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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12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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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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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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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대리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93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이 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앞으로 의회운영을 원활히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명문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을 이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93년도 일반회계 결산심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 하신다면 검토보고만.
○김길웅 위원   검토보고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그러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위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권홍태위원께서 '93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예. 고석현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고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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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명문   총무담당관 강명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작성된 심사자료에 따라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의회사무처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24억5,705만9,000원과 수정예산 청경 인건비 증액분 1억4,247만원을 포함하여 총 25억9,95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억209만6,000원, 의원의정 활동비는 3억7,800원, 사무처 운영비는 21억1,943만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중 의사관리는 일반 수용비는 1억4,962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의정보고서 발간 500만원, 급량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2페이지 기록관리는 7,541만3,000원으로 회의록유인 6,000만원, 의원발언집 400만원, 행정사무감사 활동상황발간 400만원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 운영비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의원회의비 및 공적경비 7,680만원, 의원일비 1억2,240만원, 의정활동비 4,420만원, 회의출석여비 4,080만원 그리고 도의회 4주년회고 심포지엄 개최 1,000만원 등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운영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은 20억3,45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봉급, 상여금 등 제인건비 10억8,57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심사자료 4페이지 중간부문에 일반수용비는 1억4,962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110만5,000원, 관서당경비 1억1,104만원을 비롯한 기관유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8,650만원을 계상하였고 '95년에는 의원실 칸막이 공사 1,5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CCTV시설 3,500만원, 그리고 시민휴게시설, 청사내부 도색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    7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문위원실 예산 편성액은 8,489만9,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회의자료유인, 4 3결과보고 광고료 등 일반수용비 1,48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 4 3피해신고실 보조 인부임 612만원, 그외 전문위원 활동비와 4 3특위활동경비 등 필요한 보상금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간단하기 때문에 심사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1억9,6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8,121만원 보다 1억8,5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산운영은 기정예산액 20억1,642만5,000원에서 1억6,962만원을 감액한 18억4,680만5,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중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16억9,119만2,000원에서 15억6,66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봉급 등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불용액을 감액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관리는 기정예산 9,641만3,000원에서 250만원이 감액된 9,39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회의록 유인비 불용액을 감액하면서 임시회 및 정기회 운영 특근시 필요한 급양비와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은 기정예산 2억2,282만원에서 4,262만원이 감액된 1억8,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공고료를 비롯하여 4 3관련 외국자료 발간비, 그외 해외시찰여비 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의정활동입니다.
   기정예산 3억6,478만5,000원에서 1,540만원을 감액한 경정예산은 3억4,9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4년도 정기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고, 해외 시찰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4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을 정리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통상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 했지만 비디오 4,500만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저희들 더욱 요약을 해서 회의마다 짜임새 있게 편집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 편집을 해서.
○김창구 위원   이게 전문기사가 있어야 될텐데 인력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전문기사는 확보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 기존의 요원을 하고 나머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따른.
○김창구 위원   편집기 조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자라면 여기에 앉아서 일을 할리가 없을텐데.
○총무담당관 강명문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방송요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위치라든가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기록 된, 녹화 된 테이프를 가지고.
○김창구 위원   아니, 글쎄 이 기계가 적은 게 아닌데.
○총무담당관 강명문   4층 방송실에 별도 설치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인력자원 이런 것은 앞으로 기계가 확보가 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관계 된 기사도 몇명 확보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좋습니다. 보상금 관계인데 금년에는 1억2,04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1,142만원을 하겠다 하는데 뭡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금년도 보상금은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3,940만원으로 아주 절감이 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무슨 보상금입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이 내용은 위원회별로 국내 중요한 사업시찰,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고 또 4 3특위 활동경비 2,04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4 3특위건은 별도로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아닙니다. 보상금은 같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9,740만원이 전용이 됐네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아닙니다. 심사자료 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 3특위에 예산은 얼마나 돼 있었어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3,740만원.
○김창구 위원   아니, 그것은 쓴 것이고 원래 계획에 당초 얼마였느냐구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원래 예산이 집행에 대한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김길웅 위원   지금 4 3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4 3에 쓰자는 거예요?
