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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1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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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정기회 의사일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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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정기회 의사일정의 건
   ｏ 의사진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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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제는 여러분이 다 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첫번째 맞는 정기회입니다.   특히, 우리가 행정부 또 교육행정부의 예산을 다루고 또 행정의 행정부가 지금까지 치뤄온 일의 잘잘못을 다루는 감사 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차대한 정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이나 회기라든지 제반 제기되는 안건들이 그 만큼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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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69회 정기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회기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법상으로는 3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의사일정을 모두 포함해서 야간의회까기 강행하는 것으로 전제해 볼때 지금과 같은 24일로 끝내는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협의했던 것은 31일로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하는 것은 나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한 것이 24일 안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5일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결위 활동 기간이 24일까지 야간 차수변경까지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밤 늦게까지 3일 일정 까지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일요일을 빼고, 12월 15일 일요일은 청원 처리가 되네요?
○위원장 김영훈   당초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의결한 강정천 현지 확인을 3일날 내무위에서는 보시다시피 정수물품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조례를 다루는데 그날 조례까지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청원건이 지금 김창구의원이 소개로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강정천 가는것을 3일 할 것으로 했는데, 소개의원인 변승호 의원하고 산업건설 위원장하고 협위한게 15일날 일요일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2일간, 지금 24일까지면 일요일을 빼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1일 밖에 안되는데 21일 정도해서 결국은 정기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참고로 알아 두셔야 될 것은 이 예산안 의결시안이 12월 21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통과시킬려고 하니가, 전 일정을 잡은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문제가 생기면 통과 안될 수도 있고, 또 통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좋은데,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21일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기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감사 및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의회 활동을 하는데 이 기간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합리적으로 24일까지 한다는 것은 연말이 되면 상당히 바쁘신 의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24일로 잡는다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계획은 위원장께서는 좋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영훈   충분히 의장, 사무국장, 관계 공무원들 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월 21일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어차피 의사진행 변경 동의안을 본회의에 가결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본회의에 가결되면 달라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그런데, 이 표에 보면 예산안 예비심사하는 기간이 짧은데 이 기간내에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12일날 3시 부터 예비심사에 들어가서 14일날까지 이 방대한 예산을 전부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겠느냐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16일날 앞으로 일정이 더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이것은 수정안이 들어와야 다시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수정안이 들어오고 이날 어차피 예산을 다루니까, 수정안이나 추경은 그날 늦게라도 다루면 예비심사를 못한 부분은 그 날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성담 위원   우선 회기 결정부터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을 다룹시다.
○이재현 위원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이것으로 도저히 안된다. 아니면...
○김영보 위원   더 할려고 하니까, 24일 이후는 연말도 있고 여러가지로 단축하자고 하는 의견 일치는 지난번에 본것 같은데요.
○한성담 위원   24일까지도 12시로만 됐다 말이예요. 의원들도 우리가 단 한시간이라도 연장을 하면서 24일날 적다면 이것도 밤늦게 까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짧은 일정인데 24일날 12시에 끝난다고 하는 것이 좀...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12월 11일 감사종료를 4시에 하고 12월 12일 도정 질문을 11일 오후 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12날 10시부터 예산심의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3시에 끝나서 예산심의를 하는것 보다도...
○위원장 김영훈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간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한성담 위원   시간조정을 해서 24일도 12시에 30일까지 된 일정을 어디가지나 축소하면서 24일을 12시에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루...
○위원장 김영훈   문제는 21일가지 예산 통과할 때까지만 시간이 없는 것이지 21일, 22일, 23일, 24일은 지금 시간 예정이 별로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종료날하고 도정질의를 같은날 하다가 감사하는데 시간적으로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 도정질의 하는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시간되었다고 해서 감사 하다가 중단할 수 없으니까, 도정질의와 같은날 하다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영길 위원   도정질의를 마땅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데 만일에 이렇게 한다하면 연결이 잘 되겠느냐하는 김영보위원님이 얘기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윤태현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11일날 오후 4시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도정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 도정질의도 상당히 중요한 일정인데, 도정질의를 맞추는 시간을 했다가 잘못 차질을 가져오면...
