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3일(목) 13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결산승인의건
ｏ 의회사무처소관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결산승인의건
ｏ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김영훈 오늘 다룰 안건은 제주도의회사무처 '91년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결산에 대해서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고경윤 총무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회계년도 의회운영은 예산액 7억 9,930만 6천원이며 지출은 6억 264만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억 9,6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예산액 1억 7,264만 1천원이며 지출은 1억 1,666만 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5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597만 8천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일용인부 채용 억제지시등 직원결원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회운영 기본경상비 결산내용은 예산액 5억 2,636만 5천원, 집행액은 4억 1,905만 4천원원, 집행잔액은 1억 7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잔액 1억 731만 1천원은 당의회가 '91년 7월 8일자로 개원되므로 시설유지비등이 실제 소요경비가 정확히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억 30만원, 집행액 6,692만 3천원, 집행잔액은 3,3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337만 7천원은 당의회가 '91년 7월 8일에 개원되어 회의일수가 총 47일로서 법정일수에 미달됨으로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91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 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91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세입 세출결산의 작성에 있어서 세출인 경우를 보면,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상기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액 7억 9,930만 6천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6억 264만 120원이며, 또한 지출액도 6억 264만 120원으로서 차이가 없었으나 불용액이 1억 9,666만 5,880원이었습니다. 불용액 1억 9,666만 5,880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 5,597만 7,790원, 기본경상비 1억 731만 1,250원, 의정활동에 따른 기본경상비 3,337만 6,48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발생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 제3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에 대하여 경정등의 조치없이 불용액으로 사장시킴은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추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위원 검토의견을 잘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91년도에는 3회에 거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을 하면서 회계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불투명한 것은 모르지만 확실히 판단이 되는 것은 그때 작년 12월말에 3차 추경을 하면서 합리와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고경윤 사실상 그때는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첫해이고 직원들이 예산편성등에서 미숙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92년도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첨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처는 어느 실.국보다도 수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 실.국에 얘기하는 것이 좋을 텐데 작년 12월달 추경에 바로잡지 못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고경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91년도 결산검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정수현 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