   증언 받는 데에도 돈이 들어갑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4 3 활동 경비에 2,040만원이.
○김길웅 위원   특위 활동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냐고?
○총무담당관 강명문   4 3특위 활동이.
○김길웅 위원   글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강명문   활동은 조사원들이 내년에도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조사원은 어떤 사람들이 조사원입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읍 면별로 1명씩 선임을 해서.
○김길웅 위원   작년에 활동한 활동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말씀이 아니고 자료로 가져오세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고일문 위원   총무국장님! 저번에 각 위원을 지역별로 한사람씩 추천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세사람이 남았는데 그 세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세사람은 금년도 17명을 선임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은 남아있고 해서 3명을 선임해서.
○고일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이 해당된 지역에 있는 세사람입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어느 지역, 그 이전에 사업 능력이라든지.
○고일문 위원   어느 위원의 지역 대상인지 그것만 밝혀 주세요. 위촉이 됐다가 세사람이 남았는데 이 세사람 소속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만 밝혀 주세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이 문제는 직접 4 3특위 업무 보좌를 하시는 강홍철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일문 위원   처음 17명에 해당된 사람이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고일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원이 추천한 사람이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어느 위원이 추천한 것 보다는 4 3특위에서 결정돼 가지고 했습니다.
○고일문 위원   예를 들어서 김영준위원이 추천한 사람이다. 그것만 밝혀달라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위원장이 추천한 것인지, 위원이 추천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7명을 받을 때는 위원들이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활동력이 강하고.
         (잠시 소란)
○이영길 위원   어느 위원이 추천한 사람이냐, 그것만 밝히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김영훈위원장이 추천을 했고 모슬포 지역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양금석위원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지금 4 3특위 활동이 9,740만원을 쓰겠다 해서 쓰고 4 3피해신고실 보조 인부임 572만원을 또 쓰고, 이렇게 자꾸 4 3특위에만 피해신고실 소모품 1,318만원, 4 3결과보고서 광고료 300만원 이게 전부 9,740만원외에서 썼네요?
   이렇게 4 3특위 마음대로 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전용해 가지고.
○총무담당관 강명문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 3.
○김창구 위원   9,740만원만 쓰면 되지 이외 별도로 피해신고실 복사비 1,318만원, 보고서 광고료 300만원, 보조인부임 572만원, 의회 입니까? 4 3특위 입니까?
   4 3특위도 중요하지만 4 3특위에만 전부 돈을 다 썼네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4 3특위 사업이 조사 분량도 많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피해신고실에서 현재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하고 또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도민에게 알리고, 그런 광고료라든지.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4 3특위 활동비 9,74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쓰면 됐지 이것말고 많이 썼잖아요?
   여기 보면은 9,740만원외에 신고서 복사비 1,318만원, 결과보고서 광고료 300만원, 피해 신고실 인부임 572만원을 다 별도로 썼잖아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마무리가 안돼서.
○김창구 위원   아니, 금년도에 9,740만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길웅 위원   위원장이 돈 달라면은 다 주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이 구체적인 내용은 4 3특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김창구 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영길 위원   집행내역서를 가져 오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집행내역서를 가져 오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이거 가져온 다음에 진행합시다.
○김창구 위원   지금 4 3특위에서 위원회 활동비를 거의 썼단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적도 없고.
○김길웅 위원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피해자 조사라는 것은 누가 한 거요?
○전문위원 강홍철   4 3특위에서 결정돼서 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4 3특위가 지금 몇명이나 있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7분이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일곱사람한테 얼마씩 줬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한 분씩 해 가지고 17명이 조사를 했잖습니까? 그때 7,000만원이 나갔고 또 신고를 하러 오시면은 교통비조로 10,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거의 1,000만원이 되고 그외 광고료가 의장님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길웅 위원   의장은 판공비가 없어서 여기 것 갖고 썼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아니, 4 3 광고가 있을 때는 광고료에서 신문사에.
