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제주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3년 12월 7일(화) 17시 1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기회 일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결산심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92년도 한해동안 실시한 시책의 효과와 그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여부를 정확히 규명해서 이를 결산하고 또한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결산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 잠깐만요! 결산 의견서도 나와있고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두분이 예비 심사한 것으로 알고있고 해서 유인물로 대체해서 '9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심의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14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총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고경윤 : 그동안 김영훈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속에 의회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4년도 당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2억9,441만4,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 사무처 경비가 19억4,062만9,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85%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경비가 3억5,318만5,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15%가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 19억4,062만 9,000원은 봉급,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8억9,251만1,000원으로서 총예산에 38%이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장비 등 일반 운영비가 4억 4,945만원으로서 10%가 되겠습니다.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경상경비가 3억5,587만8,000원으로 16%, 4.3특위 활동경비가 1억3,600만원으로 6%, 또 소회의실 CCTV 설치, 중형버스 구입비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1억1,370만원으로서 5% 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의정활동비 3억5,378만5,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비가 3,400만원, 의회기관 운영 공적경비 3,600만원, 의원일비가 8,500만원, 의정활동비가 4,420만원, 해외시찰 및 순방 여비가 5,100만원, 기타 회의출석 여비등 1억3,58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당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위원 : 아까, 종합개발계획에 1,000만원은 뭡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이 도의회에 넘어왔을 적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이라든가 각종 세미나할 때.
○김길웅 위원 : 그게 천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처장님 그게 그렇게 들어 갑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이라든지 심사보고서 유인물 그리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했을 적에 토론회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대개 그런 것입니다.
○김길웅 위원 : 이게 명칭 올려놓고 떠블로 쓸려고 한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아닙니다. 이것은.
○김길웅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필요할리가 없죠.
○총무담당관 고경윤 : 산업건설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김길웅 위원 : 요구하면 다해 준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담당 전문위원 정수현 전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수현 :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한 계수로 할 수는 없고 대략 예측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해 보니까 이게 유인비하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략 사업계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증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만약에 토론회를 하도록 한다면 토론회 경비가 더 추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경비 또 토론회를 한다면 신문광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등등 합하다 보니 1,000만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건 다른데 쓰지는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 종합개발계획에 지금 저쪽에서도 골치아플 정도로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권홍태 위원 :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짓는데 1,000만원 정도도 도의회에서 안쓴단 말입니까?
○김길웅 위원 : 도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지 이렇쿵 저렇쿵 그럴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회의해도 점심은 의회에서 나오는데 간담회 한다고 밥을 두그릇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정수현 :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 할 적에도 참석하신 분들에게 1만원씩.
○김길웅 위원 : 어떤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제가 딱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상을.
○김길웅 위원 : 계획이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정수현전문위원 :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권홍태 위원 : 여기 나와 있네요.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벌써 450만원 됐네요. 심사보고서하고 검토의견만 만드는데, 그리도 공고료 200만원 있고 이것만 해도 벌써 650만원이고.
○김길웅 위원 : 무슨 홍보를 우리가 합니까? 도에서 다하고 하는데.
○변승호 위원 : 위원장님!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이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지양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김길웅 위원님 질문에.
○김길웅 위원 : 잘 소상히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타국과 같이 뜬구름 잡는 예산은 잡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수현 :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 전문위원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다? 도대체 이 안에 전문위원도 있고 빵빵한 사람들 다있는데 어떤 사람을 모셔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문위원 정수현 : 그것은 직능단체나 지역주면 대표나, 우리가 하겠다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입니다. 하겠다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김길웅 위원 : 아까 권위원님 말씀했지만 책자 만드는데 450만원인데 도에서 책자 다 만들어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그 책자를 가르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검토보고하고 부자료를 또 만들어서.
○김길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거기에서 넘어온 자료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은 책자든 뭐든 다 만들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책자 만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OK다 뭐다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수현 :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의 부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출한 분이 동의를 하면은 부분수정은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의대로는 안되지만 제출한 분이 도지사면은 도지사가 우리 수정한 안에 동의를 하면은 부분적인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 하여튼 뭔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나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전문위원 정수현 : 어쨌든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알겠습니다.
(권홍태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권홍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홍태 위원 :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짚고 넘어갑시다. 전화기 50대 구입하는 것, 또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것, 이 두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답변하겠습니다. 항상 전화기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층을 전부 비우게 되면은 의원실로 여섯칸을 나눠가지고 두분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기가 필요하고 고장나면은 바꾸고 할 수 있는 여유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계는 대형버스를 쓰는데 불편하고 해서 중형버스로 해서 저희들 저번에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는 도에다 반납하고 25인승 버스를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 아니, 반납한다니? 도의회 예산으로 산 것을 왜 도에 반납합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사실 차는 세워두면 못쓰게 되니까.
○김길웅 위원 : 아니, 반납입니까? 기증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관리전환 입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재산인데 도에 주게 되면은 우리가 기증해 주는거죠.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관리전환 입니다.
○김길웅 위원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교환수가 몇명입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지금 남자 통신기능직 한명이고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그런데 지금 22억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 도의회가 밖에서 전화를 하면은 도대체 전화를 안받아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러는 모양인데, 교환수 한사람 더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인원 동결이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지금 우르과이라운드다 뭐다 해서 정부가 긴장상태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럴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잘 꾸려나갈 것을 바라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홍태 위원 : 재청하면서 한가지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중국감귤 생산 현황시찰 여비라고 4,000만원이 올랐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만, 그러면 내무위원회 위원도 있단 말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비는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5,100만원 별도로 의정활동비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의원 해외시찰 및 순방여비 해 가지고 5,100만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 이것은 17명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 의원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내무위소관으로 따로, 여기는 산건위로 되어있으니까, 내무위원회는 얘기가 있었는데 삭감했다든지 그런거 없어요?
○위원장 김영훈 : 내무위원회 예산이 5,100만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예.
○권홍태 위원 : 그럼 산건위원회 위원들은 두번 간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불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변승호 위원 : 의회기관 운영 공적경비는 뭡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이것은 제주도의회는 월 300만원씩 공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입니다.
○변승호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총무담당관 고경윤 : 이것은 의회에서 결의되는 대로 풀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 질의.토론 종결 합시다.
○권홍태 위원 : 그럼 나는 김길웅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함과 동시에 김길웅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고 권홍태위원님의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담당관 고경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관계공무원
- 사무처장이군선
- 총무담당관고경윤
- 의사담당관고인후
- 전문위원강명문
- 전문위원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