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 12월 24일(목) 13시1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협의의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지금으로 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숙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히 이번 제79회 정기회 마지막날 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협의의건
(10시01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도지사로 부터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접수가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 직권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된 관계로 오늘 이자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등 앞으로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어떻게 다루느냐하는 것을 협의하자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먼저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문을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하는 것을 심사의견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협의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처리 방안이 1안 2안 그외 다른 방안이 있으면은 다른 방안도 함께 곁드려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제1안은 워낙에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 조례가 우리 도의회 제4대 도의회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어느만큼 지역 개발과 또는 도민 복지를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무위와 산건위 각각 다루는 회의를 하지않고 전체 의원의 하나의 특위 성격의 모임체가 돼서 그래서 조문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아마 이랬을 경우에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집약하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수 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조문을 구하는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청회까지 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전체의원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다루자는 얘기이고 두번째 안은 내무위원회가 16개 조항 또 산업건설위원회가 70개 조항에 문제를 별도로 다루어서 나중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다시 별도로 해가느냐 하는 두개안을 전문위원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좋은안이 있으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되 어쨌든 오늘은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고일문 위원 이건 전도민의 관심사이고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특위라 하는 것은 17명중에 몇명만 뽑아 가지고 특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의원이 참석해서 며칠 활동하고 거의 됐다할때 다음에 내무위 몇명 산건위 몇명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낳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시 부연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고일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의원들이 심사에 동참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조문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조문을 처리해 나가자 마지막 단계에서 하자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이 사실 검토도 전혀 안해 봤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기본적인 견해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의 적절한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일이 현재 도의회에서 하는 여러가지 얘기로 봐서는 이것이 사실 일차적으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할 기회를 갖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이러한 것을 처리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봐서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건위에서 내무위에서 이렇게 해서 기존방법으로 처리하려는 특위를 발족해서 이러한 것이 전혀 근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회기때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인지 다음 회기때 처리가 안되더라도 어떠한 이러한 것이 절차상 다시 양측으로도 많고 또 여러가지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야할 그러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의 관심사인 이러한 시행조례안을 다음 회기때 처리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임박하게 밀려왔다는 그러한 기분이 아니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때 다루어 나가면서 좀 시일을 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다음 회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이러한 것도 좀 기본적으로 알것은 알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위원 강홍철 당초 저희가 임시회를 잡을때는 일주일 정도 예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얘기는 일주일 정도 소요할 것이다해서 어떠한 막연한 생각으로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 위원들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는 이러한 것이구나 판단이 설 때 까지는 이거 사실은 위험하기 짝이없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걸한 것이 상당히 판단이 되고 어떠한 것이 상당히 중점되는 조례이고 이러한 것을 쭉 나열을 해서 우리한테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주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서 했다가는 어떠한 시행착오를 범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몇사람 되지도 않고 쉬는 시간이 있을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고는 이건에 대해서 자주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도 몇사람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하고 이랬을때 회의도 빨리 진행되고 여기와서 이렇게 안할건데 대화가 자꾸 단절돼 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문위원 생각이 틀릴때는 질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와서 5분 10분만 해서 전문위원이 견해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은 좋은것은 수용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각 위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런 조언을 해 주는것이 전문위원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의때 마다 그런 문제들이......
○한성담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1안 2안 다좋지만은 이것을 심도있게 우리 제주도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가장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사실 우리는 설땅이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나는 절충안을 내고 싶은 것은 각 상위별로 회의해서 한번 거루고 난후에 전체 회의에서 우리 예산 다루듯이 전체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보다더 강도있고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간만 있다면은?
○위원장 김영훈 시간은 아까 이영길위원 말씀대로 다음 80회 일주일 잡은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100일 회기를 다 잡아먹더라도....
