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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4월 30일(토) 11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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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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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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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이 이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사무처장님이 갑자기 가사일이 생겨서 늦는다고 해서 위원장이 일을 볼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규모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명문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 및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배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2억9,400만원에서 3.7%인 8,600만원이 증액된 23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항의 의사운영은 20억1,600만원입니다.
   사항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5,300만원이 증액된 16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정부노임 단가에 따른 14명분 420만원과 이에 부수되는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 3관련 신문광고료 3개사 각 300만원씩 900만원, 경보기설치 및 유지관리 240만원과 교환대 유지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중형 자동차 구입비 2천만원과 소회의실 비품구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기정 2억6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실 전용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4 3피해신고 인부임 650만원을 비롯하여 4 3조사요원 3명 증원으로 1,26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정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은 기정예산 3억5,300만원에서 이번 1,100만원이 증액된 3억6,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은 먼저 금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의회 연 회기일수가 종래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회의비, 의원일비, 여비 등 3,300만원과 의정활동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분은 장제비 1천만원과 의원 및 기자단 해외시찰여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면서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전문위원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권홍태 위원   "4 3치유와 관련한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의장, 담화문)"이라고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4 3특위활동을 하는데 저번에 피해신고실이 개설되었고 아울러 지역별로 4 3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고 4 3특위에서 현지 답사반을 구성해서 현재 직접 파트로 나눠 현지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 3피해신고실 개설과 함께 의장님이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담화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난 2월 7일 피해신고실 개설에 즈음해서 담화문을 발표해서 기이 사용해 버렸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아요.
○권홍태 위원   그런데 신문광고를 보면 의장하고 4 3특위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것도 해명하라, 저것도 해명하라」하는데 그것을 해명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지금 900만원 쓴 것은 당초 4 3용으로 만이 아니라 의장님용으로 900만원 책정된 것을 쓰고, 이것은 다시 보충하면서 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앞으로 쓸 돈이예요?
○전문위원 강홍철   앞으로 꼭 4 3과 관련한 경우에만,
○위원장 김영훈   앞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보충한 것이고, 의장님이 쓸 돈만이 아니라 광고료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4 3특위 활동에서 우선 쓰고 그 4 3특위에서 쓴 것을 보충한 것으로 얘기를 해야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그렇습니다.
○고일문 위원   4 3 조사요원 증원에서 형평성에 맞춰야지 끗발있는 부의장 지역에만 하고,
○위원장 김영훈   어디서 나온 것이예요? 한사람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는 5개동이나 3개동을 하는데 그것은 왜 안올려 줍니까?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도 아닌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고일문 위원   실세들만 한사람씩 증원이 되었네. 한사람도 추천을 못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둘씩이나 증원됩니까?
○권홍태 위원   성산읍에 한사람은 이미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 이튿날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각 지역에 다 두사람씩 하든지,
○위원장 김영훈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4 3특위에서 의결되어서 나와야죠.
○전문위원 강홍철   답변드리겠습니다. 4 3특위 17명 위원님들의 지역구 마다 해서, 읍 면 동 단위가 넓습니다.
○이영길 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임의대로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도 몰랐다면 위원장을 뭘로 보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4 3조사요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4 3특위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는데 표시를 해 버리니까 그런데, 4 3특위 할 때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사요원이 부족하니까 돈에 구애받지 말고 보충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까지 들어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취급하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4 3특위 조사요원이 부족할 것을 예상 해서 미리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태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보충한 것이니까,
○권홍태 위원   검토보고서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상대로 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끼리 협의 합시다. 또 한가지는 출입기자단 해외시찰 보상에서 1천만원하고 위원 사망시 장제비에서 1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 수준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삭감하라고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장제비 삭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삭감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 손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산편성 하는데서 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대답할 문제입니다.
○권홍태 위원   요사이 삭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전문위원이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총무담당관실에서 삭감요구를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삭감되어서,
○권홍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총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4 3특위에 관한 문제이고 또 4 3특위 위원장이 우리 운영위원장이니까, 29일자 신문에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장님에게, 4 3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해서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제주도의회 4 3특별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친 유족회와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의 모임을 거쳐 금년부터는 4월제 행사를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서 주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4월제 행사는 양단체가 합동으로 한다, 또 양단체가 3인씩의 봉행위원회를 구성해서 3인씩의 기획단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원칙을 정하고 우리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장정언 의장의 추도사 내용 속에 "역사가 왜곡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왜곡 문제는 봉행위원회에서 나온 팜플렛에 실려있습니다. 추도사 원고는 유족회나 공준위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봉행위원회가 원고 검토를 해서 합격되어서 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2대 한라산 유격대 총사령관을 했던 이덕구 문제가 나옵니다. 이덕구라는 이름은 위패는 진설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봉행위원회에서 나온 팜플렛에서 이덕구라는 사람일ㄹ 4 3희생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봉행위원회 기획단 홍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교정을 하기로 되었는데 교정을 안하고 발행해 놓고 문제가 제기 된 것입니다.
