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월 27일(월) 15시5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3.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3.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15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91년도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림으로써 금년도 의정 활동에 문을 열었듯이 저희 운영위원회의 오늘 제1차 회의를 가짐으로써, 금년도에 여러가지 현안 문제를 다룰 회기를 잡기 시작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시 우리가 진지하게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무척 다행스럽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여러가지 현안문제들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등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될 여러가지 마음가짐이나 자세 또한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덧붙여서 금년도에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하위 법령 또는, 조례제정 문제가 우리 의회의 여러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우리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도민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의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짐을 합시다.
시간 관계상 조금 전에 본 회의장에서 있었던 정부 투자 기관 특례법 개정 건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마디씩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두된 안건을 다루고 나서 다시 저희들끼리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고, 또 저 자신 위원장의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함으로써 이번 문제가 제삼 대두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5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총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경률 총무과장 강경률입니다. 제주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처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91년 11월 4일자로 버스기사 1명과 '91년 12월 28일자로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서 7급 2명, 기능직 2명 등 6명이 증원되었고 그 중에서 의장비서관 직급이 7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내용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또한 사무처직원의 정수 30명을 6명이 증원된 36명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와 의사과의 호칭 변경은 직제규칙개정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께서는 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당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자료를 사전에 송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검토보고를 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시켜 주는 것도 좋고 30명에서 36명으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러한 조례안들이 결과적으로 내무국에서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는 동의 안할 수 없는 사항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태현 위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처리한게 조례개정 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우리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고 상향 조정하니까, 하나도 우리로서는 반대의사,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형식적인 문제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토의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사무국 직원의 정수,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고, 우리도 하위 법령 내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따라가기 식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82조,83조에 보면 지방의회가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해서는 지방 의회가 갖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103조에 가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서 내무부에서는 어쨌든 처음 82,83조에서 지방의회에 권한을 다 주는 척 하다가 103조에 가서 딱 잡아놓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정수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건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께서 법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투쟁을 하고 있고, 지난번 연두회견시 대통령께서 얘기한 법적으로 나와있는 단체장 선거를 연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을 갖고있는지,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투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단 협의회에서 어떤 투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훈 의장단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의 13개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문제, 지방자치법 투쟁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 단계를 거치고 나면, 2단계는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되고, 예산회계법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장님들의 모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13개조항, 소위 인사의 독립 문제, 감사권의 독립 문제, 이러한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껏해야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사무국이 사무처로 하는 정도의 저희들 한테는 좋은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비 지급과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내용을 위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배포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외에 아직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윤태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장 선거의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될뻔 했는데, 결국은 의장단 협의회의 모임 성격이 친목의 성격을 띤 모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고 해서 그 문제가 그 쪽에서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단체장 선거에 대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기타사항에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2.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미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또한 의회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안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제주도의회기와 의원 배지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으로 대내외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기와 의원 배지 모형은 다섯 부분의 무궁화 도형으로 중앙에 "의"자를 표시하며, 의회기는 하늘색 바탕에 금색의 무궁화 도형을 하고, 의원 배지는 직경이 1.8cm 무궁화 모형으로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며, 의원배지는 뒷면에는 의원대수와, 저희들은 4대입니다마는 의원대수와 시도별 일련번호 및 지역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재현 위원 지금 만들기 전에 달고 다니는데요.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근거 없이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 강원도, 충북, 경상남도는 제정을 하였고, 광주, 경기도, 충남, 경상북도, 전라남는 제정하지 못했고, 의회들이 공동 보조를 맞춰서 임시회를 계기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일문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의회기에 제주도의회라는 것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한다, 한자로 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한자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일문 위원 모형도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고일문위원님의 말씀은 한자로 하고 싶다는 말 같은데...
○고일문 위원 여기보면 "제주도의회"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글로 해야 한다는 문자를 집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한자로 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태현 위원 모형에 "의"자는 한자로 "제주도의회"는 한글이니까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자로 해 버리지...
○이재현 위원 모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되어 버리면...
