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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1월 9일(수) 14시4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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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4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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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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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안건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일간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함과 아울러서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보고드릴 것은 의석배정은 김영준 간사위원을 제외한 민자당 위원 가나다순, 그리고 무소속위원 가나다순 이렇게 의석 배치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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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혹시나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정기회 40일간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도정감사기간이 며칠간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5일 이상 10일 이내입니다.
○이영길 위원   10일 이내, 10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6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 합하면 7일인데 도정감사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자는 그러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래서 감사기간을 늘리자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장 김영훈   문제는 감사기간이 늘어나면 예산심의기간이 하루가 줄어듭니다.
○이영길 위원   예산은 꼭 이 기간에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법정기간이니까 이 날짜까지는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도정감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날짜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한번 감사기일이라는 것이 회수가 이렇게 6일이 7일이 되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연속성의 개념이냐, 비연속성의 개념이냐 그런 것으로 따져 봐가지고 이런 것은 다 빼고 순수한 감사기간을 10일로 연속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의견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예산심사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기간을,
○위원장 김영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이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심사가?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예산심의는 이틀을 잡든, 사흘을 잡을 수 있는데 밤을 새웠든 예산원안을 심의할 때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12월 16일날 하여튼 이 날짜까지는 법정기한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이영길 위원   12월 16일 그 안에,
○김길웅 위원   그대로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밤을 새우더라도 그렇게 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영길 위원   조정해서 감사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김길웅 위원   감사기간을 구태여 늘릴 필요가 없다고, 늦게 보면 돼죠.
○위원장 김영훈   감사를 10시까지 하든 12시까지 하든, 예산을 10시까지 하든 12시까지 하든 마찬가지죠.
○이영길 위원   감사기간을 늘리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의사담당관님!
   이것은 저희가 주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1월 29일날 우리가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30일날인가 도지사가 미국을 간답니다. 가서 8일인가 9일인가 살고 온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럼 앞당겨야죠.
○위원장 김영훈   이 날짜에 도정질문은 도지사도 받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하면 8일 늦게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놔두고 도정질문을 하는데,
○이영길 위원   그것도 좋겠네요. 도정질의를 뒤로 옮기고 도지사가 갔다온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영훈   지금 국회는 이렇습니다. 국회의 예를 따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고 지금 국회 공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국정질문하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하고 예산안 심의하고 이것이 국회텍스트에서 확정된 겁니다.
○고일문 위원   도지사 답변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안된 것을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 순서다 이거죠.
○고석현 위원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100회 기념행사같은 것은,
○위원장 김영훈   이 중에는 없고 30일날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서 자축하면서 100회 자축연을 사무처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예.
○고일문 위원   실은 11월 21일이 100회가 되는데,
○위원장 김영훈   고석현위원님은 100회를 맞는 뭐가 없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거 30일날 하고 12월 1일날 결산심사가 있는데 이 날까지 도정감사기간으로 만들고 11월 29일날 도지사에 대한 도정질문 하고 그래서 이 결산심사를 예산심사에 결부를 시켜서 하면,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이틀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하루는 감사기간으로 하고 도정질문도 이대로 하고 결산검사 이틀동안을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일정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 다룰때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하고.
○권홍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영길 위원   그게 좋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9일 됩니까?
○의사담당관 문종채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9일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럼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1월 30일하고 12월 1일날 결산심사가 있는데 결산심사는 예산안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하면서 결산도 함께 다룰 것으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출석할 때 하기로 하고 이 기간, 이틀은 감사기간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중간이지만 11월 29일은 도지사가 떠나기 때문에 29일은 도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의사일정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 몇가지 협의를 우선 받아놓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유인물 드렸습니다마는, 날짜는 나왔습니다마는 질문순서를 연장자 먼저,
○김길웅 위원   종전과 같이,
○위원장 김영훈   종전에는 연소자도 먼저 하고 했기 때문에,
○고일문 위원   가운데하는 사람은 항상 가운데만 하잖아요.
