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22일(화) 16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에관한건
3. 제주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4. '92년도제주도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경예산안
5.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ｏ 의회사무처소관
2.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에관한건
3. 제주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4. '92년도제주도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경예산안
5.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ｏ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주요감사 실시 내용의 결과보고서안을 의결하고 아울러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이나 기간등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2년 11월 28일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첫째로 도의회의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재산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두번째 사무처 여직원들에 대한 교육지도를 철저히 할 것과 세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및 시찰에 따른 그 결과보고 및 추진상황을 조속히 조치 하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고 네번째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상임위 활동에 따른 의원들 보좌에 대한 근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섯째,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및 근무평정과 표창상신등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과 마지막으로 직원 결원보충을 조석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주요감사 내용에 우리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근무실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직원들이라고만 못박은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시정사항으로 얘기가 오고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요감사 내용에 남자직원들은 안하고 여직원들만 복무실태 조사만 주요감사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 나항에 의회사무처 여직원들에 대한 복무실태를 아예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직원이라고 하지 말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복무실태라고 하는 것이 원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훈 김영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직원 얘기가 주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전반적인 복무실태와 후생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직원에 대해서만 꼬집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금석 위원 '여'자를 뺍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그 당시 감사때 고일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 시찰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여부를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 및 공무원 해외시찰에 따른 것으로 해서 의원들이 갔다온 시찰보고서가 어떻게 되었느냐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성담 위원 여기에 공무원 해외연수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공무원'자를 빼고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보 위원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구수정할 것으로 해서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안에관한건
(16시38분)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중 개정건의안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0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바항 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해서 여기서 며칠전까지 내도록 되어있는 내용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오면 그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첨가됐으면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와야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좋은데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다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번에도 도에서의 답변은 이러이러한 것은 아니다해서 하는데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버리면 그런 군얘기가 필요가 없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우리한테 상당히 필요한 자료인데 예산심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충분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조항은 각목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이영길 위원 다른 곳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호남쪽 의회는 13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부산,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비슷하고 그외 내용들이 가감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118조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각목명세서라든지 부속서류에 대한 것은 118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때는 첨부서류가 어떤 것이다해서 있는데 각목명세서가 빠져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빠졌는데 지방재정법에 기타예산을 심도있게 요구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서류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들...
○김영보 위원 나항 36조 3항과 4항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확정했는데 '3항,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여 경찰청등 보조를 해 주는 곳에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문맥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또 '4항, 시.도에 대한 감사는 시.도의회가 하고 시.군에 대한 감사는 시.군의회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회가 시.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배제하고 또한 시.군에 시.도의회가 감사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문안이 있는데 3항과 4항이 이율배반적이 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함은...
○김영보 위원 사무라고 규정짓은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자는 것인데 뜻이 있단 말입니다. 4항을 묶지 말고 3항에만 사무의 범위를 확정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4항에 가서 시.군에 대한 감사는 도의회가 할 수 없다고 4항에서 못박아 버리면 이율배반적입니다.
○고일문 위원 김영보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곳에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4항에서 못한다고 해 버리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3항은 지금 해석을 잘못하는 것같습니다. 36조의 골격이 뭐냐하면 지방행정사무의 조사권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는 성격규정을 해야 되고 성격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는 무엇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사무에 포함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전문위원 강홍철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에 관한 것중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에 포함된 경비는 감사할 수 없고 경찰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기관에 보조를 해 주는 경우에는 감사가 가능하도록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 사항은 읽어서 그렇게 해석이 안되죠. 우리가 배제할려고 하는 것은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엘 보조를 해줬든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안하도록 하자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 감사를 안받고 대신 시.군에 감사를 한하도록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나타나 있거든요.
○전문위원 강홍철 역으로 생각해서 시.군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김영보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못하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김영보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감사라 함은 해서 성격규정을 해 놓고 시.군은 못하고 경찰청등 다른 부서에 보조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관광협회도 가능하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김영보 위원 시.군에 안되는 이유는 4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된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하고 시.군의원이 잘하니까 구태여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상식선에서 안하면 몰라도 도의회가 스스로 시.군감사를 안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4항을 만든 이유가.
○위원장 김영훈 국회의 감사를 거부할려는 겁니다. 지자제법 자체는 시.군의회까지 통틀어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회의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논리로 이 법을 만들었다?
○위원장 김영훈 이 개정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져도 우리가 더 요구하지 못하는 국회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권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까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정조사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죠.