○윤태현 위원   지금 감사일정이 12월 11일날 감사가 내무위에서는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이고 산업건설위는 개발국이 그 전날까지 미루어서하고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 인데, 그렇게 지지부진 끌어도 될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우선 회기를 24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24일날 폐회를 하는 것부터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문제는 제2항에 나오니까 우선 회기부터 정합시다.
○이재현 위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효과를 볼 것 같다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날 12시로 못을 박지말고. 만약에 24일이 넘어버리면 차수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24일 12시로 못을 박지말고...
○한성담 위원   차수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24일 12시로 못을 박지말고...
○위원장 김영훈   어떻습니까? 고일문위원님.
○고일문 위원   저번 운영위원회 때 도정에 관한 질위를 11일날 하는 것은 감사 일정이 짧다. 그래서 12일로 미루면서 했고, 앞당기면 전혀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데, 그 때 감사
   일정이 일요일을 포함해서 4일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의를 12일로 옮겼던 사항인데, 감사일정이라든지 예산심의 일정이 그렇게 되겠다하면 24일로 하고 짧다하면 26일로 하든가...
○위원장 김영훈   감사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감사하고 도정질의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순서상 그렇게 하거든요.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도정질의를 한다든지 감사를 계속해 나간다든지 하면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일까지는 빡빡하지 21일 이후로는 한가합니다.
   24일까지 하는 것은 이의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이의 없으면 회기는 24일 까지 합시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영훈   24일까지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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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 의사일정의 건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 나뒀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정질의를 앞당기느냐, 아니면 지금 일정대로 그냥 두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지금 윤태현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11일날 4시에 종료됩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4시에 종료되어서 4시 30분부터 의사국 감사가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4시까지 전부 앞당겨서 끝내고, 4시 30분 이후에 5시가 되었던 6시가 되었던, 도정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두시간 도정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당기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도정질의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야지 12일부터는 예산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윤태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보위원님은 혹시 감사가 미루어질 것이 아니냐 얘기하셨고, 내무위원회는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 이렇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개발국 소관이 어떻게 넘어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날 오후 일정에 농촌진흥원이 있는데, 감사할 때에 우르과이라운드 대체문제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만하는 것으로 해서는 시간을 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김영보위원님 어떻게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십시요.
○김영보 위원   내가 굳이 우기는 것은 아닌데 시간에 쫓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운영위원은 다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그러면, 도정질의를 12월 12일에 배치하는데 분명하게 여기서 해야될 것은 도정질의 시간을 확정지어 달라, 질의 시간이 몇시간 안되는데 도정질의 할 내용이 없고하면 모를까,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날 도정질의가 차수변경을 해서 이튿날 새벽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12월 11일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일날 감사일정이 바로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도정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원안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새해 장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일정을 보면 12월 17일날 의안사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성되어서 교육청 소관 하루, 본청 소관 이틀,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사전에 말입니다.    예결위원회에 누가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임구성해서 후심사하는 방법으로 예결위원회를 본회의에 사전에 만들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물론 예결위원회에 해당이 안되어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심의할 것을 알고있습니다.
   예결위원이 되면 다른 분야못지 않게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17일은 두시에 예결위원회를 해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하루는 교육청 소관   예결위하고 그 다음 18일, 19일 수정안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예상안은 사전 심의를 불가하고 예결위라는 것은 중요한 구속력을 가진 기구인데, 그렇게 간단히 전날 하지말고 사전에 완벽하게 예결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결위 구성을 국회 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결위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원 내정은 소속 단체별로 내정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바로 예산 본 심사로 들어가기 전에 관행상 그 분들이 모여서 다시 예결위를 구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있습니다마는 김영보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문제는 예결위가 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며칠 지나면 거의 예결위원 내정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몇명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정이 됩니까?
○윤태현 위원   이것은 김영보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국회는 관례 전에 경험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로 구성된 사람들은 사전에 상임활동에서든 어디든 관심을 가지고 좀더 깊숙이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예결위에 소속되는 위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일문 위원   이번 정기회에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결위원이 되었다고 하면 예비심사 때부터 그 만큼 신경을 더 두지 않겠습니까?
