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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3년 7월 27일(화) 14시 03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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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추천협의의건
4. 19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추천협의의건
5. 제86회제주도의회임시회개회협의의건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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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추천협의의건
4. 19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추천협의의건
5. 제86회제주도의회임시회개회협의의건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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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동지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위원 동지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석배정 관계를 말씀드리면 의석배정은 정당 소속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인사는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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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영훈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간사선출은 시간관계상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 민자당에서 위원장을 하니까 무소속측에서 간사를 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길웅위원님께서 간사를 무소속측에서 한 분을 선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영길 위원   : 관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관례는 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쪽에서 간사도....
○고일문 위원   :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안됐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김길웅 위원   : 하게 되면 고일문위원이나 권홍태위원 두 분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되겠는데 고일문 위원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간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고일문 위원님을 설득을 하든지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사 선임의 건은 일단 유보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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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설명은 내무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이 휴가중이어서 지방과장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 강중언   : 지방과장 강중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도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3년 7월 16일자로 대통령령 제1393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를 신설하고 공보담당직원의 직급을 현재 지방행정 별정 6급에서 지방행정 별정 5급으로 조정하고 사진영사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함으로써 도의회사무처 정원이 39명에서 5명이 증원된 44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증원된 5명은 보강되는 정원을 조정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7월 2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실 경리계 신설, 의사담당관실 기록계 신설, 사진기능 보강에 따른 기능직등 사무직원의 보강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정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사무직원의 정수 39명을 44명으로 정수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거 의회사무처 직원의 보강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39명을 4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인 바, 보강되는 사무처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리계에 경리계장 한 분하고 6급 1명, 기록계에 기록계장 한 분하고 7급 1명, 자료계에 사진기사 1명등 계 5명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요원은 정수에는 변동없이 6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강화를 위하여 마땅히 정수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까지 사무처 직원의 정수개정은 네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근본리념에 걸맞게 도의회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수를 정하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사무처직원이 보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그럴듯한 규정은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어 실제로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해야만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지기를 요망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방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준 위원   : 예.
○위원장 김영훈   : 김영준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정수를 39명에서 44명으로 5명 증원하는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질의 토론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과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방과장 강중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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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위원추천협의의건      
○위원장 김영훈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 위원 추천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우선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다음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 위원 추천협의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3년 7월 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93년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요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 동법 시행조례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원중에서 5명이내의 의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42조에 나와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중에서 선출된 5인이내, 시장 군수 4인,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대표자, 문화 예술계의 대표자, 환경전문가,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있습니다. 도의회에서의 선출은 동 조례 제90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도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본회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정했을 시 선정된 의원이 거부할 우려도 있어 이를 전체의원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결정하거나 의장이 직접 정당소속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등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관련법령은 제가 보고드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위원이 전체 20인이내인데 이중에 제주도의회 의원 5인이내를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절차는 아니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에 의하면   도의회 의원 5인이내의 추천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켰느냐 하면 이 종합개발계획 동의절차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건데. 제주도개발특별법 42조에는 법률로서 도의원 5인이내가 추천되게 돼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자 안건으로 상정을 해봤습니다.
○김길웅 위원   : 심의위원으로 도의원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동의절차에서 여기서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의견이 나오면 거기 나간 사람들은 로보트 만드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영준 위원   : 아예 안나가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 특별법 심의할 때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걸 다시 특위에서 심사하면서 시끄러웠었는데 나가지 맙시다. 어차피 도의회에서 다룰 거니까....
○김길웅 위원   : 도의회에서 다룰 걸 의원들이 나가서 다루고 그걸 또 우리가 다룬다면 결과적으로 나간 사람들 로보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영길 위원   : 이건 법내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법을 고쳐야 됩니다.
