도 슬쩍 넘어갔는 데 의원들이 추자도를 가기로 했는데 마라도 하고 가파도는 5차례씩이나 연기해서 갔고 추자도는 한번 갈려다가 날씨가 안좋아 가지고 안가니까 그걸로 끝내 버렸는데.....
○의장 장정언   섬지역 주민을 격려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 계획이 추자도, 우도, 가파 마라도 그런 결의에 의해서 추자도와 우도는 1차 방문을 해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파 마라도는 그사이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김길웅 의원   여러 의원들이 추자도를 다리 붕괴후에 한번도 못 갔으니까, 도의원이라면은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서 한번 정도 더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장정언   그 문제는 다음 임시회때 우리가 논의해서 추자도 섬지역을 방문하는 여러분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 의원   이것은 의원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했던 사실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의원들 의견을 모으라고 하면은.
○의장 장정언   아니, 그런 사실이 없죠. 추자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101회 임시회때 우리가 구체적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길웅 의원   의원들의 의사를 의장님께서 마음대로 묵살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들이 뜻을 합쳐서 추자도를 한번 가자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또 제10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장정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길웅의원이 말씀한 추자도 방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받아 들여서 추자도 방문 일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구범 도지사와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만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94년도 갑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제4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정기회이자 올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고 제100회 정기회도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감회가 대단히 깊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정기회에서 의사일정대로 모든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고 생산적인 의정상을 정립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도정과 교육 행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고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기회에 임해 주신 신구범 도지사와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94년도는 국내외적인 극변한 변화와 개혁이 그 어느때 보다도 격심했고 우리 제주도도 숱한 시련과 과제,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이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과 UR대책이라면 어떻게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과제이고 이를 토대로 세계화의 경쟁에 맞써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도 출범 4년차를 맞아 제주도의 국제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고통과 위기감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이를 타계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비롯해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무산에 따른 성명서 발표와 항의방문단의 중앙부처 방문, 가뭄극복 현장방문 등 지역현안 처리도 지혜를 합쳤습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데에서 도민의 눈에 미흡하게 비춰진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민이 있어야 도의회가 있고 도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민의 기대와 질책속에 한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됐고 또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는 반드시 그 보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확인, 관계부처와 비료제조회사 현지방문, 시료채취 검사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제주도의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의문시 해 왔던 점을 시원히 밝힘으로써 오늘 매듭을 짓게 되어 '94년도 의정활동중 가장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 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내일모레면 제4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지 네번째 새해를 맞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 마치 좋은 꿈을 꾸고난 아침처럼 역사와 후손앞에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새해가 사실상의 지방자치 원년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21세기의 제주 번영을 향한 희망찬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격변기 입니다.
   이 격변기에 우리 제주도가 갈길은 오로지 전진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격변의 시대가 우리에게 시련과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희망을 일구어 내어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결속과 이를 뒷받침할 정신적 기준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우기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이자 지방의 국제화 시대입니다. 세계화는 한 나라 한 지역의 구조를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적응하고 세계인의 요구와 보편적인 가치에 맞게 계획하는 과정이라면 지방의 국제화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의 주역이자 무역상사로 탈바꿈해야 하는 세계화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러한 세계화와 지방의 국제화 추세에 편승하여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계화에 대비하고 지방의 국제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창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장 제주적인 제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제주적인 것을 갖추어야 세계화와 지방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천혜의 축복 받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선조들의 삶의 저력과 얼이 깃든 문화 유산, 감귤을 비롯한 수많은 제주 특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공유하고 그속에서 신선한 감동과 다시 그것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강건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것을 특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제주적인 제주주의입니다. 과거 미국이나 일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청교도주의와 강한 도덕성이 발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가 이 거친 국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확고한 신념 체제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장 제주적인 제주주의를 통해서만 세계화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세계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도전 의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장 제주적인 제주주의가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일상 생활로 직결됐을 때 세계화 시대를 앞장서서 이끄는 제주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를 실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내년 6월 4대 지방선거의 실시로 제4대 도의회의 임기는 끝나지만 그 끝은 제주도의회의 또다른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동안 우리는 꼭 무엇을 이루어 내겠다는 업적주의보다 도의회는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하는 훌륭한 전통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제100회 정기회를 마치는 저와 의원동지 여러분의 각오입니다.
   흔히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꿈을 안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모에 잘살고 복된 제주, 세계속의 제주의 웅비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굳게 다짐합시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이 뜻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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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15인)

•    고석현    김영준    고일문
•    이영길    김영보    양금석
•    변승호    이재현    김영훈
•    윤태현    김동규    김길웅
•    한성담    장정언    권홍태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17인
•   도지사신구범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공보관황대정
•   국제통상협력실장문태수
•   기획담당관이성술
•   내무국장강태훈
•   보사환경국장김추영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감귤특작국장홍경선
•   개발국장강정효
•   소방본부장신건승
•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순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문화진흥원장양대현
•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민속자연사박물관장고광수
•   축산진흥원장하순찬
•   - 도교육청 5인
•   교육감강정은
•   부교육감문채기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