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104회 제1차 본회의 1995 . 04 . 18.(화)

제1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4월 18일(화) 14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도정보고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도정보고
3. 휴회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04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김영훈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사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김기진위원께서 지난 4월 27일 교육위원직 사직원 제출이 있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장이 허가하였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3월 28일 교육위원 궐원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회기에 보고된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95 전국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1건 등 4건은 제주도지사로부터 신규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양병수외 31명으로부터 대정성지 남쪽부근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진정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겨울철 관광비수기 타개 등 동절기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스키장 개발여건 및 개발방안 건의서가 제출되어 검토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0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이 제출한 제주경제연구소 설립 촉구와 관련한 진정과 3월 13일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1859-1번지 김태훈외 195명이 제출한 제동목장 비행훈련장 제2 활주로 사업과 관련한 진정 등 2건은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이사장 양태일이 제출한 삼성혈앞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진정은 관련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이송 처리하였으며, 지난 3월 18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이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완화건의와 야간 조명시설의 확충건의는 관광지와 도시미관 등 제반 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제주시 일도2동 167-22번지 김호연외 21명으로부터 고일문, 고석현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화북택지개발토지 등 보상과 관련한 청원으로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화북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의 일방적 보상협의 통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재감정 실시후 토지주등과 협의하여 보상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바라는 내용으로서 이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으로부터 보육사업과 관련한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등 26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사항으로서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음식물 퇴비화 용기의 보급현황 등 37건의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인 공항이용료 인상계획 철회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4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현재 인상률·인상시기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신중히 협의중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배부된 보고사항의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간담회 개최상황으로서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04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개최되어 당면 사항과 의정발전방안 등이 협의되었는데 여기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양도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5일 비양도 방문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는 제주도지사와 북제주군수로 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의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양도 주민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4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1995년도도정보고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도정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30일자 제30대 제주도지사로 영예스럽게 임명된 김문탁 도지사로부터 부임인사와 도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탁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문탁   :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51만 도민의 여망을 대변하는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저의 부임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향의 도지사로 일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도약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제주번영의 21세기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데 지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계로부터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역사로부터도 새로운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4대 지방선거의 실시, 그리고 제주인의 경쟁과 자존심을 기조로 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제주의 희망과 꿈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정의 기본방향을 '도민화합', '공명선거', '봉사행정'으로 정하여 도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세계화·지방화 원년인 올해의 중점시책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각 분야에 대한 경쟁제도의 마련에 주안을 두어 제주도가 21세기에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확정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 중에 동시행령을 개정하여 획일적인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해 나가는 한편, 과거 4년간 시행이 지연되었던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 활주로 확장사업 승인을 계기로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제행사와 관광이벤트의 개최 확대로 관광객 유치 지역을 일본 위주에서 동남아 등 세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97년 아·태영화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그리고 세계의 「섬 문화 훼스티발」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귤을 비롯한 우리의 농어업도 경쟁사회를 지향하는 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경쟁·수출을 위한 기반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하는 농어민을 우선 지원하는 「경쟁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개혁농정을 실천하고, 산지 유통시설과 기능의 보강으로 유통단계 축소, 비용절감, 그리고 품질향상을 제도화, 관행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된 오렌지 수입에 대응, 미주지역에 제주산 감귤수출을 위한 워크플렌(Work Plan)문제가 지난 3월 해소됨으로써 제주산 감귤수출 전망은 한층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청정한 제주환경의 보전에 의한 제주다움이 지켜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불량환경 추방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광역화와 조기착수를 위하여 '녹색환경기금'설치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국제수준에 걸맞는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고 한라문화제 행사를 문화관광축제화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98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6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도 반드시 선거혁명을 이룩한다는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에 부끄럼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참여와 실시를 위한 착실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좌우된다는 관점에서 먹는 샘물의 공영개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경영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면서 주민의 개발사업 참여방안의 확대와 경제성장에 걸맞는 '제주형 