○고일문 위원   : 이게 지난번 특별법 할 때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길웅 위원   : 거기 나간 사람들은 자기네가 선정한 것을 끝끝내 고집할 거고 결국은 싸움만 붙이는 꼴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 도의회 자체가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물론 그런 면도 없진 않습니다마는 반면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다가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으로 도의원 다섯사람을 둔다고 법률로 규정이 돼있는데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과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심의를 안한다면 자칫 언론보도라든가 도민들의 정서가 2001년까지 가는 제주도의 그러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도의원이 법률로도 거기에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도 도의원은 출연못하게 해서 안했다 했을 경우 과연 우리 입지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논의대상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길웅 위원   : 물론 김영보위원 얘기도 맞습니다. 도의회에서 이걸 나중에 다루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넘어갈거니까 복잡한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의원들끼리 갈등만 생기게 됩니다. 꼭 생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자,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이 심의기구에 참여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 이건 좀 심도있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추천은 의장이 하는 것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거론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원이 있을 때는 말리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 말리든 안말리든 나중에 위원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일은 하지말자 이 얘기죠.
○권홍태 위원   : 그런데 그건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꼭 꼬집을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나중에 싸움의 원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가서 도의회 의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종합개발계획 심의회 위원의 입장에서 최대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때는 이건 그 사람들에게 사시적인 견해를 피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개발계획 심의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거기가서 일하고 나중에 도의회에 와서 또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꼭 하나에만 얽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여러번 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토의를 했을 경우에는 참고가 되면 됐지 나쁜 방향으로 처리가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서 정한 거니까 저는 일단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걸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 문제가 무슨 표결에 부칠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추천권자가 의장이니까 이러한 운영위원회 분위기를 의장에게 전달해서 의장으로 하여금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든지 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홍태 위원   : 사실 이거 단 하루가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지난번 모양으로 우리 도의회는 거기에 참여를 안한다해서 통고를 해버려야지. 종합개발계획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종결을 시켜야 우리 도의회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 되는 일을 우리가 하지맙시다. 예를 들어 거기 나갔던 사람들은 A라는 걸 절대 지지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A보다 B가 나으니까 B를 주장한다면 거기 나간 사람들은 완전 병신만드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말자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건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입장정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추천권자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추천권자가 전체의원 간담회를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추천권자가 간담회없이 희망하는 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참여하자 해서 다섯 사람을 선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가겠다고 하면 결국은 안가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의기구에 의원 5인이 참석하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절차는 엄연히 도의회의 권한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거기 심의기구에 파견돼서 심의를 하는데 여러가지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서 아까 권홍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를 하면서 종합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도 많이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5인이면 4분의 1이 됩니다. 숫자가 4분의 1이 거기 심의기구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향력을 펼수는 있지만 도의회 동의절차 권한행사하는데도 껄끄러워진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같다 이겁니다.
○김길웅 위원   : 하여튼 의장한테 맡기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의장한테 추천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참석치 않은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의사타진을 해서 할 용의가 있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 얘기대로 의장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예,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 위원 추천협의의 건은 의장한테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해서 이 문제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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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추천협의의건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4항입니다. 19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다음은 19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1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3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산에는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정수입니다. 조례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5인이내로 돼있고 다만 위원중 2인은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입니다.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표위원입니다.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선임절차입니다.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돼있습니다. 연장도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촉장은 제주도의회의장님이 수여하도록 돼있습니다.
   1992년도 선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추천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의장이 최종적으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됐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전직공무원 한 분등으로 구성된 바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제주도 교육청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요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섯 사람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이 다섯사람 전원을 도의회 의원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도의회 의원을 한 사람만 하고, 왜냐하면 대표위원을 도의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원은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대로 재무관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할려고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세무사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전직공무원 한 분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도 2명이내로 추천할 수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추천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다섯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을건데 우리 도의원을 몇 사람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지사한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지사한테 추천권한을 주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교육에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문제. 그렇게 해서 첫째는 도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몇 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도지사한테 추천권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그러지말고 '92년도 선례대로 해버립시다.
○고일문 위원   : 좋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도지사한테 그것을 위임하는 것은....
○위원장 김영훈   : 그건 단서조항입니다.
○고일문 위원   :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걸 우리가 묵살했잖아요. 작년과 같은 비율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협의의 건은 지난해 했던 선례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일문 위원   : 좋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도지사한테 그것을 위임하는 것은....