○고일문 위원 타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원안을 갖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무궁화에 "의"자는 한자고 그 밑에 "제주도의회"는 한글이고, 밸런스가 안 맞는것 같네요.
○이재현 위원 그거야 우리가 한자하고 한글하고 배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성담 위원 한글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고일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고일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3.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위원장 김영훈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은 국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 타도의회의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또한 제주도의회 청원심사 규칙등을 일괄 참고하여 성안한 것으로 제주도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도민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위한 것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이 담겨져서 원활하게 진정서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진정서등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평소에 잠재되어 있는 도민들의 욕구와 불만들이 많이 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의회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심리적인 문제, 이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진정서등을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의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저희들이 만들 때에 아까 말씀이 계셔서 이중이 됩니다마는 청원법, 제주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국회규정입니다. 국회의 내부규정과 관련된 이러한 법 규정들을 전부 참작해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본문을 봐 주십시요. 안을 제가 조목별로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문을 만든 안 입니다. 여기에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진정서 처리 규정, 제1조 입니다. 목적은 이 규정은 제주도의회 (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공정.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2조 입니다.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제주도의회에 체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등 까지를 포함 시켜서 진정서로 하는 표현으로 묶어서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처에 접수하며, 진정인이 접수증 교부요청이 있을 때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접수증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제4조,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및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그 사안을 우선 알으켜서 기초적인 모든 협의 과정에서 방법을 모색해 볼려고 한 것입니다. 제5조,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에 진정요지를 각 의원에게 통보한다. 여기에는 전 의원에게 이러한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편으로 송부하겠습니다. 단, 처리협의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집행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이송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시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이 뜻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희들 진정서를 받아보면,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의 어떤 의결이 아니어서 이것은 어느 집행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러한 사안에 국한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접수 과정에서 가급적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회기간 20일을 뜻하는 겁니다.
청원법이라든가 다른 관계법규를 봐서 참고를 했습니다.
제 3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확정한다. 이 서식도 마련했습니다.
제4항,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진정인 및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함과 동시에 전 의원에게 진정 내용이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불수리 사항입니다.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호,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제2호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제3호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제4호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개이상 기관에 제출하였을 때는 후에 제출한 진정서는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호 법령.
제도 등 제반여건 및 상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제6호 진정인의 주소, 성명, 또는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것, 회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2항입니다. 의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불수리 내용을 통지하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람을 폐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7호입니다.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외에도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애매한 사항은 타 규정을 적용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으로 안을 짜봤습니다.
첨부되는 것은 서식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약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진정서 처리 흐름도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우선 의장님께 우선 공람시키면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해당 지역구 의원, 우선은 처리하기 전에 여기에 이 과정에서 공람을 받으면서 처리과정을 대충, 어떤 협의 과정을 여기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겠습니다. 회부되면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20일간 이라는 것은 20일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윈회에서 심사가 끝나면 처리 결과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받은 의장은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또 전 의원에게 이 사항을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드릴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진정서처리 규정의 흐름도에 보면 의장에게 보고한 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이 규정에는 전 의원에게 접수된 사항도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기구표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예,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략이 되었습니다마는 읽어드린 조문대로 가능한 세밀하게 처리할 것으로 해서 모든 규정을 보면서 하였습니다.
○고일문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5조 3항 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통지를 해 줘야 한다'는데, 누구한테 통지를 하는 것입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이것은 진정인에게 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훈 4항에 의장은 그래서 통지를 의뢰하면 '의장은 소관상임의원회의 처리결과를 진정인 및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4항에 가서 '전 의원에게 통지한다'고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고일문 위원 3항에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4항이 있으니까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삭제해야 되겠네요.
○의사과장 고인후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의장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 한다'로해서 보고를 받은 의장은 이러이렇게 한다, 하는 사항을 넣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통지를 의뢰한다'는 것은 삭제하고 '보고 하여야 한다'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4조에 보면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및 해당 지역구 의원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사람이 진정서를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하면 이 3사람이 진정서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잖아요.
