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3월 11일(목) 15시 09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재일본제주교민단체순방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재일본제주교민단체순방협의의건조례안
(15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안건은 지난 제81회 회기시에 4 3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로부터 보고가 있어서 4 3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로부터 보고가 있어서 4 3특별위원회 구성의결 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구성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고 또하나는 제주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단체를 순방하는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10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4 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몇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시에 구체적으로 4 3관계구성설치준비위원회로부터 보고가 되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4 3특위를 구성하는데 인원을 몇명으로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 : 7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고일문위원 이 일곱분 위원으로 하시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명으로 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4 3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일곱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일본제주교민단체순방협의의건조례안
(15시 12분)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일본제주교민단체순방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여덟개 교민단체를 우리가 방문해서 그분들이 객지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위로 격려함과 동시에 지금 관서지방인 대판쪽에는 난립해 있는 단체가 일곱개 단체로 물론 교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통합을 하고자 해서 지금 움직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기회에 이러한 문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순방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는 이 자리에서 결정은 못하더라도 저쪽에 통보해서 우리가 언제쯤 가겠다 하는 정도는 미리부터 20여일 앞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시기쯤 가겠다 하는 정도는 미리부터 20여일부터 앞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시기쯤 어느 주쯤 정도로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조례특별위원회에ㅐ서 내주에 일주일동안 조례를 다루고 마무리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된다고 하면 다음 회기까지 그 조례 특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조례특위의 가동시기와 또 저희들이 한5박6일 내지 6박7일 일정 입니다마는, 그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언제쯤으로 대충 하더라도 나중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조례특위활동은 마무리 짓고 가자고 할 경우에는 조금 유동적인 변수는 있겠 습니다마는, 그래서 준비관계상 언제쯤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이 자리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5박6일, 6박7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날짜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고일문 위원 : 그런데 5박 6일이든 6박7일이든 교민단체를 하루에 몇개 단체를 방문할수 있는지를 해놔야 5박6일이든 6박7일이든 될 거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며칠하기 전에, 가령 대판, 동경은 4개 단체인데 하루 2개 단체씩이면 며칠이다 하는 그런 걸 해놔야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아니, 이게 도청에 국제계가 있고 기획담당관 산하에 그런 계가 있어서 기획담당관하고 일본하고 저걸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별적인 일곱개 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낮에 방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선은 가서 먼저 그 대판같은 데, 동경에는 한개 단체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판쪽에 있는 7개 단체를 한자리에 저희들이 먼저 저녁을 대접할 걸로 해서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이 매일 그 단체마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도의회 경비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차는 7개 단체 임원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탄없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도 얘길 나누고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단체를 한꺼번에 만난다는 게,
○위원장 김영훈 : 예, 그분들한테 신세를 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격려를 하러 한 것이니까 우리가 회식비도 내고,
○윤태현 위원 : 그런데 사전 조정없이 느닷없이 모여라 해서 통합합시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애요. 이게 각 단체마다 어떤 틀이 조금씩 다르고 가장 문제적인 것은 재정이 달라요. 통합을 했을 때 돈을 섞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모아뒀던 재정을 다 헤쳐버릴 건지 다시 한꺼번에 모일건지 이런 문제의 갈등이 그쪽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건 상당히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싸움만 붙여버리고 어떤 불화의 불씨만 당겨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위원장께서 이 도도민회 통폐합건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건지 사전 협의없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재정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가서 여러개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하는데 참 좋은 생각들 하십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도, 그 이상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도 지금 독려는 개인적으로 경영인협회장이 오든 친목회장이 올때는 도지사도 그 얘길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하고자 해서 부분적으로 움직임이 있지만 이게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하러 가는 게 목적이지 통합하라고 강요하고 하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윤태현 위원 : 아니, 강요가 아니라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 자체내에서 못하는 일을,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스스로 못하는 일을 우리가 뭔가 물꼬를 터주는 그런 방안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 여기보면 목적에 세가지가 나왔는데 "교민단체 통합독려 등" 이건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못박아 넣지 말고 우리가 가서 순방을 하면서 주재소도 방문하고 외국에 사신다고 해서 격려도 해주면서 그쪽 상황을 우리가 일단은 한번 봐가지고 와서 보니까 우리의 뜻은 이런데 사실 고향에 사는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런 여러가지 