○이영길 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것 같고,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권을 12월 12일날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도정질의 끝나서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윤태현 위원   예. 12일날 도정질의가 끝나면 어차피 본회의를 구성해야 되니까, 도정질의가 끝나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부터 예결위 위원이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12일날 구성을 하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도정질위가 11일날 계속되니까...
○윤태현 위원   그 다음날 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깊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지, 예산심의하는데 예결위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임하자는 뜻입니다.
○김영보 위원   :괜찮을 것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결위에 어느 분이 들어가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심사하고 구성하는 것은 위원들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은 더 하고, 예결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덜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신경을 써서 예결위 구성을 했다고 해서 예결위원회 활동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예결위 구성 자체를 먼저 구성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이재현위원님이 양해 해 주십시요.
○김영보 위원   11일날 본회의는 도정질의가 끝나면 다음에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윤태현 위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표결하자는 겁니까?
○이영길 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십시요.
   이재현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언잖으신것 같은데...
○이재현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 속해 있는 분들도 그때가서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하도록 전제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예결위를 그날 했다고 해서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일정을 보면 17일날 오후 2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당일 교육청 심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 때부터 예결특위 활동을 하는데 그 이전에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김영보 위원   소관 업무라든가 타분야에 대한 것이라든가 선임 구성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이 미리 결성이 되면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저는 시간적으로 봐서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내무위원회 이런데 가서 참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봐서 선임구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담 위원   무소속에서 얘기하는 뜻에 따라서 이재현위원님 어떻습니까?
   11일날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그 간에 예결위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자료준비라든가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 준비할 사항이 있다고 봐서 굳이 반대의 뜻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재현위원님이 양해를 하셔서...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예결위 구성은 구성 결의는 12일날 도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일정을 봐 주십시요.
○한성담 위원   24일 12시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24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예, 어쨌든 본회의는 12시에 개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성담 위원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루로 잡아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16일 10시부터 '92년도 제주도 수정안하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감사는 간단한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과 3회추경관계는 소관 상임위별로 협위하기 전에 나옵니다마는 이날 제안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됩니다.
○김영보 위원   10시 부터해서 5시 30분 부터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고일문 위원   추경예산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이시영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얘기하십시요.
○전문위원 이시영   수정안은 본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안이라는게 가예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들어온 것을 국회에서 오늘, 내일 통과된다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을 증감하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135억원으로 보는데, 그게 일단 국회에서 되면 바로 이것이 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됩니다. 다만, 본예산은 21일까지하고 추경은 21일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잠시소란)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성담위원님 말씀하시듯이 24일 일정을 10시로 개의하여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로 부터는 시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4차 본회의를 없애고 5차 본회의에 합쳐서 5차가 4차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4차 본회의를 없애고 21일까지하고 5차 본회의를 4차 본회의로 해서하는 변경안을 이의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외 의사일정 관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영길 위원   지금 모든 정기회기 동안에 일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단식을 하게된 이유는...
○위원장 김영훈   잠깐만요, '92년 예산안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관례대로 따를것인지 안 따를것인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나 교육감이 시정연설을 하고 심사할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교육청의 경우에 관리국장이 예산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다른 곳의 관례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인규   다른 곳의 관례도 마찬가지로 지사가 시정연설을 하고 예산제안은 기획관리 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고 부총리가 제안설명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관례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수정 연설과 제안셜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집행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도내교육청에서 그렇게 요청해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영훈   그쪽에서의 요청입니다. 그렇게 시정연설을 하는것으로 하고 우리가 도정하고 도지사하고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5일이고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11일 오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 관계 질문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두시에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의결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하느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단일권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도정 감사권을 하나로 해서 의결을 구하느냐...
○윤태현 위원   동일권으로 처리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오는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 됩니다.
