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 3월 10일(목) 13시32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9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3시32분 개의)
1. 제92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2일날 운영위원회는 1차 회의를 했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사일정이 잡힌 바 있습니다마는 사무처장도 부재중이고 또 보고사항도 이미 지난해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웅 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 날짜에 도저히 맞지않고 도민들의 시선도 의원들한테 맡겼는데 심도있게 해야지, 그래서 신경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니마는 이 달안에 중앙정부에다 넘기도록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17,18,19일 3일간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김길웅위원님은 17,18,19일 이렇게 회의를 갖자는 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해서 정리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회기를 21일까지 월요일까지.
○권홍태 위원 오늘 공고하면은 16일날 집행이 안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안됩니다. 17일 이후라야 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더 밀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문종채 21일까지 해주시면 저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심사보고서라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괴롭더라도 이번엔 강행하는 것으로 해요!
○권홍태 위원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자구를 집어 넣을 것으로 합시다.
○김길웅 위원 그렇게 합시다. 내 생각엔 종합개발계획이 꼭 부도수표로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가 늦어서 뭔가 안됐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해 줄 것은 일단 해주고 그래서 다음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짜임새있게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까?
○이영길 위원 지금 말씀이 17,18,19일에 임시회를 3일간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 문제는 17,18,19일 사이에 종합개발계획안을 전부다 마감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그런 뜻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는 상관이 없는데 산건위가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보는데 만일에 회기를 3일간으로 잡았을 때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3일간에 심의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도의회에서 그냥 원안으로 그대로 가결처리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기를 3일간으로 압축시킨다면은 외부 사람들한테 좀 설명이 힘들 것 같습니다.
○김길웅 위원 외부사람들도 외부사람이지만 지금 사정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우리도 우리 책임을 벗어버리려면 그 기간내에 처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심의도 제대로 안해보고 도의회에서는 처리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심의중 아닙니까? 그 기간내에 심의를 다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한 겁니다.
○권홍태 위원 지금 이영길위원 얘기가 완전히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3일이 아닌 앞으로 한달 심의를 해도 저 방대한 것을 다 못합니다. 일단을 현실 상황이 빨리 넘기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으니까 일단 보내놓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하나씩, 하나씩 하자. 이게 나의 주장입니다.
○고일문 위원 동의해서 넘기면 수정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동의를 해서 넘겼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수정할 것으로 통보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루어지고 부동의를 했을 때는 수정이 가능한데.
○권홍태 위원 우리가 부동의를 했을 적에는 17일까지 일주일동안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수정 동의안이 올라 올 것 같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문제는 집행기관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개발특별법부터 수정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시행령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종합개발계획도 역시 손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때 요구할 때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100점짜리 만들기는 힘듭니다.
○고일문 위원 17일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17일 본회의하고 18일날 하루 심의를 해서 다시 19일날 본회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전문위원 입장을 좀 참작해 달라고 했는데.
○김길웅 위원 전문위원은 소급해서 시나리오가 뻔하게 나오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상당히 지금 신속하게 처리해서 넘긴다는 얘기인데.
○김길웅 위원 이틀간 했다고 해서 심사할 뽀족한 수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작업할테니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일날까지.
○김길웅 위원 어때요? 전문위원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문종채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검토보고 하려고 해서 사실상 그 사이에 쉬는날 없이 명절날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한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지금 그렇습니다. 19일날 성원이 돼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이나 21일날 해서 넘기는 것이나 그것은 똑 같습니다.
○변승호 위원 절충안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영길 위원 나는 거기에 반대인데, 심의는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심의도 안해보고 종합개발계획을 넘겼다. 꼭 꼬집어서 들어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사실 산건위에서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은 공고기간중에 비회기지만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모임을 가져도 될 것으로.
○권홍태 위원 그것은 산건위에서 할 것이고 심의를 오래했다고 해서 안봐주며, 잘됐다고 해서 봐주면은 50 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하고 부동의 두가지입니다.
사실상 나는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중간에 도의원들의 의사표명을 전부 받아 들이고 거기에서 십분 다 반영을 했고, 그런데 다만 반영이 안된 분야는 우리가 실지 여기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가도 심의가 안 끝납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21일날까지.
○이영길 위원 나는 결정한 대로 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동의를 안했지만 전체 분위기는 17일부터 92회 임시회를 21일까지 하자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17일부터 21일가지 할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총무담당관강명문
- 의사담당관황대정
- 전문위원문종채
- 전문위원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