보다 하나로 뭉쳐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바랄뿐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의 상황을 알고 온 다음에 이쪽하고 행정기관하고 어떤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꼭 교민단체통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없는데 이건 논할 필요가 없고 그때가서 상황이 다르면 그땐 그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선 논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윤태현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규제적인 것이 없는 한 통합을 했을 때 사실 저게 저거하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그 재일동포들을 격려한다는데는 다른 이의가 없는 것이니까 일단 한 자리에 모여 봐서 뭘 해야지 통합이라는 얘길 선뜻 먼저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아마, 통합을 앞으로 내세우는 문제는 역시, 우리가 방문목적이 통합을 추진하는데 뭘하겠다 하는 것은 후퇴시키고 어쨌든 교민들을 방문, 격려한다 하는데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렇게 일정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렇다면 각 단체를 따로 만나야 돼요. 그쪽에서 통합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던 건지 어떤 이권이 관련된 건지 전부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서 모아놔야지 덮어놓고 가서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지난 번 우리 특산물 판매전시때문에 우리 이재현위원하고 제가 참석을 해서 지사가 온 기회에 같이 모아놨었는데 라운드테이블에 앉아서도 말을 않더라고요. 단체가 다른사람들끼리는, 그러니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보고 왔는데 덮어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좀 들인다면 각 단체를 따로 만나서 통합이 안되는 바탕이 어떤지를 우리가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안모색이 된 후에 모아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이런 문제일 것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통합을 하자 하는 의견제시 정도는 해놓고 가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정을 좀 길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그게 7개 단체라고 해도 사실 이틀이면 됩니다. 3개 단체는 부인단체고 4개단체는 친목회, 도민회, 청년회, 경제인협회, 이 4개 단체는 남자들이 하는 단체고 새마을 부인회, 친목회부인회, 도민회부인회, 이게 사실 부인회 단체는 셋이기때문에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게 오전에 한개 단체, 오후에 한개 단체 해서 사실 이틀이면 남자단체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낮에 일정으로, 만나서 애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회 방문하고 그 임원들하고 차나 한잔 나누고,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저것이 군대식으로 명령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이뤄지는 어떠한 하나의 행정행위도 아니니까 한 5박 6일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모든 문제는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맡겨서 하고 아까 윤태현위원의 얘기는 내가 일부는 동의하면서 거기 각 단체별로 만나야 돼요. 거기 각자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의견만 종합해서 여기와서도 우리가 그 쪽하고의 계속 유대관계가 되니까 그때돼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이 다 안가도, 여기서 대의선발해서 가서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가지고 현황을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할 거니까 며칠날 해가지고 대충 날짜를 어느 정도로 잡는다 하는 것만 우선 해놓고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고일문 위원 : 그 일정을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합시다.
○이재현 위원 : 아니, 위임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결의가 돼야 되죠.
○윤태현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동경에서 2박하고 오사카에서 4박해서 6박7일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현 위원 : 한 5박6 일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교만관계로 해서 가는데 실제로 어떠한 논의라든가 일반 사회여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좀 그러하니까 웬만한 상식선에서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박6일이냐 6박7일이냐 하는 것만,
○위원장 김영훈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후로 해서 저쪽하고 타진하면서 일주일정도 기간으로 하고 이게 무슨 관광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짜보면서 될 수도 있으면 필요없이 하루쯤 거기서 휴식하는 것보다는 여기와서 휴식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고일문 위원 :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 지금 특별법이 대충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건 저도...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현안문제를 놓고 도의회들 일본 순방했다는 소리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근본적인 것만 하고 특별법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가는 타임이랑 맞추든지,
○윤태현 위원 : 아니,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쪽하고 일정을 조정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 의도 대로 덜렁가서 그 단체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이 어느정도 협의가 돼야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언제 어떻게 만난다는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의 일정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 4월, 5월 이후로 미루고,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20일까지 회의를 하고 이번에 어느정도 특별법이 다듬어질런지는 모르지만 일차 다듬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모든 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임시회를 해서 일주일을 하든지 5일을 하든지간에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되든지 할 거니까 예를 들면 저것이 또 지나치게 늦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4월 , 5월 이후로 갈걸로 한번 잡아가지고,
○위원장 김영훈 : 지금 우리가 특별법 조례를 다루는 게 다음주 5일간이기 때문에 그 5일 어간에 다음 임시회를 언제쯤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5일이 지나야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질의 토론이 며칠 걸리느냐, 그 다음 축조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5일 갖고 모자라다고 해서 다시 축조심의를 4월에 임시회를 해서 다시 또 한다고 해서 그럼 의결을 언제 할거냐, 5월로 할거냐,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느냐, 다음 회기까진 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 회기중에 거의 활동을 하고 비회기중에도 좀 활동을 한다고 하면 다음 회기중에서 만약에 의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 공고기간에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 회의소집 공고를 일주일 하니까.