○의사과장 고인후 '협의한다'로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다음에 6조 4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이상 제출하는 경우에 후에 제출한 진정서' 그렇게 썼는데, 무슨 수로 의사국에서 상급기관에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2개인지, 3개인지, 더군다나 민원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저기도 다 하다가 직접 관련 유관기관에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의회에다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못을 박으면 의회에 진정서를 낼 사람이별로 없겠는데요,
○의사과장 고인후 청원 사항에 관한 규정을 보다보니까 동일 청원 ...
○윤태현 위원 의회까지 진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이쪽 저쪽에서 안되니까, 마지막에 의회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몰라도 우리 도민들이 군에도 해보고, 시에도 해보고, 도에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었을 때, 같은 사항을 가지고 의회로 가져올 텐데, 이런 식으로 묶어 버리면 진정서를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놓는다면 같은 사항이지만, 도지사에게 보내고 검사에게 보내고 의회에 나중에 보낸다면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청원 처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관계 법규 규정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대로해서 삭제하면 삭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윤태현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삭제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우선 진정에 관한 것입니다. 청원 처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인 경우는 청원 접수가 되면, 이것이 제주시 소관이다, 도 소관이다하면 우선 전화로 일차 확인해 봅니다. 이런 사항이 접수되었느냐, 그러면 접수된 것을 카피해서 저희들 한테 접수된 것하고 일치 했을 경우,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불수리 요건이 되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의사과장님, 청원이라는 얘기는 의회의원들이 지역구의 어떤 문제를 소개하면 진정서나 이런 것들이 청원서가 된다는 내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 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길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의회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여기저기서도 안되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더 도민들의 목소리의 총집산인 의회라는 뭔가 타결을 의뢰하는 것인데, 이런 규정으로 묶어버리면, 진정서를 안 받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의사과장으로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진정서 처리보다도 더 상위법인 청원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보다도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그것에 준해서 골자를 만들었습니다.
○윤태현 위원 청원법이라는게 제주도의회라면 한 마디로 민의의 대변기관인데, 도든 내무부든, 청와대든 해도 안되었을 때, 지방인을 대표하는 제주도의회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든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의회가 거론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항을 삭제하면 제주도의회에서는 이런 규정을 넣지말자구요.
○김영보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인이 2회이상의 기관에 제출했을 때는 후에 제출된 것은 내용의 여하에 불문하고 불수리 한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이 정부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도장을 찍을 때 카피본은 안되고 원본인 경우에는 접수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얘기는 그런게 아니고, 청원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본은 각기 정부종합청사에서 다 받아 줍니다.
○윤태현 위원 청원은 행정법이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고, 도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는 그게 위기관에 했든, 안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해야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윤태현위원님 말씀은 안 자체를 삭제하자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김영보 위원 삭제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윤태현, 김영보위원님이 6조 4항을 없애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하고, 5항.6항은 상항으로 올리는 것으로 즉, 6항이 5항이 됩니다마는 일단 들어오는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쨌든 다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 5조 2항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원이라든지 민원이 20일 이내로 해결될 수 있을 까요? 이것을 20일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단, 부득이하게 모든 것이 처리 되지 않을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지, 개원을 안 할 때도 많고,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더라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해야 할 민원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20일로 못을 박지말고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처리하되 단서를 붙입시다.
○위원장 김영훈 과장님, 그럴 경우에 20일이 경과 했을 때는 사전에 진정인한테 진행중이라는 것을 통보하도록 합시다.
○의사과장 고인후 이것은 폐회기간을 제외한 개회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청원인 경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일이내로 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 했을 때는 의장에게 그 사유을 보고하고 진정인에게 중간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에 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20일내로 처리한다는 못을 박으면, 졸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못박은 것 대신에 다른 문구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예, 단서를 넣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6조 3항에 일단 접수를 해서 협의 처리 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수리입니다.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불수리하는 뜻은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수리입니다.
