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5월 19일(금) 15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ｏ. 기타사항
(15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 방지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1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달라져서 결국 우리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 4대 의회에는 영향력이 없고 5대 의회의 문이 열리면 바로 상임위원회 인원을 배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방지법이 법률 제494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구 도의원 정원이 10/100으로 비례대표 도의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의원정수가 증원되어 변경된 의원정수에 부합되게 그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현행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상위위원회로 조정하여 보다 더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조례 제2조 중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내무위원회는 현 8명에서 10명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현행 8명을 9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 8명을 9명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상임위원회 순위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순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상위로 하여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 방지법 제22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것은 부칙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 부칙이 '95년 7월 8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제5대 도의원부터 반영이 되게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안건은 위원회 정수가 5대부터는 20명이 되는데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의원들이 현행대로 한다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원배정을 우선 해야할 텐데 전문위원 안은 현행 내무위원회 의원 8명을 10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8명인데 9명으로, 운영위원은 8명인데 9명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산건위원을 19명으로 놓을때 지금 전문위원은 내무위원을 10명으로 두는데 사실은 산건위원이 10명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길웅 위원 :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개발같은 것도 많이 되고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이 가는 게 좋지요.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홍태 위원 : 운영위원회는 8명으로 하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은 똑같게...
○위원장 김영훈 : 그것은 안됩니다. 내무위원과 산업건설위원은 4명만 하든 5명만 하든 그것은 상관없고. 우선 내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제안설명처럼 내무위원회 10명, 산업건설 위원회 9명으로 하지말고 반대로 산건위 10명, 내무위 9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운영위원은 몇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길웅 위원 : 7명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운영위원은 7명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협의사항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서열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나 전국 시·도 의회중에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년간 운영위원회가 3번째 서열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것과 맞춰서 앞으로 당기자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것은 다음 5대부터입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이 '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 숫자는 10명을 9명으로 줄이고 대신 산건위원수는 9명을 10명으로 1명 늘리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7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순서는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순으로 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타사항
(15시37분)
○위원장 김영훈 : 두번째는 기타 사항입니다.
아까 김길웅위원께서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105회 임시회가 23일로 끝이 나는데 106회 임시회를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임기는 7월 7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에 회의를 갖느냐 끝난 다음에 회의를 갖느냐 이런 원칙입니다. 다만 오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앞으로 시행령이 확정공포되고 나면 5월말경 아니면 6월초순경에 조례안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혹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1 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5대에 가서 해도 좋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시행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사실상의 제5대 의원들의 선거등록 기간은 6월 11일과 12일입니다. 12일 이후부터는 바로 유세를 치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회의를 한번 갖느냐 아니면 6월27일 4대 선거를 끝낸 다음에 회포도 풀겸 지난 4년간 아웅다웅했던 것도 푸는 자리를 하루가 됐던 회의를 갖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길웅의원께서 한번하자.
○김길웅 위원 : 선거가 끝나면 맥이 풀려서 안되고 그 전에 우리가 4연간의 의원생활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도에도 할 얘기가 많고 들을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긴 시간을 안 갖더라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위원장 김영훈 : 도정질문을 하자?
○김길웅 위원 : 예.
○김영훈위원장 :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성원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본회의를 열어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안도 의결해야 되고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도 저쪽에 주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문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제 생각에는 여기 기자분들도 와 계신데 우리가 선거기간때 회의라도 안되어 버리면 더 타격을 받아요.
○김길웅 위원 : 성원이라도 되게끔 하면 되지요. 내가 보기엔 할 얘기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김영훈 : 어쨌든 우리 의원중에 김영보의원은 북제주군수로 입후보할 의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6월 10일 이전에 그만 두십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김영준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회식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고일문 위원 : 7월초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길웅 위원 : 7월초에 할 바에야 하나 마나지요. 무슨 맥빠진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6월에 회의를 한다고 했을때 조례안이 넘어오게 되면 몇일 걸려서라도 조례안에 매달려야 됩니다. 7월초에 어떤 형태로든.
○이영길 위원 : 그것은 그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김영준 위원 : 그것은 소집일이 안 돼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야 됩니다. 7월 3,4,5일 쯤.
○위원장 김영훈 : 조례는 5대로 넘기고 하루쯤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7월초에 하루쯤 본회의를 열어서 같이 4년을 청산하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고생하신 집행기관, 언론인 이렇게 해서 한번 자리나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회의 서명을 받읍시다. 그렇게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박찬식
- 총무담당관김정준
- 의사담당관문종채
- 전문위원강기원