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4월 21일(금) 14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4.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5.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6.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7.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 (제주도지사)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2분 개의)

○부의장 김영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및 '95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 1건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정서 심사사항입니다. 화북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청원과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하는 진정 등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무부서의 감귤특작국장과 관계관, 그리고 제주감귤협동 조합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오렌지 수입에 따른 감귤농가보호대책을 보고받고 수입통관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 등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미 보고된 궐원 교육위원 사직건과 관련하여서는 제주도교육 위원 선출일 등의 공고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4월 18일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게시공고하였으며 '95년 5월 19일 선출하기 위하여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95연4월19일부터 5월 8일까지 제주도의회 사무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도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재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의 제정근거 모법이였던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이 폐지되고 공직선거 및 불정선거 방지법으로 통폐합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근거법령을 새로 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시키고자 동조례 제2조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5조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이 1995년 3월9일자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발족과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2월31일까지의 한시적인 정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영개발사업단 정원15명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주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부칙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시에 종전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법분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들이 천재지변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을 명문화하여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 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재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의 제정근거 모법이였던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이 폐지되고 공직선거 및 불정선거 방지법으로 통폐합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근거법령을 새로 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시키고자 동조례 제2조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5조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이 1995년 3월9일자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발족과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2월31일까지의 한시적인 정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영개발사업단 정원15명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주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부칙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시에 종전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방세법분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들이 천재지변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을 명문화하여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 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3.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14시05분)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재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의 제정근거 모법이였던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이 폐지되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으로 통폐합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근거법령을 새로 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시키고자 동조례 제2조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5조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이 1995년 3월9일자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발족과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2월31일까지의 한시적인 정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영개발사업단 정원15명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주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부칙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시에 종전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방세법분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들이 천재지변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을 명문화하여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 등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4.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화재 예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열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징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는 처방종류나 초진료 및 재진료에 따라 최저 1천원에서 최고 3,400원 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평균치에 근접하는 2천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약품가격 산정시 환자들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보건기관에서도 약값산정시 다소 복잡성이 있었던 수수료 산정을 알기 쉽게 단일화하여 결핵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등을 통하여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키 위한 조례로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지사가 직접 임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의료원의 결산시기를 4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도지사가 지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신력있는 회계질서를 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당연직 임원인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보사환경국장을 실무에 밝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사항등이 주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소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 제30조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조항도 동시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신고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 조>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5.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화재 예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열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징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는 처방종류나 초진료 및 재진료에 따라 최저 1천원에서 최고 3,400원 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평균치에 근접하는 2천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약품가격 산정시 환자들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보건기관에서도 약값산정시 다소 복잡성이 있었던 수수료 산정을 알기 쉽게 단일화하여 결핵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등을 통하여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키 위한 조례로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지사가 직접 임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의료원의 결산시기를 4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신력있는 회계질서를 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당연직 임원인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보사환경국장을 실무에 밝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사항등이 주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소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 제30조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조항도 동시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신고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6.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14시11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화재 예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일문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열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징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는 처방종류나 초진료 및 재진료에 따라 최저 1천원에서 최고 3,400원 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평균치에 근접하는 2천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약품가격 산정시 환자들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보건기관에서도 약값산정시 다소 복잡성이 있었던 수수료 산정을 알기 쉽게 단일화하여 결핵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등을 통하여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키 위한 조례로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지사가 직접 임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의료원의 결산시기를 4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신력있는 회계질서를 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당연직 임원인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보사환경국장을 실무에 밝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사항등이 주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소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 제30조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조항도 동시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신고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보   :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7.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 (제주도지사)

(14시20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95전국자치 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지난 4월 19일 열린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분출되고 있는 지역개발의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5개 시·도가 발행주체가 되어 '95년 7월부터 즉석식 500원권 1천억원 상당을 금년말까지 발매하여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이를 지방의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배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자치복권 발행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의회의 의원은 시·도의 기획관리 실장으로 하고 그 기능은 복권발행에 따른 대행기관 선정, 수입금 관리, 자치단체간 배분 등 제반 사항을 협의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규약안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의 관리 운영 및 배분 방법에 있어서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을 배분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복권의 발행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원 조달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와같은 수입금의 배분안으로는 도세가 열악한 우리 도의 여건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배려가 되도록 별도 대책의 강구를 도당국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전국복권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제주도지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전국복권발행계획안에대한동의안(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보   : 양금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23분)

○부의장 김영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홍태의원, 고일문의원을 지명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6건의 조례와 1건의 동의안 그리고 청원, 진정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지방 재정의 확충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발행하게 될 관광복권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화 시대 제주도의 의료 발전과 도민 보건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화북택지개발 토지보상 등에 대한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도민들의 불이익은 더이상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렌지 수입에 따른 감귤농가보호대책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2001년까지 투입되는 9,664억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실질적인   감귤보호대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렇듯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분명 제주의정사를 능동적으로 기록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13인)

○출석공무원수(13인)

- 제주도청
부지사김태환
기획관리실장김계홍
수자원개발기획단장강정효
내무국장문태수
감사실장홍경선
보사환경국장김종순
산업경제국장김호성
감귤특작국장황대정
개발국장김중근
기획관고호진
국제통상협력실장이경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인후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문채기
초등교육국장전승욱
중등교육국장이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