접수하고는 틀립니다. 불수리 사항도 접수해서 의장까지 해당 지역구의원까지도 다 협의 합니다. 그 처리 협의 과정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불수리가 된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지역구 의원까지 올라옵니까?
○의사과장 고인후 상임위워회에 회부하기 전에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우선 5조 2항이 의안이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의사과장 고인후 예, 심사규칙입니다. '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기에서는 청원인에게는 중간 회시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는 '단,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진정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 문안을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주십시요.
○이영길 위원 3조에 '접수증 교부 요청이 있을 때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접수증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이것은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교부증을 원 했을 때는 드리고 우편으로 와서 처리할 때는 교부증을 보내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윤태현 위원 민원서류들이 등기로 올텐데, 등기 자체가 접수를 받았다는 증거이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그리 문제될것 같지 않습니다.
○고일문 위원 여기 부칙에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사과장 고인후 조례 같은 것은 의결한날로, 공포한날로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이 결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날짜를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날짜를 넣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아까 4조에 '협의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협의하는 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협의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위원장 김영훈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김영보 위원 처리 방침은 일단 나와있지 않습니까? 3사람이 소관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지역구의원이 협의해서 의당히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불수리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 것이냐하는 처리방침의 결정 ?
○의사과장 고인후 그러면 '협의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한다'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이런 규정 용어에 방침이라는 그런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협의한다'하면 그런 개념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의사과장 고인후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참고로, 위원님들 진정서 처리 규정은 본회의의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재를 득하고, 그 결재가 내부규정이 확정되면, 전의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태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군요.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 강정천 문제가 우리가 결의안을 해서 했는데, 행정 기관에서 우리가 청원 처리를 했는데도 그런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하는 것들이 제시 되어야하고, 개인 민원이 행정에 결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만일에 행정기관에서 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회시가 만약에 도의회에 안 왔을 때에는 거기에 단체장을 불러서 따지고 여러가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5조에보면 ' 처리협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집행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련기관에 이송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시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 했을 때 이영길위원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만약에 그 쪽에서 회시가 안 왔을 때는 이게 강제 규정이라는 어떤 헌법이나 형법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청원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말하면, 벌칙 조항은 아니더라도 다소의 어떤 제약되는 규정이라도 있어야 청원 규정에 뜻이 있는 것이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도의회가 무시 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재현 위원 그리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의회에서 협의를 하는데,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 그 지역의원이 전문성을 갖춰서 이 진정이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것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이 아닌 사람은 어렵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하나하나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7조에 해당되는 규정이 제주도의회의 기능을 봐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관계를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 되어야 된다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졸속처리하는것 보다 운영위원들 전부 집에서 연구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처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심의에 들어간 마당에서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이 이렇게 7조 정도로 만들면서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안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상당히 저의 생각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수리 사항이라고 나열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들을 불수리 사항으로 더 삽입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7조에 민원사무처리규정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부에 따라가서 우리가 여기서 규정 못한 것을 행정부에서 하는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7조 규정을 정정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다든지, 사법기관에 의견을 따라야지 행정부의 의견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인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적계약에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외의 규정은 별로 해당될게 없습니다.
○윤태현 위원 사무적인 것을 행정사무 처리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부가 아닌데, 어떻게 행정 사무의 규정에 따릅니까?
○사무처장 김인규 하나의 준거이니까 준거로 삼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러면, 국회의 민원규정은 없습니까? 그것을 준해서 합시다.
○이재현 위원 여기 참고 사항을 보면, 이것을 기초할 때 청원법 및 제주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시행 내규 국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가 의회니까 국회의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김영보 위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윤태현 위원 7조의 마지막에 '진정서 처리규정'을 고칩시다.
○고일문 위원 '정부 민원 사무'를 '국회 진정서'로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의안계장 홍성보 '국회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한다'...
○윤태현 위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에 이관되는 사항들을, 이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을 결의했는데, 이 문제에 우리하고 반대하는 행정부에서 행동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것을 끝까지 비리이든, 편법이든,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든 그런것을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은 끝끝내 찾아내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도 대응책을 강구 한다는 그런 말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두어야만 하기가 쉽거든요.