   그리고 4 3특위 위원장에 대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산포지역에서 4 3피해신고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4 3유족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의논하니까 "신고하지 말라" 2월 7일입니다. 그래서 한성담위원이 4 3특위 위원장한테 의논이 들어 왔습니다.
   4 3특위 위원장은 유족회 회장에게 "신고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족회 임원이 신고를 못하게 하느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희생자 숫자가 몇명인지 파악할려고 공적인 사명을 띠고 이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공무다, 이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나 다름 없다" 그랬더니 신문내용은 다릅니다. 4 3조사요원이 활동하는데 방해한 것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이 신고할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족회장을 보고 "그러면 안된다" 했는데 유족회장은 그것을 유족회 간부들한테, 그때는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러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뒀더니 조사요원을 방해했다, 조사요원 활동은 4월 1일부터 했는데, 그전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4 3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관음사에서 약 500여 신도가 모인데서 제주도 범불교종단이 모여서 4 3위령제 천도대제를 하는 자리에서 4 3위원장 보고 인사를 해달라고 해서 위원장하고 간사위원이 참석했고 도청의 간부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면서 "우리 4 3위원회는 작년 3월 20일 4 3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왔고 4 3특별위원회가 4 3 다음에 명칭을 공란으로 두고 있다, 왜 우리 4 3특위에서 명칭을 4 3특별위원회로 했느냐, 아직도 역사적으로 4 3에 대한 논란이 있고 성격규정이 안났기 때문에 폭동인지, 민중항쟁인지, 반란인지, 봉기인지, 인민봉기인지 말을 못하니까 4 3 다음에 명칭을 못붙인채 「4 3특별위원회」라고 했다"는 얘기를 불교신도 및 40여명의 스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야말로 열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달에 정부에서 4 3은 공산폭동으로 확정되었는데 4 3특위 위원장은 가서 폭동도 아니고 항쟁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재야의 대변인격으로 심지어는 재야의 대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이나 저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 유족회 전체의 뜻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4 3에 대한 문제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족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권홍태 위원   유족회 내에서도 그렇고 공준위도 그렇고, 사실상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덕구는 사실 폭동입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은 잘하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할 일은 조사요원이 나가있고 4 3피해신고실을 운영해서 당초 목적대로 과연 몇만명이 죽었는지 공신력있는 도의회가 최소한 죽은 사람의 명단과 어떻게 죽었느냐하는 것을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명단을 정부에 갖다줘서 "정부가 해결하라」하는데 대해서 우리 4대 도의회 임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권홍태 위원   욕들을 일들은 하지 맙시다.
○위원장 김영훈   도지사의 표현에 의하면 큰행사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부스럼나서 긁어 버리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고일문 위원   4 3조사요원 증원관계를 매듭지읍시다.
○이영길 위원   4 3조사요원의 지역투입 문제로서 이해하면 안되고, 4 3조사요원은 앞으로 부족할 것이고, 어떤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을 조사하게 되면 그쪽에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안배를 하기는 했지만 꼭 어떤 지역에는 두사람을 해야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역이 거론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분명히 예산집행상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 확실히 해둡시다.
○이영길 위원   지역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할 수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권홍태 위원   아예 빼 버립시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것이고 지역옆에 배치된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권홍태 위원   4 3조사요원 증원이라는 것도 지워버립시다.
○이영길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합니다마는.
○권홍태 위원   이영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납득이 되지만 벌써 이렇게 유인물에 내용을 봐서는 안돼요.
○이영길 위원   증원에 대한 문제는 필요한 것이고 조사요원에 대한 운영계획은 수시로 달라져야 됩니다. 4 3특위 회의 때 이것은 논의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조사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 이런 얘기도 할 필요없고 4 3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밀리는 지역이 있으면 조사요원을,
○권홍태 위원   밀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야됩니다.
   꼭 여기만이 아니고 하게 되면 17명 전부를 해야지.
○위원장 김영훈   밀리고 있는 지역은 지금 시단위도 한사람이 4개, 5개동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고일문 위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가한 지역이라면 바쁜데 가서 도와주라고 하면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협의하면서 서튼 사람은 잘하는 사람하고 연결도 갖고,
○이영길 위원   시기적으로 어떤 지역은 활발하게 조사대상을 많이 발굴하고, 어떤 지역은 많으면서도 활동이 미약한데도 있고 이럴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고일문 위원   활동이 미약한 곳은 위원장이 경고를 하거나 미진한 곳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꼭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총무담당관 강명문   이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당초 17명분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앞에 이영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과 물량에 따라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계상되었는데,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읍 면은 빼고 증액부분은 그대로 계상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어떻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일문 위원   벌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지역이 명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내정되었다고도 봐지고 위원장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홍태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인 유인물에 게재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되지.
   그런 얘기는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것은 빼버립시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살려둬야죠. 이해해 주고 4 3특위에서 배치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봐서 지역조사요원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확보한 것인데 지역에 배치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살려주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4 3특위에 맡겨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나는 없애는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일문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일문 위원   전체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지역이 타당하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문제는 일단 유보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 위원   기타 업무보조요원이 몇명입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일용직이 15명입니다.
