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102회 제2차 본회의 1995 . 02 . 18.(토)

제10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2월 18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4. 비양도현지방문결과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비양도현지방문결과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한성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등 세 건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제주상공회의소 강영석회장으로부터 제주경제연구소 설립촉구와 관련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위 동일인으로부터 유류 및 가스저장지 건설촉구와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도지사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주도록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이영길의원이 제출한 '95년도 양파생산과 관련한 대책외 여섯 건과 고교입시 제도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외 1건 등 모두 아홉 건의 질문서가 접수되어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도육상경기연맹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 중국 산동성 체육위원회 조학성 주임 등 다섯 분의 관계관이 당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 고일문의원이 중국 산동성 체육위원회 방문단과의 간담시간을 갖고 제주와 산동성 청소년 장거리 교환경기에따른 상호 의견교환 및 기타 양국간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한성담, 김영보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영길, 김동규, 김창구, 양금석의원, 그리고 도와 북제;주군 및 의회사무처 관계관과 지방일간지 기자 등이 비양도 현지를 방문하여   자연보존 실태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경비부서 및 불우이웃 등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끝으로 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이 골프장 조성반대 진정처리를 위해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현지방문을 한 후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위화감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건을 집행부에 이송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성담   :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한성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에 열린 제1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는 사항과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시는,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택조합이 신탁 등기를 하고, 이를 다시 조합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시는 주택조합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의 면탈 사례방지와 납세의무자간의 과세형평의 유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도립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학교 및 분교장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용수, 조수, 영락국교와 산양, 난산, 구억분교장을 인근 학교에 통폐합하고 전체 학생수가 53명인 선흘국민학교는 함덕국민학교 선흘분교장으로 개편, 명칭을 변경하며, 선흘국교 선인분교장도 함덕국교 선인분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지능발달과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일도, 보목, 성산, 온평, 가파 등 5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항과 분교장이 폐지되는 용수, 조수, 신산교부설 난산유치원은 국민학교와 같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을 지원, 등하교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도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학령아동이 감소됨에 따라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및 분교장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는 사항과 학교위치 지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06분)
○부의장 한성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에 열린 제1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는 사항과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시는,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택조합이 신탁 등기를 하고, 이를 다시 조합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시는 주택조합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의 면탈 사례방지와 납세의무자간의 과세형평의 유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도립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학교 및 분교장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용수, 조수, 영락국교와 산양, 난산, 구억분교장을 인근 학교에 통폐합하고 전체 학생수가 53명인 선흘국민학교는 함덕국민학교 선흘분교장으로 개편, 명칭을 변경하며, 선흘국교 선인분교장도 함덕국교 선인분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지능발달과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일도, 보목, 성산, 온평, 가파 등 5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항과 분교장이 폐지되는 용수, 조수, 신산교부설 난산유치원은 국민학교와 같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을 지원, 등하교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도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학령아동이 감소됨에 따라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및 분교장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는 사항과 학교위치 지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3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에 열린 제1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도 관광복권 발행은 제주도종합개발기간인 2001년까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지방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충코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2의 1항을 근거로 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95년 하반기부터 발행계획으로 추진중인 가칭 '관광복권'은 즉석식 복권 500원권을 2개월 내지 3개월 주기로 월 500만매를 발행하고 '96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발행량을   확대시키며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1년 12월까지 발행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광복권은 연간 6천만매를 발행하여 75% 판매시의 판매액은 225억원이 되나, 그중 당첨금 50%, 발행비 11%, 판매수수료 9%를 제외하면 기금은 30%인 67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1년까지 하면 총 438억원에 상당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광복권의 발행에 따른 중앙정부의 심의와 승인 등 어려운 절차가 산적해 있는 상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복권을 발행하는 의욕적인 경영수익 사업임을 감안하고, 또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겼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제주도지사)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비양도현지방문결과보고      처음으로
(11시17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양도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구 의원이신 김영보 부의장 나오셔서 방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 비양도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림, 한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보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비양도 현지방문 결과에 대해서 제4대 도의회 개원된 이후 우리 도의회에서 현장활동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낙도 도서방문이 이번에는 본의원의 지역구인 비양도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섬마을인 비양도의 현안문제와 주민생활 불편 실태를 알아보고, 또한 자연보존과 도서개발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비양도 방문은 여러 동료의원들의 성의있는 협조로 뜻있는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성담 부의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들이 참가하였으며, 그외 사무처 관계관과 북제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도의 관계공무원, 기자단 등 모두 21명이 비양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시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마을공동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유료 야영장과 '95년에 완공될 비양도의 현대식 자가발전 시설 후보지를 답사한 후 비상급수 탱크시설, 쓰레기 소각로, 자가발전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후 비양도 분교에서 리장님 등 지역주민 열두 분을 초청하여 참가한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북제주군 부군수, 제주도, 군, 사무처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화를 실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양도 해양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비양도 경찰 출장소와 보건진료소, 자가발전소의 관계관을 위문 격려하고 불우이웃 등을 위문하였습니다.
   비양도 주민들이 당면한 현안사항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어업권의 확장조정 문제, 뭍나들이에 불편이 없도록 규모가 큰 도항선 운항과 차도선 운영문제, 채취된 수산물 운반을 위한 해안도로개설 등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차원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제주도와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방문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양도 방문결과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의 뜻과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문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비양도현지방문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성담   : 김영보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비양도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1시22분)
○부의장 한성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1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훈의원, 김동규의원을 지명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상정된 조례와 동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고, 비양도와 남제주 컨트리클럽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고충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제주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관심도 무척 높았고, 그만큼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우리의 자세도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비양도를 방문해서는 그곳 주민들로부터 어업권 확장조정, 해안도로개설, 차도선 운영, 마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유료야영장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양도 주민들의 뜻을 헤아린만큼 그 뜻이 그대로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도의회는 주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녘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봄에, 우리도 씨앗을 파종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지방자치의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뭔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컸습니다. 그 노고에 대한 결실이 알차게 영글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11인)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