○김길웅 위원   도대체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보상해 줄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4 3특위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4 3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발족이 돼 가지고 4 3특위 활동을 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길웅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하면은 되느냐 이겁니다.
○이영길 위원   도의회 동료위원들이 4 3특위 활동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진상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길웅 위원   진상조사를 하는데 좀 할려면 위원들이라면 자기가 좀 노력하면서 해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피땀어린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막 낭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영길 위원   낭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김창구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4 3특위 구성을 할 때 활동을 한시적으로 했거든요. 6개월간인가 이렇게 해서 9,74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럼 이 돈 범위내에서 활동이 끝났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때나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활동 보고를 하고 더 활동을 하겠다면 그것에 대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다시 짜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합의한 6개월이 다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도 없고,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세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월급을 주고 있고 내년에도 주겠다고 그러는데 9,740만원 이외에도 여기 보면은 몇천만원이나 더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월권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활동하겠다는 기간도 넘었고, 인원도 추가해서 더쓰고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적이 있으면 회의록 좀 보자 이거예요?
   아니면 4 3특위에서도 이런 결의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결의한 적 있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4 3 간담회의 때.
○김창구 위원   간담회에서 결의할 수 있어요?
         (잠시 소란)
○전문위원 강홍철   다른 데에서 갔다가 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보고를 할려고 저희가.
○김창구 위원   아니, 4 3 특위 간담회에서 그러한 회기 연장이나, 인원 쓰는 것이나 결정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전문위원 강홍철   그건 간담회에 4 3특위 위원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적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권홍태 위원   이영길위원! 4 3특위 간사로서 할 말이 있으면 해 봅시다.
○이영길 위원   집행 예산에 대해서 전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용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전용한 거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강명문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은 4 3특위 금년도에는 9,74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2,040만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선임된 1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창구 위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확정된 게 있어요?
○이영길 위원   분명히 말씀을 잘 드리세요. 전용이 안됐으면은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전용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표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이 아니고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니, 9,740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영준   총무담당관님 전용된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4 3특위 활동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활동은.
○총무담당관 강명문   특위 위원 활동경비도 있지만 인건비입니다.
   조사요원 17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1단계 활동은 완료하고 나머지 집계라든지 미비된 부분을 조사 또는 추가할 것으로 해서 세사람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세사람은 얼마예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일인당.
○김길웅 위원   지금 한 사람이 80만원씩 240만원이 계속 추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총무담당관 강명문   당초에는 70만원인데 내년에는 단가가 조금.
○김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돈이 오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4 3피해 신고실 복사비.
○총무담당관 강명문   위원회별로 순수한 상임위원회별, 4 3특위와 관계없이 활동에 필요로한 자료 유인비로 540만원이고 금년도는 450만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 3피해신고실 복사비등 소모품 이것은 순수한 4 3특위 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입니다.
○김창구 위원   9,740만원에서 써야지 왜 별도로 쓰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김창구위원님 말씀은 9,740만원에서.
         (잠시 소란)
○총무담당관 강명문   이 9,740만원은 4 3특위 경비가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김창구 위원   당초에 그렇게 안됐어요. 예산 내역을 한번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영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결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안다루면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6개월, 17명이 활동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9,74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9,74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연말이 돼서 본회의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 17명이 활동하기로 한 6개월이 지난후에도 세사람에 관해서는 계속 돈을 지출하고 있고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9,740만원 예산외에도 약 3,000만원 가까운 돈이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돈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본회의에 6개월, 17명이 활동을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외에도 활동 인원에 대해서는 돈이 남으면 남은대로 보고를 해서 재의결을 받든지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4 3특위활동 경비 9,740만원은 순수한 17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또 4 3 신고자에 대한 1일 1만원, 이런 경비입니다. 그외 심사자료 6페이지 보면은 4 3피해 신고서 복사비, 소모품 또 광고료, 이것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쇄비라든지 광고료를 계상했었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거의 다 4 3특위에서 해야될 일들에 돈지출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면 4 3특위에서 9,740만원을 쓰겠다고 본회의에 결의할 당시에 계획표에 의해서 정당한 지출이 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세사람은 계속 쓰고 있다면서요? 그 세사람에 관해서 월 240만원씩 계속 추가지출 하는 활동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임기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 놓고 앞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명이든 3명이든 240만원씩 몇개월 활동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해서 결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간사, 위원장 사회 교체)
○총무담당관 강명문   그러한 일이 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김창구 위원   특별위원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강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그런데 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안을 시작해서 결과가 마무리돼야만이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은 4월부터 9월까지 17명 조사요원이 조사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워낙 오래된 근 50여년전에 일이고 물량이 사업조사 대상도 도전역에 걸친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9월말까지 조사가 다 안돼서 그렇다면은 계속 활동을 마무리기 하기 위해서는 전체 17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2,3명은 더 계속 조사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계속 사업을 한 겁니다.