○이영길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한다'했는데 관광협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경찰청이나 소방서등,
○위원장 김영훈 소방서는 도산하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여 경찰청등 보조를 해 주는 곳에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사견입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광협회, 경찰청, 새마을도지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죠.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하는 성격규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이영길 위원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했을 때에 대상을 잘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경비를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곳을 말해야지,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도지부, 위생협회도지부에 풀보조로 나가는 것이 많은데 다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훈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이 나옵니다. 대상기관이 나올 것입니다.
○한성담 위원 감사원에서도 수협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일반 일선수협까지 조사가 오잖아요.
○사무처장 고민수 저희들 판단은 잘된 것같습니다.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고 다만 시.군에 만은 배제하자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조하고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성격규정을 잘 해야 될 것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것하고 폴보조하는 것은 성격이 틀린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 김영훈 경비이든 보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법 자체가 어떤 기관이다는 세세한 규정은 없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이 나오면 시행령은 어떻게 이법을 시행하라는 하위 법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님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16시58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법을 먼저 만들고 나서 건의를 하고 또 동시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상위법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지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폐지해야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영길 위원 개정안 36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증언.감정에 관한 법을 상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에는 이것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근거해서,
○위원장 김영훈 우리가 원 구성이 된 이후에 전국 시.도의장들이 '91년 8월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내부무와 그 당시 여.야 3당과 국회와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이러한 조항들이 다 포함된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92년 6월달에는 정부안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에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작년 6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는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92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안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법을 개정을 안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92년 6월 30일을 '95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내무부가 원하는 내용만 담았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정요구 중에 한개 조항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에 관한 조항 하나만 받아주는 척하고 나머지 조항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완전히 지방의회를 다 묶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자당에서는 6월 30일 이전에 선거를 한다는 문제를 강행처리할려고 했는데 그 조항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전국의 4,500명의 광역.기초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것같으니까 개정을 못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국회도 개정을 안해 주고 하니 우리가 자구책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5조하고 20조의 벌칙에 따라서 만들자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일부 광역의원들은 사표를 던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가 인천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은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순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15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20조에 조항을 놓고 대법원에서 싸우는데 사실 대구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도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안되면 조례를 만들어도 여기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하등의 법적 제재가 안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결국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이든 내무부가 되었든 모든 지방의원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김영보 위원 전국 공히 하니까,
○한성담 위원 통과되어야 합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법이 개정이 안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스운 정도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훈 인천이 제일 먼저 대법원의 제소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본회의에 가지만 이러한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주어진 법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닥쳐 볼 것이냐 이겁니다.
○고일문 위원 ;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만약 안한다면 의장 체면도 있는 것이고,
○김영보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한성담 위원 시기를 잘 택해야 될 것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시기야 지금이 적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영보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2년도제주도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경예산안
(17시12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본 건은 우리 의회의 소관이고 내무위와 산건위도 2회 추경은 통과가 되었으므로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한성담 위원 검토의견은 들읍시다.
○위원장 김영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의회사무처 소관의 '92년도 예산총액은 16억 5,050만 8천원으로서 '92당초예산 12억 4,578만 6천원보다 4억 472만 2천원(32.4％)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92년도 제2회 추경의 주요 편성요인은 '9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사업비등에 대한 감액조정등을 정산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사업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담 위원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8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7시15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0회 임시회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0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안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가 어저께 날짜로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정기회는 내일 모레 법정 기한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저희들이 안건을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별도로 특별법 조례를 다룰 수 있는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기회 기간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느냐하면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야 되는데 연말연시에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나오시도록 하는 것도 그렇고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특별법 시행령, 동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겸해서 오늘 이 문제를 서로 의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법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정수현 전문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한 1주일 정도는 다뤄야 제주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특별법 시행조례안을 다뤘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주일 회기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11일이나 12일정도부터해서 1주일정도 임시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이 안이 괜찮습니다.
○고일문 위원 12일부터 18일까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또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법 조례를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문 98조로 한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개 조문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이 30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5,60개 식으로 되었는데 내무위원회, 산건위원회 그것을 뜯어서 서로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처리를 위해서 연초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갖고 임시회에 들어가서 바로 다루는 것보다는 한번 간담회를 갖고 이것을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느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의논해야 됩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다루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고일문 위원 산건위, 내무위를 가르지 말고 전체의원이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전체의원이 심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한성담 위원 간담회가 꼭 있어야 될 것이 방대한 조문을 가지고 임시회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두군데쯤 들어봐서 다룰 것이냐 말것니냐하는 것도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한테 언제 배부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어제 접수가 되고,
○고일문 위원 어제 오후엔가 배부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적당히 위원장하고 의장단에서 의논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제80회 임시회 일정문제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80회 임시회 일정은 '93년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정수현 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