○한성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각 상위별로 소관 업무를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걸러서 그 다음 전체 위원들한테 회부시켜 가지고 하면은 우리 각 상위별로 전문위원들도 각기 있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걸러지는 것이 더 강도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영길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먼저 위원들이 정말 이것은 전체 17명 전부다 어느정도 숙지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도민들의 관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다고하는 그러한 것은 공청회라도 열면서라도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을 전부 배제해서 했다가는 어떠한 일어 벌어질런지도 모르고, 어느 사업장이 사업을 하게돼서 뭘하나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거 하는데 성가시게 돼있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가 문제고 이러이러한 것이 제주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한번 검토하고 진단도 내려보고 이러한 것이 된후에 정말 도의회에서 다루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서 또 어떠한 문제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공청회라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최하면서 수렴하는 창구도 마련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이것이 탄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성담 위원 예. 동감인데 문제는 이걸 이 내용을 숙지할려고 하면은 각 방침이 굳어져 가지고 각 상위별로 할 것이냐 전체로 할 것이냐 전체로 할 것이라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각 상위별로 한다면은 전문위원 세분이 있으니까 이걸 .....
○이영길 위원 기본적인 속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일문 위원 처음 말씀을 드린대로 한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생각인데 산건위원이 산건위를 다루면서도 그린벨트라든지 이러한 것이 해당 안된 사람도 있을것이고 내무위 해당 사항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먼제 전체 회의를 거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무위원 몇명 산건위원 몇명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성담 위원 소위원회는 제일 마지막에 자구 수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처음부터.....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조문 98전문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도지시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아니면 서기관이 됐든 우선 숙지를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숙지에 임하고 우선 제안설명을 먼저 전체 위원들이 제안설명을 받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우리끼리 상위별 활동을 할 것이냐 또 전체위원들이 한조목 한조목 할 것이냐 이렇게, 제일 문제가 접수가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심도있게 질의하면서 우선 받아놓고 해서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닐까요?
○고일문 위원 가령 한위원님 말씀대로 내무위나 산건위에서 다루었을 경우에 8사람 밖에 안되잖아요? 17명이 앉아서 할때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서 더 떠올라 가지고 그런것들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전체위원 감담회를 해 가지고 브리핑을 같이 들어 버려야 낳지 내무위 따로 산건위 따로 했을때는 ......
○한성담 위원 아니 브리핑 받는 것은 전체가 하는데....
○고일문 위원 심의도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은?
○한성담 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전체위원이 받아가지고 상위에 가서 심도있게 하는 것 보다 우리 예산 다루듯이 브리핑 받는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것을 각 상위별로 할 것이냐 전체 17명 위원들로 할 것이냐 전체 특위를 구성해서, 단지 이 얘기인데 이걸 조금더 심도있는 상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산건위 소관 70개를 검토를 하도록하고 내무위 16개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여기에 공통사항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하도록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전체 위원으로 가서 다음 공청회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전체로 한 것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안맞지 않느냐?
○이영길 위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절차상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사실 절차상으로 한다면은 각 분과위원회 별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이 절차이겠지만은 서로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검토할 이러한 것이많이 깃들어 있다고 운영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그러한 것으로 봐서는 특위라는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라는 것을 갖추고 전체를 총괄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 통과할때는 본회의장에서 하지만 아까처럼 그런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할 그러한 절차적인 법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문제는 특위 문제는 나중에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앉아서 다시 운영위에서 정한 방안으로 딱하는게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이 문제는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연말연시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지역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도의회 접수됐으니까 그 내용 어떤겁니까? 하면은 사실 어떤거냐고 하면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신문에서 보는것 빼고는 우리가 검토를 한했기 대문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우리가 다음 임시회 이전까지는 상당히 바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브리핑은 먼저 전체위원 간담회에서라도 브리핑은 정기회가 끝나더라도 임시회 전에 브리핑은 한번 받고 그걸 하도록 방안을 정해놓고 임시회때는 뭔가 위원들이 복안을 갖고 질문을 할수 있도록.....