   지사 또는 교육감 출석하라는 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날 개시 선언시에 도지사가 우리가 감사에 임하면 산업건설 파트와 내무파트는 감사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인사하게 되어 있는데 1항,2항을 잘 들어주십시요.    1항은 시차를 두어서 지사가 내무위원회에 인사를 하고 다음 산업건설 위원회에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내무위에 지사가 하고 산업건설위에는 부지사가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시차를 두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위원회에서 출석하는데 어떤 위원회는 지사가 하고 어느 위원회는 부지사가 하고...
○위원장 김영훈   이 자리에서 양해 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든 내무위원회가 되든 지사가 인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시차를 두어서 정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또하나는 여기 '92년도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경제안설명은 16일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들어가는 날 제안설명이 있겠씁니다마는 각 상임위 별로 기획관리실장이 두군데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가 되든 한 군데는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한군데는 기획관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차를 두어서 기획관리실장이 하느냐, 수정안하고 추경을.
○한성담 위원   그것은 역할 분담을 해야 될거예요.   설명한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도 해야 되니까
         (잠시소란)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무위원회에 가서 수정예산안과 3회추경 제안설명하는 것이고 또, 예결위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으로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이나 또는 3회추경까지도 기획관리실장이 혼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저희들이 벌여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희들이 갹축을 할려니까 있었던 일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63회 임시부터 시작해서 68회 회의까지 24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6회, 24일 동안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서 일비에서 공제한 금액이 도청을지연습 격려할 때, 수재의연금 모을때, 합쳐서 6만 5천원이 공제되었고, 의원님들 뺏지를 네개씩 구입해 드리면서 개당 9680원씩해서 일인당 38,720원이 공제됐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담 위원   하는데 반대가 있을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사무국과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그러면 오를 오후에 개회되어   69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협의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일을 마쳤다고 하지말고 기타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훈   예, 이 부분은 전부 일괄해서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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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이영길위원님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특별법이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울 등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조천, 모슬포에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제주도민이 특별법에 대해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 도위회 차원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나와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비등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도의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나와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비등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도의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의회 자체에 어떠한 표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심정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제주도에 대해서 대단히 큰 현안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아무런 것도 의사표시가 안되고 어떠한 결의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되느냐, 도민의 대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것에 대해서 반대니, 유보니, 찬성이나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도민들한테 뭔가 드리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식 본회의에 이러한 것들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대한 도의회의 어떠한 결의안 채택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확실히 특별법에 대한 시점이 가장 막바지에 와 있고,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서 도의회만 너무 역할이 없다는 것을 벼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시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번 회기를 통해서 처리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님 발언에 대하여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윤태현 위원   이영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극한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제주도민들이 저희 도의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어떤 분명한 입장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보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도민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아까도 이영길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극단적으로 흑백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도의회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윤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계십니까?
   문제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특별법이라는 도의회 차원의 어떤 입장표명을 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바로 이를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부터 우선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잠깐 동의하시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지금 11시 05분이니까 1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께서 특별법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가 되든 어떠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오늘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포함시키자 이런 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자당 쪽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 때가 몇차 회의입니까?   의원들 입장표명을 할 때 66회입니까?   당시에도 특별법때문에 역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한 번 거론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당시에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이 입장표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입장표명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    지금 이영길위원이 현재 단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뜻이라든지,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 문제를 놓고 얘기 할 때에 찬, 반의 문제도 그 때 나왔었습니다만 도의회 차원에서 입장정리를 각각 의원이 입장표명을 종합해서 소위, 법을 만드는 쪽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종결했는데, 오늘 또 이영길위원께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본회의에서도 좋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사실 모양새가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윤태현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쪽의 얘기도 일리가 있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역시 이것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않고 또 한 쪽으로 생각하면 더 우스운 꼴이, 이렇게 함으로써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는 의사일정 관계에 대한 것을 반대합니다.
○윤태현 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민자당 쪽에서는 특별법을 찬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까?
○이재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66회 임시회의에서 그 당시에 도의회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때 일단은 도의회의 결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특별법에 관한 것은 그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관계 때문에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질의 했고 질의 바로 직후에 도의회 차원에서 입장표명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않다 이렇게 봐서...
