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 1월 18일(월) 16시4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해외제주관광설명회의원참가협의의건
2. 기타
심사된 안건
1. 해외제주관광설명회의원참가협의의건
2. 기타
ｏ 제8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16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을 오는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본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해외제주관광설명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네분을 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본 운영위원회에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려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갖게 되었고 아울러 운영위원회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81회 임시회 일정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 회의를 갑자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해외제주관광설명회의원참가협의의건
(14시48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외관광설명회 의원참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는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7박8일동안 제주도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해외제주관광 설명회에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창구 의원, 김동규 의원, 변승호 의원, 이영길 의원, 이 네분을 참가하는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협의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관광협회에서 온 설명회 일정을 보니까 도의원들이 할 일은 없네요.
도의원들이 가서 뭘할 겁니까? 일본국하고의 뭐가 있는지, 경비는 협회에서 일체 부담을 한다고 나와있네요. '참가경비는 당협회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원들이 가서 뭘 할겁니까? 말하자면 관광협회에서 가는데 도의원들이 둘러리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협회장 인솔하에 도의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 행정적으로나 의회 차원에서 제주도 관광교류를 제주도의회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까? 얻어지는 효과가 뭣인데 굳이 갈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김영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장하고 협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승인하는 운영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광협회에서 비록 세부적인 공문이 안 오더라도 전문위원께서 도의원들이 가서 할일을 잘 써야 될 것이 아니예요!
관광협회가 경비를 부담하니까 도의원들이 관광협회장을 줄줄따라 다니면서 구경이나 한단 말이예요? 도의원들이 가서 뭘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견문을 넓히고 식견을 넓히고 의회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가야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또 7박8일이 아닙니까? 도의원이 일본에 가서 관광지에 가서 기웃기웃하며 놀다올 겁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안했습니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도 빛내 주고 또한 관광을 함으로서 식견과 견문을 넓히고 제주도도 관광지인 만큼 일본지역의 관광지를 보고 식견을 넓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생각이요?
○위원장 김영훈 김영보 위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의원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는데는 명분과 위상과 모든 것을 갖춰놓고 참가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경비부담입니다. 관광협회가 전액부담하는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도의원의 신분으로 가면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되지, 관광협회가 전액부담으로 하는데 도의원이 가는 의의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도의회가 50대 50으로 부담할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주관하는 행사가 관광협회이기 때문에 50％를 부담하면서 이 행사에 참가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도의회를 팔지 말고 개인자격으로 가면 어때요?
도의회의 어떤 기록상으로나, 갔다와서 본회의에 보고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관광설명회가 뭡니까, 일본국을 상대로 해서 제주관광협회가 설명을 할 겁니까? 도대체 관광설명회라는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김영훈 총무담당관, 이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고경윤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일본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을 할려면 완벽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알아야지, 무엇때문에 가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설명회가 무엇인지?
협회에서 공문이 오면 이것 갖고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가 곤란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위원장 김영훈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엑스트라격으로 둘러리나 서주는 것이라면 상당히,
○김영보 위원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동료 의원들이 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협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도의원 중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광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설명회가 뭡니까?
도청 공무원들 하나도 안가 잖아요? 도에서 가는 사람 없죠? 맴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정수현 전문위원이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죄송합니다. 이...
○김영보 위원 단장은 누구고,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맴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관광협회에서 주는 돈으로 사주는 밥이나 먹고 여관비나 물어주고 올 것이란 말이예요?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고, 위원장의 불찰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영보 위원 나는 의원님들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원이 일본에 관광차 설명회에 간다, 도의원 17명을 대표해서 네분이 가는데 뭐하러 가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관광설명회가 뭡니까?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위원장 김영훈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부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네분이 가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개별적인 행동으로 가시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갖추지 않는 절차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보 위원 이재현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승인을 안받고 그냥 가는 것으로, 적어도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을려면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내규규정이라든지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 접수되면 산건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업무협조 문제는 산건위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산건위원장이 싸인을 하고 산건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가는게 어떠냐' 하니까 '지난번에 윤태현 위원하고 나는 갔다왔다, 또 한성담위원이 권홍태 부의장하고 한번 일본에 갔다온 적이 있고, 이런 마당에서 덩달아 관광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안 갔다온 분은 몇분이요'하니까 '변승호 위원하고 김창구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다녔지만 공식적으로는 안갔고 김동규 위원하고 이영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 하길래 거기에서 정식 논의된 것도 아니고 있을 법하다는 식으로 해서 대화가 그렇게 된 것이고 산건위에 공식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에서 공문이나 메시지를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한데 김영보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한쪽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얼떨떨하네요.