○한성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위원 브리핑 받는 것은 필수적이니까 받도록하고 오늘 방침은 그걸 받는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재현 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안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이랬을 때는 국회 상례로 봐서 이 조례안이 사무처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즉 말하자면은 제안설명을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간담회라든지 그렇게 브리핑을 받는 것은 어떤 하등의 법적인 절차가 없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저희들 일단 상위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은 상위에서도 결국은 정식 회의가 성립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임시회 하기전에 우리가 브리핑을 받자. 그런 절차 문제도 있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방대한건데 이거 만든 사람도 상당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위원 세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산건위, 운영위, 내무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소 법에 대해서 좀 조회가 계신 이러한 분들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일단은 연구 검토를 하고 거기서 돌출 부분이 있다 이래서 그문제를 각 상위별로 회부해 가지고 상위에서 한번 거르고 또 저희들 회의에서 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돌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공청회도 하고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게 지금 4 - 5년 흘러가는 제주도 특별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그냥 회기기간내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도민앞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실력이 어느정도 실력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말 이것만은 심도있게 도민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또 지난번에 조례특위가 있었는데 기정 조례의 개정문제, 어떠한 의견이 몇건이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형식 또 공청회를 해야될 것이냐 말것이냐 아니면 공청회가 아니라 토론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각종 의회로서의 이 문제가 제정 문제가 나왔을때 우리 의회로서의 기본 방향이 서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문제 조례안을 지금 전체회의라는 말씀은 없고 내무위 산건위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회부하느냐 해당 상임위별로 회부를 하느냐하는 그 절차를 그 파트에서 만약에 상임위에서 다루든지 또는 합동위원회에서 다룰때 공청회를 해야된다. 그것은 그때가서 나올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본건을 어떻게 회부시키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16개는 내무위, 70개는 산건위에서 2개는 운영위에서 이렇게 회부를 시키느냐 또 아니면 합동 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느냐 그것만 오늘 결정하면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참고로 한번 전문위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사실상 하고있지 않아서 딱부러지게 말씀을 실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우선 아까 좋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제안설명 이전이라도 관계관을 부르든 관계 법조위를 부르든 여기에 조예가 깊은 분을 여기에 모셔서 이것에 대한 어쨌든 설명을 좀 듣는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하고 그다음 어느정도 내용을 깊이있게 알려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98조문이나 되는 말이 98개지 이게 본법에서 부터 흘러 나오니까 본법에서부터 같이 연관을해서 해야지 이것만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법하고 대통령령하고 이게 세가지가 믹스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된 상태이니까 이걸 마스터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깊게 마스터를 안하더라도 어느정도 개략적인 것은 좀 아시고 난후에 그 다음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의견수렴입니다.
의견 수렴은 도에서 나름대로 하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것이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안 창구를 설치해서 의견을 내주시든 안내주시든 그러한 절차를 받는게 좀더 민주성에 가깝고 주민의 호흥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하나 방법론에 상당히 고심스러운게 있습니다. 이게 한개 위원회를 벗어나서 두개 위원회가 겹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건데 그러나 주로 거의 산건위 소관입니다. 내무위원회 환경 보존 자원 이렇게해서 18조문 목적이나 공통된 부분을 빼고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위원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한다면은 이게 전체 위원들이 하면 특위가 되야만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위원회 조례가 합동회의라는 것이 합동 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그러니 위원회 조례는 상임위 아니면 특위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위원들을 총 망라한 이러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특위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 나갈수 밖에 없지않느냐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이 조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본법하고 대통령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범주를 벗어난다면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속에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의 저촉 여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만 검토하면은 나머지는 절차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되는게 지금 다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우선 지하수 원수대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하는문제 이러한게 상당히 조례로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 기여금 때문에 산건위에서 지난번 다룬바가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같은것은 아예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어떻게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관광협회에서 들어오고 있는 납부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나 이러한 문제는 전부 조례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관광진흥 기여금이나 지하수 원수대등등 이런 몇개 핵심조항만 우리가 유념해서 검토를 할 것 같으면은 나머지 절차 조항은 도민의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핵심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훈 정위원님! 