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2월 19일(금)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
2. 4 3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특위구성결의안협의의건
3. 일본교민단체순방의건
4. 제8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
ｏ 의회사무처소관
2. 4 3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특위구성결의안협의의건
3. 일본교민단체순방의건
4. 제8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
ｏ 의회사무처소관
○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한 것으로 하여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4 3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특위구성결의안협의의건
○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 3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특위구성 결의안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3관계기구설치 준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 및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전문위원이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4 3관계기구설치 준비위원회가 '92년 5월부터 '93년 1월 사이에 활동한 결과를 준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 상정되는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보고에 이어서 구성결의안 문제는 지금 정족수 미달이 될 경우에는 구성결의안 문제는 나중에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4 3관계기구설치 준비위원회 활동결과 및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해를 돕기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만난 분이 한정된 것처럼 나와있습니다마는 준비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각계를 접촉해서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제주신문사의 경우에는 논설위원실 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고 KBS제주방송총국의 경우에는 보도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국에서 준비위원들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학계에서는 고문승 교수는 직접 의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외 경찰등의 정보수사기관 관계관등 관련 기관에서도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이 있었음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4 3관계기구 설치 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장하고 간사이신 윤태현 위원하고 이재현 위원하고 양금석 위원이 기구설치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을 운영위원장의 발의로 앞으로 4 3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위구성 문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채택하고 특위구성을 하느냐마느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 윤태현 위원 : 특위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 이재현 위원 : 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 붙이는 토가 너무 빈약합니다.
○ 위원장 김영훈 : 명칭문제는 다시 특위가 구성될 때 논의가 될 것이니까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접수해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일본교민단체순방의건
(11시 23분)
○ 위원장 김영훈 :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의원들이 일본에 있는 7개 교민 단체를 방문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일본교민단체 순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일본에는 관서지방인 오사카지방에 도민회, 친목회, 경제인협회, 청년회, 부녀회등 6개 교민단체가 있고 관동지방인 도쿄에는 한개 단체등 7개 교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교민단체를 제주도 의원들이 방문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방문한다는 원칙은 예산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방문하기로 하는 것은 의결이 된 것으로 보고 오늘은 어느 때쯤 갔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은면 의사일정 제4항 제82회 임시회의 일정을 우선 결정하고 후에 하는 것도,
○ 이재현 위원 :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사무처하고 대충 복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훈 :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면 정리하든지 또 위임을 해 주시면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할려고 합니다.
○ 이재현 위원 :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사무처하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의논하고 의원들의 개인일정도 있고 하니까 의사타진을 해 보고 앞으로 3월달쯤되면 계속 행사도 있고 82회 임시회까지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일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아우트라인은 있어야지 막연하게 위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민단체를 같은 석상에 규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의사타진도 해야되고 그 쪽의 여건을 체크해야 되고 하니까 어느정도의 일정은 잡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재현 위원 : 사무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간사가 논의를 해서 다음 82회 의사일정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조정은 그 때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어느정도는 저쪽하고 행정적으로도 도청하고 연락하고 협의해서 어느 시기가 좋겠느냐하는 것을 한 다음에,
○ 위원장 김영훈 : 다음 회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3월 중순에는 못갑니다.
3월 하순 내지는 4월 초순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 윤태현 위원 : 4월 중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훈 : 그 관계는 1차 절충하면서 다음 임시회 운영위원 간담회 때 그 추진내용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현 위원 : 다음 회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의견을 집합한 다음에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마무리합시다.
○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교민단체 순방의 건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사무처와 협의를 한 후에 최종적인 일정등은 다음 회기를 계기로 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시 보고하고 그 때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민단체 순방의 건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사무처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제8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8분)
○ 위원장 김영훈 : 다음 안건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정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 의사담당관 고인후 : 우선 특위전문위원인 정수현 전문위원하고 다음 회기에 특위활동 소요기간등 기초적인 의논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료를 제출못해 죄송합니다. 카렌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의 생각으로는 2,3일 동안 정리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연달아 회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일로 당초 본회의를 잡았습니다. 11일날 본회의를 가지면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입니다. 12일, 13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밀린 안건이 많습니다. 안건이 많은 곳은 13일 오전까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12일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특위활동 기간으로 5일 간으로 15일 부터 19일 까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일은 본회의를 끝마치는 것으로 해서 10일간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훈 : 상임위는 12일, 13일하고 특위는 5일 동안한다는 것이죠?
○ 윤태현 위원 : 특별법 특위는 상당히 골치아픈 것인데 5일 정도는 잡아야 될 것입니다.
○ 의사담당관 고인후 : 특위를 15일 부터 19일 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일은 본회의에서 그 사이 의결된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 윤태현 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훈 :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3월 11일 부터 20일 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태현 위원 : 단, 시간은 어떤 일이든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잠시소란)
○ 의사담당관 고인후 : 마지막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11시에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 윤태현 위원 : 시간은 2시로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야죠. 위원님들이 자꾸 자리를 비게 되고 혼동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원칙으로 하죠.
○ 위원장 김영훈 : 부득이한 경우는 상임위 위원장이 알아서 하고 그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 얘기는 전문위원이나 의사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위원회 별로 위원장이나 소관 간사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3월 11일 부터 20일 까지 10일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수(5인)
○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 전문위원고성근 정수현 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