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106회 제1차 본회의 1995 . 07 . 04.(화)

제10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5년 7월 4일(화) 14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대제주도의회의정활동보고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ｏ 도지사 취임 인사
1. 제10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대제주도의회의정활동보고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장정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김영훈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김영보의원께서 사직서 제출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0일자로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와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주시 일도1동 1498번지 김재만외 104명으로부터 제주시 산지천 복개부지의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영세 입주 상인들의 영업보상과 이주대책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복개건물 관리주체인 제주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시장에게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이전에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가능 여부 등 7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3문제해결 촉구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의결 채택된 건의사항인 4·3문제해결 촉구 건의에 대하여는 6월 1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배부된 보고사항의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전주시 소재 코아호텔에서 개최되어 의회운영 당면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8일과 7월 3일에는 인천송도 비치호텔, 서울코리아나 호텔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7월 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의장협의회 운영결산과 당면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4·3피해 조사 1차 보고서 및 건의문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김영훈 4·3특위위원장과 강홍철 전문위원이 청와대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4·3피해조사 1차 보고서와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식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의사당 구내에서 의장님 등 1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기념식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산회되면 2층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측 간부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전직도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4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폐회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서면답변서」끝에 실음)
   ｏ 도지사 취임 인사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전국시·도 지방선거에서 영예스럽게 당선되어 제31대 민선도지사로 취임하신 신구범 도지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구범 도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신구범   :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 7월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의 복활과 더불어 출범했던 제4대 도의회가 제주의정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이제 그 소임을 마치게 된데 대하여 온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제106회 임시회를 갖는 이 자리에서 제가 31대 민선지사 취임인사를 드리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전개하셨던 지난 4년은 21세기 길목에서 우리 제주발전사의 물굽이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개막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UR협상을 전후한 시기의 절망과 분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과 보존의 갈등, 「6·29」이후 분출된 지역의 이기주의와 「4·3」의진상규명을 둘러싼 도민의 분열 등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과제들을 도민의 의사를 결집시키면서 하나 하나 매듭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민의 의견이 집약된 UR대책,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 4·3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활동 등 지역현안에 대한 성실한 접근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UR의 파고가 밀려오는 삶의 현장에서 민자유치와 감귤시장 개척을 위하여 서울과 부산, 그리고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동경, 대판에서 세일즈맨의 역할을 담당했고, 도서지역과 가뭄피해 현장 등에서 헌신하셨던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은 우리 제주발전에 새로운 역사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4년 동안 중단되었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6·27 선거를 통하여 제주의 경쟁과 자존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제주시대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도민과 지역을 위하여 드높였던 지방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진정한 제주의 지방화와 세계화를 이루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제주도라는 일터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서, 제주인 특유의 전환능력을 바탕으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공유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 간 도민과 지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던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2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4일부터 오늘 하루동안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끝에 실음)
2. 제4대제주도의회의정활동보고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개의되는 제106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제주도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소집되는 임시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4년동안 이 고장과 도민들을 위하여 도의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여 온 의정활동 결과를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김영훈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4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 7월 8일 개원된 제4대 제주도의회는 민의를 결집하는 참된 의정을 목표로 하여 4대 의정방침을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의의정,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의정, 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하는 선진의정, 지방자치의 정착을 다지는 발전의정으로 정하여, 이를 착실하게 구현하여 온 의정활동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민의를 결집하는 참된 의정, 제4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4년 결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4대 제주도의회 원구성 현황, 제4대 제주도의회 운영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4대 제주도의회 원구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대 도의회 운영실적으로 회기운영은 정기회 4회, 임시회 40회로 총 44회에 36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의안처리, 청원 및 진정서 처리,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 1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 현황으로 조례안 처리는 제정 48건, 개정 187건, 폐지 18건으로 총 253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이나 조례안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안 심의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의 확정은 4개년간에 걸쳐 총 34건 1조9,079억6,453만4,000원으로써 이중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1건에 1조1,715억4,450만7,000원으로 78억9,030 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3건에 7,364억 2,002만7,000원을 심의하여 6,843만원을 삭감 조정하므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역개발과 도민복지에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17페이지 결산승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9건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다음 모두 원안가결되었으며 결산 및 지출승인 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19페이지 동의안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처리는 총 29건으로 주요 처리내용은,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은 3개항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가결시켰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및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의 열띤 논란을 거치며 도출된 의견을 모아 28개항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4페이지 제주도 경관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동의안은 4개항의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제주도 관광복권 발행 동의안과 26페이지 전국 자치복권 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사항입니다.