○사무처장 김인규 이렇습니다. 그런 별도 문제가 있을 때는 특위를 구성해서 해도 되고 어떤 법적이 아닌 한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태현 위원 어차피 구속력은 없는데, 행정부에서 잘못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든 없든 여론에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조항을 넣는데 법에 위배 된다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김인규 법에 위배 된다는 것 보다도 이것은 준거입니다. 이 준거에 의해서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떤 조사를 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는 이 규정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 체계상 규정이라는 것은 행정 내부의 준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큰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조례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으나 이 규정이라는 것은 법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 규정안 자체를 의회의 어떤 청원에 관한 행동지침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청원을 수리한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인규 제 얘기는 지방자치법상에 조사 특위권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하는것이 법에 의한 활동이지,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비 합니다.
○윤태현 위원 제 얘기는 이 자체가 약하냐 세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아니라 사무지침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만족한 처리가 안되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무슨 법적으로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니까, 마지막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정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특위를 구성하든, 무얼 구성하든, 행정쪽에서 우습지 않게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규정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규약을 받든 안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인규 윤위원님, 우리 의회는 가급적 그런것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지 여기에 다른 규정을 넣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제 얘기는 제약을 받자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제약을 받더라도 끝까지 진정인의 안타까움을 풀어 주자는 얘기 입니다.
○사무처장 김인규 예를 들어서 강정천 문제가 서귀포 시장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서귀포 시장이 우리의 의도대로 안 되었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보다도 별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위 구성권을 발동해서 하는...
○윤태현 위원 처장님, 제 얘기는 이 규정이라도 만들어 놓고 특위 구성을 했을 때 그 법은 이 규정에 의한 특위 구성이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의 특위 구성이 아닙니까? 지금 강정천 특위 구성을 했을 때 막말로 어느 쪽에서 시간도 없는데, 말자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지침서에 의해서 좌우지간에 당위성이 있는 문제는 특위 구성을 해서 일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속박을 받고서라도 청원 처리는 반드시 결말을 내야 될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청원 처리 규정이 있으니까 청원 처리는 이 보다 조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하나 밑에 있거든요. 청원에서 얘기하지 말고 진정서 처리 규정에서 얘기 합시다.
○이영길 위원 청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내부 규정속에 이런 것을 놔서 특위 구성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해결한다하는 그것을 이 규정에 의해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연결 시키는 고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대가 도청도 있을 것이고, 민원대 민원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출했을 때는 그러한 강제 규정을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의회에 대한 즉 말하자면...
○윤태현 위원 이재현위원님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협의에 도달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다가 시정 요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시정 내용에 따라 주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개인의 이기주의다 뭐다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 가는데, 이재현위원님 지역구에서 혼자서 처리할 민원이 들어온다면, 의회 차원에서 뭔가 토론해서 시정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의회 의사를 무시해버린다면 해당되어 있는 이재현위원님만 헐떡거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반경을 속박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7조를 삭제하면, 부칙에 만약에 모든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는 본회의에서 민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인규 말 그대로 민원 서류 처리는 사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의사를 받들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한다, 여기다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행동을 취하도록 이 규정에다 놓는 것은 솔직한 말로 의원님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때는 ...
(잠시 소란)
○이재현 위원 다음 번에 한번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이 지금 개정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장, 의회운영 위원장,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한다.'
그 다음 '5조 2항,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진정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 3항,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4항은 삭제입니다.
7조 준용 규정입니다.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심의 토론한 내용입니다.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위원장 김영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3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안건 심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그 과정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규 정부 투자기관 관련법 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감사장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이것을 기안해서 저한테 낸걸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체 의결을 했다, 그러면 속기록을 보여달라, 그런데 강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는 벌써 산건위원장이 싸인을 해서 본회의로 개정 건의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낸 때입니다. 내고 나한테 찾아와서 보고하기에 '감사장에서의 속기록을 봅시다'해서 그 속기록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여러 말을 하다가 그리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성담위원님이 제안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인데,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산건위 전문위원실에서 김위원장의 싸인을 받고, 온것 중에 보면, '정부 투자기관 관계 특례 관련법 개정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해서 제안 경위를 보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57조에 의거 당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 되었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현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강위원님, 도대체 누구 지시입니까?