○고석현 위원   중간에 하는 사람은 항상 중간이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중간이 먼저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김길웅 위원   연장자부터 먼저 해요.
         (장내소란)
○권홍태 위원   여기 보면 '91년도부터 쭉 한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도 되고 했는데 발언을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닥치는 대로 하면 이중 삼중되고 하니까, 그렇게 발언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으로도 보면 자가당착 모순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그 다음 말씀하고 누가 먼저 하느냐하는,
○고일문 위원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는 연장자 순이었고 한번은 연소자 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운데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가운데는 될 수가 없죠. 가운데는 항상 가운데요.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문제는 바로 권홍태위원님 말씀했는데 뒤에 준비한 사람은 모처럼 준비했는데 앞에 분이 모두 말해버리면 김빠지는 얘기가 되니까....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사실은 준비를 해서 각도를 달리하더라도, 그래도 모처럼 준비한 건데 이런 기회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중복되면 어때요. 중요한 거니까 중복된 거고 그러니까 더 관심있게 들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복되는 거지.
○위원장 김영훈   그럴 면도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그럴 수도 있긴 있다하면 모르지만 전부다 중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김길웅 위원   전의원이 다 들고 일어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중간으로 하자는 분 세 분, 또 연장자부터 하자는 분 세 분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충안을 내주시든지.......
   자, 고석현위원님 어떻습니까?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어느쪽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럼 도정질문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고 하고 교육행정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김길웅 위원   그것은 연소자부터,
○위원장 김영훈   종전의 예로 봐서 교육행정질문은 겨우 5명, 7명, 8명 이렇게 해왔습니다.
   열일곱 있을 때도.
○고석현 위원   마지막 도정질문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봄나서 사업계획 전부 보고받고 난 다음에 내년 2, 3월 임시회때 도정질문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 마지막 떠나기 전에 도정질문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건 맥빠지는 회의지.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정기회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던게 '93년도에 여덟 분이 했던 예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교육행정질문은 우리 중간 연령층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훈   그럼 중간은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관님, 16명가운데 해보면 의장뺀다하고 중간 연령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년월일로.
○의사담당관 문종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일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고일문 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교육행정질의 몇사람 되지도 않는데.
○위원장 김영훈   그럼 그렇게 중간으로 해서 의사담당관님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문종채   그런데 밑으로 할 거냐, 위로 할 거냐가 문제인데요?
○위원장 김영훈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또 하나는 운영방법인데 지사답변을 종전에는 세 사람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종전대로 세 사람 질문해서 답변듣는 것으로,
○고석현 위원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교육행정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원이 적을 경우는 두 사람 질문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가변적인,
○김길웅 위원   종전대로 하죠.
○위원장 김영훈   세 사람 질문한 다음에.
   보충질문은 질의 응답을 일대 일로 할거냐 아니면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에 할 거냐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종전에는 일대 일이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보충질의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94년도,
○권홍태 위원   잠깐만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문제는 그냥 내버립니까?
○위원장 김영훈   조정기능을 어디서 가집니까? 국회같은 데는 원내총무실에서 질문자를 선정하면서 하거든요. 우리는 조정기능을 누가 가집니까?
○권홍태 위원   운영위원장이 하든, 민자당협의회장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민자당내에서는 서로 질문요지들이 교환이 되면 이 질문은 누가하고 하는게 민자당 의원님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조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길웅위원이 말씀하시듯 이슈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거론하는 거니까 똑같은,
○고일문 위원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주십시오하든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죠.
○고일문 위원   같은 것일 때는 해당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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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안을 확정짓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사무처에 통보를 하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이에 따른 자료들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는 저희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이게 공통으로 해서 들어오고 또 공통으로 안해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일문 위원   그대로 통과해 둡시다.
○위원장 김영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홍태 위원   아니, '95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세입분야는 내무위원회에서만 할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권홍태 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세입분야를 심의할 적에는 합동으로 심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입파트할 적에는 산업건설위원회도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훈   전체적으로 사실은 세입파트는 산건위원도 알아야 됩니다.