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은 총 32건으로써 이중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서 반영된 건수는 17건, 처리중인 것은 12건, 미반영 건수는 3건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건의문 및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청원처리 사항입니다. 청원처리는 총 17건으로 연도별, 제출주체 등 청원처리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8페이지 진정서 처리사항으로는 4년간 총 24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주요 진정서 처리 결과는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에 따라 매년 실시하였는 바,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도본청 실·국·원, 사업소와 제주 의료원 등 2개 지방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총 355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검토, 대안강구, 시정 등 조치를 하도록 하므로써 감시기능을 다하여 왔습니다. 56페이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는 연 130명 의원이 도정분야 452건, 교육행정분야 175건, 총 627건을 질문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문에 대하여는 신랄하게 비판 및 추궁을 하므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총 14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총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는 양금석 의원등 5분 의원이 1년 5개월간 활동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제정된 조례 20건을 지방자치와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개정건의특별위원회는 이재현 의원등 5분 의원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개발부담금 경감, 지방세 감면 및 면제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전화시켜 주도록 국회, 각 정당대표, 내무부, 건설부 등에 건의하였으며, (주)신성골프장 설치반대청원심사등을위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김영보 의원외 7분 의원이 (주)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에 따라 구성하여 현지조사,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체육청소년부 등 관계 기관에 신성골프장 설치반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양금석 의원 등 16분 의원이 '93년 1월 12일 구성한 후 조례제정에 필요한 도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49건의 도민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시행조례안 심사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 제시된 의견 65건을 수렴하였고,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부합되는 조례안을 제정코저 심도있게 심사하여 50개 조문을 원안의결하고 48개 조문을 수정 의결, 부칙 1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3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93년 3월 20일 이영길 의원 등 7분 의원으로 구성하여 4·3과 유사한 대만의 2·28사건 내용을 살펴 해결의 지혜를 얻고자 대만을 방문하였고, '93년 11월 3일에는 국회에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도록 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4·3특별위원회 활동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4·3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도내인사 16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94년 2월 7일에는 도의회에 4·3피해 신고실을 개설하여 금년 5월 특위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요원이 파악한 인원과 합해 14,125명이라는 피해 인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조사의 자료수집, 의견수렴을 위하여 조사요원을 위촉하여 활동하였고, 당시의 집단 학살지, 성터, 묘역 등 현장방문과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특위의 활동방향과 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난 5월 23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내무부 등 중앙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용성인비청원진상특별위원회는 권홍태 의원등 6분 의원으로 '94년 7월 8일 특위를 구성, '94년 7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활동하여 기초자료 조사와 용성인비 전문가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농업기술연구소,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서울대 농대 등 농업 연구기관과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농협중앙회, 풍농비료, 경기화학 등 관계기관을 방문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관계관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94년 12월 30일 제10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국회,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 촉구 건의키로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는 공개사과 요구를, 석회함량 허위표시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초에는 용성인비 청원심사 결과 개선 촉구 건의문을 중앙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의정활동으로 총50회에 걸쳐 138개소를 현지 방문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현장 10회, 16개소를 방문하였고, 농작물 가뭄현장 2회에 8개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 14회 59개소를 현지방문하는 등 도정과 관련이 있고, 도민들의 생활과 연관이 되는 일이라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그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제4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의를 결집하는 참된 의정」 끝에 실음)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36분)
○의장 장정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10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이재현의원과 고일문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재현의원과 고일문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는 제4대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의 시 「화살과 노래」의 시구를 떠올립니다.
   '나는 공중에 화살을 올렸소. 나는 노래를 불렀소. 세월이 흐른 뒤 보니 그 화살이 참나무 밑둥이에 성한채 꽂혀 있었고, 그 노래는 하나도 빠짐없이 친구의 가슴속에 숨어 있었소.' 제4대 제주도의회가 펼쳐온 의정활동은 30년만에 개막된 지방자치 시대를 향해 쏜 화살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짐했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이 화살과 노래가 제주발전사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후손들의 가슴에 생생한 역사의 숨결로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의원동지 여러분과 아울러 기원합니다. 앞으로 제4대 도의회가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과 신구범 도지사와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지역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제주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일에 밤샘을 하며 연찬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는 훗날 역사와 후손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제4대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자리에 평소 존경하는 의정동우회 김선희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께서 친히 방청석에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남연 교육위원님을 비롯해서 귀한 여러분께서 저희들 마지막 회의를 지켜봐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15인)

○출석공무원명단

○별첨 :   의석배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