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10월 29일(금) 13시 0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ｏ 기타안건
ㆍ제주도의회의원해외활동보고의건
(13시 05분 개의)
1. 제8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오는 11월 20일부터는 35일동안의 정기회에 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에 앞서서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과 이에따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해서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등을 해야 함으로 오늘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회의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 처리 예상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이 나와야 이에 따라서 감사계획서등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해가지고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세번째는 일반안건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돼있는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2건이 내무위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고, 진정서 2건도 역시 내무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원읍 한남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와 관련한 진정과 요식업계 영업시간 자율화와 관련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건위 소관에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이 산건위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을 다루기 위해가지고 의사일정 예상안을 저희가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첫째날은 본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운영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날은 조례와 진정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짜봤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날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걸로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해서 7일간의 의사일정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휴일이 하루 낀 것은 물론 일요일이긴 합니다마는 사무처 전문위원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여러 안건이나 서류정리를 위해서 일요일을 중간에 하루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의회에 동의안 접수가 돼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일정대로 나가다가 동의안이 접수가 됐을 경우에 회기연장을 하든지 다른 방향을 택해서 우선은 동의안을 접수해놓고 상정을 시켜서 처리방향같은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머지 회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는데 어차피 종합개발계획은 본회의기간중에 처리가 안되면 정기회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기회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가지 현안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교육행정질의, 또 예산처리,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계획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서류제출 이를 위해서 89회 임시회를 이런 일정을 갖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 하루쯤 늦춰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11월 10일부터,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영훈 : 15일까지 일정을 둔 것은 20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청에 서류제출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3일만에 서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도청에서도 정기회 들어가기전에 자료를 하기 위해서 늦추지 않을려고 하는 겁니다.
○고일문 위원 : 중요하게 다룰 안건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영훈 : 9일날 다룰 안건은 35일간 의사일정만 확정하면 되는 거니까...
○김영준 위원 : 운영위원회 활동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사무처소관 감사를 며칠날 한다 하는 것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김영준 위원 : 그런 걸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텐데...
○고일문 위원 : 그건 양해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타안건
ㆍ제주도의회의원해외활동보고의건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 의원활동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의원의 해외시찰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운영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의원인 강완철의원, 권홍태의원, 김창구의원, 윤태현의원, 이재현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과 정수현 전문위원이 함께 종합개발계획 정책입안에 참고하기 위해서 일본 나가사끼현에 있는 하우스텐보스등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결정이 21일에 결정이 나고 22일날 출국을 하게 돼서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 예, 양해를 하면서 아까 의사일정이 통과된 사항입니다마는 13일날도 2시에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 사실 감사계획서를 협의하면서 채택됐을 경우에 토요일날 회의가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권홍태 위원 : 11시로 합시다.
○김영준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시에 하기로 하고 만약 내무위원회가 되든 산건위원회가 되든 그 감사계획협의가 사전에 이뤄지면 그날 채택이 되는 위원회는 소집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임위원회별로 결정을 할거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이군선
- 의사담당관고인후
- 전문위원강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