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4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4.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추자도현지방문결과보고
6.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3.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4.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5. 추자도현지방문결과보고
6.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가칭 서귀포 남제주군 관내 만감류재배 농민협의회 회장 현수신외 403명으로부터 오렌지수입과 관련한 진정이 지난 1월 19일 접수된 바, 그 내용은 금년도부터 예정돼 있는 오렌지 수입시기를 노지온주밀감과 비가림만감류가 끝나는 6월 이후로 하고 비가림재배농가에도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의 온주밀감중 일정면적을 만감류로 전환, 집중출하체제를 연중출하체제로 전환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는 것으로서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영보의원이 질문한 1994년도 제주도관광협회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등에 대한 회시사항입니다. 지난 1월 6일 제주도의회에서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건의 및 고발에 대한 회시로서 먼저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농림수산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본 건을 검토해 본 결과 주식회사 풍농비료의 부당표시건에 대하여는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적의 처리할 것이며 다만, 석회 포대당 2㎏ 부족분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민사사항이고 용성인비가 토양개량제인지 여부는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풍농비료에서 1995년 1월 19일자 제주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문서 및 광고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과 23일에는 한성담, 김영보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7분과 사무처 및 도 관계관이 수행하여 제주요양원, 제남보육원, 아가의 집, 남제주양로원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23개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파악과 시설장 종사자와의 대화를 가져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으며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주의회 의원 방문단 내도에 따라 한성담부의장을 비롯한 7분의 의원과 발리주의회 구스티와현스틱사의장외 15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상, 농업, 문화, 관광분야등에 정보교환 및 현안사항과 의정발전 방안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제1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합리적 책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 되는 조례로서 제주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관광문화국, 개발국,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부칙에서 다른 10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제개편 시에 담당국장의 직위를 개편되는 실·국장의 직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행정기구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 남설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구로는 시대적 흐름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움으로 향후 세계화를 향한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도 본청에는 627명의 정원을, 교육원, 농진원등 5개소의 직속기관에는 481명을, 문화진흥원등 7개 사업소에는 165명의 정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 남설을 예방 감시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대통령령 제14478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 소방서와 서귀포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그리고 소방서장의 직급과 사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서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는 근거와 납기한 연장범위 확대를 위한 절차의 마련과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5항이 신설되면서 통합으로 인한 자구수정사항,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합체육 시설이용 회원권에 대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 대상을 세분화하여 1호는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로 1㎥당 150원, 2호는 목욕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로 1㎥당 75원으로 세율을 종전 15원보다 각각 인상하였으며, 3호는 기타 용수로 1㎥당 10원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고, 앞으로는 지역 개발세의 징수대상을 앞서 말씀드린 1호와 2호만을 징수하고 기타 용수는 '93년 12월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원수대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저항의 우려와 도민 이중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하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지금까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과 도민들이 이중세 부담해소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방서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제1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합리적 책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 되는 조례로서 제주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관광문화국, 개발국,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부칙에서 다른 10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제개편시에 담당국장의 직위를 개편되는 실·국장의 직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행정기구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 남설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구로는 시대적 흐름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움으로 향후 세계화를 향한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촉구 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도 본청에는 627명의 정원을, 교육원, 농진원등 5개소의 직속기관에는 481명을, 문화진흥원등 7개 사업소에는 165명의 정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 남설을 예방 감시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대통령령 제14478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 소방서와 서귀포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그리고 소방서장의 직급과 사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서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는 근거와 납기한 연장범위 확대를 위한 절차의 마련과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5항이 신설되면서 통합으로 인한 자구수정사항,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합체육 시설이용 회원권에 대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 대상을 세분화하여 1호는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로 1㎥당 150원, 2호는 목욕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로 1㎥당 75원으로 세율을 종전 15원보다 각각 인상하였으며, 3호는 기타 용수로 1㎥당 10원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고, 앞으로는 지역 개발세의 징수대상을 앞서 말씀드린 1호와 2호만을 징수하고 기타 용수는 '93년 12월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원수대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저항의 우려와 도민 이중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하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지금까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과 도민들이 이중세 부담해소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방서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제1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합리적 책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제주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관광문화국, 개발국,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부칙에서 다른 10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제개편시에 담당국장의 직위를 개편되는 실·국장의 직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행정기구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 남설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구로는 시대적 흐름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움으로 향후 세계화를 향한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도 본청에는 627명의 정원을, 교육원, 농진원등 5개소의 직속기관에는 481명을, 문화진흥원 등 7개 사업소에는 165명의 정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 남설을 예방 감시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대통령령 제14478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 소방서와 서귀포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그리고 소방서장의 직급과 사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서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는 근거와 납기한 연장범위 확대를 위한 절차의 마련과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5항이 신설되면서 통합으로 인한 자구수정사항,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합체육 시설이용 회원권에 대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 대상을 세분화하여 1호는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로 1㎥당 150원, 2호는 목욕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로 1㎥당 75원으로 세율을 종전 15원보다 각각 인상하였으며, 3호는 기타 용수로 1㎥당 10원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고, 앞으로는 지역 개발세의 징수대상을 앞서 말씀드린 1호와 2호만을 징수하고 기타 용수는 '93년 12월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원수대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저항의 우려와 도민 이중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하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지금까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과 도민들이 이중세 부담해소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방서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14시06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제1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합리적 