○김길웅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어요? 책임을 질 수 있냐구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그런 내용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렇다면 17명이 9월달에 끝났죠?
○총무담당관 강명문   예. 1차조사는 끝났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회 간담회라도 해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데 4 3특위 위원장 마음대로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걸 대답하라니까요? 당신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위활동은 사업의 시작부터 사업진행 결과가 매듭이 되는 것이 특별위원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김길웅 위원   중간보고라도 해 가지고 사실 이러이렇게 미진된 것이 있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한 것 밖에 더 돼?
○총무담당관 강명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길웅 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총무담당관 강명문   특위 활동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김길웅 위원   특위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뒤따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특위 활동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쓰게 되면은 위원들한테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성과는 이런데 앞으로 몇사람 더 해봐야 되겠다.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라든지 말라든지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홍태 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운영위원회 예산 범위내에서 사람을 쓰는 것은 결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총무담당관 강명문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권홍태 위원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준 그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있다든가 위법이 있다든가 월권이 있다든가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없다면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총무담당관 강명문   월권은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두가지를 집약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대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본회의에서 분명히 17명이 6개월간 활동하기로 해서 얼마의 예산으로 활동하겠다고 보고가 돼서 그렇게 승인이 됐던겁니다. 그렇게 의결이 됐던 사항인데 17명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세명을 선발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특위활동을 하는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9,740만원을 4 3특위 활동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 돈이 당시에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이중에 17명 인건비 월 얼마씩 곱하기 6개월 하니까 매달 나와 있어요.
   17명에 대한 활동비가 승인된 당시에 예산이 남아 있더라도 그 항목으로 사람을 더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다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점을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돈외에 4 3피해 신고실 보조인부 572만원이라든가 4 3피해 신고서 복사라든가 소모품비 1,318만원, 결과 보고서 광고료 300만원, 이러한 돈들이 4 3특위와 관련해서 지출한 것인가, 4 3특위 활동과 별개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명문   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첫번째는 본회의 보고 또는 승인없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느냐,
○김창구 위원   아니,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새로운 항목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17명이 끝나서 더 활동하는 것은 새로운 항목이죠.
○총무담당관 강명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하는 이야기보다.
○김창구 위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 위임한 겁니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 받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는.
○김창구 위원   그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사항이.
   설정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가져와서 얘기하시라니까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설정된 내용은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김길웅 위원   여기에서 해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달까지 1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9월달에 일단 사업이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성과와 모든 것을 위원회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성과는 이렇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세사람 정도 더 해가지고 앞으로 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그대로 위원장 직권으로 밀고 나가면서 해도 타당한 것이냐, 그걸 얘기하라니까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김길웅 위원   받은 것은 9월 며칠자입니까?
○권홍태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특위 활동을 하겠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김길웅 위원   9월말까지 그것이 끝난 것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김창구 위원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이 조사요원 17명에게 활동비 9,740만원이 여기 분명히 계상돼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여기 내역서에 다 있네요.
○김길웅 위원   11월, 12달에 신고한 데이타 좀 가져와 봐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가져 오겠습니다.
         (잠시 소란)
○권홍태 위원   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민생고를 해결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길웅 위원   정회 안돼요!