○위원장 김영훈   : 그건 단서조항입니다.
○고일문 위원   :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걸 우리가 묵살했잖아요. 작년과 같은 비율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추천협의의 건을 지난해 했던 선례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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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6회제주도의회임시회개회협의의건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각종 안건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협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27일 현재 접수되어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무위 소관 6건인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이 되겠습니다.   산건위 소관 3건 제주도 국립공원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자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렇게 세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 내무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광명사 증축과 관련한 청원, 산건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정 11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안덕면 광명.상천리 일대 골프장 설치반대 진정 1건이고 산건위 소관 상창    창천간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현실보상요구외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임위별 간사 선임의 건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개회일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연간 1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회수가 44일 개회해 가지고 잔여 일수가 21일 남아 있습니다.   정기회 35일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의사일정 예상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8월 5일 개회해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고 다음 이튿날인 8월 6일날도 상임위 활동을 해 가지고 조례안과 진정서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해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길웅 위원님께서의 말씀은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예상안대로 5,6,7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산적한 안건들을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 좋습니다.
○김영준 위원   : 저는 출장계획이 있어서 못나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협의의 건은 8월 5일부터 8월7일까지 사흘간 갖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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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음은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기타사항 하나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 자리를 한번 바꿉시다.
   똑같은 사진만 텔레비젼에 나오니까 보기도 안좋고 바꿔야지 무소속하고 민자당을 바꾸던지 바꾸는 것을 운영위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좌석 바꾸는 것은 어떤 의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규정은 아니고 협의해서 합니다.
○이영길 위원   : 전체 의원 간담회때 그런 것은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전체있는데서.
○김영준 위원   : 오늘 안해도 되는거니까 언제든지.
○고일문 위원   : 자리를 바꿔보는 것도 새로운 기분이 드니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김길웅 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제출한 한성담의원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본 안건에 안놓고 기타사항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 문제는.....
○김영준 위원   : 자동 안건으로 상정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안건으로 놓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출하신 위원중에 한분이 그날 상황봐서 다룰 것으로 해서.
○김길웅 위원   :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 의제 채택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거론되고 있으니까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한성담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준 위원   : 그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의견을 묻기전에 우리가 임시회 소집을 안했을 때는 다음 회기 본회의때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죠? 뭘 심의하면서 지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임시회 소집을 같이했을 때는 임시회 소집해서 안을 다룰 수 있지만 본회의가 열때는 일차적으로 상정으로 들어가는게 원안입니다.
○고일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훈   : 예. 말씀하십시오.
○고일문 위원   :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불신임 안을 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49조에 보면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 안할 때에 불신임 안을 내게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안 후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해당 사유가 없는 것은 남보기도 우습다 이겁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하든지 사무처에서 답변을 하든지 그걸 해 주세요.
   그게 해당이 된다면은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고 해당이 안된다면은 상정은 안되니까.
○위원장 김영훈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권홍태 위원   : 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됐으면은 당연히 검토가 있어야죠.
○위원장 김영훈   : 발언대에 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이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라는 것은 국회에 알아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없는 것으로 선례가 돼 가지고 검토보고를 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검토보고를 아니하게 되어 있는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왜그러냐 하면은 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건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위원님들을 이렇다 저렇다할 수가.
○김영준 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 앉읍시다.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합시다.
○고일문 위원   :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거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김길웅 위원   : 뭐가 거북합니까?