복지시책'개발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제주의 세계화는 도민의 의식과 제도개혁을 통한 세계화 추진을 의미하며 지난달 20일 민간 주도의 '세계화 제주 FORUM'이 창설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1세기의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창출을 위한 '제주 2010'세계화 구상실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항상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방향과 속도 또한 그 노력의 결집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류화·미래화'를 지향하는 도민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를 현실화 하려는 도의회가 있고 이를 추진하는 도정이 있는 한 제주지역의 수레바퀴는 격변의 시대를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언   :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주요 도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도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도정추진계획, 그리고 '제주 2010'세계화 구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도정추진계획은 지난해 이룩한 개발에 대한 도민합의와 시장개방 대응노력을 바탕으로 세계화·지방화의 목표에 따라 도정계획을 각 분야에 경쟁제도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제주도가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종합개발사업의 본격시행, 경쟁·수출을 위한 농어업 기반의 전환 등 5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종합개발사업의 본격시행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74개 기업의 101건의 투자상담으로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2001년까지 8조2,1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투자는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1조2,200억원 규모이며, 특히 대한항공 기초비행훈련원 활주로 확장사업 승인을 계기로 투자가 촉진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1차산업,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부문에 7,888억원, 관광개발 등 민간부문에 4,320억원을 투자될 전망입니다.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에 따라 상반기중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획일적인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성산포를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지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남제주군 성산읍 지역 37만평에 2001년까지 4,80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스포츠시설, 해양박물관 등을 갖춰 나가게 되며, 금년에는 35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97년부터 특히, 국제규모의 종합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면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행사와 관광이벤트의 계기로 관광객 유치지역을 일본 위주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함은 물론 적극 지원해 나가고, 제주의 독특한 소재를 살리는 '월별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며, 장기적으로는 아·태영화제, 월드컵축구유치와 세계의 '섬 문화 훼스티발'의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경쟁·수출을 위한 농어업 기반전환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제주농업은 도내 총생산의 31%와 고용인구의 32%로 유리한 경쟁조건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자구노력을 하는 농어가를 우선 지원하는 '경쟁지원제도'의 운영을 체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겨울 농민교육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설문결과 '희망있다'가 89%로 나타나는 등 UR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정부지원사업도 자구노력 실천 농어가에 우선 배정하는 선도지원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점진적으로 수출위주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항구적인 농업용수 개발 3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금년에 10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품질향상을 제도화·관행화 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시설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대형 농산물공판장을 신설하고 산지집하장을 확대하며, 제주종합무역센타도 건립해 나가는 한편, 신선채소와 수산물, 돼지고기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수출 생산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해외교민을 '명예통산관'으로 위촉하고, 제주도와 주일대사관 사이에 '핫-라인'을 지난 2월 20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된 오렌지 수입에 대응하여 미국 뉴욕지역에 제주산 감귤의 수출방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청정한 제주환경의 보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국토 대청결운동 등 환경시책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광역화 및 조기착수로 환경보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환경보전 시책과 운동을 보완·정비하여 환경보전이 도민생활의 관행이 되도록 주민참여 위주로 추진해 나가고자 쓰레기 종량제와 쓰레기 처리방식도 개선해 나가고 기관 단체 등의 연중 구역담당제를 통한 '불량환경 추방 시민운동'등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향후 사업의 광역화와 이를 내실화 하기 위하여 '녹색 환경기금'의 설치방안도 추진해 나가고자 지역개발채권, 관광복권 등 개발이익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오·폐수 유입 숨골지역 하수관망 97㎞를 시설해 나가고, 환경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향토문화 창달과 '98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대륙성과 해양성이 융합된 '섬 문화'를 세계화 시책에 접목시키고, '88 올림픽 10주년 기념 '98 전국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향토문화 예술과 문화재를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에 걸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고 관덕정, 법화사지 등의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한라문화제 행사를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 전통문화의 진수를 총결집하고 해외 자매결연지역의 예술단의 초청 교류공연과 외국 관광객에게 섬의 문화를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장 34개소에 대한 신설과 개보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항일 독립 운동사 편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방화 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의 준비와 함께 세계화·지방화 원년의 생활자치 여건조성과 전환기의 행정누수 방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선거혁명을 이룩한다는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의 공익광고와 도민교육을 통해 의식을 전환해 나가고, 투표구 증설, 투·개표 종사자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의 경영적 특화를 추진하며 환경, 국제통상 부서 등을 중점 보강해 나가며, 외국어 교육과 장·단기 해외연수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세계화 인재의 교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먹는 샘물'을 공영개발하여 '97년도에 36억원, 2001년에는 1,000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주관광복권도 금년 7월부터 발매 채비를 하는 한편, 지역개발채권도 골프장, 호텔 등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발행하여 개발재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개발이익의 확대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개발사업 참여방안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3섹터개발, 토지출자, 소규모사업 투자와 함께 토지출자 방식과 주민참여에 의한 투자자금 조달방안도 연구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제성장에 걸맞는 '제주형 복지시책'을 개발, 소외층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관광복권 등의 이익금의 일정률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주 2010'세계화 구상의 비전입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CATV의 보급,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정보화 사회의 진입을 준비하면서 동북아시아 환도서 관광권의 중심지와 첨단농업을 실현하는 종자 공급기지로 발전케 함으로써 2010년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수준의 휴양관광지로 부상해 나가는 꿈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적인 도민의식과 제도개혁을 통한 