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9월 28일(월) 15시14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재현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재현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재현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울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현행 여비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1인당 여비 정액을 평균 10%로 인상하여 1일 1인당 현지교통비 '4,500원'을 '5,000원'으로, 숙박비 '16,000원'을 '17,000원'으로, 식비 '10,500원'을 '1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의 3구분에서 갑지, 을지 2구분으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특히 본회의 및 위원회의 참석시 지급하는 의회참석려비 지급기준이 현행보다 확대되어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의원 참석시에도 식비 11,000원과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려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여비조례중 출석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7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위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성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여행려비 범위 15조와 관련한 유인물을 보면 지방의회는 광역과 기초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의 경우는 의장, 부의장, 의원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의원은 의장, 부의장하고 일반의원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도의원이 시.군 의장, 부의장하고 같으네요?
○총무담당관 고경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10% 인상이란 말입니다. 예를들면 10,500원이 1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법이 공포되어서 액수에 불문하고 이런 것이 나왔지만 나는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하면 군의원보다 적게 받는 현상이 될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같은 법에 의해서 적용 받으면서 광역은 일반의원과 의장, 부의장이 차별이 없고, 시.군의원은 의장, 부의장하고 일반의원의 차별이 있는데 이 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고경윤 기준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32조와 그에 따른 대통령령 15조에 의해서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15조에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시행령의 취지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고경윤 개정 전에도 광역의원인 경우는 의장이나 의원이나 같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시.도 의장하고 도의원이 여비가 같다는 말입니까?
행정공무원으로 친다면 부지사 대우입니까, 아니면 도국장 대우입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아마 부지사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이 된 것이 국내려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여비규정이 1급 수준으로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 확실하게 본청 공무원이면 어는 수준입니까, 부지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시장.군수 수준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규정으로 나온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부지사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비나 일비 대우라는 것은 신분에 관계되는 것도 내포되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시.군의 의장하고 도의장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서 일비를 받고 여비를 받아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한성담 위원 모자라다는 얘기입니까?
○김영보 위원 돈이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취지나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따져보고 우리가 어느정도의 수준이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방자치법인데 시.군은 의장, 부의장하고 일반의원하고 차이를 뒀는데 도의원은 차이를 두지 않았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도의회도 국내려비의 경우에는 전체의원이 같은데 국외려비는 의장, 부의장하고 의원이 다릅니다.
○김영보 위원 참고로 국회의원은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이니까...
○위원장 김영훈 500원 올리면서 10%라고 하니까 대단히 올려준 것같은데.
○고일문 위원 숙박비는 10%도 안되고 6.8%쯤 됩니다.
(잠시소란)
○이재현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추곡수매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에서 1% 올리는 것도 전국적인 것으로 따지면 무지무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 인상한다고 해 보세요. 액수가 많든 적든 10,000원을 10% 올리면 11,000원인데 전국적인 경제 흐름에서는 10%라고 하는 인상률은 적은 인상률이라고 볼 수 없고 김영보위원께서 얘기하는 시.군과의 문제는 그런 것은 의원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에서 예를 들어서 안한다고 해서 따지고 보면 제주도의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국가재원인데 우리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제주도만 20%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김영보 위원 올리는 상한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윤태현 위원 지난번에 내무부 특별판공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보류시키지 않았습니까?
인상했다는 말을 듣고 돈 몇천원 더 받아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같아서 현실적으로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10% 아니 20%를 올려준다고 해도 모자란 것은 모자라니까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실비도 안됩니다.
이 정도 주고 공무원 출장 갔다오라면 시체말로 도둑질을 하라는 거지, 저는 그런 것들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이지...
(잠시소란)
한마디로 인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김영보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우리의 불만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인상이나 뭐나 복잡하게 할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토론.종결합시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하죠.
○양금석 위원 숙박비도 도의원은 지급이 안됩니다.
○고일문 위원 육지에 출장을 갔을 때의 얘기지...
○사무처장 고민수 공무원은 3급이상 차관급하고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 얘기는 그대로 놔두자, 올리자는 의견이 아니고 검토해 보니까 시.군의원 하고 차이가 있고 대충 공무원으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유보시키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의안으로 상정해서 다룰 것이고 그냥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일문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 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