○고일문 위원   : 지금 이걸 우리가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해야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한거니까 유인물로만 이것을 대비하지 말고 또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나올지도 모르고.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다섯분의 의원께서 한성담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지금 7월 9일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 부의장 그랬다가 의장에 대해서는 철회가 되고 지금 한성담부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안건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의제로 해서 우선 여기서 다루고 나서 본 회의에 의제로 가져가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위원님은 오늘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영보 위원   : 위원장 하나좀 묻겠는데요. 일단 불신임 안이 다섯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지금 사무처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처에서는 다섯의원님이 제출한 불신임 안이 관련 법규나 모든 여러가지 규정상에 부합된지 안한지 심사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내용이 이것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서류를 가져오라든지, 이 조건 가지고는 불신임 사유가 안된다든지 그래서 반려를 한다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어떤 아무런 법상의 내용없이 불신임 안을 가져오면은 덮어놓고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를 거쳤습니까? 안거쳤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의사담당관 답변하세요?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리 절차상 취급하는 것은 민원 서류가 있습니다. 민원 서류중에도 청원인 경우 의원의 소개서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의원 소개서를 붙이도록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에 대한 신분상 문제입니다.   신분상 문제를 사무처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안하는 가부의 결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야할 것이냐 말아야 하느냐하는 가부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해야지 지금 사무처에서 일반 행정 처리요령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국회의 처리 예를 봤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막바로 가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일차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 가부 결정을 하고 나서 본회의 의결사항이다 하면은 본회의로 가고 그렇지 않고 본회의에 갈만한 여건이 구비가 안됐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즉, 그 안건이 폐기되는 그런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님의 신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사무처 권한사항이 못돼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우리가 의원 징계에 관한 불신임 결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고 질의.토론 같은 것은 없는거죠? 절차상.
○의사담당관 고인후   : 질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질의만 끝나면은 그 다음에 표결로 들어가는.
○의사담당관 고인후   : 녜.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무처에서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신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사사건건 불신임 결의안이 해당이 된다 안된다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운영위에서 심사해서 이것이 되면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폐기 처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책임 회피성입니다.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더 예민하게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안을 해줘야지 우리는 동료 의원들이 살을 베는 아픔을 가지고 동료의원이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미룬다 이말입니까?
○고일문 위원   : 사무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 글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의사담당관 고인후   : 다섯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이 조항을 안 읽어봐서 작성을 하거나 또는 몰라서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섯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행정처리 방법으로 사무처에서 반려한다든지 보완 요구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못돼서 이러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신분에 관한.
○김영보 위원   : 아니, 사무처에서 못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한테 미루느냐 이 말입니다. 불신임 여건이 안되면은 사무처에서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이 사람은 불신임 시켜라 다른 것을 보완시켜라 이런말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하란 말입니까?
○김길웅 위원   : 제출상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뭘 보강시켜라 말라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영보 위원   : 일단 사무처에서 심사를 했느냐 이 말이죠.
○권홍태 위원   : 김부의장 얘기는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정도는 심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김영훈   : 그런데 사무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불신임 결의안이 지방자치법 49조에 의하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다 했을 때 다섯의원이 했으니까 그렇지, 네사람이 왔을 때는 이것은 안되니까 한사람 더 하십시오. 그런 정도는 사무처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 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하나 확인합시다. 징계를 했을 적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는 징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절차 과정이 맞습니까?
○김영보 위원   : 분명히 하나 물읍시다.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자 하면은 하고 여기서 하지말자 하면은 부결이 돼서 폐기됩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내용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김영준 위원   : 그러면 운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들어 왔어야죠?
○김영보 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돼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다루자고 정하면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지금 상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도 계신데 그 분들은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그냥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확실히 운영위원회 결정대로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예.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고 안건은 종결됩니다.
○김영준 위원   : 확실합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예.
○김영준 위원   :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더라도 오늘 다루지 말고 그 건에 대해서는.
○김영보 위원   : 위원장! 제가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17명 동료의원들 가운데 불신임 발의한 다섯 의원님들이나 또 대상자인 한성담부의장님이나 다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관한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제주도의 모범이 돼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대화와 화합으로 조금 연기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5일부터 회기 아닙니까? 그때 이 문제는 오늘 다루지 않고 5일부터 열리는 회기중에 본회의에 가기전에 운영위를 열어서.
○고일문 위원   : 6일날 해도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 그렇게 시간을 두고 6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이 문제는 다루는 것으로.
○김영준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한성담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다음 의사일정이 잡힌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때 가서 이 문제는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김영준 위원   : 산회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제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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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영훈    고일문    권홍태
•    김길웅    김영보    김영준
•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관계공무원    

•   사무처장이군선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   지방과장강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