세계화 지표의 추진에 두고 이를 위한 민간주도의 '세계화 제주 Forum'을 지난 2월 20일 창립하였으며, 구성원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기관·단체 대표 60여명으로 운영중이며, 주요기능은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정신을 구현하면서 제주의 세계화 구현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제주 2010'세계화 구상 실천 프로그램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환도서 관광권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제주도와 일본의 오끼나와, 중국의 해남성, 인니의 발리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정책목표를 통합하여 해양도서 관광권 구축을 목표로 동아시아 도서 관광정책 포럼을 창설, 실천전략을 시간을 두어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농수산물의 '종자 공급기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청정·무공해 지역으로 '무병·우량 종자'생산의 최적지라는 판단을 검증하는 한편 수산종묘의 월동과 성장조건이 일본·중국보다 유리한 여건임을 고려, 전략 종목별로 '생산·공급'기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웅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길웅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 민자당 소속 김길웅의원입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제주도에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 당돌하게 제가 의사당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충실한, 양심적인 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는 관광개발을 위해서 투자할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주도'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는 각 실·국장, 계장의 말만 들게 아니라 사회로 귀를 돌려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고 법이 잘못됐으면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져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도청 안의 여론보다도 밖의 여론을 더 소중히 들어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경관영향평가가 너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할려는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짜면은 그때부터 모든 재정적인 문제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 하면 6개월 내지 10개월이 흘러버리고, 경관영향평가도 3 4개월이 흐르고 맙니다. 도대체 이러한 법이 잘 된 법인지 아닌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법이 잘못됐으면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서 뭔가 좀 되도록 밀어줄 수 있고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안됩니다'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다른 데로 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를 팔 때는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조사로만 끝나는데 이게 1개월이면 끝납니다. 다른 업자들에게도 그러한 특혜를 줘야 뭔가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겠다는 의욕이 생길텐데 그러한 특혜는 도만이 가져있게 된 법인지, 아니면 법이 나올 때 두가지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 관에서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민간인들이 사업 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참 답답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도 뭔가 좀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지역에는 특별법이 없어도 그냥 삽 들고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이니 콘도니 해서 지을 사람들도, 바로 삽을 들고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1년 내지 6개월을 기다려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을 좀 활용있게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주민간의 모든 문제를 업자들에게만 해결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관광개발 분담금을 받게 된 것은 도가 앞장서서 이 문제 하나하나, 데모하는 거 전부 막겠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과 업자들이 대화를 나누다보면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난장판이 되는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분담금을 받으면 그 분담금을 받은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도가 중개역할을 하면 그 사업추진이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만 만들어놔서 이게 사업을 시행할려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이 문제만은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생수를 제주개발공사가 팔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항상 물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고여있으면 그 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가 물을 굴착할 때까지 제동흥산에 의뢰를 해서 그 물의 수익금으로 제주도에서 불쌍한 학생들이 지금 서울에 유학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에게 기숙사라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제동흥산이 물을 파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97년도가 될런지 '98년도가 될런지 몰라도 조건부로 그 물을 팔아서 반드시 제주도에서 서울에 나가있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강원도에 시찰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시고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 학계, 교수, 각 사회단체 간부되시는 분들을 한 30여명 모시고 강원도에 가서 개발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강원도 현장을 보니까 '아, 이거 제주도 큰일났습니다,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도에서 묵묵부답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무주구천동에는 자연보호가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우리 국장급 어느 한 사람이 단장이 돼서 공무원들 몇 사람 데리고 한번 시찰을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업무를 보도록 하면 한결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담당공무원들을 무주구천동에 시찰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거기는 산을 막 갈아제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보도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일체 보도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초 칠 일이 있겠느냐'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은 7월 20일까지 용역이 끝난다는데 이게 용역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신제주만 우선 시범적으로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다가 지금 또 용역이 들어가서 7월 20일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좀 빨리 완화가 돼서 제주도 작은 땅덩어리가 효율적으로 활성활 될 수 있는 이러한 모토가 됐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묶여있는 이러한 제도를 빨리 풀어주면 제주도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제주도 관광은 앞으로 눈앞에 와 닿을 정도로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시고 직접 사회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을 기다리면서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정보고와 관련해서 김길웅의원께서 발언한 사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상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에 따른 소요기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그럼으로해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생수를 생산·판매하기 전까지는 현재 제주생수를 도내에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불우 학생의 장학금 등 차세대 인재양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 등의 질문요지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요청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길웅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14시57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청원심사 등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16인)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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