○이재현 위원 :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놔두면 좋은데 아까 김영보위원도 얘길 햇지만 우리가 특별법을 제대로 다루는 과정에서 중간에 가는 그 자체가 명분이 서지 않기때문에 공고기간에 갔다오고 하는 거야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건 일단 우리가 특별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듭을 짓고 도민이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들 자주 도외에 나간다고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축조심의까지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는데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충 속에 가졌던 복안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김영훈 : 그런 게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지금 이 상황에선 5월달밖엔 안됩니다. 4월에 못갑니다.
○고일문 위원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2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20일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회기를 잡는다고 하면 일주일 공고하니까 한 29일쯤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되든 5일이 되든 조례를 통과시키고 간다고 하면 4월 6일쯤이나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조례를 그냥 놓고 간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현 위원 : 지금 자꾸 비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엄청난 일인데, 우리 도의회가 7개 단체를 통합시킬 수 있으면 그건 엄청난 사업인데 그걸 왜 비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일문 위원 : 이를 지사가 매듭짓지 않고 팽개쳐놓고 또 다른 일을 벌인다 하는 비난이 있다 이거죠.
○김영보 위원 : 그럼 특별법을 이번 20일까지 해서 마무리 안되면 4월달에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4월 20일 이전에 조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윤태현 위원 :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월로 합시다.
○김영보 위원 : 그럼 4월 15일 이전에 특별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하면 4월 중순인 19일부터 날짜를 짜야 되거든요.
○고일문 위원 : 그러니까 20일까지니까 20일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공고를 가령 했다 하면 다음 소집일은 29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무처장 고민수 : 20일날은 아무래도 다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까 그때 어느정도 결정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 그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때 일정에 일주일이 되는지 10일이 되는지 하는 것은 이번에 해보면 알거니까,
○위원장 김영훈 : 지금 전체 의사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일날 11시에 임시회가 폐회가 됩니다. 그래서 10시 30분쯤에 한 30분 일찍 오셔서,
○고일문 위원 : 10시에 합시다. 하다가 길어지면 본회의에 지장 있으니까,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20일날 10시에 운영위원회 할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기타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까 김창구의원이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28대 우근민제주도지사의 취임 인사를 다음 본회의때 하도록 하라 하는 얘긴데 다음 본회의라는 것은 20일날 11시부터 열리는 82회 임시회를 폐회시키기 위한 임시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28대 우근민지사의 취임인사를 듣는 의사일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태현 위원 : 그거야 좋은 일이죠.
○고일문 위원 : 이의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 도청에서도 취임식 가졌습니까?
○윤태현 위원 : 그럼요.
○위원장 김영훈 : 취임식을 약식으로 가졌습니다.
○윤태현 위원 : 약식이라도 취임식은 취임식인데요,
○위원장 김영훈 : 국장들하고 사업소장들 들어오라고 해서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청 과장급 이상 해서 약식 취임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왜냐하면 전에 지사는 꼭같은 사람인데 전에 우근민이라는 분은 27대 지사로 해서 사표를 노태우대통령에게 사표를내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김영삼대통령의 임명장을 다시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28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런데 인사를 폐회하는 날 하니까 좀 안좋네요. 개회식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훈 :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20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