당신의 의도대로 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때 의사일정을 잡을 때 안건 상정을 할 때도 아무 소리도 안하다가 느닷없이 올라와서 말이지, 그 이전에도 감사가 끝나고 본회의도 있었고, 임시회의도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어째서 70회 임시회의에서 아무 의원도 모르게 그런것이...
○김영보 위원 답변만 하십시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한성담위원님이 발의하고 김창구 위원장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것이 14일자 결재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운영위원회가 13일날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얘기가 되었을 텐데, 그 때 한성담위원이 애초에 감사때 결의 되었으니까 본회의에 올려 주십시요해서 그때부터 된 것입니까?
누구 발상에 의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한성담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
○김영보 위원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날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결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본회의에서 정기회의 할 당시에 할려고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것은 신성골프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임시회가 열리니까 한성담위원님이 ...
○김영보 위원 한성담위원 부탁이 운영위원회 간담회 전입니까 후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작년 12월 11일날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시에 거론되어서 작년 12월 24일 까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만들려고해서 정기회 때 할려고 하니까, 정기회에서 다루지 말고 다음 임시회에서 하자고 건의해서...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제의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다음 임시회가 지금 70회 임시회가 됩니다. 그것을 올리는데, 운영위원회 때는 몰랐습니다. 그 때 올릴 때, 한성담 의원하고 언제 의논을 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 때 시군 의원들 감담회 하는 날 했습니다.
○윤태현 위원 어째서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의사일정을 정할 때, 한 마디도 안하고 느닷없이 의사일정으로 올라와서 의회를 시끄럽게 만듭니까?
○이재현 위원 ; 강전문위원으로서 견해를 봐서 바로 오늘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일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과정이 지금 합법적이라고 봅니까? 비합법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상식선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제 생각 같아서는 ...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14일날 산건위원장이 싸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성담 의원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싸인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먼저 부탁한 분이 누구이고 싸인을 본인이 와서 했는지?
○전문위원 강홍철 한성담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시군의원 회의하는 그날 안을 보여 드렸습니다. 좋다고 해서 그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싸인을 받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산건위원장에게 보고하니까, 싸인을 그냥 해 줬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윤태현 위원 강전문위원,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어떠한 안건이라도 앞으로는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문제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아무 얘기를 안 했느냐 말입니다. 13일날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 그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 때 얘기를 했어야 옳은 일이 아닙니까? 지시를 받은 것 까지는 좋습니다.
지시를 받았으면 일처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상정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을 따지고 규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의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만한 시간이 있었고, 13일날 시군 의원 간담회날 운영위원회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날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지시를 받고 다음에 운영위원장 한테 보고를 해서 그날 일정에 넣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의사과에 통보만 해 줘도 됐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윤위원, 사실은 그 때 한성담 의원이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로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사무감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일단은 제안 형식이었습니다. 제안형식이 우리가 이런 특위를 구성하고 산건위에서 해서 민의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때 나온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때 나온 발언을 가지고 김창구 의원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것을 연결시켜서 해 버리면 앞으로 의회운영상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때 한성담 의원이 전폭적으로 통과됐다, 이것보다는 제안한 것으로 봐달라해서 나중에 정식 회의를 통해서 할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해석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윤태현 위원 감사장에서 얘기했던 회의록을 가지고 이러한데서 그런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김영보 위원 자 그만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기타사항으로 오늘 있었던 불미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위원, 의사과, 의원 공동으로 모두가 이것을 거울 삼아 부지런히 더욱 열심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합시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처장김인규
- 총무과장강경률
- 의사과장고인후
- 전문위원강홍철
- 의안계장홍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