○고일문 위원   기타 업무보조요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은 몇명입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기정이 15명입니다.
○고일문 위원   15명이니까 14명이면 삭감해야 되는데 늘어났잖아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고일문 위원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14,3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오른 15,000원이 대부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출입기자단 해외시찰 보상에서 1천만원하고 의원 사망시 장제비에서 1천만원 삭감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훈   총무담당관께서 답변을 먼저하세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시찰 여비 1,900만원하고 출입 기자단 해외시찰 여비 1천만원, 합계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1년 앞의 집행예정액을 계상한 것이 예산인데 장제비는 통상여비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리고 의원여비하고 기자단 여비 1,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시찰 여비가 5,1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해외출장 여비로 소요된 액수가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 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출장갈 경우라도 1,500만원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 있었고, 다음은 기자단 해외출장 여비가 2천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금년 초에 감사원에서 인천시 교육청, 광주시 교육청, 전남교육청의 감사결과에서 소관 기관에서 기자단의 해외취재 또는 출장여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한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소관 기관 부담 기자에 대한 해외출장 여비는 지원하지 말라는 강력한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중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1천만원은 남겨뒀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중형승용차를 사는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어서 2천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저쪽 요청은 혹시 의회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집행이 안될 예산이 있으면 2천만원 정도 중형승용차 구입비로 보태줬으면 하는 간절한 요청도 있고 해서 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버스는 직원의 출퇴근용이 아니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용하는 차이고,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차는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명문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대형버스가 45인승입니다. 길이가 11.5m정도 되어서 운용상 상당히 낭비적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활동으로 현장에 가실 경우에 불과 7,8명이 타서 대형차를 운행하게 되는데도 문제가 있고 차체가 크다보니까 운행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대형차는 도청으로 관리전환 시키고, 운행에 편하고 차체 내용이 충실한 중형차를 구입하는 그런 취지로 자동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25인승으로 하느냐 30인승으로 하느냐, 버스 가격이 비슷합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차이가 납니다. 이돈이면 충분합니다.
○권홍태 위원   그것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출입기자단 해외시찰 여비 보상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고 1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마저 깎아버리지 남겨서 뭘할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여기 기자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반정도는 남겨서,
○권홍태 위원   쓰지도 못할 돈을 남겨서 뭘할 겁니까?
○고일문 위원   그리고 의원 해외시찰여비 900만원이 삭감조치 되었는데 4개월하고도 앞으로 8개월이 남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삭감했다가 하게 되면 또 추경에 올려서 하면 우스운 꼴이 되는데 그대로 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2,5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하면 1,600만원이 남고 또 금회 산건위 중국 시찰여비도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산건위 위원들이 가시면 그것도 집행잔액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앞으로 해외시찰 행사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위원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두개 있는데 예산을 마련할 때는 산건위원회, 내무위원회를 분류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산건위 여행하는데 갈수 있고 반대로 산건위원회 소속 위원이 내무위 여행가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염치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가고 싶은대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문제시 안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공식으로 운영위원회에 결의를 안받으면 못간다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의장의 말한마디면 가도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활동으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의결만 하지 누가 가고 공무원 몇사람이 가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회 명의로 나가는 것,
○권홍태 위원   의장님에게 분명히 얘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 3조사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 1,260만원 관계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돈이 불편부당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못쓰면 예산상에 결산잔액으로 남을 것이고, 이정도의 예산은 조사요원 보상금 항목으로 나갈 것이니까 그렇다고 우려되는 것처럼 낭비요인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4 3조사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이라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둔다하더라도 크게 우려되지는 않지 않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역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사항을 검토하고 자료정리를 하는데도 현재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 예산도 없고.
○고일문 위원   장기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영훈   조사요원은 전체 의원협의 없이는 안됩니다.
○권홍태 위원   문제는 여기 나와버리니까 뭔가 꿍꿍이속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게 4 3특위에 올라가도 난리납니다.
○권홍태 위원   항목을 변경해서 1,260만원을 살립시다. 이 항목을 뺌과 동시에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전문위원실 보상금 1,26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해서 그렇다고 인부임이라고 하면 당장 채용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권홍태 위원   조사요원은 6개월 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사하는데 미비된 점이 있다면 기간을 연장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특정지역을 생각하지 말고 채용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조사할려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요원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살린다든지 해서 증원문제는 아예 생각지 말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내역 자체를 "읍 면단위 4 3조사요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 (700,000   6개월 20명) 1,260만원"라고 하지 말고 그냥 "4 3조사요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말로 그렇게 해두면,
○고일문 위원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어떤 지역이 미진하다 하면 3개월이면 3개월을 그 지역에 지원하도록.
○위원장 김영훈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그냥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명문   예,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심의는 충분히 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 직권으로 특위에 넘길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는 충분히 다뤄졌지만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결위에 이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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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4인)

•    김영훈      고일문    권홍태
•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이군선
•   총무담당관강명문
•   의사담당관황대정
•   전문위원김정준
•   전문위원문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