○김영보 위원 그냥 추천을 했으면 하는데 관광협회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왔단 말이예요.
○이재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산건위에서 위원장 싸인은 받았죠?
○전문위원 정수현 산건위에서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른 어떤 일반적인 단체나 행정부, 중앙부처,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우리 규약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1차 논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전에 어떤 수순을 밟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면 거기서 위원장이 소집해서 이러한 것을 논하고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니까 운영위원회의 규정상 그렇지 않으면 비회기 때는 산건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산건위원장이 이미 결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절차상의 문제는 죄송합니다. 절차를 검토해 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금석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럴 때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서 와야될 것 같은데...
○김영보 위원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불쾌한 것은 관광협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참가범위가 제주도의회 의원이면 의원이지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 나왔거든요. 반드시 산업건설위원회이고 내무위원회는 안된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예요.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네분이 일본을 가시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없이, 개별적인 절차로 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보 위원 공문이 왔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영훈 제주도의회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명분이 있는데 이것은 산건위에 해당된 소관 위원회를 상정해서 의원을 참가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운영위원회에 외국방문이라든지 외유에, 지난번에 만든 규정상으로 봤을 때 산건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외국에 나갈 때는 운영위원회에 일단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원칙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글쎄 의원들이 가신다고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겠고 명분이 없으면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도의원으로서...
○위원장 김영훈 산건위원 중에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냐...
○김영보 위원 공식 승인을 하지 말고.
○이재현 위원 지난번에 윤태현 위원하고 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때는 산건위원들에게 도 지역 경제국장이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되고 거기서 의결이 되었는데 당시 한사람 더 갑시다해서 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정식 절차이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해외제주관광 설명회 의원 참가 협의의 건은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운영위원회 승인의 건은 그렇게 양해가 된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참가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사실상 이것은 부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취지 자체도 불분명하고, 가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장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어도 사무처에서 배경설명이라든가 심사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갖춰야지, 공문 하나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이영길 위원님, 가시는 것은 가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내가 하고 안가는 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이재현 위원 다른 위원도 명분없이 가는 것도,
○이영길 위원 여기서 개인적으로 가라 말라하지도 못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미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소 양해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대로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또 가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한 차제에 좋은 방법으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의장님도 위원님들 생각하는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가면 갈수록 이상한데,
○이영길 위원 타당성을 찾지 못하면 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하죠. 그게 만들어져도 안돼요.
○위원장 김영훈 가도록 다 되어 있는 거 가셔야 되는데 모양새를 갖출려면,
○김영보 위원 이렇게 합시다. 가는 것은 가시도록 하고 모양새 찾는 것은 후에 하고, 선출발 후명분해서,
○위원장 김영훈 그렇다고 하면 본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네분이 가는 것을 동의하면서 의결을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외제주관광 설명회 의원참가 협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요청대로 김창구 의원하고 김동규 의원, 변승호 의원, 이영길 의원이 참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기타
ｏ 제8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협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기타사항으로 협의하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4일날 가서 11일날 돌아오십니다.
11일날 돌아오시면 그 주부터 회의를 하는데 그리고 25일은 대통령취임식이 있는데 도의원님들이 24일쯤에 올라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간이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법 조례를 다루는 문제, 조례재정비 문제, 4.3문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 그리고 도청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정도 회기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일요일이 두번 끼네요?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일 회기가 안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13일 개의하고 2월 22일날 산회를 하는 것으로 10일간의 회기를 잡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 전문위원정수현 고성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