책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에 두는 실·국·본부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 되는 조례로서 제주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산업경제국, 감귤특작국, 관광문화국, 개발국,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부칙에서 다른 10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직제개편 시에 담당국장의 직위를 개편되는 실·국장의 직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행정기구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 남설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구로는 시대적 흐름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움으로 향후 세계화를 향한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촉구 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도 본청에는 627명의 정원을, 교육원, 농진원등 5개소의 직속기관에는 481명을, 문화진흥원등 7개 사업소에는 165명의 정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 남설을 예방 감시하고 지방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대통령령 제14478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 소방서와 서귀포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그리고 소방서장의 직급과 사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서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104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는 근거와 납기한 연장범위 확대를 위한 절차의 마련과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5항이 신설되면서 통합으로 인한 자구수정사항,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합체육 시설이용 회원권에 대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 대상을 세분화하여 1호는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로 1㎥당 150원, 2호는 목욕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로 1㎥당 75원으로 세율을 종전 15원보다 각각 인상하였으며, 3호는 기타 용수로 1㎥당 10원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고, 앞으로는 지역 개발세의 징수대상을 앞서 말씀드린 1호와 2호만을 징수하고 기타 용수는 '93년 12월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원수대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저항의 우려와 도민 이중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하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지금까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과 도민들이 이중세 부담해소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소방서설치조례안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소방서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추자도현지방문결과보고
(14시15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자도 현지방문결과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구인 윤태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윤태현의원입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추자도 현지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현장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도서·낙도 현지방문이 이번에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추자도를 1992년 9월에 이어 재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섬지역인 추자도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자연보전과 도서·낙도 개발실태를 알아보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의정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추자도방문은 여러 동료의원들의 성의있는 협조, 뜻있는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성담부의장님과 김영보부의장님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 사무처 수행원과 제주도를 비롯한 북제주군 관계 공무원, 기자단등 모두 30명이 추자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시 주요일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94년 10월 5일 발생한 추자도의 산불피해지역과 제3저수지 시설보강사업장, 그리고 추자교 가설공사장 현장등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추진실태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대서리와 예초리간 지방도 훼손실태와 묵리구간 묵리포구 및 지방도 선형변경 대상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한 후 추자도 수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기관장을 초청하여 대화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저녁에는 방문한 우리 의원님과 수행한 도청공무원 및 군 관계공무원 그리고 추자면 이장단 및 어촌계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울러 제주지역 근해지역의 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3525부대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추자파출소를 방문 격려하고 불우이웃등을 위문 하였습니다.
추자 섬지역이 당면한 현안사항으로서는 역시 근본적 물문제 해결과 지방도 보수문제, 불법 어업단속 문제등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키 위해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와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기 조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방문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추자도 현지방문결과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윤태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대로 추자도 현지 방문시 주민과의 대화결과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추자도현지방문결과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6.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
(14시 20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 방문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김영훈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복지시설 23개소에 대한 현지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현장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이웃을 방문 격려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제주모자원, 제주희망원, 제주정신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2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1월 19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한성담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참가하였으며 이외에 의회사무처 및 제주도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두 36명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참가하였으며, 주요활동 상황으로는 먼저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과 종사원들로부터 시설현황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에 수용된 이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환경등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등 시설에 대한 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들 시설중에는 작은 예수회, 일곱광야 수양관, 보천사등 인가되지 않은 시설도 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가되지 않는 시설에는 운영비 등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일부 인가시설이라고 해도 종사원들의 보수등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수용자들의 생활상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방문은 시설실태 파악도 중요하였지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에 대하여 다소나마 위로·격려가 될 수 있도록 사과, 양말, 라면등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방문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로서 손색이 없는 시설들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설방문시 도출된 문제점과 시설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이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방문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시설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시설현지방문결과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대로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시설 운영대표자와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25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1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현의원, 고일문의원을 지명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1회 임시회의는 을해년의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개회하여 법령이 새롭게 제·개정 됨으로 인하여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등 지방행정 조직관련 조례가 제정, 의결되고 또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제주도 도세조례를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지방행정조직과 관련하여는 지방화와 세계화를 지향한 역동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조직 편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금 보고한 도서·낙도 지역인 추자도 주민의 건의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으며 도 당국에도 연차계획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연초 바쁘신 시기임에도 앞전에 보고와 같이 설날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지 방문을 하여 격려를 하고 시설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시야를 넓혀 균점된 복지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와 자매결연한 발리주의회 의원 방문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제주도가 세계화를 향한 첫출발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교환화였고, 지역에서의 세계화 방안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부지사와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13인)
○출석공무원
- - 도청
- 부지사김태환
- 정책보좌관강완주
- 기획관리실장김인규
- 기획관고호진
- 내무국장강태훈
- 보사환경국장김종순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농촌진흥원장고일웅
- 감사실장홍경선
- - 교육청
- 부교육감문채기
- 관리국장홍봉근
- 초등교육국장허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