○고석현 위원   내무위도 산건위도 한다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세입파트를 할려면 내무위원회와 시차만 두면 됩니다. 내무위원회는 공보관실 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공보관실 하고, 통상협력담당관실 하고, 기획관리실 하는데 그 다음 세입파트 한 다음에 내무국에 와서 세입이 다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무국에서 세입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에 내무국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기원   세입분야는 지방세 분야, 세외수입 분야, 이것은 내무위에서 다루는데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권홍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수입을 총괄적으로 알고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소관 국별로 기금이라든지 그것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때그때 나오는 거니까, 국고보조라든지 다 나오는 거니까 총괄적인 보고는 받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그럼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내무위에도 보고하고 또 산건위에도 보고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그런식으로.
   문제는 세입분야의 보고는 우리가 질의 토론에서의 문제지 보고는 도지사의 제안설명,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또 위원회별 제안설명에 나오거든요. 나오는 건데 본회의장에서 다 보고받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대로, 산건위는 산건위대로 보고받는데 그 질의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감귤특작국장한테 "이 돈이 지방세 수입에서는 얼마냐" 하면 "내무국에서 합니다"하니까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강기원   양쪽으로 나눠서 위원회가 열리는데,
○권홍태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제1차 추경인가 다룰 적에 산건위에서 세입 분야는 따로 심의를 했어요. 그러니 행정기관에서는 산건위에서 세입분야를 다루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처장님이 당사자였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찬식   예.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행자측에서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응답받고 산건위에서 하고 하면 이중으로 되니까 차라리 이 분야를 심의할 적에는 산건위하고 내무위하고 합동으로 해버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데 세입 다뤄놓고 그 다음 세출 다루고 그런식으로 안한다 말입니다. 그냥 소관 분야를 합해서 다루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전부 본회의에서 받아놓고,
○권홍태 위원   그러니까 나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의 토론하는데는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길웅 위원   안됩니다. 따로따로 불러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홍태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정기회 때, 90회 때에 질의 응답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빠진 것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 우리가 회의록을 발간하고 하는데 누가 그걸 확인하고 뭐하고 그래요?
○의사담당관 문종채   속기록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속기록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제일 처음 '91년도에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90회 때 발언한 거하고 그때는 분명히 들은 것이 있는데 답변이 없더라구요. 누락됐어요. 이왕 발행시켜 놓은 회의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일났다, 회의를 해서 속기록 초안을 잡고 인쇄에 들어가지만 발언자에게 확인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담당관 문종채   발언자에 대해서 확인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안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산건위에 가가지고 작년도 정기회때 뭘 따졌느냐 하면 "지금 농사자금에 대해서 시 군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대인주의냐, 대지주의냐" 그 당시 답변자는 지금 강태훈 내무국장이라.
   그래서 거주지가 시에 있고 밭은 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농사자금 혜택을 못받아요.
   이걸 조정하겠다고 해서 몇번 따지면서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걸 인쇄들어가기 전에 교정을 볼 때라도 발언자에게 일단 이것은 훑어보시오하는 절차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안보면 안보는 위원이 책임이지.
○위원장 김영훈   그것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와서 보십시오하는데 한 사람 안봤다고 해서 한달이고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와서 확인하십시오하는 식으로,
○권홍태 위원   그래서 확인 안하면 안한 사람이 책임이지.
○의사담당관 문종채   그럼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속기록 번문이 돼서 유인물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전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회보가 나오면 누가 교정을 봅니까?
   보면 운영위원장하고 의장은 대서특필하는데 우리가 준 것은 커트를 시켜버리고 왜 위원들이 쓴 원고를 그대로 안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커트시키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길웅 위원   나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러더라고.
○권홍태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앞으로 예결특위도 있고 구성이 되겠는데 의장 마음대로 할거요?
○위원장 김영훈   예결특위는 운영위원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해서 우리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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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고석현    고일문
•    권홍태    김길웅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박찬식
•   총무담당관강명문
•   의사담당관문종채
•   전문위원강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