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3월 20일(토) 10시 03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재일본제주교민단체순방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재일본제주교민단체순방협의의건조례안
(10시 03분 개의)
1.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로 예상되어 있는 제83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그리고 산건위에 계류중인 조례, 진정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 조례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을 4월 14일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3회 임시회는 4월 14일 이후 일정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그 이후 일정 4월 14일 이후 일정에 대해서 회기를 잡는데 같이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처에서도 그런 복안입니다 마는, 저희가 1월달에 7일, 2월달에 10일, 3월달에 10일 전체 임시회 65일중에 지금 27일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9월, 10월, 11월 더군다나 다음달에 접수가 예상 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걸 심사하는데 상당한 일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회기를 잡아서 일정을 써버려면 9월 10월 11월 사이에 중요한 일정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회기가 없어서 정기회 기간으로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일정을 줄여서 절약하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회기를 5일 정도 하면 특별법을 다루기 위한 특위활동을 3일정도하고 그러면 소위에서 올라온 것을 3일해서 산건위 하루하고 본회의 일정 하루해서 그렇게 5일 정도로 4월에 잡을 것으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복안이 있으면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의사담당관 고인후 :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렌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이간으로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본회의가 끝나면서 소위활동 보고를 전체 특위 위원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간담회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회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20일 21일 양일간을 특위하는 날짜로 보고 23일날은 여기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시킬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필요합니다. 이 하루는 내무위나 산건위에 상정시킬 안건을 할 것으로 해서 이틀간은 특위활동, 하루 상위 그래서 마지막날 본회의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아침에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양금석 위원 : 아까 위원장께서 특위가 한달을 소요되지 않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틀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회기를 이 조례에서 너무 많이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임시회 일정은 연간 65일이다 이겁니다. 지금 27일을 썼으니까 앞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또 나올텐데 거기에서 회기를 도 쓰다가는 9월, 10월부터는 현안문제가 대두돼도 일정이 없어서 결국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정기회 일정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정기회까지 어차피 밀려간다. 9월, 10월 안건 심의를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2시부터 6시, 7시까지 하더라도 다루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일정을 조금 단축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양금석 위원 :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어요. 좋겠는데 이틀을 가지고 안되면 다시 또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위원장 김영훈 : 안되면 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죠.
○고일문 위원 : 특위심사 관계는 특위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
○위원장 김영훈 : 만약에 소위원회 활동이 비회기에서 하는데 소위원회 활동을 12일간으로 하는데 여기에 4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끝났을 때 그러면 비회기중에 특위 활동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의사담당관 고인후 : 비회기 동안에 위원회 활동 가능합니다. 특위도 가능합니다.
1개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비회기 기간에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보고함으로써 정식적인 회의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우리가 12, 13, 14일이 소위원회 활동이 된다고 하지만 그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12, 13, 14를 특위활동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예.
○전문위원 정수현 :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대략 카렌다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23일부터 25일, 29일부터 31일, 4월 6일부터 8일, 12일부터 14일 이렇게 12일간 으로 잡았는데 이 기간중에 이틀정도 실무작업 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위원님과 깊이 의논은 못했습니다. 실무작업은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의 지시는 못받은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한분을 선임해 주시고 전문위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필요하다면 도청 실무자도 불러서 총조문을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걸 마무리를 한다면 사전에 우리가 검증작업을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나 학계나 이틀간 검토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16일까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해놓으면 수정보완을 해서 그 다음 이것을 발간을 19일날 인쇄소에 맡겨서 프린트를 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21일 하는 것으로 아주 촉박하게 해서 지금 잡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무리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검증작업 기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올라간 안이 특위에서 개정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다시 손대서 특위에서 바꾸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두번을 자문받는 문제죠.
○전문위원 정수현 : 그러니까 그것은 두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특위 안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안을 가져서 자문을 받아서 또 틀린 것은 본회의에 가기전에 다시 특위에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정에 더 필요하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 소위원회에서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그 다음 특위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두번 절차를 거치게 되면 만약에 소위원회 안이 특위에서도 원안통과를 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특위에서 상당한 부분의 손질이 가해진다고 본다면다시 변호사 자문을 구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특위에서 원안통과가 된다고 장담은 못하는 것이죠.
해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문 얻는 정도는 소위원회 하나를 가지고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애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은 뭐냐하면 12, 13, 14일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6, 7, 8일에 마무리 됐을 때를 가상하자 이겁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6, 7, 8 일에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될런지 예측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34조까지 했는데 그중에서 핵심쟁점사항을 보류시켜 있고 가급적 6, 7, 8 일에 위원님 들께서 수고를 해서 완료시켜 주신다면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테 핀트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 결정은 못잡는 겁니다. 4월에 회의를 못갖는 결론인데 4월달 회의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서 4월 사이에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결론을 못내면 5월, 6월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미루어 봅시다.
○고일문 위원 : 어간에 소위활동이라든지 특위활동을 보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음 일정을 잡아도 되는 것이니까 ....
○위원장 김영훈 : 예, 그렇게 합시다. 충분히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전문위원 정수현 :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안대로만 된다면 19일부터 본회의는 가능성있게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
○고일문 위원 : 아까 말씀한 대로 특위활동 보면서 다음 일정은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할 것으로 합시다. 오늘 일정을 딱 잡지 말고...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은 안되는 겁니다. 소위원회 활동밖에 못하는 건데 어쨌든 4월에 소위원회 활동을 보면서 전체 특위가 소집이 필요하다면 전체 특위를 소집한 다음에 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추후에 의논할 것으로 해서 본 안건은 미루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재일본제주교민단체순방협의의건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재일본제주교민단체순방협의의건은 자동적으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처장고민수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