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11월 9일(화) 14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우리가 세번째 맞이하는 정기회 회기에서 '93년도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협의하고 아울러서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31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3년도 정기회 주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날짜를 12월 6일로 늦게 넣은 이유는 교육감이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귀국하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12월 6일 월요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사항에 적혀있는 사항입니다. 종합개발계획안이라고 해서 4일간의 계획을 예비적으로 넣은 겁니다.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이 언제 접수될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 12월 초순이나 그때쯤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나흘간 넣은 것은 이 기간이 충분히 하루정도를 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에 대해서 의사담당관 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 의사담당관에게 물어보겠는데요, 종합개발계획안의 일정을 넣은 것은 도에서 무슨 연락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 순수하게 우리 의사담당관의 심증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예. 예측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이 된 겁니다. 들어온 경우를 예측해서 가정적으로 넣어봤습니다.
○김길웅 위원 : 이 기간내에 다 될 것 같애요.
○의사담당관 고인후 : 아니 다 되고 안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실 사항입니다마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이 계획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볼 때....
○권홍태 위원 :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현재 그 심의위원회가운데 3개분과가 있는데 1분과하고 2분과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과는 아직도 마무리 단계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5일까지 임시회 회기동안에는 심의를 하지 못할 거고 16일부터 19일까지 사이에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아니까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일단 거기에서 동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야지 미리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안좋게 생각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그래서 그런 걸 가상해서 기타사항으로 넣어 본 겁니다.
○권홍태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집행부에서는 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 동의요청서를 금년내에 낼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 이게 전문위원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계수조정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 기간에 우리는 브레이크가 생김이 없이 문제가 들어오면 종합개발계획을 상정하든가, 또 앞으로 이 처리를 전체위원들이 모여서 소위를 구성해서 하느냐 아니면 상임위별로 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전체회의를 하든지해서 이걸 어떻게 심사할거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안을 심사할 날짜들은 대강 이런 날짜들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 이것은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종합개발계획 심사가 도에서도 어느정도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그게 100% 다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고쳐나갈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시비될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건 참고적인 거니까 들어오면 하는 거고...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이건 어떤 규범적인 요소를 풍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건 지워버리면 됩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알겠습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좋습니다. 그럼 권홍태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영보 위원 :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동안 결산심사를 하는데 이건 '92년도 도청, 교육청 결산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예, 맞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 이게 이틀씩이나 걸립니까? 내용으로 봐서 일단 심사를 한 거니까 여기 하루를 예산심사로 할애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예산심사도 상임위별로 6일간입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니, 5일밖에 안돼잖아요?
○의사담당관 고인후 : 계수조정 보고서 작성까지 같은 기일에 들어갑니다.
○김영보 위원 :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일단 예산심사를 끝내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니까. 이게 '93년도 교육청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내 얘기는 사안에 따라서 오래할 것은 오래하고 짧게 할 수 있는 것은 짧게 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결산 심사는 우리가 단순히 보고서만 보는 것에 불과하더라구요. 그러니 결산심사를 하루로 하고 예산심사를 하루 더 늦춰서 6일까지 하는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그게 이렇습니다. 산건위는 산건위 소관 실 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의 경우는 교육청 결산까지 있기 때문에 이틀을 잡아본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잡아놓은 거니까 그냥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4시 44분)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득해서 의회사무처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잠깐만요, 감사당일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료는 사전에 받아야죠. 27일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그날에야 자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받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서에는 이렇게 돼있지만 사실상 사전에 미리 받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런데,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건데 하찮은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고요구서나 서류제출요구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귀하" 했으니까 의회사무 처장에게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요구를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 의장이름으로 합니다.
○권홍태 위원 : 의장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훈 : 예.
○권홍태 위원 : 그런데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경어를 써야 돼요? "요구하오니" 이렇게 돼있어요?
"요구하니"면 "요구하니"지 "요구하오니"라고 해야 돼요? 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그렇게 해서 돼요? 이건 서식이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서식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사한테는 그렇게 하겠지만 사무처장에게는....
○권홍태 위원 : 그렇죠!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이 문안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 그리고, 27일날 오후 2시로 의회사무처 감사가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면 도정감사는 그날 오전에 꼭 마치라하는 기속력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거야 밤을 새우면서라도 해서 차수변경하는 거죠...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이날 못하면 다음날로 하는 걸로 해야지 토요일날 오후로 해버리니까...
○의사담당관 고인후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일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5일간의 일정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골격만 넣은 거니까 위원회별로 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받은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위원회별로 운영이 됩니다.
○권홍태 위원 : 그러니까 27일날 14시부터 17시까지인데 이렇게 못박아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융통성있게 해야지.
○위원장 김영훈 : 17시까지라는 걸 빼면 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 그리고 아까 김영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결산심사가 이틀인데 하루로 하자는 말씀, 하루에 끝마치면 다음 날은 바로 본예산을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골격만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전문위원한테 일부 자구수정과 시간수정을 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이것을 운영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지금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문은 11월 26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의사담당관실로 제출을하게 됩니다마는 질문자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연장자순으로도 해보고 또 최연소자순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씩 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 연장자순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민자당 무소속 구분없이?
○김길웅 위원 : 당을 다 떠나서.
○권홍태 위원 : 이제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당 따지지말고.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김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문자순서는 연장자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답변은 몇사람이 질문한 다음에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번에 국회는 가보니까 오전에 질문하면 오후에는 밤늦게라도 국무총리이하 전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답변하던데 이 부분을 좀 의논을 해주십시오. 김길웅위원님께선 세분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지사답변을 듣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이영길 위원 : 그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한 두사람정도 질문하고, 변화가 있어야 지루하지가 않는데.
○김길웅 위원 : 그리고 질의시간 20분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 예.
○김길웅 위원 : 그거 좀 연장할 수 없어요? 20분이면 너무 짧습니다.
○고일문 위원 : 그리고 20분내지 30분정도 지사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까지는 세사람 질문하고 나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면, 질문요지서를 낸 거니까 답변이야 미리 준비가 되겠지만 돌발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지사가 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질문요지서를 낸 상태에서 그 외에 뚱딴지같은 질문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저는 다른 건 어떤 형식을 취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그 질의에 대해서 빗나가는 대답이 나왔을 적에 의장한테 그걸 항의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밀어부치기식으로 하지말고, 답변자한테 성실성을 촉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뒀단 말예요.
○권홍태 위원 : 보충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길 위원 : 보충질의 시간이 있어도 의장이 그런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것은 질문하는 의원님이 의장한테 메모라도 건네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핀트가 잘못된 데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 해서....
○이영길 위원 :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성실하게 답변이 나왔을 적에...
○권홍태 위원 : 그 문제는 우리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한테 맡깁시다.
○위원장 김영훈 : 아닙니다! 그럴 필요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의장이 임의대로 회의진행을 해버리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틀을 잡아놔야지.
○김길웅 위원 :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에 대해 답변이 만족치 않을 때는 즉석에서 들어봐야지 그냥 듣는 걸로 끝날바에야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미리 줬는데도 답변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할 경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정회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질문요지서는 우리가 미리 준 상태니까.
○이영길 위원 : 예.
○위원장 김영훈 : 그리고 보충질문은 또 있는 거고.
○이영길 위원 : 보충질의도 있지만은 무슨 서면답변을 하겠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빗나가는 대답, 이런 게 나왔을 때 바로 잡아야 성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한 문제를 의장단에 우리 위원회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위원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김영준위원님이 언제나 불만스러워 하던 부분인데 질문자 순서는 고령자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5인)
- 사무처장이군선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 전문위원강명문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