○김창구 위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4 3특위를 하면서 동료 위원들한테 일체 어떠한 중간보고 과정도,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이 오늘 노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17명에 대한 임무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간담회든 뭐든 허심탄회한 자리에서 그동안 결과도 얘기해 주고 앞으로의 활동 필요성도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중간보고라고는 본회의 열릴때 4 3활동 했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외에 보고 받아본 바도 없고 의회예산이 금년도인 경우 22억2,000만원에서 4 3특위에서 1억 몇만원 5%를 쓴 활동에 대해서, 중요성에 비하면 그동안 위원들한테 거의 없었잖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십시오.
○김길웅 위원   지금 4 3에 관한 것은 일단 예결위로 넘기고 나머지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수 있습니다.
○김길웅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4 3에 대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김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도 4 3에 대한 사업 1천 몇백만원은 예비비로 해 놓고 예결위에서 살리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김길웅 위원   예. 좋습니다. 김창구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받아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동의를 하면서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적으니까 형평에 맞게끔 1년에 100만원이면 한달에 8만원 꼴인데 전문위원들이 위원들을 보좌하고 활동을 하려면은.
○고석현 위원   사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실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의회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보니까 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일인당 100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이것은 지금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은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시켜줘야 전문위원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위원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예. 재청입니다.
○김창구 위원   아까 총무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한 거니까 짚고 넘어 가겠는데 4 3조사요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 70만원 곱하기 6개월 17명해서 7,140만원이 다 집행됐죠? 남은 건 없죠?
○총무담당관 강명문   예. 집행했습니다.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그러면 왜 3명을 쓴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보수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훈   그 문제는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다룰 때 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런 사항은 손을 안대는 게 관례로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지도 않고 넘어갔지만, 돈 쓴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연초에 6개월간 특위활동이 끝난 이후에 조사활동이 끝났으니까, 지금 강국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9,740만원에 대해서 쓴 돈이니까 그것은 위원장 권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역을 보면은 7,140만원 외에 것은 별도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남든 안남든, 남지도 않았지만.
   얘기를 그렇게 되는대로 막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아닙니다. 4 3특위 활동과 관련한 경비 내용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갖고 연말까지 조사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김창구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의결에 의한 겁니까? 법권한에 의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명문   어간에 정부 노임단가도 올랐고.
○김창구 위원   노임단가가 오른 것은 작년에 70만원 다 계상을 했는데, 어떤 권한에 의해서.
○총무담당관 강명문   이것은 일반 봉급이 아니라 노임적 성격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김창구 위원   3명에 대해서 결의된 사항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강명문   저희들 운영이 전문위원들 하고 충분히 요청도 있었고 그 다음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4 3특위에서 17명이 한 것이 부실하니까 다시한번 재확인을 하고 검정을 하고 내용을 더하기 위해서 특위에서 운영위에 요구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에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무슨 특위 위원장이 돈을 집행하고 쓴 것이 아니라 4 3특위에서.
○김길웅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위원들 간담회라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사실 지금까지 성과는 이런데 앞으로 덜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를 주더라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김길웅 위원   언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김창구 위원   추경자료에 올라 있는데 이 추경자료라는 게 사실 본회의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면은 자료 다 뒤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본회의에서 앞으로 회의할 때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이의 있습니까 하면은 이의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보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무위가 됐든 산건위가 됐든 전부 나중에 예결위도 거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회의에서.
○김영준 위원   제가 정식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문제는 총무국장도 전문위원을 하셨고 그래서 애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지 놔주시고, 4 3문제 하고, 지금 제2항 '9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제3항 의회사무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룰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에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가결이 안되고 넘긴다는 것은.
○김길웅 위원   가결이 안된 것이 아니죠. 가결이 됐으니까 넘기는 거죠.
○위원장 김영훈   아니, 어차피 운영위 전체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예결위로 다 넘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준위원이 발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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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7인)

•    김영훈    김영준    고석현
•    고일문    권홍태    김길웅
•    김창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박찬식
•   총무담당관강명문
•   의사담당관문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