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8월 6일(금) 16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4 3특별위원회대만방문승인의건
2. 부의장불신임결의안
심사된 안건
1. 4 3특별위원회대만방문승인의건
2. 부의장불신임결의안
ｏ의원해외연수
(16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4 3특별위원회대만방문승인의건
○위원장 김영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4 3특별위원회 대만방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4 3특위 대만방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는 '93년 8월 5일 4 3특위 간담회에서 결정되었고 8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은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해외시찰 활동계획의 조정 통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목적이 되겠습니다. 4 3과 흡사한 대만 2 28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대만의 사례 등을 수집해서 이를 연구 분석하여 4 3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대만 2 28 사건 해결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4 3해결에 따른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방문기간은 '93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3박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국은 대만입니다. 방문자는 4 3특위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7명위원이 되겠습니다. 대만 2 28사건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대만 2 28사건개요"라는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4 3문제를 접근하고 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대만의 2 28사건이 바로 제주도의 4 3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만의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된지 45년만에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가족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 또는 8월말 예정으로 2 28사건 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위령비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4 3을 다루는데 상당한 참고가 될 것같아서 4 3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대만을 가는 것을 의결해 주시면, 위원 중에 못가는 위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만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 일찍 가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지금 대만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 가는 사람도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우선은 특위 전 위원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 확실하게 몇사람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가 되어야지 그러다가 위원장 혼자라도 가야된다는 얘기가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위원들한테 사전 협의가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 4 3간담회 석상에서 특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7명이 확실히 간다는 보장을 받은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 보장은 전부 받지는 못했습니다. 통과되면 갈 사람을 선정해서,
○이영길 위원 : 4 3특위 간담회에서 4 3특별위원회에서 가는 것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길웅 위원 : 희망하는 인원이 몇명인지 경비는 얼마인지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준 위원 : 예산까지 첨부되어야 원칙인데,
○김영보 위원 : 예산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의원 의정활동 여비입니다.
○김영준 위원 : 그것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길 위원 :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길웅 위원 : 속아픈 얘기를 자꾸 들쳐서 저도 괴롭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갈런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상될 것같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우리가 지금은 자료수집의 단계이지,
○김길웅 위원 : 아픈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 들춰서 구태여 자극시킬 필요가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김영준 위원 : 대만에서 선례로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워보자는 것이니까, 승인을 해 주고 날짜와 예산문제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통과시킵시다.
○김길웅 위원 : 대만에 갈 얘기만 하고 우리 의원들이 8월달에 나들이 할 계획은 없고,
○위원장 김영훈 : 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해외연수 문제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려고 하다가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문제를 다루도록 해서 남겼는데 오늘 회의가 2기에 들어서 첫번째이기 때문에 그문제와 병행해서 오늘 다룰려고 합니다. 정식 안건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국, 날짜등 어떻게 한다는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연다든지 할 수 있도록,
○김길웅 위원 :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인데 거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못가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오늘 그 얘기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좋습니다. 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갔다오시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써서 좋은 효과를 걷어올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있습니까?