○윤태현 위원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렇다하는 문제는 충분히 수궁을 합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개인의 입장표명을 단상에서 개개 위원들이 입장표명을 했고 그때도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   개인의 입장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 차윈에서 이영길위원의 제안은 도의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달라는 그러한 얘기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질의 했을 때에 질의에서 끝나고 도의회 차원에서 결론을 못냈다, 그래서 지지부진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산정되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의회차원의 결론을 못내면 자꾸 개인적인 의견이 회의 때마다 나올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영길위원께서 생각은 흑백논리, 찬반논리가 아니라 도의회의 입장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게 생각이시고, 만일 이 자체를 마무리 지어주시지 않으면, 이 얘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결정적으로 이영길위원의 상정안 자체를 부결시키겠다는 것 입니까?
○이재현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님이 본회의에 가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본회의에 의제로 상정시키는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태현 위원   상정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특별법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기회에 민자당의 입장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덮어놓고서 도대체 거론조차 말자는 뜻인지, 찬성을 한다는 뜻인지...
○이재현 위원   찬.반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찬.반, 양비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윤태현 위원   내부적으로 공통된 의견이다 그 말입니까?
○이재현 위원   예.
○이영길 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이번 66회때 그것은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 도의회가 그것에 대한 마무리가 없었다, 도의회 차원에서수준이 낮고 아무것도 안해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회, 여론에다 개인적으로 발표하고 입장을 올리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도의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여러가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지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의성이 없다, 그렇지 않고 부산 등지에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국회에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찬성이면 찬성해서 빨리 통과시킨다든지 반대한다면, 그런 여론에 대해서 국회에 부의해 가지고 지금 이 법이 얼마나 제주도민에게 심각하게 관계된 법안이냐, 인식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 서울에는 정말 전직 국회의원. 이러한 유명한 제주도 인사들이 이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회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도의회 자체만 얘기를 안 하겠다는 이러한 단절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건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그러한 표명은 도대체 뭐가 뭔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을 상정해도 가는 곳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전해보자, 얘기까지도 거부해 버리는 도의회 모습이 뭔가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절차상에서 상정문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까지도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특별법에 대해서 도의회는 아예 말도 하기 싫다는 그러한 태도표명밖에 안됩니다.    상정까지도 안 된다는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한 번 표결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한 번 해 보십시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자당 위원들하고 무소속 위원들 하고, 얘기하는 것 까지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대화를 통해서 여러 절차를 거기까지 한 번 모색해 보자, 이러한 입장을 도의회 안에서 도의회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확산된 것은 도의회에 가져오도록, 이것까지도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모면할 것입니까?
○한성담 위원   모든 것은 절차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이영길위원님께서는 마치 우리 민자당이 대화를 근본적으로 단절내지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태현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고 이영길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마 흑백논리적으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데, 말은 그렇지만 이것이 결론을 돌출해서 합의점을 얻기까지는 상당한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입장도 크게 다를 것 아닙니까?
○윤태현 위원   다른 입장을 분명히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당차원에서 하고 싶다면 그렇다 해서 결론을 내달라는 얘기죠.
○한성담 위원   그런데 왜 그러나요?   그 이유는 지난 번 우리가 우근민지사를 출석시켜서 질의한 직후에 이걸 했다면 이건 상당히 바람직했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지금 한다면 버스 지난 다음에 손을 드는 격이 되어 버리고 또 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영길위원이 지금 단식을 하면서 3일간 고생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이 꼭 이영길위원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제안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나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회의전에 운영위원장과 간사와 양쪽의 대표 한 사람씩이라도 모여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루었더라면 얼마나 좋았느냐 그런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이러한 것을 그런 저런 입장에서 볼때 명쾌하게 동의에 `좋소'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이 민자당 위원들이다 하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도 분명히 상정조차 안한다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절차상으로 들어가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의 발언을 동의 안으로 접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가 있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상정자체를 반대하는 위원입니다.
         (민자당위원 모두 기립)
   앉아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십시오.
         (무소속위원 모두 기립)
   앉아주십시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4   4 동수가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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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    고일문    김영훈    김영보
•    양금석    윤태현    이영길
•    이재현    한성담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국장김인규
•   총무과장강경률
•   의사과장고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