그 내용같은 것은 차차하고 그전에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하는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는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위가 깨집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를 해서 거기서 좀더 깊이있는 검토와 자문을 더 받을 필요가 있다면은 그것을 심사 소위가 나오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제생각에는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 가장 큰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내무위에서나 산건위 특위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위원들이 직접할 수 있다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선 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러한 것을 연구 검토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기초 초안자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찬성의 입장에 서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다음에 어떠한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그래서 찬반 양측에 쟁점 그런 조례를 우리가 추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심의할적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는게 아니라 전단계에서 해놓고 나중에 하는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심의해 버리면은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에 관계없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충분히 않고 우리가 좀더 획득한 다음에 우리가 본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뜻을 알고해야지 모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만일에 쟁점이 되는 그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본 의회에서 전부다 처리할 수 없다면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한 바탕위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설정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고일문 위원 그리고 가령 전문위원실에서 제일 거부감이 있는 조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조항을 발췌해 주면은 지역에 가서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지금 21일자로 빨리 이걸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한 것은 전부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정기회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는데 오늘 이후에는 위원님들 스스로 읽어 보십사하고 또 이 책자를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을것은 자문을 받되 다만 공통적으로 우리 의회가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변호사면 변호사 학계면 학계 언론계면 언론계 다양한 접촉을 시작해야 될겁니다. 어쨌든 80회 임시회 날까지는 위원들이 사전에 상당한 지식을 축적시켜 놓기 위해서 상당히 서두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우선은 이 특별법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전체 위원회로 회부한다. 전체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이송한다 해서 이 결론은 우선 얻어놓고 그 다음 더 추가해서 그 전단계에서 운영위원회는 그걸 넘겨서 끝날 것이냐 운영위원회는 누가누가 가서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다양한 각계를 접촉하는 의견을 모아주시면은 그 행동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특위를 마련할 적에 특위는 바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안거쳐서 바로 특위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검토라도 하고 그 다음 특위에 넘기느냐?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면은 일단 넘어가면 거기에서 위원장이 나오고 간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느냐 그러면은 16개는 내무위 소속 위원들이 심도있고 다루고 70개는 산건위 위원들이 다루어 봐라 몇칠날까지 해라 거기서 다시 쟁점사항이 나오면은 그 방법론은 그때가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 자체 안건을 전체 위원으로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이송을 시키라 하는것만 의견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 운영위원에 다가 의장님 직권으로 맡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운영위에서의 역할의 범위가 뭐냐 이러한 것을 어떠어떠한 과정을 설정해서 이러한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일정도 잡고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놓는거 아닙니까?
설명회도 듣고 쟁점이 되는 그러한 조례도 이러한 것을 내놓고 여러가지 틀을 만들어 놓고.....
○위원장 김영훈 특별위원회 권한을 운영위원회가 너무 침해해 버리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지 않고 전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모두 위임하고 그외 다른것은 관여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특별위원회가 모든 구체적것을 내놓는다?
○위원장 김영훈 바로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 조례안을 다루는 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특별위원회를 전체 위원으로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도록 그것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훈 전체 위원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위원 회기에 상관없이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도.....
○위원장 김영훈 그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협의의건은 전체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본건을 이송하는 것으로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이 안건을 전부 배부해 드렸으므로 연말연시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접촉중에서 또한 지역에서 주민의 여론을 철저히 수렴을 해서 우리가 중차대한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점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성담 위원 전문위원 세분께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부칙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16개 조항에 대한 검토 산건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벅차실 겁니다마는 특별법과 관련한 70개 조문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들의 자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공무원명단
- 의회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 내무위 전문위원고성근
- 산건위 전문위원정수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