○김영준 위원 : 본 안건과 관계는 없는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을 안맡은 평위원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평위원이 위원장을 맡게해야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또 간사도 계속 이어받고 있는데 제2기 특별위원회 간사는 바꿔줘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4 3특위 위원을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 간사만이라도 바꿔주고 특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만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김영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4 3특별위원회 7명 위원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야될 것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위원장님, 받아들이고 그것은 4 3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위원장 김영훈 : 간사를 바꾸는 문제는 정식 회의에 의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회기중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앞으로 4 3특위가 외부적으로 그렇게 안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만 2 28사건에 대해서 제주도의회 4 3특별위원회가 현지방문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동의해 주신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 잠깐, 의회운영위원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모자라면 더 보태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고일문 위원 : 그것은 여비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원래는 대만방문 승인의 건에 예산이 들어가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해외려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회를 대표해서 나갈 경우에 한사람이 나갈 경우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운영위원회 위원을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대만을 가는데 경비가 얼마인지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은 만약에 몇사람이 간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확정된 인원에 의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경비가 얼마인지를 비회기중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 3특위 대만 현지 조사의 건은 협의된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2. 부의장불신임결의안
(16시 21분)
○위원장 김영훈 :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부의장이라고 하면 한성담 부의장 한사람을 지칭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토론없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해서 재적의원 4분의 1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 안건이 의결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자리에서는 본안건을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자리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위원장님, 그 이전에 유인물에 보면 잘못되었는데 사무처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사무처에서 공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구오차가 있었던 부분은 수정할 것으로 사무처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표지공문2 "김길웅외 3인"을 "4인"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본안건에 대해서 내일 회의에 부의하자는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길웅 위원 : 본회의에서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 위원회 일정속에 본회의 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제로 다룰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다룰 것이냐 다음 회기로 다룰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은 내일 회기로 다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내일 다루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안을 제출하신 쪽에서 얘기해 봅시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으냐,
○김길웅 위원 : 내일 본회의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일,
○권홍태 위원 : 저희 의견이 아니고 다른 운영위원 한사람의 의견을 대변하겠습니다.
2기가 성립되어서 첫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을 결의하는 것은 모양이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회기로 상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권홍태 위원님, 말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동의안이 성립되느냐 개의안이 성립되느냐는 것보다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더 좋은 의견을 협의해서 모양새 좋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시킨 상태로,
○김길웅 위원 : 내일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제안자측에서 그렇게 완강하게 얘기하는데야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김영훈 : 결의안을 제출하신 위원의 말씀을 들었고 권홍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 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 제안자측에서 완강하게 나오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네요.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권홍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 결의안을 제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일 본회의에 가져가는 것이 어떠냐하는 위원장의 의견 입니다.
○권홍태 위원 :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가져 갈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의원해외연수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는 기타사항입니다. 아까 김길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2기가 구성되었는데 분위기 쇄신도 하고 의원 간에 친목도 다지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의 자질을 향상한다든지 견문을 높힌다든지 하는데에서 해외 연수관계를 이자리에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랄지 남을지 계획상에 일정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춥기 전에 갔다 와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홍태 위원 : 재일동포 방문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 병행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권홍태 위원 : 동포방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웅 위원 : 제가 이것을 제의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관광지인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서 이럴 때 견문을 넓히고 갔다 오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관광이 침체되는데 관광이 살려면 우리 의원들이 관광이 어떤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수박장사들이 앉아서 팔았는데 이제는 손님이 안오니까 수박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1차산업하고 3차산업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3차산업이 잘되면 1차산업이 자동적으로 끌려가는데 이번에 절실히 느끼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비교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한번 나들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홍태 위원 : 연수목적으로 해서 나들이가 가능합니까, 지금 정세가?
○김영준 위원 :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제2기 의장단 선거때 서로 분위기도 안좋으니까 결속도 하고,
○권홍태 위원 : 재일동포 방문은 작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에서 보겠노라 했을 때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김영준 위원 : 병행해서 하면 되죠.
○권홍태 위원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동포방문은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는데 연수목적으로 해서 러시아를 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영길 위원 :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문제는 추운지방에 가게 되면 9월달 넘으면 어려울 것같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중에 추운지방을 가든 더운지방을 가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 재외도민을 방문하기 위해서 부산과 서울을 방문하고 연장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했던 해외교민단체 방문문제 또는 불황에 허덕 이는 제주도 관광의 활로를 타개하는 문제등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도 열어서 간담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일문 위원 :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권홍태 위원 : 대만가기 전에,
○위원장 김영훈 :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다음 주에라도 열어서 그지역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고일문 위원 : 1안, 2안, 3안을 만듭시다.
○위원장 김영훈 : 해외연수문제, 해외동포 교민단체의 방문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문제는 빠른 시일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거기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명단
- 사무처장이군선
- 의사담당관고인후
- 전문위원고성근 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